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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제주의 미래산업 ‘물’ 가능성과 과제
<3>지속발전 가능 ‘물산업 전제 조건 ’ 활용&보존 ‘두마리 토끼’잡자
지하수 소비 억제 원수대금 현실화
공공자원 인식 관리 재원 확보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내놓은 물 산업 육성계획은 제주 미래의 꿈과 희망이다. 침체된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의 산업구조를 단숨에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기대의 중심에는 제주의 청정 지하수가 자리잡고 있다.
청정 지하수는 물 산업의 핵심이며, 이를 빼놓고 물 산업을 논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청정 지하수를 제주 미래의 꿈과 희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용계획과 함께 철저한 보전관리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
물 산업을 육성, 오는 2017년까지 연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도의 야심찬 꿈도 철저한 보전관리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속적 희망이 아닌 일시적 희망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물 산업이 제주 미래의 지속적 희망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선 물 산업 수익금을 지하수 보전관리환경보전에 재투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물 산업 육성 수익금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으로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발생되고 있는 지하수 난개발과 과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의 현실화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 청정 지하수가 무한 자원이 아닌 유한 자원이란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유한 자원이란 점에서 지하수를 활용한 먹는 샘물과 제주산 맥주, 기능성 음료, 녹차 등을 제조하고 개발하기에 앞서 지하수 개발 및 이용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적절한 수준의 지하수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하수 부존량이 강수량에 좌우되는 만큼 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망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체계가 물 산업 육성의 전제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 청정 지하수를 공수화 개념에서 접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조직 육성도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년 목표 물 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물 산업 육성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점에 발맞춰 제주도 물 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보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정비가 시급하다.
고기원 도 수자원본부 연구실장은 “물 산업 육성계획은 체계적인 보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주의 일시적 희망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육성 계획과 함께 체계적인 보전관리 대책 마련과 전문조직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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