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에 광우병 관련 댓글 삭제요청..논란 일듯

방통위, 포털에 광우병 관련 댓글 삭제요청..논란 일듯

- 지난주 인터넷포털 '다음'에 요청…명예훼손성 댓글에 한정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정부가 인터넷포털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성 댓글을 삭제처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협조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포털의 자율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발은 확산될 조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말께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을 안보이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 나현준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정보통신망법 44조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는 망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블라인드(댓글을 안보이게 하는 기능)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나 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카페가 처음으로 개설된 곳이 다음 사이트였다"며 "게시판 내용중 명예훼손성 댓글에 한정해 포털업체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 팀장은 "그러나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포털업체의 자체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주 요청이후 댓글이 사라졌는지 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음 사이트 이외에 다른 인터넷포털에 추가요청한 사례는 없으며, 사전에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을 더욱 부채질하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에 명시된 조항을 통해 정부가 '인터넷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다시하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