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이트도 ‘본인 확인’ 의무화

게임 사이트도 ‘본인 확인’ 의무화

[중앙일보 이상복]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인터넷 포털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최시중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방통위는 (악성 댓글이나 유언비어 등)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차식 네트워크 정책관은 구체적으로 “우선 포털이 자율적으로 정화 작업에 나서도록 유도하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최소 규제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우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등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건전 이용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건전한 인터넷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본인확인제도'(댓글을 달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되, 아이디는 쓸 수 있게 한 제도)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임차식 정책관은 “현재 포털의 경우 30만 명, 인터넷 언론은 20만 명, UCC(사용자 제작 콘텐트)는 3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곳만 적용받는다”며 “게임 등 다른 사이트에서의 댓글 문제도 심각한 만큼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해 온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뜻도 밝혔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