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계- 영화업계- 인텔 ‘과징금 서리’ 맞는 춘삼월?

포털업계- 영화업계- 인텔 ‘과징금 서리’ 맞는 춘삼월?

공정위, 불공정행위 잇따라 적발… 내달중 전원회의 열어 징계

영화, 포털업계와 인텔이 ‘삭풍’부는 춘삼월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잇따라 적발, 3월중 전원회의에 상정해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업계에는 최고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온 NHN등 상위 6개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해 불공정 담합, 하도급·약관 위반과 우월적 지위남용 등 혐의에 대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검색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에 대해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NHN등 업체들이 광고비나 검색등록 비용 등을 담합하고,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부당한 하도급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이후 이들 포털업체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수정하고,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횡포를 자제하는 등 뚜렷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각 업체에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CGV·프리머스(CJ), 메가박스(오리온), 롯데시네마(롯데쇼핑) 등 주요 영화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들이 담합해 관객들에게 비싼 관람료를 부담시켜 연간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려온 사실을 확인, 곧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에 이들 멀티플렉스를 찾은 관객 수는 모두 1억746만7000여명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멀티플렉스들이 모임을 가진 뒤 영화관람료를 할인해주던 것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의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멀티플렉스들은 롯데그룹과 CJ와 오리온 등 대기업집단 계열이라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작과 배급 등 영화의 전후방 시장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며 스크린 수 54.7%(2006년), 관객점유율 70.1%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함꼐 세계 최대의 반도체업체인 인텔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돼 전원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2005년 6월부터 2년여동안 인텔이 PC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수법 등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앞서 일본 공정위도 2005년 3월 인텔이 AMD 등 경쟁사 제품을 사지 않고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일본내 5개 PC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쟁당국도 인텔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