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水)산업, ''미래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물(水)산업, '미래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상하수도업 민영화 추진-물산업 육성법 제정도 준비

황금알을 낳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물(水)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 귀속돼 운영돼온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와 공사화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하수도 운영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자체 중심에서 탈피해 공사화·민영화·위탁 등의 형태로 탈바꿈 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리적 여건과 인구, 생활권 등을 고려해 현재 164개 수도사업자를 유역단위로 광역화시켜 30개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분리돼 있는 상하수도 사업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법 개정을 거쳐 수도사업 진출이 금지돼 있던 외국의 물 관련 기업에도 문호가 전면 개방돼 상하수도 사업을 둘러싼 국내외 민간기업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까지 맡는 장기위탁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물산업 장기종합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성능 및 효과를 입증하는 신기술(NET) 평가제도에 '물산업 신기술 인증'도 도입키로 했다. 물산업 분야 우수시범대학도 선정해 실험실습비와 연구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물산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해외투자사업에는 위험도 분산 차원에서 장기저리로 보험료를 융자해준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산업과 연관된 먹는 샘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먹는 샘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줄이고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법' 제정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는 환경부 내에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규용 환경부 차관은 "2015년까지 물산업 규모를 현재보다 2배인 20조원 정도로 확대하고 글로벌 수준의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