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독도 피해서 올까

부시, 독도 피해서 올까

[한겨레] 다음달 5~6일 방한

의제 거론될지 촉각

청와대 “예정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지명 변경 문제를 어떻게 거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독도문제는 한미정상회담의 예상 의제가 아니었지만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꿈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쪽은 독도 문제 의제화와 관련해 “아직 의제가 다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진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돌발적으로 빚어진 상황이라 현재까진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 표기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는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선례가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날카롭게 대립하던 2006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문제는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 팽창을 하면서 태평양전쟁까지 이어진 역사문제의 일환”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전직 당국자는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이 제국주의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러일전쟁 때 우리 영토인 독도를 침탈했다고 설명한 뒤 일본의 독도 문제 제기는 한-미-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당장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어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다른 나라 영토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어서 미국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