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 본사 BGF리테일 측과 갈등을 빚다 자살한 경기도 용인의 한 편의점주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BGF리테일 측의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항히스타민제 중독' 삭제하고 언론 배포

CU편의점 본사가 폐업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16일 경기 용인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편의점주 A(53)씨의 사망진단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전편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점주 자살이 논란이 되자 CU 측은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임의 변조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는커녕 직원 한 명의 실수였다며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편협 등이 제시한 A씨 사망진단서 원본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적혀있고 '그 밖의 신체상황' 부분에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는 소견이 포함돼 있지만 CU 측이 지난 21일 언론사에 배포한 사본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수면유도제에 함유된 성분이다. A씨는 본사 직원과 폐업시기 및 위약금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CU가 사건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 중독을 지우고 발표해 사인을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보이도록 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동주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정책실장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편의점주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악의에 찬 왜곡으로 사망경위까지 조작한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 부인은 "점주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남편이 10개월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마치 '노예계약' 같은 불공정 규정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편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CU 측에 추가 출점 및 폐업 위약금 중단, 점주협의회와 정기 단체교섭 실시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사망진단서 변조 책임을 묻기 위해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 등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CU 측은 "객관적 자료로 신속히 해명할 생각에 사망진단서 중 사인 부분만 남기고 개인정보를 삭제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5. 28. 07:52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이초희 기자, 채명석 기자]재벌닷컴이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해외법인을 크게 늘렸다고 밝히자 대기업들이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그룹은 재벌닷컴의 조사수치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는 한편 정상적인 글로벌 영업을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마치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어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재벌닷컴은 30대 재벌그룹 가운데 지난 5월 말 현재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해외법인을 가장 많은 곳은 롯데로 4개가 증가해 총 33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도 조세조약 체결을 앞둔 홍콩에 4개가 늘어나는 등 작년보다 7개가 증가해 총 30개의 해외법인을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두고 있고 LG는 8개가 증가한 21개의 해외법인을 이들 지역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와 동양, 한화, STX, 한진, SG, 현대중공업 등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우선 조세미체결국가에 있는 해외법인은 29개로 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해외 M&A를 강화하면서 재작년에 중국에 타임즈라는 유통업체를 인수했는데 이 기업이 상당수 조세미체결국가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어 자연스럽게 숫자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료를 조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삼성 관계자도 “정확한 현황을 재파악하고 있지만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중국 교역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홍콩 등지에 국외법인을 뒀고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 토지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돼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진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LG그룹도 자원 개발 등에 나서는 계열사들이 늘어나면서 조세협약 미체결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곳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자원개발은 통상 자원보유국가 기업 등과 조인트벤처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원개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국가를 제3국에 설립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

LG그룹 관계자는 "LG는 실제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LG전자는 파나마 판매 법인의 경우 실제 전자제품 판매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고 LG상사의 마샬군도에 있는 법인은 자원개발탐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법인"이라고 강변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의 법인 페이퍼컴퍼니가 일부 있고, 아프리카 등의 사업 진행할 때는 지사가 있는게 좋아서 이들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식의 법인을 뒀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은 “조세협약 미체결국가 해외법인 2곳은 홍콩에, 1곳은 대만에 있다”며 “홍콩은 전자BG에서 설립했는데, 중국과 홍콩 이원체제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시스템 때문에. 대만은 인프라코어에서 밥캣을 인수할 때 딸려온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 관계자는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것이 마치 100% 세금회피를 위한 것으로 인식돼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 중에도 불가피한 설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해외법인 숫자의 증감을 놓고 대기업들을 윤리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13. 5. 27. 16:20


[한겨레] 보광·롯데그룹 편의점 현금인출기

같은 계열 ‘금융밴’사업자 몰아줘

수수료 싸게 받아 부당지원 혐의


편의점업계 1·2위로 재벌그룹 계열인 비지에프리테일(상호 CU)과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이 편의점 내부 금융자동화기기(ATM·CD) 설치업무에 대해 동일 계열의 금융밴(부가통신)사업자한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관련 수수료(장소임차료)도 경쟁 업체보다 훨씬 싸게 받아 부당지원 혐의까지 받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그동안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근거리 출점과 본사-가맹점 간 불공정 계약 논란에 이어 가맹점주들의 잇단 자살로 경제적 강자가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갑을 구조’의 대표 사례로 꼽혀왔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편의점업계와 금융밴사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보광 계열인 비지에프리테일은 편의점 씨유에 대한 금융자동화기기 설치를 같은 계열의 비지에프캐시넷에 몰아주고, 수수료로 거래 건당 평균 80원을 받고 있다. 롯데 계열인 코리아세븐도 같은 계열인 롯데피에스넷한테만 금융자동화기기 설치업무를 몰아주고, 55~6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 밴사업은 편의점에 현금입출금기(ATM)나 현금인출기(CD)를 설치한 뒤 금융사와 연결해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비지에프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이 같은 계열의 금융밴사업자하고만 거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 특히 비지에프캐시넷의 경우 홍석조 회장(보광그룹 홍석규 회장의 형) 부자가 25.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결국 대주주인 홍 회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금융밴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가맹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사 차원에서 이뤄져, 비지에프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개인 최대주주인 홍석조 회장(34.9%)과 신동빈 회장(9.6%) 등 총수 일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지에프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계열 금융밴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비지에프캐시넷과 롯데피에스넷은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관련시장 점유율 1·2위에 올랐다.

‘금융밴’ 계열사 한해 30억~50억 지원받은 셈

비지에프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이 계열 금융밴사업자한테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된다. 지에스(GS)그룹 계열 지에스리테일(GS25)의 경우 노틸러스효성 등 3개 금융밴사업자와 거래하면서, 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비지에프와 롯데의 수수료는 지에스에 비해 20~40% 적다. 또 코리아세븐이 지난해 인수한 바이더웨이는 롯데피에스넷, 한국전자금융과 거래하면서, 한국전자금융한테서는 건당 240원을, 롯데피에스넷한테서는 4분의 1 수준인 55~60원만 받는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지에프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지원금액이 연간 30억~50억원으로 추정된다. 비지에프캐시넷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80억~90억원이고, 롯데피에스넷이 만성 적자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비지에프리테일과 세븐일레븐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법 위반 의도는 없다고 해명한다. 비지에프리테일은 “계열사와의 거래는 티켓 판매, 핸드폰 개통 등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협력관계가 용이하기 때문이고, 수수료도 점차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세븐은 “기능이 우수한 현금입출금기를 다수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롯데피에스넷만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에스리테일과 한국미니스톱이 동일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계열 금융밴사업자와 거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지에프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 금융밴사업계 관계자는 “롯데피에스넷만이 현금입출금기를 다수 설치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보광과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된다. 씨유 가맹점주협의회의 방경수 대표는 “편의점 본사가 수수료 수입과 배분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편의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를 시정하는 것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5. 27. 14:55

[인터뷰]다단계 하도급 구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일괄퇴사-재계약 반복 박호준 팀장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이었던 17일.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안양중앙기술센터 박호준 팀장(41)은 사무실에 출근해 땀을 흘리며 고객들로부터 접수된 AS건을 기사들에게 할당하고 있었다. 주5일제는 그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토요일에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엔 당직 근무가 있어서 한달 평균 2~3일 밖에 쉬지 못한다.

급여라도 많이 받으면 보상이 될텐데 18년차인 그의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210만원이다. 차량 유지비 등을 빼면 그가 손에 쥐는 돈은 150~16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그는 안양 전세집에서 76세 노모(老母)와 생활하고 있다. 저축은 꿈도 못꾼다. 같이 일 하는 동료들 대부분은 빚쟁이고, 그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그는 "얼마 전 만난 노무사께서 저희가 받는 처우는 우리나라 노동자 하위 3% 안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라고 말했다.

박호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안양중앙기술센터 팀장

박호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안양중앙기술센터 팀장ⓒ김철수 기자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18년차 팀장 월급이 210만원

박호준 팀장은 20대 초반 안양 지역의 13개 유선방송 업체 중 한 곳이었던 '내손유선방송' 기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유선방송 통폐합으로 그의 직장은 안양케이블-ABC방송-티브로드ABC방송으로 바뀌었다. 그가 현재의 티브로드 기사로 일하게 된 것은 1999년부터다. 18년 경력 중 티브로드에서만 15년을 일한 셈이다.

그가 하는 일은 케이블TV 설치, 영업, 철거 등이다. 고객으로부터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 또는 인터넷 설치 요청이 접수되면 그와 같은 기사들이 출동해 설치와 AS 등의 업무를 한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9시인데 8시까지 출근해 조회를 하고 업무를 할당 받아 현장으로 나간다. 기사들은 PDA를 가지고 다니는데, 일과 중에 PDA를 통해 계속 설치, 철거 업무 등이 할당된다. 그러다보니 끼니를 놓칠 때도 많다.

"12시에 설치 할당을 꽂는 경우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1시쯤 돼요. 1시에 설치 할당이 또 들어오면 점심을 못 먹는 거죠. 다니면서 짬 날 때 김밥 사 먹고 그래요."

일은 많은데 사람은 줄어 밤늦게까지 일 하는 경우가 많다. "안양중앙기술센터는 원래 직원이 60명이었다가 26명으로 줄었어요.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는 케이블TV 설치 업무를 적으면 하루 15건, 많을 때는 30건까지 해요. 30건 정도면 밤 9시는 돼야 끝나요. 저는 최대 39건까지 해봤어요. 이 정도면 거의 날림이죠. 제대로 된 고객 서비스는 꿈도 못꾸죠."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18년을 해 그는 팀장이 됐고, 팀장 수당 20만원이 붙어 그나마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섰다. 주당 평균 60시간을 일 하는데, 연장근로 시간이 많아도 또는 적어도 월급엔 변화가 없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기본급에 정액으로 책정된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하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는데,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으면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18년 동안 한 곳에서 일했는데 근속기간 2년 안되는 이유

장시간 노동에 비해 저임금을 받는데 고용도 불안하다. 티브로드에서만 15년을 일한 그의 평균 근속 기간은 2년이 채 안 된다. 다단계 중간착취 구조와 연관이 있다. 그는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을 설치하는 기사지만, 티브로드 소속이 아니다. 박호준 팀장은 'TDI홈서비스'라는 회사 소속이다. 업무구조는 티브로드홀딩스-티브로드ABC방송(사업부)-TDI홈서비스(센터)로 이어진다. 티브로드홀딩스는 티브로드ABC방송(사업부)에, 티브로드ABC방송은 TDI홈서비스(센터)에 하도급을 준 것이다.

