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 비공개와 통계 왜곡은 국가범죄

정부자료 비공개와 통계 왜곡은 국가범죄

정부자료와 통계는 나라의 기본이다. 정부자료와 통계가 잘못되고는 국정이 틀려지고 나라와 국민의 피해가 막심하다. 국정구상과 전개의 바탕인 정부자료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공개가 맞고 통계는 사실대로 나와야 한다.

참여정부는 열린정부라 하였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운 정부나 정부정보의 은폐와 왜곡과 편집이 도를 넘었다. 뒤틀려진 정부정보의 정점에 교육자료가 있다. 부동산통계나 한미 FTA나 국방 경제 통계 등에서도 문제가 심대하였으나 교육자료는 잘못된 자료의 정점에 달해 있다.

서울고법에서 수능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수능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다른 학력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적인 흐름에 순응하고 법에 합치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정보의 은폐가 대학입시 실패와 교육국정의 총체적 실패의 원흉이라는 점을 정부를 제외한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정보공개를 촉구하여 왔다.정부는 한사코 이에 반하고 정부가 강조한 정보공개 흐름에 역행하여왔을 뿐이다. 공개하여 교육적 부작용이 커서라기보다 공개하여 정부실패가 드러나는 경우 뒷감당이 두려웠을 법하다.

학력과 시험정보공개가 사교육만연과 불균형 심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보비공개는 교육국정실패를 완전하게 은폐한다. 교육평준화정책으로 국가교육이 좋아졌으면 정부가 먼저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대대적인 정부홍보에 앞섰을 일이다. 수능시험 등의 학력정보가 교육국정의 지향점과 목표에 반한 것으로 나와 정보비공개에 매달렸다면 이는 국가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학력정보를 은폐하여 교육적 성과를 기하려하였다는 말은 부당하다. 사실관계에 바탕하지 않은 일은 사상누각을 짓는 일이다. 참여정부는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였다. 참여정부에서 통계왜곡과 은폐를 둘러싼 문제가 증폭된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할 기초자료인 교육자료도 당국과 당국자를 위하여 국민에게 감추고 왜곡하는 범죄행위는 정리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