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건후 가입자 책임 강조 약관 변경 옥션 ‘배상 회피용’ 논란

해킹 사건후 가입자 책임 강조 약관 변경 옥션 ‘배상 회피용’ 논란

옥션이 해킹 사건 이후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약관을 변경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옥션은 22일 “지난달 20일 이용자 약관 중 일부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개인정보 관리 부분 등이다. 개정 전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고 쓰여 있던 부분은 개정 후 “피싱(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고 변경됐다.

개정 전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명기했던 부분도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두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로 고쳐졌다.

옥션 해킹 피해자들은 약관 변경이 향후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옥션의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경된 약관이 가입자 책임은 강조하고 회사 책임은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네이버 명의도용 피해자모임의 아이디 ‘수호천사’는 “말로는 책임진다면서 뒤로는 빠져나갈 구멍만 파고 있다”고 분노했다.

변경 시점이 해킹 사건이 일어난 후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때라는 점도 의혹 대상이다. 네이버 명의도용 피해자모임의 아이디 ‘호텔리어’는 “(1차 조사결과)공개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려처럼 둔갑해 보상책임을 면하려고 하더니만 약관까지 미리 손봤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3월 말 금융감독원에서 정기 감사를 나온다고 해 약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다 보니 미흡한 점을 발견해 반영한 것”이라며 “피싱 부분을 넣는다고 해서 책임회피가 되는 건 아니고 시기가 우연히 맞물려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