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인위적 IT정책 폐기… 규제 적극 풀어야”

[통신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인위적 IT정책 폐기… 규제 적극 풀어야”

“관(官) 주도로 정보기술(IT)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통신시장에 개입했던 구시대적 행태는 이제 용도폐기돼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방송통신 융합(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규제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틀(규제정책)을 짜야 할 시점입니다.”

안형택(46·경제학) 동국대 교수는 1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옛 정보통신부는 마치 1960년대에 관 주도로 경제개발을 했듯이 IT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강했다”며 “그러나 이제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충분히 성장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정책 내용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후 규제에 주력한 다른 나라에 비해 사전 규제에 힘을 많이 쏟았다”며 “촘촘하게 짜여진 사전 규제에 대해 업체들이 많이 갑갑해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후 규제란 통신업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배력 쏠림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인 반면에, 사전 규제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안 교수는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 등을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에 집중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을 일궈낸 것은 정부가 IT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얻은 성과물”이라며 “그러나 이제 이러한 IT 육성정책은 시효가 거의 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비자보다는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 경쟁 활성화→서비스 품질 개선→요금 인하→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놓쳤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 가야 하며 그런 점에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방통 융합과 관련, “방송과 통신의 결합은 공익성과 효율성이라는 다소 섞이기 힘든 이물질간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 과정에서 많은 잡음을 낼 수밖에 없다”며 “일단 공익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방송시장에서도 경쟁이 주가 되고 공익성 추구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