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아직도 끝나지 않은 FTA 보고서 더 있다"

천영세 의원, "아직도 끝나지 않은 FTA 보고서 더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6월27일-- 문화관광부가 지난 해에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 자료가 애초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대비 용역보고서 목록에서도 누락되어 있어 의도적인 감추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지난 5월 문화관광부에 ‘한미FTA 관련 연구용역사업 목록’을 요구하여 같은 달 15일 제출받았다. 이 목록에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해 9월 발주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저작권 집행분야 연구”가 빠져 있다.

한미 FTA에 있어 저작권 협상 결과가 저작권보호기간 연장과 같은 생산물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위 연구는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점들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하고 6월 말이 되어야 완료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문화관광부의 답변은, 이런 용역 자체가 한미FTA 타결 이후 협상 결과를 집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목적의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만약 그렇다면, 협상이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협상 이후의 결과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셈이다. 이는 그 시점에 저작권 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우리 측의 협상 목표가 상당히 분명해졌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4월 2일 확정된 협상 결과의 집행분야를 분석하기 위해 7개월 전에 미리 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천영세 의원은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결산심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관광부가 굳이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지난 5월에 제출한 자료 목록에서 이 용역이 왜 빠졌는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회의원 천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