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클라쎄’LG 특허기술 침해로 생산·판매 금지 처분

대우‘클라쎄’LG 특허기술 침해로 생산·판매 금지 처분

[쿠키 사회]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클라쎄’ 세탁기 18개 모델이 LG전자의 ‘트롬’ 세탁기에 사용된 특허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생산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20일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클라쎄 세탁기가 LG전자의 트롬 세탁기에 사용된 모터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대우측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특허권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LG측이 문제삼은 기술을 적용한 클라쎄 18개 모델에 대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 또 대우측의 대리점 및 창고 등에 보관된 해당 모델의 완성품과 반제품들에 대한 대우측의 점유권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LG전자가 클라쎄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4개 특허기술중 하나인 ‘직결식 모터관련 기술’이 특허발명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술이 클라쎄에 그대로 적용돼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측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우가 클라쎄를 계속 제조 및 판매할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LG측의 피해가 예상돼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직결식 모터 기술은 드럼 세탁기의 드럼 측면에 모터를 단단하게 결합시켜 세탁기의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기술이다. 드럼 세탁기는 전체 세탁기 시장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우측은 이 가운데 10∼2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국내 전체 드럼 세탁기 판매량은 79만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