각각이 별도의 법인이지만 일은 하나의 회사처럼 이루어진다. 티브로드홀딩스 밑에 티브로드ABC방송과 같은 사업부는 전국에 5곳이 있고, TDI홈서비스와 같은 센터는 전국에 48개가 있다. 티브로드홀딩스에서 각 사업부의 실적관리를 하고, 사업부에서는 산하 센터에 영업목표를 내려보내고 실적을 관리한다.

"예를들면, 사업부에서 센터에 매달 영업할당을 하는데 케이블 방송 신규 400개, 인터넷 120개, 결합상품 160개 이런 식예요. 센터에서는 이걸 기사 개개인에게 나눠서 할당을 합니다. 이 목표를 매일 관리해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센터장 면담, 시말서 작성 등을 해야 해요."

사업부에서 센터에 매달 영업 할당량을 내려보내는데 박 팀장이 속한 센터에서는 기사 1인당 케이블방송 15개, 인터넷 6개, 결합상품 6개의 신규 고객을 매월 유치해야 한다. 기사들이 설치와 철거 작업 외에 영업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박 팀장은 스트레스로 정수리 부분의 머리까지 빠졌다. 영업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소위 '자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다른 케이블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의 명의로 티브로드 케이블을 신청하고 돈을 기사들이 대신 내주는 것이다. 영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건데, 박 팀장이 '자뻑'을 해 한 달에 내는 비용이 15만7천원이다.

박호준 팀장이 사업부에서 각 센터에 내려보낸 영업 할당량과 실적이 기재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박호준 팀장이 사업부에서 각 센터에 내려보낸 영업 할당량과 실적이 기재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티브로드에서 15년을 일한 박 팀장의 근속기간이 1년여에 불과한 것은 센터장들이 수시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센터가 별도의 법인인데, 센터장들이 자리를 옮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박 팀장은 "티브로드 홀딩스에서 센터장 이동 발령을 낸다"고 말했다. 티브로드 홀딩스의 발령에 따라, A센터가 B지역으로 옮기고, B센터가 A지역으로 옮기면, A센터에 있던 기사들은 일괄 퇴사를 한 후, B센터와 일괄 재계약을 한다. 기사들은 제 자리에 그대로 있고 센터가 바뀔 때마다 일괄 퇴사와 일괄 재계약을 반복해 근속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는데 센터장이 1년에서 1년6개월 마다 바뀌어 평균 근속 연수가 그것밖에 안 돼요. 이로 인해 우리가 퇴직금이나 각종 혜택을 제대로 못 받기도 하지만, 센터장들을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티브로드 홀딩스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티브로드 홀딩스는 태광그룹 계열사인데, 박 팀장은 "센터장의 90%는 태광에서 일하다 명예퇴직한 임직원들"이라고 말했다. 티브로드 홀딩스는 원청, 사업부와 센터는 협력업체의 관계지만, 사실상 사업부와 센터가 티브로드 홀딩스에 종속돼 있고, 박 팀장과 같은 센터 소속 기사들도 티브로드 홀딩스의 업무관리 아래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단계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밑바닥 기사들이다.

"태광에서 퇴직한 임원들이 센터를 시작할 때 티브로드 홀딩스에서 3억원 씩 대출을 해줬어요. 센터 운영해서 벌어서 원리금을 갚으라는 건데 어떤 센터장은 그걸 1년만에 다 갚았다고 해요. (티브로드 홀딩스와 기사들 사이에서) 얼마나 떼 먹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센터장들이 적자여서 못해 먹겠다고 하면서도 그만둔 사람이 없어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홀딩스의 비정규직 기사들은 장시간 일하고 생활하기도 벅찬 저임금을 받는데, 티브로드 홀딩스는 2012년 1000억 원대의 이익을 남겼다.

박호준 팀장은 동료들과 노조를 만들고 권리찾기에 나섰다.

박호준 팀장은 동료들과 노조를 만들고 권리찾기에 나섰다.ⓒ김철수 기자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결성, 권리찾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견디지 못한 많은 비정규직 기사들이 일을 그만뒀다. 박 팀장은 "버티면서 바꿔보자"는 생각에 오기로 버텼다. 그리고 지난 3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를 결성해 권리 찾기에 나섰다.

원청인 티브로드 홀딩스는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센터는 끄나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은 센터와는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사업부와 그위의 티브로드 홀딩스와 협상을 해야 하죠. 노조를 만들고 티브로드 홀딩스에 공문을 보냈는데, '당신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 더 이상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나마 3차 공문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저희 직원은 아니지만 협력업체와 잘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회신이 왔어요."

노조는 5월말부터 각 센터별로 협상에 들어가고, 노동부도 5월말부터 6월초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18년 동안 케이블방송 노동자로 일하면서 직접 고용된 정규직, 개인사업자,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으로 신분이 계속 바뀌어 온 박 팀장은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소망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5. 27. 14:41

서울여의도 한 증권사 객장에서 투자자가 전광판을 바라보며 주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DB>>

국내증시에 투자 가장 많이 하는 조세피난처

비밀계좌 많은 스위스 국내증시 투자액 10조 육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 증시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조세피난처는 케이만군도로 2천800명의 투자자들이 7조7천억원어치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국내에 우회 투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가운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국내 증시에 투자한 케이만군도 투자자는 기관과 개인을 합해 모두 2천7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 3만6천331명의 7.7%에 달하는 것이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이 1만2천163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본 3천444명이고 케이만군도는 3번째로 많았다.

이들 케이만군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과 채권은 7조6천500억원이다. 이중 주식이 6조5천650억원, 채권이 1조850억원이다.

케이만군도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액은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399조3천820억원)의 1.6%이고 채권 보유액은 전체 외국인 채권 보유액(97조3천920억원)의 1.1%다.

그러나 이들의 증권 보유액은 비밀계좌가 많이 개설된 스위스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스위스에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투자 규모는 4월 말 현재 9조9천940억원에 이른다. 이중 주식 보유액이 4조8천780억원, 채권 보유액이 5조1천160억원이다.

또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홍콩에서의 투자액은 주식 6조6천250억원, 채권 1조3천140억원 등 7조9천390억원이다.

하지만 유명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는 크지 않은 편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매달 외국인 투자 규모를 발표할 때 버진아일랜드를 별도 국가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는 금액이 상당히 미미해 개별 국가 수치를 내지 않는다"며 "기타 100여개 국가에 함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와 스위스, 홍콩 등의 국내 투자금액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중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CJ의 외국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버진아일랜드 등 외국에서 형성된 비자금이 국내 투자에 사용됐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인이 외국으로 빼돌린 자금을 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국내에 다시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자'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진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작전 세력과 공모해 국내 기업의 주가를 띄우는 식으로 시세조종에 나서기도 한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이 외국인 태도에 따라 좌우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by 100명 2013. 5. 27. 07:47


26일 찾은 서울 이화동 낙산공원 인근 ‘벽화마을’. 한 건물의 외벽엔 타일 형태의 두 마리 낙타 그림이 있었다. 한 마리는 그나마 형태를 보존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 마리는 얼굴과 목만 남긴 채 타일이 떨어져 나갔고 벽에는 접착제 자국만 누렇게 남아있었다. 동네 주민이나 공원 방문객 누구도 벽화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4동의 벽화마을에도 한때 ‘작품’이 있었다는 흔적만 있을 뿐 상당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돼 있었다. 주민들은 “그림이 낡아서 볼 것도 없다”며 “보수는 왜 안 하는 거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소외 지역 생활환경 개선 명목으로 조성된 벽화마을의 그림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벽화마을은 2006년부터 문체부가 주최하고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2007년까지 예산 27억3000만원을 들여 전국 31곳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출범 당시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마을미술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52개 지역에 조성된 마을의 그림도 일부 방치되고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지원금의 3%를 사후관리 기금으로 남겨두고 지자체가 사후 관리를 하도록 했지만 사후관리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부산시 감천동 ‘문화마을’의 경우 한국 내 이국적 풍경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설치된 작품에 대해 주기적인 보수가 이뤄졌다. 구청 측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을 갤러리로 꾸몄고, 아트숍을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의 작품을 팔았다. 이런 노력으로 관람객도 증가해 지난해 9만8000명이, 올해는 4월말까지 11만명이 다녀갔다.

반면 강원도 철원군 월하리 ‘달이 머무르는 마을’은 사후관리기금만으로는 부족해 군청 비용을 충당하다 이마저도 어려워 손을 놓고 있다. 철원군청 관계자는 “월하리 프로젝트는 실패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염창동의 ‘자연 속의 하모니’ 프로젝트 역시 주민센터 공간에 벽화를 설치했지만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구청은 유지 보수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사후관리 연구조사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공공미술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서 일괄관리가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은 관리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5. 27. 07:39

배 아래 1.5m에서 1kg 폭약을 터뜨리자 순식간에 높이 30m의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으면서 모형선이 산산조각났다. KAIST 제공

■ 신영식 KAIST 교수팀 '버블제트' 실험

폭약 양·배 거리 달리하며 5차례 실험 데이터 분석

가스 덩어리 팽창·수축 그대로 흡수한 모형선박 순식간에 산산조각으로

"천안함 재현 아니지만 첫 수중폭발 실험 의미"

대형 선박이 물 위에서 폭발하는 과정을 수중 충격 분야의 저명한 국내 과학자가 최근 모형 배를 이용해 실제로 재현해냈다. '버블제트'로 잘 알려진 거대한 가스 덩어리와 물기둥이 만들어지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모형 선박은 크게 파손됐다.

