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PTV 신성장동력 위해 지혜 모으자

[사설] IPTV 신성장동력 위해 지혜 모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방송통신의 통합기구로 공식활동에 나섬에 따라, 최우선 해결과제인 IPTV 시행령 개정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IPTV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방송진영과 통신진영은 콘텐츠와 네트워크동등접근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콘텐츠와 네트워크는 방송진영과 통신진영이 보유한 각각의 강점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측은 서로의 강점을 조금이라도 흡수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방송진영은 통신진영의 퀄리티 높은 프리미엄 망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고, 통신진영은 방송진영의 풍부한 콘텐츠를 IPTV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이견의 핵심이다.

양측의 이견은 외견상 좁히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쉽게 타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사실 남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힘 안들이고 공유하려는 것인데, 일방의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남이 소유한 것을 공유하려 한다면 상대방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는 그 대상이 콘텐츠이건, 네트워크이건 다르지 않다.

IPTV시행령 제정을 놓고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곳은 케이블TV와 통신진영이다. 양측은 IPTV가 도입되면 당장 수요가 충돌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한다. 이런 직접 경쟁상대에게 댓가 지불을 이유로, 상대의 것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주장이다. 처음부터 내 줄 수 있는 게 있고 내 줄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보유한 강점은 경쟁시장에서 각각의 차별점으로 나타날 수 있고, 차별화를 통해 가입자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이런 차별점 유지를 위해 내 줄 수 없는 것까지 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케이블TV와 IPTV의 차별점을 송두리째 없애겠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특히 애써 만들어 놓은 창작물, 수천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프리미엄 망까지 `동등접근'이라는 이유로 개방하라고 한다면 누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겠는가.

따라서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콘텐츠, 네트워크 부문에서 누가 봐도 보편 타당한 동등접근의 한계선을 찾아야한다. 이 선을 찾는 게 쉽지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존재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공익성의 유지와 산업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그 이견들을 좁혀 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꺾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외치면서 그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태도나, 사업성에 대한 보장 없이 리스크를 안고 수조원을 투자한 네트워크를 동등접근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창작열정과 투자의지가 한 순간 물거품이 될 것은 자명하다.

새로운 먹을거리,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전 세계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

어느 것도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인프라에 기반해 가능성 있는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것이 IPTV이다.

IPTV 시행령은 작년 말 통과된 IPTV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것으로, IPTV법안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는 제정되어야하는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IPTV 도입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장활성화로 산업유발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IPTV시행령 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