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후속대책 재원조달 ‘불투명’

FTA 후속대책 재원조달 ‘불투명’

입력시간 : 2007. 07.09. 00:00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이 기존 정책을 재탕한데다 재원조달 계획도 명확치 않아 전남도를 비롯해 농업의 비중이 큰 자치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도 FTA 기금 확대 등 보다 치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주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미 FTA후속대책이 한칠레 FTA체결직후 발표된 대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 농업의 폐업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후속대책으로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의 피해 품목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올려 7년간 지원하고, 폐업하는 농업인에겐 5년간 폐업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FTA후속대책은 기존 정책을 다시 반복한데다 재원조달계획도 불분명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은퇴하는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달마다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와 비슷하다.
또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체결직후 농가 손실보전을 위해 조성키로 한 기금은 지난 한칠레 FTA 이행특별법에서 발표한 1조2,000억원외에 아직 기금의 조성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의 후속대책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는 폐업을 유도하고, 손실을 현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쪽에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요 농산물에 대해 실시되는 소득 보전 대책도 기준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정부정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업 경쟁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전남도관계자는 “정부의 한미 FTA 대책은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치 않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걱정된다”며 “전남도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