실험을 이끈 신영식 KAIST 해양시스템공학전공 초빙교수팀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중 폭발 때 발생하는 버블제트의 위력을 실제 모형선을 제작해 실험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 교수는 "이번 실험이 천안함 사건을 재현하기 위함은 아니었지만, 천안함 폭침 당시 버블제트와 공진현상 등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실제 실험으로 증명된 셈"이라고 밝혔다.

"예상보다 규모 큰 물기둥"

연구팀이 이용한 모형 선박은 세로 8.4m, 가로 0.68m, 깊이 0.41m, 무게 350kg의 알루미늄 재질이다. 내부에는 속도와 가속도, 압력, 변형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했다. 연구팀은 이달 초 이 모형선을 충남 당진에 있는 한 채석장으로 옮겨 물 위에 띄워놓고 배 아래 수중에서 폭약의 양, 폭약과 배의 거리 등을 바꿔가며 폭발시킨 뒤 각 센서가 감지한 데이터를 기록, 분석했다.

처음 네 차례 실험 때는 모형선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3~4m 아래 수중에서 0.2kg, 0.25kg짜리 폭약을 터뜨렸다. 폭발 직후 커다란 버블이 수면 위로 불룩 올라왔다. 동시에 선박이 위태로울 정도로 크게 요동쳤다.

KAIST 연구팀이 수중폭발 실험을 위해 특수 제작한 길이 8.4m의 알루미늄 모형 선박.

물 속에서 폭약이 터지면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도는 초당 수천m의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런 다음 폭약이 타면서 발생한 가스가 엄청난 에너지를 내며 순식간에 커다란 덩어리가 돼 방사형으로 팽창하기 시작한다. 모형선 주변에서 관찰된 버블이 바로 이 가스 덩어리다.

연구팀은 마지막 다섯 번째 실험에선 모형선이 받는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박의 최저점으로부터 1.5m 떨어진 수중에서 1kg짜리 폭약을 터뜨렸다. 그러자 폭발 직후 높이 약 30m에 달하는 거대한 물기둥이 모형선 한가운데에서 치솟으면서 선박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산산조각났다. 신 교수는 "어른 남자 주먹 만한 양의 폭약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물기둥이 생겼다"며 "실제 규모라면 물기둥에서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오는 수많은 입자들이 무기와 다름 없을 정도의 파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폭약이 공중에서 폭발할 때 생기는 가스 덩어리는 주변이 공기다. 공기는 가스보다 밀도가 낮고 가볍다. 반면 수중 폭발로 만들어지는 가스 덩어리는 내부 성분보다 밀도가 높고 무거운 물로 온통 둘러싸여 있다. 팽창하던 가스 덩어리 표면의 압력이 점점 줄면서 주변의 물이 주는 압력과 어느 순간 같아지면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갑자기 수축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팽창과 수축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가스 덩어리는 물리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터지고 만다.

또 밑에서 솟아오르는 가스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 물 위에 떠 있던 배는 순간적으로 휘어진다. 그러다 가스 덩어리가 확 수축하면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게다가 가스 덩어리가 터짐과 동시에 가스 덩어리 중 압력이 가장 높았던 아랫부분에서 가장 낮았던 윗부분을 향해 솟구치는 순간적인 물의 흐름(제트플로우)이 생긴다. 이게 물기둥 형태로 수면 위로 강하게 치솟으면서 모형선을 파괴한 것이다. 가스 덩어리부터 물기둥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흔히 알려진 버블제트다.

시뮬레이션만으론 한계

버블제트와 함께 모형선을 파손시킨 주요 요인으로 연구팀은 공진 현상을 꼽는다. 선박을 비롯한 모든 물체는 고유한 진동수를 갖는다. 일정한 속도로 미세한 움직임을 반복한다는 얘기다. 특정 진동수를 가진 물체에 이와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힘이 가해지면 진폭이 갑자기 커지면서 에너지가 급증하는데, 이게 바로 공진이다.

대개 앞뒤로 긴 구조인 실제 함정은 보통 고유 진동수가 1Hz(헤르츠) 안팎이다. 연구팀이 실험에 사용한 모형선은 약 7Hz다. 1초에 일곱 번 정도 진동한다는 뜻이다. 처음 네 차례의 폭발 실험에서 모형선의 규모에 비해 약한 폭약을 썼는데도 배가 심하게 휘청거린 것은 가스 덩어리와 모형선의 진동수가 유사했기 때문일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하고 있다. 다섯 번째 실험에서 엄청난 위력의 물기둥이 생기며 모형선이 산산이 부서진 것 역시 폭발 때 가스 덩어리와 모형선의 진동수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다.

지난 약 30년 간 미국해군대학원에서 수중 폭발과 함선 충격 문제 등을 집중 연구해온 신 교수는 천안함 침몰 과정 역시 이번 실험과 유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한국에선 지금까지 수중 폭발 관련 연구를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해 왔는데, 그 결과에만 100% 의지할 순 없다. 미 해군은 1940년대부터 이미 시뮬레이션과 수중 폭발 실험 데이터를 꼭 비교 분석해 왔다"고 설명했다. 선박은 설계 단계부터 이처럼 동역학적 안정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더?안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군함의 수중 폭발 데이터는 많은 선진국에서 보안 자료로 관리하기 때문에 잘 공개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독자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by 100명 2013. 5. 27. 07:30
[인터뷰] <한국일보> 노동조합 정상원 비상대책위원장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최형락 기자]

 "배임 횡령 장재구, 종신 콩밥 각오하라."

23일, <한국일보> 기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일보> 비대위 특보'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피케팅도 했다. 이날 오후 찾아간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 사무실. 수박이 놓여 있었다. "사진부가 보내왔다"며 몇 조각을 권했다. 무더위가 슬슬 시작되고 있는 참이다. 좁은 사무실에는 신문과 비대위 특보, 성명서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장재구 체제 10여 년, <한국일보>는 피멍이 들었다. 설립자 장기영 전 회장의 차남인 장재구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후 <한국일보> 회장에 오른 것이 지난 2002년이다. 이후 <한국일보>는 연속되는 악재에 시달렸다. 먼저 장 회장은 <한국일보> 경영권을 확보한 후 700억 원 증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06년에는 중학동 사옥을 한일건설에 넘기면서, 건물이 완공된 후 싼값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으나, 이를 팔아 200억 원 상당의 개인 빚을 갚았다.

지난 2011년, 이 같은 사실은 "왜 중학동 한일빌딩으로 입주하지 않고 있을까" 의아해하던 기자들에게 들통이 났다.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장 회장은 개인 자산을 팔아 200억 원을 <한국일보>에 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다.

회사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사이 "<한국일보> 지면 제작의 왜곡"이 나타났다는 게 정상원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원장의 지적이다. 필자들에게 원고료도 지급하지 못해 좋은 글을 소개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기자들의 열악한 급여 수준도 개선되지 못했다.

<한국일보> 출신 한 언론계 인사는 "1993년 이후 <한국일보> 사주 일가들은 기자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있다. 장기영 회장의 장남 장강재 사장이 세상을 떠난 후 동생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기자들까지 라인을 만들고 편집국을 왜곡시켜 왔다. 그런 기형적인 사내 분위기가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결국 족벌 사주들에 맞선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결단을 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장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기자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자초했다. 회사 사주를 고발한 기자들의 뼈아픈 심경은 어떨까. 그런데 장 회장은 이영성 편집국장을 보직 해임하고 창간60주년기획단장으로 발령 내는 것으로 화답했다. 불이 붙었다. 기자들은 총회를 열고 99%에 가까운 의견으로 '이영성 편집국장 해임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기자들은 '회장의 불법 인사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한국일보> 2일 자 1면에 실었다. 여기에 대해 사측은 '1면 바꿔치기'로 응수했다. 15일 자 지면 제작이 완료돼 멀쩡히 인쇄돼 나갔던 '박 대통령 광고업계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공정위 납품가 후려치기 조사 착수'라는 단독 기사가 41판에서 갑자기 빠진 것이다. 사측은 기세를 몰아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영성 편집국장 해고 통보 결정을 내렸다. 70여 명의 기자들이 사장실로 몰려가 항의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영성 편집국장 해고 통보를 사측이 슬그머니 취소한 것이다. 절차상 실수였다. 사측 역시 당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일보> 사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정상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국제부, 사회부 등을 거친 중견 기자다. 그는 펜대를 놓고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가 말하는 '<한국일보> 사태'의 진실은 무엇일까. <편집자>


▲ 정상원 <한국일보> 노동조합 비대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힘들지만 동력은 떨어지지 않는다…투쟁 와중에 특종도"

프레시안 : 21일 이영성 편집국장이 해고당한 것으로 안다.

정상원 : 어제(22일) 회사 쪽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는 취소한 상태다. 인사위를 열어 해고 통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해고는) 이사회를 거치는 것이었다.

프레시안 : 인사위 결정 자체는 유효한 것인가?

정상원 :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이영성 편집국장은 출근을 계속하지만 지면 제작에서는 빠져 있다. 지면 제작 시스템은 현재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하종오 국장 체제는 아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사측이 편집국장 발령을 일방적으로 냈던 5월 1일 이전 체제로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다.

프레시안 : 신문 제작과 싸움을 병행하고 있는데 힘들 것 같다.

정상원 : 신문을 제작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그리고 일과 시간 틈틈이 집회하고, 사장실 앞에서 항의 선전전을 한다. 오늘(23일) 아침에도 집회를 한 후 시민들에게 비대위 특보를 배포했다. 본연의 업무와 장재구 회장 퇴진 투쟁을 병행한다.

프레시안 : 여론의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것 같은데?

