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75대 주요 과제"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75대 주요 과제"

비상시국회의 "청문회 등 통해 검증에 주력할 것"

라은영 기자hallola@jinbo.net / 2007년06월13일 16시00분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국회비상시국회의)는 13일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75대 주요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회비상시국회의는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각 분야에서 한미간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와 문화관광위를 시작으로 진행 될 한미FTA 청문회 등 각 상임위 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섬유 등의 상품 분야마저도 우리 측의 긍정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비관세 장벽 분야의 독소조항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와 광우병 쇠고기, LMO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마저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으며, 투자․금융서비스 분야를 비롯하여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의 수용 등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됐음을 지적했다.

국회비상시국회의가 제출한 75대 검증 주요 과제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의문△한미 FTA 협상에 수반되는 법률 개폐와 입법권 침해 △자료독점권의 범위 확대 문제△자통법 제정, 방카슈랑스 이행, 보험업법 개정 등 규제개혁 약속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비상시국회의는 "지난 5월 25일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음"을 전제하며, 오는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한미FTA 종합평가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협상 중이라는 핑계로 국회, 특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조직과는 대화를 수차례 거부해 왔음"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정부는 협상 타결 전 ‘협상이 타결되면 반대하는 분들과 밤샘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미FTA 국회 검증 75대 주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