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영향은 정치, 사회, 경제를 비롯해 우리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로 인해 정보가 광범해지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규제'라는 어떻게 제시되는가의 문제가 떠오르게 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규제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9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 '서울디지털포럼'에서 '디지털 시대, 누가 무엇을 규제하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스티브 겟팅즈(영국 오프콘 방송시장 정보담당 매니저), 가브리엘 고테이(프랑스 통신위원회 위원), 김동욱(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디지털 시대의 '규제'를 둘러싼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스티브 겟팅즈는 영국의 'OFCOM'을 중심으로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급변하는 방송과 통신속에서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규제가 필요했고 그러한 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OFCOM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지금까지의 규제기관의 통합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정부와는 독립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의 OFCOM은 규제기관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경쟁을 촉구하는 기관이다. 스티브 겟팅즈는 융합된 시장 내에서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주파수의 시청자 중심적 접근, 다양성 유지, 소비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규제가 OFCOM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브리엘 고테이는 프랑스의 '전자통신규제'라는 학위기구가 규제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공정한 경쟁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인프라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방송미디어의 기회확보와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는 경쟁을 공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그것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김동욱씨는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융합위원회'를 기초로 규제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우선 방송통신융합위원회에서 방송 허가, 요금, 약관, 광고, 채널 패키지, 분쟁 중재 등의 여러 가지 규제를 맡게 될 것이며 이것은 현재의 공정거래와 유사한 철학을 지닌 기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융합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공정관리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면서 두 기관이 상충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그를 막기 위해 두 기관간의 규율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세미나는 스티브 겟팅즈, 가브리엘 고테이, 김동욱씨는 각국의 규제형태와 규제기관에 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 역설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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