정상원 : MBC나 YTN 사태 때보다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언급한 경우는 정권을 상대로 한 투쟁이었다. 일정 부분 관영 언론의 성격을 갖고 투쟁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민영 언론이다. 쉽게 보면 회사 내부 노사 갈등 프레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면의 편집권 관련 싸움이 걸려 있다. 그동안 <한국일보> 지면은 장재구 회장 체제에서 왜곡돼 왔다. 더 이상 저희가 견딜 수 없어서 고발을 한 것이었다. 거기에 대해 회사가 보복성 조치를 취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밖에서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신문업계에서 보자면 MBC나 YTN 못지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정상원 : 내부 동력은 수치로 드러난다. 두 차례 투표가 있었다. 5월 1일 편집국장 해임 인사에 동의하는 4~5명, 그리고 현재 해외 출장자를 제외하면 기자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했고, 99%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회장의 인사안에 반대했다. 신문 제작이나 취재를 하고 있는 중간 중간,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자들이 회사에 열성으로 들어와서 총회에 참석하고, 선전전과 항의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1일, 인사위 저지 투쟁을 할 때도 7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다. 170명 정도의 기자 중 그 정도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라. 신문 제작의 퀄리티(질)도 떨어지지 않는다. 투쟁하는 와중에도 특종을 내고 있다.

프레시안 : 힘들지 않나?

정상원 : 일도 빠지지 않고 투쟁에도 열심이다. 모두 힘들다.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일보>에 있었던 적폐를 씻어내고 역사적·사회적 책무를 다 하겠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강하다. 그런 부분에 모두 동의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동력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싸움을 이끌고 있다.

"장재구, 200억 돌려놓고 물러나면 된다"

▲ "장재구 회장이 회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을 돌려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된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사측과 대화 채널은 있나?

정상원 : 해결을 하기 위한 것(대화 제의 등)들은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회사 쪽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

프레시안 : 요구 사항은 뭔가?

정상원 : 장재구 회장이 회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을 돌려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된다. 편집국장 해임 사태도 우리(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장 회장이 물러나면 인사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회사 측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아야 하고, 그러면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장 회장이 지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을 의미하나?

정상원 : 장 회장은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200억 원은 어찌됐든 돌려놓아야 한다. 개인 자산이 없다면 <한국일보> 지분을 내놓아야 한다. 그 지분은 회사 사원들이나 회사 대표, 아니면 장재구 회장을 제외한 제3의 투자자 등 <한국일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야 한다. 우리사주조합도 좋다. 방식은 (사측이) 제안을 해야 한다. 장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한국일보>에서 물러나야 한다.

프레시안 : 이른바 '1면 바꿔치기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삼성 계열 광고 회사인 제일기획이 관련돼 있어 사측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상원 :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 설명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삼성 기사든, 현대 기사든, 청와대 기사든 상관없다. 회사 밖에 편집국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바꿔치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편집권 침해 문제다. 회사에서는 자기들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광고주 눈치를 보다가 일어나게 된 참사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

프레시안 : 보통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

정상원 : <한국일보> 문제를 국회 문방위에서 다루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겠다는 사람도 없었던 게 아니다. 우리는 <한국일보>라는 기업 내부의 편집권 독립 싸움을 하고 있다. 정권과 싸우는 것은 아니다. 굳이 그쪽(정치권) 힘을 빌려서 한다고 해서 (싸움이) 더 잘될 수 있을까? 부정적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간다.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할 만한 부분도 없다. 이를테면 법사위에서 누군가 검찰에 '빨리 수사하라'고 해서 검찰이 더 빨리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검찰은 비리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를 하면 된다. 현재 장재구 회장 배임 의혹 사건은 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 5부에 배당돼 있다. 최근 대기업의 행태와 관련해 경제 민주화가 많이 회자되는데, 언론사 사주라도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검찰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도) 언론 등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있더라. 고발인 조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수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일보>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다"

프레시안 : 이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정상원 : 지난달 29일(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고발한 시점) 이후 계속 총회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 <한국일보>가 바로 설 수 있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고발을 하게 된 계기 역시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돈은 가져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한국일보> 지면 제작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일보>가 한국 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종의 반성이 있었다. <한국일보>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쳐왔지만, 회사 내부 문제에 있어서는 파헤치기보다 어떻게든 타협을 해보려고 했던 게 사실이다. 이 싸움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난 2년간 눈을 감아왔던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프레시안 : 족벌 언론에 맞선 싸움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상원 : <한국일보>는 비판적 중도를 추구해왔다. 우리는 그동안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판적인 지면을 제작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번 싸움을 한국 사회에서 <한국일보>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족벌 언론 사주에 맞선 싸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던데, 그것은 우리가 내세운 목표라기보다 사람들의 해석에 가까운 부분이다.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싸움이 끝났을 때 '족벌 언론 사주에 맞선 싸움'이라는 평가가 붙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목표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는 것, 그 부분이다.
by 100명 2013. 5. 26. 16:07

[보안뉴스 김경애] KT(회장 이석채,www.kt.com)는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joyn(이하 조인)’의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조인은 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규격의 모바일 메신저로 채팅, 파일·위치전송을 지원하는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시한 안드로이드용에 이어 이번 아이폰용 출시로 대부분의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폰용 조인의 국내 출시는 KT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아이폰용 조인은 안드로이드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스티커, 파일 전송, 위치 전송, 길안내, 선물하기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단, 안드로이드용과 달리 아이폰용에서는 현재 채팅과 문자메시지의 통합을 지원하지 않으나, 추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채팅과 문자메시지를 통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특징으로는 사진·동영상·파일 전송시 타 모바일메신저가 제공하는 전송 용량의 5배인 건당 100MB까지 가능하다. 용량이나 사이즈를 줄여서 보내던 사진을 조인에서는 원본 그대로 전송하여 고화질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위치를 올레맵의 지도 상에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위치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 수신한 위치 정보가 올레내비와 연동되어 이용자는 주소 입력의 번거로움 없이 수신한 위치로 길안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조인 앱은 OS에 따라 올레마켓,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설치 후 USIM을 통해 휴대폰 번호로 인증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조인의 채팅은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사진, 영상 등 파일전송은 Wi-Fi망에서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 ALL-IP추진담당 고윤전 상무는 “아이폰용 조인 서비스 출시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안드로이드용과 마찬가지로 채팅 중 실시간 영상 공유, 문자메시지와의 통합 등을 제공해 진정한 All-IP(올아이피)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5. 25. 21:20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대항마로 '조인'(Joyn)을 내놓은지 반년이 돼가지만 이용자 수가 50분의 1에 그치는 등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웹사이트 분석평가 기관인 랭키닷컴이 안드로이드 단말기 이용자 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월 둘째주 조인을 실행한 이용자는 일평균 53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카톡 이용자(2천656만5천명)의 50분의 1 수준이다. 이는 해외에 비해 국내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라인(86만7천명)에도 밀리는 규모다.

조인은 지난해 12월 말 카톡에 대응하고자 이통사들이 의기투합해 선보인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카톡과 비슷하게 스마트폰 주소록에 등록된 지인과 무료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채팅을 할 수 있고, 영상·음악과 같은 대용량 파일 서비스 전송, 통화 중 영상 공유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조인의 일평균 이용자는 출시 이후 2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월 넷째주 73만8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이통 3사를 통해 이 앱을 내려받은 수는 285만건에 이르나 실사용자는 50만명에 그쳐 상당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조인을 깔기만 했을 뿐 실제 사용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인의 다운로드 건수 역시 출시 직후에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났으나 현재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상태다.

업계서는 조인의 인기가 저조한 이유로 카톡을 대체할 만한 장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미 카톡 이용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킬 만한 매력이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안드로이드폰에 제한된 것도 한계점이다. 문자 중복 수신 현상과 같은 불편함에 더해 최근 이통사들이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문자메시지를 무료화한 것도 발목을 잡았다.

이통사들은 조만간 아이폰용 앱을 내놓을 예정으로, KT가 가장 먼저 이달 중 iOS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은 RCS의 취지에 맞게 단순한 문자메시지 전달을 넘어 통화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기능을 추가한 조인T 2.0을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조인을 메신저로 인식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기존의 모바일 메신저와는 차별화된 조인의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이용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5. 25. 21:19

직장인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주범은 누구일까? 잡코리아 조사결과, 불가능한 목표를 외치는 '사장님'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에너자이너(이승윤 저)'를 펴낸 청림출판과 함께 직장인 42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에너자이저 유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남녀 직장인들에게 회사에서 직장인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는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불가능한 목표를 잡아 놓고 무조건 '고고~'를 외치는 사장님을 꼽은 응답자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차순위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남성 직장인들은 '불가능한 목표를 외치는 사장님(32.9%)' 다음으로 △옆에서 매일 깊은 한숨을 내쉬는 투덜이 직장동료(25.5%)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주범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성 직원들은 '불가능한 목표 외치는 사장님'과 '팀원의 잘못을 꽈배기처럼 배배 꼬아서 지적하는 팀장님'을 꼽은 응답자가 각 22.1%로 같았다. 다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큰 소리로 지적해 무안 주는 부장님(21.5%)'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이 외에도 남녀 직장인들은 △여우처럼 살살 거리며 힘든 일은 쏙쏙 빠져나가는 얌체 같은 후배직원(10.8%)도 직장 내에서 에너지를 뚝 떨어트리는 주범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바닥난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충전할까? 질문 결과, 남성들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스스로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다'는 의견이 25.1%로 가장 높았고, 여성들은 '동료와 함께 가벼운 음료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는 응답자가 31.3%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남녀 직장인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자주 고마움을 표현한다(16.0%) △마음 맞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회포를 푼다(15.3%)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10.1%) 등으로 바닥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긍정 에너지를 선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에서는 △실수를 해도 나무라기보다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도하는 상사의 배려(43.2%)를 가장 큰 긍정 에너지 선물로 꼽았다.

