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노리는 스팸, 대책은?

아이들 노리는 스팸, 대책은?

기사입력 2008-05-15 23:13 |최종수정2008-05-15 23:41

[뉴스데스크] ◀ＡＮＣ▶

낯 뜨거운 성인 광고는 휴대 전화의
스팸 문자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보니 어린이의 휴대 전화에도
마구 흘러들어갑니다.

단속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배선영 기자가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ＶＣＲ▶

서울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어린이들에게 스팸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ＳＹＮ▶
"이상한 문자 받아본 사람
손드세요."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어린이 모두
스팸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으며,
절반 정도는 매일 한통 이상 받고
있었습니다.

대출이나 대리운전은 물론
낯 뜨거운 성인용 문자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ＩＮＴ▶엄하은(5학년)
"혼자만 보세요. 그러고 야한문자오고"

◀ＩＮＴ▶조영균(5학년)
"대리운전이랑 나이트클럽이랑"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2천4백만 통의
스팸문자가 보내지고 또 받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무차별로 보내지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만도 대략 수백여 개,
인터넷에서도 쉽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ＳＹＮ▶스팸발송업자
"뭐든 문자는 보내달라고 하시면 다 해드리죠."
(걸릴 걱정은 없나요?)
"그건 거의 없죠. 전화번호도 저희 걸로
보내고 하는데..."

정부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으면
해당번호로 전화를 걸어 스팸여부를
확인합니다.

◀ＳＹＮ▶성인전화방
"여성회원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불법이 확인되면 발신번호를 추적해
전화사용을 중지시키지만 대행업체들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며
스팸문자를 보내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김경규 교수 / 연세대 유비쿼터스사업단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본인 비용하에
본인 위험부담하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통신회사가 막을 수 없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아 해마다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팸은 사생활 침해와 같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ＩＮＴ▶나현준 팀장/ 방송통신위원회
"현재법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스팸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거둬드리는
과금 차단조치나.."

또 휴대전화 번호 중 특정 번호대를
어린이들에게 할당하고 이 전화번호로
스팸을 보낼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적발된 스팸업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과 통신사가 공유해 전화사용을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