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술로도 돈 못버는 이유는?

좋은 기술로도 돈 못버는 이유는?

[쿨머니 지구를 지켜라]<3-2> 정부 인증 기술에 대한 시장신뢰 부족이 원인

정부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서를 받은 256개 기술 중 89개(34.8%)가 산업 현장에 적용되지 못했다.

나머지 167개(65.2%) 기술은 5027개 수질·대기·폐기물 관련 산업 현장에 사용됐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최대 2년 이상 걸렸다.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기술진흥원이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176곳(단체·개인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장활용실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 상대방이나 발주처가 신기술을 최초로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52%)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유한 신기술과 관련된 입찰이 없어서 현장적용 기회 없었음', '신기술의 유효기간이 짧아 현장적용까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4%, 16%였다.

관련업체들은 신기술 인증을 받았더라도 최초 현장 적용까지 어려움이 많다(60%)고 지적했다. 그 이유 역시 '현장 적용실적이 없기 때문'.

정부가 인증한 기술이라도 시장이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기술적용이 안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그렇다면 관련업체들은 무엇을 원할까. 응답 결과를 보면 '공공·민간 입찰 시 신기술 업체에 가점 부여'가 5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준공실적·기술적용실적 등 입찰참가자격 완화' 25%, '신기술 적용 시 정부자금 지원' 17%의 순이었다.

진흥원의 김영권 기술평가팀장은 "환경신기술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증할 수 있지만 시장 적용실적이 없는 부분은 항상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매년 업체들의 환경신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전시회를 열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기업의 영업력 부족 등 기술 외적인 변수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며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