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개정 둘러싸고 방통위 문광부 갈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둘러싸고 방통위 문광부 갈등

방통위 "방송법은 우리 소관인데 왜 문광부 차관이..."

[ 2008-04-28 14:36:55 ]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신문법과 방송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 법안 개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갈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이 지난 25일 "미디어 관련 법안을 9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특히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인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에서 문광부 차관이 시기를 못박아 관련 법안 일괄처리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4개 학회가 제주도에서 공동개최한 세미나 축사를 통해 "미디어 관련 법안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9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관련 법안은 신문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이다.

신 차관은 특히 “세계적인 미디어 경쟁에서 우리만 뒤처지지 않게 신문, 방송, 통신, 자본간에 가로막힌 벽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겠다”며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입법, 행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신문법과 방송법 모두 개정돼야 하지만 핵심이 방송산업 시장을 개방하는 것인 만큼 논의의 주체는 방송이 돼야 한다"며 "방송법을 다루는 방통위에서도 아직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광부 차관이 언론 관계법 일괄처리 운운하는 것은 '오버'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신문.방송 겸영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최시중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밝힌대로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문광부와 방통위간 내부적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디어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신 차관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문의 방송진출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 등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장주의적 미디어 산업 개편이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실제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공론화시켜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정부의 언론정책 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로 나뉘어져 있어 향후 두 부처간 주도권 다툼 등 갈등 양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 정책은 방통위 소관이지만 문광부가 영화와 게임 등 방송영상 정책과 문화 일반을 다룬다는 것을 이유로 방송 정책에 개입하려들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 출범때 문광부와의 업무분장이 보다 명확히 됐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