다음으로 △졸립고 피곤한 오후 시간, 동료 직원이 건네는 향긋한 커피 한잔(23.7%)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주는 팀원들의 관심(17.6%)도 직장인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불어 널어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일 직장인들이 무한도전 멤버 7명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누구를 최고의 에너자이저로 꼽을까? 질문 결과, △각기 개성이 다른 멤버들 사이를 잘 조율하며 분위기를 리드하는 유반장, 유재석(39.9%)을 직장 내 최고의 에너자이저로 꼽았다.

다음으로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돌아이, 노홍철(23.5%) △재미있는 입담과 아이디어로 매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어린이, 하하(12.7%) 순으로 직장 내 최고의 에너자이저로 꼽았다.

홍익대 이승윤 교수는 "바닥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직장인들에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동료와 수다를 떨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는 오히려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취미를 찾고 동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방법이 더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by 100명 2013. 5. 24. 10:07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다. 개혁을 해야 한다. 방법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저항이 있을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얼마 전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며 내놓은 말이다. 각종 연금과 서민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무원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에 국민 세금을 10조2283억원 쏟아부었다. 올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포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하는 국민 세금만도 3조2844억원에 이른다.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연간 8조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2011년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들은 평균 21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동일한 조건의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두 배나 많은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절실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유 장관 말처럼 공무원 사회의 조직적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예산 부족으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이 많은데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 막대한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아예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혈세로 적자 메꾸는 신의 연금

내가 받을 돈 내 손으로 못 줄인다

1958년생으로 대표적인 베이비부머인 권 모 씨. 중견기업에 다니는 권 씨는 정년퇴직이 코앞이다. 권 씨의 최대 노후 자산은 국민연금. 20여년을 꼬박 낸 권 씨가 앞으로 받을 연금액은 월 80만원 남짓 된다.

요즘 권 씨가 가장 부러워하는 이들은 공무원이다. 권 씨는 “정년도 긴 데다, 무엇보다 연금이 부럽다. 비슷한 시기에 공무원을 시작한 이들의 연금액은 월 200만원이 훨씬 넘는다니 꿈만 같다. 그나마 나는 (국민연금 액수가)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연금을 생각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노후 준비와 연금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 고갈 논쟁과 함께 일부에선 폐지운동마저 일고 있다. 달마다 꼬박꼬박 연금을 내지만 앞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게 비판론자의 근거다. 일반인은 국민연금을 받는 반면, 소위 특수연금이란 게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이다. 이들 연금은 재직 시와 큰 차이가 없는 수령액 덕분에 ‘신의 연금’으로 불린다.

눈덩이 재정부담

퇴직공무원 1인당 연 700만원 세금 투입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직 기간이나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동시에 회사에 들어간 사람과 공무원이 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0년 공무원이 된 사람이 2039년에 받는 연금액은 같은 해 입사한 회사원의 1.7배에 이른다. 소득대체율로 따지면 차이는 더 크다(커버스토리 26페이지 기사 참조).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일반 기업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이 있다”는 것과 “보험료율이 높다”는 주장을 편다. 공무원은 따로 퇴직금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이 민간기업 직원에 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다.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을 비교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액은 28만원에 그치는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액수는 210만원에 이른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은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는 돈보다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뿐 아니다. 공무원연금에는 수많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지 않는 적자 구조라는 게 우선적으로 꼽힌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2001년 적립금 고갈이 시작되면서 지급 부족분에 대해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공무원연금에 들어간 세금은 1조4294억원, 올해에는 1조8000억~2조원 정도가 예상된다. 현재 34만명가량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2조원 정도의 정부 보전금이 들어가면 퇴직 공무원 한 명당 연간 700만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세금 보전 금액이 2020년 8조1000억원, 2030년 17조4000억원, 2040년 18조800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2030년에 이르면 공무원연금 지출 중 18%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군인연금, 2030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학연금을 더하면 정부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공무원·군인연금 관련 잠재 부채가 1년 사이 94조원 넘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올 초 발표한 ‘2012년 국가 결산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011년 말 342조1000억원에서 2012년 말 436조9000억원으로 94조8000억원 늘었다. 연금 충당부채란 장래에 연금 수혜자들에게 약속한 연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현재 자산 규모를 말한다.

이런 상황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심각해진다. 연금 수령액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명은 일반 국민보다 더 길 수 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균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지 못해 구조적으로 납부금 대비 과도한 연금 급여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보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기금 운용 실적이 좋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신통치 않다. 공무원연금의 지난해 금융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률은 3.5%. 국민연금(6.9%)의 절반에 머물렀다. 공무원연금 측은 “지난해 대체투자 부문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니 수익률이 나빴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의 지난해 대체투자 수익률은 -10.3%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수익률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주식 운용 수익률은 7.1%로 코스피지수 상승률 10%에 못 미쳤다. 채권 수익만 5.7%로 무난한 수준이었다.

앞으로 늘어나는 연금 수령액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단기자금 위주의 기금 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수익률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원종준 라임투자자문 대표는 “연금 지급액을 늘리려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운용 전문성이 낮고 불투명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적자를 줄이려는 개혁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개혁 왜 안 되나

기득권 보호 급급, 고양이가 생선 맡은 격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나 수입보다 많은 지출로 인한 세금 보전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개혁 시도 역사는 실패로 점철돼 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변화한 사회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1960년 만들어진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으로 적자를 낸 뒤 3차례 개혁 과정을 거친다. 1995년 첫 번째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고 연금 산정 기준을 ‘직전 보수’에서 ‘최종 3년 평균 소득’으로 변경하는 데 그쳤다.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2000년 들어 두 번째 개혁을 단행한다. 보험료율은 더 높이고 연금액 조정 방식을 보수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첫 번째 개혁과 마찬가지로 급여 수준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적자분을 정부 보전금으로 메우기로 하면서 정부 보전 부담만 커졌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공무원연금이 두 차례 개혁에 실패하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KDI에 용역을 맡기고 세 번째 개혁 작업에 돌입한다. 2006년 민관 공동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만 해도 희망은 보였다. 이미 발생한 연금 부채는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부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었다. 연금 지급률을 2.1%에서 1.7%로 낮추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다 2007년 국민연금법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금 지급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결국 연금 지급률을 1.7%에서 1.435%로 더 인하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연금을 줄이는 방안이 나오자 공무원 반발이 컸다. 급기야 2008년 MB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자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더니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공무원 단체 대표들이 대거 포함됐다. 당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표 5인과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결국 보험료는 5.5%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2년 7%까지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2.1%에서 1.9%로 소폭 줄이는 데 그쳤다. 2010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됐고 기존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해당사자가 개선안을 만들면서 세 번째 개혁은 ‘개악(改惡)’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 결과 개혁 이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급여 격차는 1.4배였으나 개혁 이후 되레 2배 수준으로 더 벌어졌다.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정부가 노조 측 사람을 불러들여 기존 논의를 백지화했다.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노조를 포함시키는 선례를 만들었으니 다음 개혁 때도 이들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직 공무원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재정 개선 효과가 미흡했다. 신규 공무원만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만 커졌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참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수령 연령을 61세로 올리고 향후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하도록 돼 있다. 소득대체율도 오는 2028년까지 40%(40년 가입자 기준)로 낮아질 예정이다. 그럼에도 2050~2060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되자 최근에는 보험료율을 더 인상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의 추가 개혁안이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번 흐지부지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직접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히 민간부문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별도 기구를 만드는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수립 과정에 공무원 노조 대표들이 참여하면서 개혁 의지가 사라지고 기득권 보호만 강조됐다. 정부는 논의 과정상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체제로는 결코 개혁할 수 없다. 외국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 공무원 참여 없이 개혁안을 마련한 후 공무원 단체를 설득, 협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문형표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의 얘기다.

어떻게 손봐야 하나

국민연금과 격차 줄여나가야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대폭 손질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연금과 형평을 이루도록 요율은 올리고 수혜율은 낮춰야 한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KDI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 국민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최소한 20%는 삭감해야 한다”면서 “예산 부족으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이 많은데 퇴직 공무원들의 풍족한 노후를 위해 막대한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과감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저항과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석명 센터장은 “과거에 비해 민관 직업 차별성이 크게 약화됐다. 외국에서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의 제도 지속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20년 정도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은 줄여나가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늘려서 두 연금체계가 일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잠깐용어 *보험료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보통 가입자의 월 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즉,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로 책정된다.

잠깐용어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즉, 최종 보수 대비 처음 받는 연금월액의 비율을 뜻한다.

잠깐용어 *순수익비
낸 돈에 비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 순수익비가 2라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보다 2배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잠깐용어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
공무원연금 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돈.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응해 정부가 내는 7%의 부담금은 별도다.

잠깐용어 *수지적자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 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by 100명 2013. 5. 23. 15:08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2만명 중 주소지, 이름 대조한 결과

- 245명은 빙산 일각, 지금도 취재중

- CJ와 관련된 부분은 미확인

- 국세청, 이번 공개자료 바탕 추적해야

- 다음주 월,재벌 포함된 발표있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뉴스타파 최승호 PD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실체는 없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명단을 어제 일부 공개했습니다.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걸 어떻게 밝혀낸 것인지, 또 어제 발표한 5명 명단 외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직접 명단을 공개한 그분 연결을 해 보죠. 뉴스타파 최승호 PD입니다.

◇ 김현정> 어제 발표 이후에 반향이 상당한데 직접 좀 느끼시죠?

◆ 최승호> 네. 아주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소감이 어떠세요?

◆ 최승호>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탈세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정의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 최승호> 네.

◇ 김현정> 추적하고 확인하고 어제 발표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최승호> 이 자료 자체는 2011년에 ICIJ라는 국제적인 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서 입수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안에 수백만 건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분류하고 정리하고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렸고요. 저희들이 한국 측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한 한 달 전부터 참여를 해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한국인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 온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가 있을 거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국세청조차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했던 걸 어떻게 그 국제탐사언론인협회에서는 알게 된 겁니까?

