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토론회] SKT-LGT, 시내망 분리 요구

[뉴라이트토론회] SKT-LGT, 시내망 분리 요구

PAR 제도 구체화도 요구

오는 14일 오후 열리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 주최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KT의 시내전화 가입자 망 등을 분리해 내야 미래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뉴라이트방통센터가 13일 공개한 발표문에 따르면 SK텔레콤 이형희 전무는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강조한 가운데서도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확보방안으로 ▲유선 필수설비에 대한 구조규제 방안과 ▲PAR(방송프로그램 동등접근 규칙)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이형희 전무는 "광대역통합망(BcN) 등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가 커지면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지체될 수 있다"며 "특히 유선의 필수설비(전주, 관로 등)가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병목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규제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PAR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LG데이콤 유장근 부사장도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서 KT 시내 가입자 망 분리와 시내전화 개방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 부사장은 SK텔레콤 800MHz 주파수 개방도 동시에 요구했다. 유 부사장은 "현재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KT와 SK텔레콤의 복점 상황"이라면서 "EU의 경우 '07년 12월 회원국 지배적 사업자의 시내망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채택하는 등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KT 시내망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KT 시내전화 재판매 요율의 명확한 규정 및 시내전화 사선제 등 IA(Indirect Access)의 확대 등 정책방안이 요구되고, SK텔레콤에 대해서도 하나로텔레콤 인가심사때 밝힌 바 대로 800MHz 주파수 개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장근 부사장은 KT-KTF 합병을 겨냥해 "합병법인은 통신시장에서 매출액 49.0%, 영업이익 42.6%, 투자의 59.4%를 차지하는 만큼 통신시장의 복점도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통신은 물론 향후 융합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유지해 요금을 낮추려면 시내망 분리, 시내전화 개방 같은 독점설비 개방정책과 연계해 KT-KTF 합병 이슈가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사장은 PAR에 대해서도 "플랫폼은 KT와 SKT(하나로)가, 콘텐츠는 기존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들이 확보해 여타 사업자들은 IPTV사업에서 제 위치를 찾기 어렵다"면서 "시행력 제정과정에서 기존 시장의 지배력 전이를 막고 미디어 콘텐츠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