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시행령, 부처협의 없이 입법예고?…절차상 심각한 문제

IPTV시행령, 부처협의 없이 입법예고?…절차상 심각한 문제

<아이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9일) 지난 달 16일 사무처가 보고했던 IPTV시행령(안) 그대로 IPTV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입법예고는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어느정도 조율한 뒤 정부안으로 하지만 ,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의견을 늦게 줘서 사무처 초안대로 입법예고할 수도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어제 우편으로 방통위에 IPTV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문화부 역시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다.

따라서 방통위가 며칠 상간에 부처협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을 정부안으로 입법예고한 뒤 밀어부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방통위가 입법예고하려는 안은 지난 달 21일 방통위 상임위원 회의에서 의결된 게 아니고 부처협의안으로만 논의된 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일 "의견제출을 요구한 각 부처가 의견을 늦게 보내 어쩔 수 없이 지난 달 16일 보고된 IPTV시행령(안)으로 입법예고와 16일 공청회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 역시 "지난 16일 보고된 방통위 안으로 내일 IPTV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원래 5월 2일까지 줘야 하는 각 부처의 의견제출이 늦어져 방통위안으로 입법예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시일을 늦추더라도 각 부처 의견을 받아 정부안으로 다듬은 다음 입법예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 입장이 오늘중으로 도착해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면서 "(입법예고 시일을 늦출까하는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의견제출이 늦어진 것은 방통위의 시행령 의견 청취 문서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우편으로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본격적인 부처협의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부처협의 없이 사무처 초안대로 IPTV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중시하는 위원회가 옛 정보통신부 보다 더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후발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일부라도 IPTV 시행령 초안을 수정한 뒤 입법예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방통위 사무처 보고안 외에 현재까지 어떤 대안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시행령 초안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는 방통위가 실무자 초안을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처협의와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진지한 토론을 하겠다는 데 기대했다"며 "(하지만) 입법예고와 공청회 안을 초안 그대로 하는 것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통위의 IPTV시행령 초안에 대해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 '문화부'와 '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하고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의 경우 설비제공 후 갑자기 중단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거절· 중단· 제한 사유를 각 항별로 분리해 서술하고 '여유용량 부족' 등 애매하거나 남용소지 있는 단어는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 및 등록 및 승인 대상은 PP의 요구를 수용해 신고대상을 한정해야 하고 ▲콘텐츠동등접근은 소프트랜딩하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 초안에 대해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은 채널이냐 프로그램 단위냐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으로도 끼워팔기 규제가 있으니 방통위가 일률적으로 결합상품 판매 금지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지배력전이 방지가 회계분리로 충분한 가는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 않은 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방통위와 협의를 시작하기 전 단계"라면서 "경쟁촉진을 기준으로 시행령을 검토했으며, 필수설비 부분은 옛 정통부 시절부터 정통부 영역으로 인정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공정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안 된 IPTV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