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5%… 피해액 4억4000만달러 달해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 평균 인 35%를 크게 웃돌아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C)과 IDC가 발표한 세계 102개국 대상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은 45%로 2005년도 대비 1% 포인트(P) 하락, 피해액은 전년 대비 4000만달러 늘어난 4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은 35%로 전년과 같았으나,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와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피해액은 344억 달러에서 395억 달러로 15%p 이상 늘었다.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메니아(95%), 몰도바(94%), 아제르바이잔(94%), 짐바브웨(91%), 베트남(88%) 순이었으며,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일본(26%), 덴마크(26%) 순이었다. 중국은 정품 SW 시장이 12억달러 규모까지 성장, 전년 대비 4%P 내려간 82%를 기록, 지난 4년간 10%p 하락했다.
정재훈 BSA코리아 의장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지면 2조9000억원의 GDP 증가는 물론, 1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8870억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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