◆ 최승호> 그 조세피난처의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큰 회사들인데요. PTN하고 CTL이라는 두 가지 업체에 내부고객정보데이터들을 입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 그게 한 260만 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서 170개국 13만 명, 페이퍼 컴퍼니가 한 12만개.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를 입수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걸 대행해 주는 대행사가 따로 있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실명으로 거기다가 대행을 시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걸 실명 확인까지 작업하신 거예요?

◆ 최승호> 저희들이 일단 주소지하고 이름을 보는데요. 그 주소지가 한국 주소지로 된 경우, 이것이 한 159명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이름이 특성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돼 있으면서도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해외 주소로 기재된 사람이 한 86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소지들을 매치를 시키면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적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245명 한국인 중에 실명 확인 작업까지 끝난 사람이 20명 맞습니까?

◆ 최승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0명 정도, 그리고 어제 1차로 발표한 것이 5명. 그 20명가량 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재벌 총수나 그 일가도 포함이 돼 있나요?

◆ 최승호> 어제 발표한 다섯 분 정도가 재벌 오너라든지 오너 일가 이렇게 되고요. OCI 회장과 부인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벌과 관련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표를 하기에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취재하는 게 쉽지도 않고.

◇ 김현정> 워낙 잘 안 해 주죠?

◆ 최승호> 네. 다 피하시고 취재진이 찾아갔다가 때로는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봉변까지 당하세요?

◆ 최승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봉변을 당하세요?

◆ 최승호>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취재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꼭 이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 김현정>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대 재벌이라고 하는 그 이름말 들으면 알만한 그룹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취재과정, 확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최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유력 정치인 이름도 눈에는 띄나요? 지금 아직 확인되지는 안 됐다고 하셨지만.

◆ 최승호>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245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이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 더 분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건 초입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그대로 한 경우보다는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CJ그룹이 비자금수사 받고 있는데요. 버진아일랜드에 두 개 법인이 이게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면 정상적인 종속법인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 중입니다. 뉴스타파팀 그 페이퍼 컴퍼니 명단에는 혹시 없습니까?

◆ 최승호> 제가 지금 전체 자료의 모든 면을 제가 다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CJ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대행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행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없다 해서 이게 결론은 아니겠습니다만.

◆ 최승호> 네. 이 자료도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것도 빙산의 일각. 일단 뉴스타파 팀이 가지고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 명단에는 CJ는 없는 것으로.

◆ 최승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조세피난처 이용해서 이렇게 역외탈세 저지른다는 뉴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 정부, 국세청은 이걸 왜 못 찾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취재하면서?

◆ 최승호> 국세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2011년부터는 국세청에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버진아일랜드나 이런 조세피난처에 금융자산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비밀리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 김현정>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 최승호> 네. 그래서 이번에 ICIJ의 자료.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본격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공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추적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고요.

국세청에서도 또 ICIJ가 자료를 확보하고 난 뒤에 미국 정부, 영국 정부, 호주 정부가 또 다른 자료를 ICIJ가 확보한 자료와 거의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지금 한국 국세청에서도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국세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더 조사해서 명확하게 밝혀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승호> 그렇죠. 다만 시간이 더 걸리겠죠. ICIJ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확보해서 분석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나저나 뉴스타파라는 곳이 규모가 그리 큰 언론사는 아니죠?

◆ 최승호> 네.

◇ 김현정> 취재 인력이 몇 명 정도?

◆ 최승호> 저희들 전체가 한 28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명 정도 취재인력이 있습니다.

◇ 김현정> 해직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조직. 그럼 운영을 위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세요?

◆ 최승호> 순수하게 시민들이 후원을 해서 운영을 하죠. 저희들이 광고주라든지 특정한 거액 후원자 입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소액 후원자들, 한 달에 1만원씩, 9000원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귀중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작다면 작은 독립인터넷언론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재벌기업의 감추고 싶은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데 솔직하게 두렵지는 않으세요?

◆ 최승호> 사실 저도 그 전에 방송사 MBC에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위상의 보호라든지 보호막이 튼튼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 김현정> 최승호 피디는 PD수첩하셨잖아요.

◆ 최승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로 KBS나 MBC 같은 큰 거대 공영방송들이 권력의 입김에 좌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그런 보호막은 취약할 수 있겠지만 원하는 취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제 기탄없이 권력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도 솔직히 두려움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간다, 이런 건가요?

◆ 최승호> 시민들을 믿으면서 가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웬만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력이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고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작은 언론이 해 내는 일을 왜 거대언론사에서는 여태 못했을까, 저도 반성하면서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청자, 혹은 시민들만을 바라보는 어떤 독립성이고요.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재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능력이라는 측면인데 저희들이 꼭 대단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한국 언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서치 팀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사하는 팀.

◆ 최승호> 네. 아주 대규모 방대한 규모의 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실을 포착해 내는 조사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리서치 팀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ICIJ 같은 경우에도 뉴스타파의 이런 분석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파트너로 결정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조세피난처가 버진아일랜드 뿐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돈이 세계 곳곳 조세피난처에 숨겨져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다른 곳도 파헤칠 구상은 없으십니까?

◆ 최승호> 저희들한테 자료만 입수된다면 어떤 것이든 저희들이 파헤쳐야죠. 그리고 이번 큰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해서 그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더 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나 여지들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음 명단 발표는 언제인가요?

◆ 최승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두 번째 발표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예고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누가 나옵니까?

◆ 최승호>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하여튼 그 재벌들과 관련돼 있는.

◇ 김현정> 재벌 일가입니까?

◆ 최승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by 100명 2013. 5. 23. 15:06

-끼워팔기 할당량 못 채우면 수당 깎아

-보조금 묶이자 고객유치 경쟁 일선 매장에 떠넘겨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이동통신업계에도 밀어내기 ‘관행’이 만연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통사의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에까지 휴대폰의 결합상품으로 판매하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유치 목표를 부과해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에 각종 휴대폰 부가서비스 끼워팔기는 물론 계열사·자사의 초고속인터넷, IPTV 유치까지 강요하고 미달시 각종 명목의 ‘벌과금’을 물리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주인 A씨는 최근 정부 고충민원창구에 접수한 진정을 통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계속 이어지는 밀어내기 때문에 영업을 접어야 할 정도”라면서 “휴대폰 10대를 팔아 100만원을 버는데 차감되는 벌과금은 100만원을 훨씬 넘어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은 단순히 휴대폰만 파는 게 아니다. 그는 “컬러링을 비롯한 각종 음성통화 부가서비스를 끼워 팔아야 하며, 이 부가서비스 유치율을 일정 수준 이상 채우지 못하면 건당 1~2만원씩의 벌과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으로 판매되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등 유선상품까지 휴대폰 개통과 함께 연계해 가입시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인터넷은 건당 20만원, 인터넷전화는 10만원 , IPTV는 10만원의 벌과금을 물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무릅쓰고 기존 인터넷을 해지할 리가 없기에 이는 판매점에게 출혈영업을 강요하는 조치란 것이다.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상대로 월간 휴대폰 판매 목표량은 물론 특정 가격대 이상 요금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에 대해 “실적을 올린 만큼 판매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세 판매업자들은 “차감액 자체가 도를 넘는다”며 입을 모았다. 서울 마포구의 휴대폰 판매점주 B씨는 “직영 대리점도 아닌 휴대전화 판매점이 왜 인터넷과 전화를 묶어 팔아야 하느냐”면서 “이통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당국의 단속에 막혀 가입자 이동이 경색되자 이를 유치하려는 경쟁을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밀어내기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시내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신청한 C씨는 “통화나 데이터를 많이 쓰지도 않는데 7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3개월 유지하고, 필요없는 부가서비스도 세 개나 억지로 붙여야 했다”고 말했다.

해당 대리점 관계자는 “C씨같은 경우 부가서비스로 드는 돈을 모두 판매점이 대납했다”면서 “특정 요금제를 3개월 유지하는 것 역시 대리점 차원의 지침이지만 이를 거부할 수도, 소비자들에게 납득시키기도 어려워 그저 약속대로 3개월을 지켜 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100명 2013. 5. 23. 14:48

직장인 2명중 1명은 오후 4시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직장인 6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후 근무시간 중 가장 배고픈 시간’을 4시라고 답한 비율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시(22.3%), 3시(19.5%), 1시(6.5%), 2시(4.6%) 순으로 조사됐다.

배고픔을 달래는 방법으로 ‘사탕, 초콜릿 등을 먹는다’가 39.8%로 가장 많았다. 특히 남녀사이에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사탕, 초콜릿 등을 먹는다’가 5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식을 사다 먹는다’(22.4%), ‘물을 마신다’(21.7%), ‘참는다’(5.7%) 순이었다. 남성은 ‘물을 마신다’가 31.8% 비율로 가장 많았다. 이외 ‘간식을 사다 먹는다’(27.1%), ‘사탕, 초콜릿 등을 먹는다’(25.0%), ‘참는다’(16.1%)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이 많이 사다 먹는 간식’에 대해서는 과자가 응답률 5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빵(41.9%), 떡볶이(35.8%), 김밥(19.5%), 피자(14.0%), 순대(11.5%), 컵라면(1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간식 비용은 전체 평균 4,896원으로 집계됐다. 간식을 사다 먹는 횟수는 ‘주 2회’가 34.5%로 가장 많았다.

간식을 사다먹는 방법으로는 ‘친한 사람끼리 모여 먹는다’가 응답률 6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자 사먹는다’(31.3%), ‘사다리를 타서 사먹는다’(22.2%), ‘다 같이 돈을 모아 산다’(22.0%), ‘상사가 산다’(8.1%) 순으로 조사됐다.

