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문화산업 완성보증제'' 조속 도입 촉구

전경련, '문화산업 완성보증제' 조속 도입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문화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는 24일 서울 상암동 DMC단지 내 문화콘텐츠센터에서 2008년도 1차 회의를 열고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문화산업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완성보증제도는 영상물 제작사가 완성보증계약을 통해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면 보증기관이 추후 보증채무 이행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해줌으로써 제작물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상물 제작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의 원만한 시행과 정착으로 우수 문화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문화상품 제작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건의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한국 문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9.4%로 경제 성장률의 2배가 넘었으나, 1조 4천억달러의 거대 세계시장에서 한국 문화산업의 시장점유율은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협소한 국내시장, 잠재된 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화 할 수 있는 핵심기술과 고급인력 부족,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 부재 등이 극복 과제"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 콘텐츠정책 추진체계 정비,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통한 콘텐츠 생태계 복원, 세계 최첨단 콘텐츠 대국 도약을 위한 창작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목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