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제출 ITC 보고서 통해 드러나
한미FTA협상 타결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을 분야로 식품시장이 지목되고 있어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의회에 제출한 '한미FTA 경제전반과 분야별 잠재 효과'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출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ITC가 FTA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함에 따라 의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FTA 비준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인하와 저율관세할당(TRQ) 적용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상품수출이 97억~109달러 증가하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64억~69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ITC는 미국 산업분야 가운데 FTA가 시행돼 고율 관세가 제거되고 TRQ가 적용됨으로써 유제품을 비롯해 곡물과 과일, 채소 등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및 수산물 등 수출의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육류생산과 공급분야에서는 생산과 고용면에서 2%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지만 식품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체적인 식품 생산과 고용 증가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서비스 분야의 한국 내 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ITC는 평가했는데 이는 FTA가 시행되면 내국인 대우를 받고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져 시장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가 미국 수출과 GDP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ITC의 평가보고서를 환영한다며 이번 FTA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농축업자와 제조업 및 서비스 종사자들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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