일본 ‘초중생 휴대폰 소지 금지’ 추진

일본 ‘초중생 휴대폰 소지 금지’ 추진

[한겨레] “유해정보 차단 위해”…현실 제약 커 실행 불투명

일본에서 초·중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교육재생간담회(좌장 안자이 유이치로 게이오대 총장)는 어린이를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중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 내놓을 중간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정책자문 기구인 이 간담회는 보고서 초안에서 어린이 유해정보 보호 대책으로 △초·중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며 △소지하더라도 전화 기능과 소재확인 기능에 국한하거나 열람제한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15일 저녁 기자들에게 “어린이가 왜 휴대전화가 필요한지, 휴대전화 없이는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안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에 대한 휴대전화 규제에 공감을 표시했다.

일본 PTA(사친회) 전국협의회의 조사를 보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중학 2년생의 경우 10명 중 한 명이 얼굴도 모른 채 메일을 주고받는 친구를 5명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모가 모르는 메일 친구를 여러 명 보유한 학생도 3명 중 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 초·중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널리 이용하는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교육재생간담회는 후쿠다 총리가 표방한 ‘유학생 30만명 계획의 달성을 위해 일본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50% 정도가 졸업 뒤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원 유학생을 늘리기 위해 대학원과 대학의 유학생 비율을 현재 3대 7에서 5대 5로 유도하며, 지정 대학의 유학생 비율을 전체 학생수의 20% 이상으로 하고 외국인 교원도 30%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