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는 공정위 말 들어라”

“멀티플렉스는 공정위 말 들어라”

기사입력 2008-04-24 15:56

“멀티플렉스는 공정위 말 들어라”

【서울=뉴시스】

한국영화산업구조합리화추진위원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투자자협의회, 영화인회의 등 영화 단체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지위 남용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4사가 2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명령 이행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시행 명령은 ▲4개사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화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봉 후 6일 이내에 영화상영을 종료함으로써 영화배급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 ▲4개사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영계약기간 내에 있는 영화에 대하여 상영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영화배급사의 수익분배비율을 당초 계약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영화배급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화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무료 초대권을 발급함으로써 영화배급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 등이다.

영화단체들은 “일부 멀티플렉스에서는 공문을 통해 배급사들에게 현재 관행으로 시행되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한 계약서 수정 내용을 제안하면서 답신이 없을 시 당사의 방침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멀티플렉스 측은 소위 ‘당사의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극장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관행을 그대로 계약서에 담자고 배급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멀티플렉스측의 이러한 주장은 배급·상영 부문간 이루어지는 상영계약이 배급 부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투자·제작·배급 부문과의 대화를 전혀 불필요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멀티플렉스측의 이러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영 부문과 투자·제작·배급 부문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산업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3개항 뿐만 아니라 관행으로 유지되어온 일체의 거래 현안 전반이 논의돼어야 한다”면서 “만약 멀티플렉스측이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도적, 법적 노력을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