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한미FTA 최대개방.최악피해"

강기갑의원 "한미FTA 최대개방.최악피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 정)는 사상최대의 개방이며 사상최악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5일 경남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자신이 주관해 열린 사천지역 농축산 업 대토론회에서 '한미FTA 농업분야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 이 말하고 "한미FTA는 미국의 이중적 잣대에 그대로 끌려다닌 결과이며 시작부터 실 패한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한.칠레FTA때 전체 품목 가운데 15.6%에 불과한 개방품목이 한미FTA 때는 37.6%나 관세를 즉시 철폐토록 하는 등 사상최대의 개방이다"며 "정부가 사실 상 미국의 요구를 전면수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박현철 농업구조정책국장은 "한미FTA는 개방으로 가는 한 사건"이라며 " 당장 농민들의 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는 없지만 농업구조를 바꾸는 등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농업을 부업이나 취미로 하는 농민들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 고 농경지를 젊은 농민들에게 넘겨 주는 고령 농민들에게는 연간 550만원 정도를 지 원해 수입을 보전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돈시설 현대화를 위해 대폭적인 자원지원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 다.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박치영 소장은 '사천지역 농업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지역 농업이 개방에 대비하려면 과수유통 혁신과 농기계 비용부담 경감시 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한 위 3명과 경상대 장상환 교수, 경남도 김종부 농수산국장, 사천단감조합 윤갑도 조합장 등이 토론을 벌였으며 200여명의 지역 농민들이 참석해 경청했다.

강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한미FTA 축산분야 협상결과와 지 역 축산업의 진로'란 주제로 2번째 사천지역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