‘배고플 때를 제외하고 간식을 사먹는 경우’ 여성은 ‘스트레스 받는 날’(28.9%), ‘생일자가 있을 때’(19.5%), ‘야근 하는 날’(15.2%), ‘좋은 일이 있을 때’(14.7%), ‘팀장이 없는 날’(12.0%) 등을 꼽았다. 남성은 ‘야근 하는 날’(25.0%), ‘좋은 일이 있을 때’(20.4%), ‘스트레스 받는 날’(17.5%), ‘생일자가 있을 때’(12.9%), ‘팀장이 없는 날’(11.4%) 등의 순이었다.

by 100명 2013. 5. 22. 16:12


(홍콩=연합뉴스) 황희경 특파원 =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에서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sinkhole) 현상이 발생하면서 5명이 숨졌다고 홍콩 언론들이 중국 매체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싱크홀은 지난 20일 밤 선전 룽강(龍崗)구에 있는 화마오(華茂) 공업단지 앞에서 발생했다.

한 목격자는 "오후 9시10분께 퇴근하던 중에 '펑'하는 소리가 난 뒤 노면이 꺼졌다"라고 말했다.

인근 상인은 "마침 그 때가 퇴근 시간이라 도로에 사람이 많았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다섯 명이 구멍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생한 싱크홀은 지름 10m, 깊이 4m 크기로 몇 명이 구멍 안으로 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구조대가 한 명을 구조했으며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비가 내리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전에서는 지난 3월에도 싱크홀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

중국 외에도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지름 6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잠을 자던 남성이 땅속에 함몰돼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by 100명 2013. 5. 22. 15:48

남부, 외래종 '미친 개미' 확산… 전자제품 회로 기판에 번식
동부는 매미 소음에 시달려… 비행기 지나가도 안들릴 정도

 

미국 남부와 동부가 개미와 매미 등 '곤충의 습격'에 시달리고 있다.

텍사스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미국 남부 해안 지역을 습격한 것은 '미친 개미(Crazy ant)'라 불리는 외래종 개미다.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미에서 서식하는 이 개미 종(種)은 2002년 휴스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미국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 [조선일보]

미친 개미가 위협적인 이유는 토양에 개미굴을 지어놓고 사는 불개미 등 다른 개미와 달리 집안 곳곳, 특히 전자 제품의 회로 기판(PCB)에 몰려들어 알을 낳고 번식하기 때문이다.<사진>해당 회로 기판이 손상되면서 기기 고장이 발생한다. 미친 개미가 더 확산할 경우, 공항이나 금융기관 등의 전산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뉴욕·코네티컷·볼티모어 등 미국 동부는 '마법 매미(Magic Cicada)'라 불리는 매미의 출현을 우려하고 있다. 이 매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17년마다 마치 마법처럼 한꺼번에 수천억 마리가 땅에서 올라와 엄청난 소음을 내며 울기 때문이다. 마법 매미의 마지막 출현 시기는 1996년이었으며 이달 중순부터 다시 유충들이 땅에서 나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은 전했다. 마법 매미의 최대 소음지수는 잔디깎기 기계와 맞먹는 96데시벨이다. 마법 매미가 울면 사람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도 들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by 100명 2013. 5. 22. 07:56

SK엔카 '부부의 날' 맞아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사주고 싶어하는 차는 BMW 5시리즈,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선물하고 싶은 차는 기아자동차의 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업체인 SK엔카(대표 박성철)는 부부의 날(21일)을 앞두고 5월 1∼20일 성인 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부부의 날 내 배우자에게 선물하고 싶은 차'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차량 모델별로 보면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은 차 1위는 BMW 5시리즈로 12.2%가 이 차를 꼽았다. 이어 기아자동차의 K5(11.5%), 현대자동차의 그랜저(7.9%), 현대차의 싼타페(7.2%), 기아차의 K7(4.3%) 순이었다.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 차는 레이가 9.0%를 얻어 1위에 오른 데 이어 미니의 쿠퍼(8.2%), 폴크스바겐의 비틀(6.4%), 현대차의 i40(5.6%), 기아차의 모닝(5.2%)이 뒤를 이었다.

차급 또는 차종별로 보면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은 차는 중형차(31.7%), 대형차(20.1%),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19.4%), 준중형차(12.2%), 스포츠카(7.9%), 경·소형차(5.0%), 승합차(3.6%) 순으로 꼽혔다.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 차는 경·소형차(38.2%), SUV(19.5%), 준중형차(18.4%), 중형차(16.1%), 스포츠카(4.1%), 대형차(3.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게 선물하고 싶은 차를 차량 크기별로 보면 남녀 간에 차이가 뚜렷했다.

대형차는 남편에게 사주고 싶은 차종 목록에서 2위에 올랐지만 아내에게 사주고 싶은 차종에선 최하위였고, 반대로 경·소형차는 아내에게 사주고 싶은 차종 1위였지만 남편에게 사주고 싶은 차종에선 6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정인국 SK엔카 종합기획본부 본부장은 "조사 결과 남녀 간에 선호하는 차량 크기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며 "보통 남성들은 명예, 부, 사회적 지위 등을 보여주는 차량을, 여성들은 운전하기 편하고 디자인이 특별한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은 차

순위

제조사

모델

비율(%)

1

BMW

5시리즈

12.2

2

기아

K5

11.5

3

현대

그랜저

7.9

4

현대

싼타페

7.2

5

기아

K7

4.3

 

◇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 차

순위

제조사

모델

비율(%)

1

기아

레이

9.0

2

미니

쿠터

 8.2

3

폭스바

비틀

 6.4

4

현대

i40

 5.6

5

기아

모닝

 5.2

(자료 : SK엔카)

by 100명 2013. 5. 21. 15:50

【경주=뉴시스】김재원 기자 = 경주 불국사의 사랑나무가 최근 무단으로 잘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이자 한국불표를 대표하는 사찰인 경북 경주시의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뒤편 숲에서 최근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연리목이 발견됐다.

200여년 된 소나무와 100여년 된 느티나무가 한 나무처럼 얽혀져 있다.

이에따라 불국사측은 불국사 삼층석탑 조성에 얽힌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인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나무'로 이름을 붙이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불국사의 또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석탄일인 지난 17일 새벽 연리지의 한쪽 나무인 느티나무 밑둥이 상당부분 잘려 진 채 발견됐다.

불국사 관계자는 "(느티나무) 밑둥이 잘리고 일부 밑가지만 남아있다"며 "죽지 않길 바라며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연리지(連理枝)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으로 일명 사랑나무로 불린다. 같은 종류의 나무 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마치 포옹하듯 함께 자라는 희귀한 현상으로 화목한 부부애와 효성이 지극한 부모와 자식을 비유하기도 하는데 경주지역에는 이외에도 지마왕릉 소나무와 활엽수(담쟁이 풀 덩굴)의 연리지가 있다.

by 100명 2013. 5. 21. 08:01

최문기 장관이 ‘애착’, 미래부 “포기 못한다”… KT “포기하고 싶지만 주파수 때문에”

“와이브로 가입하고 선물 받고.”

KT가 대대적인 와이브로 프로모션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와이브로에 가입하면 추첨해서 LG전자 탭북과 삼성전자 카메라, 애플 아이패드미니 등 경품을 준다고 한다. 어딘가 철지난 이벤트 같은 느낌을 주지만 요금도 파격적이다. KT 이용자의 경우 24개월 약정을 하면 월 5000원에 10GB까지, 월 1만원이면 30GB까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와이브로를 이미 사양산업 취급하고 있다. 모처럼 프로모션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이미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도 나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와이브로 가입자는 KT와 SK텔레콤을 모두 더해도 100만명을 조금 넘는 정도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KT가 93만4310명, SK텔레콤이 7만5517명이다. KT 관계자는 “도대체 요즘 누가 와이브로를 쓰느냐”는 질문에 “대학생들이 와이브로 에그를 많이 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KT도 와이브로 사업을 접고 싶지만 주파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와이브로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많지 않고 LTE 스마트폰 가입자라면 태더링을 해서 쓰는 게 에그를 따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물론 KT는 이런 관측을 반박한다. LTE 보다 속도도 빠르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노트북 이용자들에게 여전히 인기라는 설명이다. 아직은 와이브로를 접을 계획이 없다는 게 KT의 공식 입장이다.

   
월 5000원에 10GB.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세웠지만 KT 와이브로 이용자는 100만명을 넘지 못했다. 미래부에서 와이브로 철수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KT가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은 KT 자료사진.
 
그러나 와이브로가 주력 사업이 아니라는 걸 KT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우선 해외 와이브로 사업자들이 잇따라 와이브로 사업을 접고 LTE로 옮겨가는 추세다. 당연히 와이브로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도 “와이브로는 매우 훌륭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주파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TD-LTE가 대세인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와이브로 단말기를 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한편 경향신문은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로 전환해 통신사들에 새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8년 동안 국가적인 총력전을 펼친 사업을 포기하는 셈이어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최근 “와이브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도 상반된 발언이다.

최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와이브로는 아쉽지만 접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100만 가입자를 버릴 수 없다”면서 “와이브로를 적극 활성화할 묘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직 시절 와이브로 전자 교환기 기술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애착이 남다를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전담반을 꾸려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면셔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장관과 차관이 와이브로를 접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어떤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와이브로를 접으면 그 주파수 대역을 TD-LTE(시 분할 방식)로 써야 될 텐데 세계적으로 FD-LTE(주파수 분할 방식)가 주류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통신 3사는 모두 FD-LTE 방식을 쓰고 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각각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게 FD-LTE 방식이고 TD-LTE는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와이브로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 TD-LTE는 중국이 주도하는 표준이다. 세계적으로 FD-LTE 방식이 90% 이상이지만 TD-LTE 방식도 꾸준히 늘어나고 병행하는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와이브로에 집착하느라 TD-LTE 진출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 관계자는 미래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부담스러운 듯 말을 아꼈다. “와이브로만 답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의 수요가 있는데 발이 묶인 상황이라 안타깝다”고만 말했다. KT는 이미 와이브로 주파수를 TD-LTE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나 KT나 와이브로는 먹을 게 없지만 버리기도 아까운 계륵 같은 존재가 됐다”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와이브로는 2005년 정보통신부가 “차세대 통신기술로 육성해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로 밀어붙였던 국책 사업이었지만 세계 표준은커녕 국내에서도 외면을 받았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와이브로는 향후 스마트폰의 주력 기술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스마트폰의 주류 기술인 LTE의 보완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사현 KISDI 연구원은 “KT는 와이브로 전용으로 할당된 2.3GHz 주파수 대역을 LTE 서비스를 지원하는 백홀 용도로 쓰고 있는데 미래부는 와이브로를 안 할 거면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돈 되는 사업이 아니라도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와이브로를 접고 싶은데 주파수 때문에 포기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만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금이라도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TD-LTE로 전환하거나 아예 틈새 시장에 집중하는 두 가지 전략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도 “와이브로는 때를 잘못 만났다”고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정책적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버림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조금만 더 늦게 나와서 아이폰 바람을 탔더라면 와이브로가 대세가 됐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by 100명 2013. 5. 21. 07:45

해외 유령회사 통한 위장거래

오너 일가로 수사확대 가능성

CJ그룹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CJ그룹 오너 일가를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돼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사정 수사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해외에 설립된 CJ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이 가공거래를 통해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CJ그룹 계열사와 오너 일가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자료 일체를 넘겼으며, 검찰은 본격 수사에 대비해 최근 대검에서 수사검사 한 명도 파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J그룹이 설립한 해외 SPC가 정상 거래로 국내 CJ그룹 측에 물건을 납품한 것으로 위장하고, CJ그룹은 납품재료와 원자재 구매대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과 해외 SPC간 자금이동은 있지만 실제 물품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SPC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이외에 CJ그룹 오너 일가와 관련한 방대한 내사 자료를 확보하고 각종 기록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CJ그룹을 포함해 대기업 4, 5곳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내사를 벌여 왔으며 조만간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by 100명 2013. 5. 21. 07:24


로또 당첨 30장 쏟아져...일본에서는 167명 1등 당첨 사례도

[CBS 장규석 기자] 지난주말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무려 30명이나 나온데다 복권판매점 한 곳에서 10명의 당첨자가 나와 조작설과 음모론 등 각종 억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복권위원회는 '조작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546차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복권이 30장이 나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814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1등 당첨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당첨금도 각 4억594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당첨복권의 1/3인 10장이 부산의 한 판매점에서 쏟아졌다. 한 회차에 한두명도 나오기 힘든 1등 당첨복권이 30장이나 나온데다 10장은 판매점 한 곳에서 나오자 일각에서는 조작설이나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첨복권 10장이 한꺼번에 나온 부산의 한 판매점에서는 한 사람이 같은 번호로 복권을 10장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번호로 복권을 뽑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또 이번 당첨번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7이 많이 들어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눔로또 측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546차 로또 당첨번호는 ‘8, 17, 20, 27, 37, 43’으로 '7'이 들어가는 숫자가 3개나 들어있다. 당첨 복권 30장 중 27장이 직접 숫자를 고른 수동선택인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빈도는 적지만 1등에 다수 당첨된 유사 사례가 국내외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4월 26일 23장의 당첨복권이 나왔고, 독일에서는 1997년에 무려 137명의 1등 당첨자가 쏟아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2005년에 167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진기록이 나왔다.

복권위원회는 당첨자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당첨조작 가능성은 '0'이라고 단정했다. 이미 2009년 감사원이 전문가를 동원해 복권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조작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확인 됐다는 것.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자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추첨방송이 끝나는 20:45부터 21:00까지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제1감사시스템, 제2감사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복권 발매기로 실물티켓을 인쇄하는 한편, 추첨보고서까지 조작해야 가능한 상황이므로 실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13. 5. 20. 08:12

<그래픽> 백령도 남쪽 지진 발생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18일 오전 7시 2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쪽 3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역대 6번째 규모…전문가 "이동 단층 영향 때문"

(서울·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이정현 기자 =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해 서울과 충남 서산 등 인근 지역에까지 진동이 전해졌다.

기상청은 18일 오전 7시 2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쪽 3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확인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규모 2.2가량의 여진이 7차례 발생했지만, 대규모 지진 징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진은 백령도와 인천은 물론 서울·수원·안산 등 수도권 일대와 충남 서산 지역에서도 일부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6번째로 크다. 지난 달 21일 전남 흑산도 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났다.

규모 4.9 지진은 물건이 흔들리고 정지한 차량이 움직이는 게 뚜렷하게 느껴질 정도다. 육지에서라면 실내에 있어도 감지할 수 있다.

기상청 관측을 보면 남한에서는 2004년 5월 29일 오후 7시 14분께 경북 울진 동쪽 약 80㎞ 해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5.2 지진이 가장 크다. 당시 경상도 일원에서 건물이 흔들렸고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

비공식 기록을 포함하면 1980년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기상청은 아울러 이번 진앙(지진발생위치) 반경 50㎞ 이내에선 1978년 이후 규모 4.0 이상 2회, 3.0 이상 4.0 미만이 11회, 2.0 이상 3.0 미만이 25회 발생했을 정도로 지진다발지역이라고 밝혔다.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빈발하는 지진을 주향(走向) 이동단층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 센터장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천 앞바다 등에서는 계속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한반도와 주변 가까운 바다에는 거대 대륙판 등의 경계가 없어 지진이 나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단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by 100명 2013. 5. 18. 11:45


지구가 변했다. 변화의 원인은 자연이 아니다. 지구가 급속도로 바뀌는 원인은 '인간' 때문이다.

NASA와 구글의 위성 사진으로 본 '40년 지구 변화 사진'이 공개되었다. 40년 동안의 지구 변화 모습을 이어 붙인 이 사진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다. 사진들 중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지역은 아마존의 열대 우림 지역과 북극 인근의 빙하 지대를 포착한 종류다. 40년은 지구의 나이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40여 년 동안 땅과 바다는 통째로 바뀌었다. 각종 개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의 모습이 크게 바뀐 것이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아마존 사진이다. 아마존 삼림 지역은 그 존재가 희미해졌다. 벌목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숲과 동물이 살아갈 터전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안타까움을 넘어 두려움을 준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알래스카의 콜롬비아만을 가득 덮고 있던 빙하도 급속히 사라지는 상황을 담은 이미지도 주목 대상이다.

by 100명 2013. 5. 16. 14:32

검찰이 '4대강살리기사업'의 공사 건설 비리와 관련, 15일 오전 주요 건설사 본사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카메라 기자들이 대우건설 1층 로비에서 검찰 수사팀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건설 비리와 관련, 15일 주요 건설기업의 본사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해당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기업들은 지난해 이미 검찰의 관련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대형건설업체의 압수수색이 5시간 가까이 진행 중이며 SK건설은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검찰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들 건설업체 본사 사옥에 들이닥친 시간은 오전 10시30분에서 12시 사이로 확인됐다. 압수수색팀은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건설기업 CEO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미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4대강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겠지만, 여러모로 부담이 크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날 마침 임직원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지만 일부 직원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오전 11시 40분 경 SK건설에 압수수색 나온 검찰 차량이 4시간여만인 오후 3시 50분경 철수하고 있다./사진=송학주 기자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압수수색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일부 토목, 재무 관련 부서뿐 아니라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져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본사 사옥 앞에는 카메라 기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끝내고 나오는 모습을 담기 위해 대기 중이다. SK건설에선 검찰 압수수색팀이 3시 50분쯤 차량을 타고 철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당혹감과 함께 이번 검찰 조사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결정으로 과징금을 물었다"며 "비자금 관련 담당자들 역시 모두 수사 받았지만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전수조사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업체들의 4대강 사업비는 △현대건설 낙동강 22공구 달성보(최종 실제지급액 1618억원), 한강6공구 강천보 (1289억원) △대우건설 낙동강 24공구 칠곡보(2936억500만원) △GS건설 낙동강18공구 함안보(2635억원) 금강6공구 백제보(2426억원) △SK건설 금강7공구공주보(2020억2300만원), 낙동강20공구 합천보(2700억2900만원) △삼성물산 여주보(3060억원) △포스코건설 낙동강 30공구 구미보(2000억원) 등이다.

 4대강사업은 물을 가두는 시설인 보를 건설하는 1차 공사와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강 바닥의 흙을 긁어내는 2차 공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5년 동안 약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그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by 100명 2013. 5. 15. 16:4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가 내달 1일부터 올레클럽 별 포인트의 기부액과 횟수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KT(030200)는 현재 내부검토 중인 내용이 해당 사업 책임자의 실수로 고지됐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올레클럽 고객들은 기부액과 횟수의 제한 없이 별 1000개(별 1개=1원) 이상이면 누구나 기부해 소외계층을 위한 KT의 나눔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다.
 
고객들은 ▲단말기나 요금 할인 ▲다양한 부가서비스 ▲e북 구매 ▲A/S 수리비 결제 등에 별을 이용했고, 기부에도 사용해 왔다.
 
실제로 KT를 통해 기부된 별은 지난 2010년 3370만여개, 지난 2011년 1억5236만여개, 지난해 총 4억709만여개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만큼 기부에 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
 
하지만 이달 초 KT가 내달 1일부터 매월 1회, 최대 별 2만개까지로 기부액과 횟수를 제한할 것으로 공지하자 고객들은 KT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쏟아냈다.
 
올레클럽 고객들은 "기부하면 KT에서 돈이 나가니 소멸을 유도하는 것 같다", "좋은 일도 막는구나", "군색하다" 는 등의 평을 내렸다.
 
이에 KT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실수로 고지됐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시기 뿐만 아니라 기부액과 횟수 등 내용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KT 콘텐츠 구매 등에 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별' 기부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 상한액인 2만 포인트도 적지 않기 때문에 기부를 제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우리만큼 좋은 기부 프로그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부 횟수와 액수에 제한이 걸릴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월 1회'와 '최대 별 2만개'에 대해 고객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KT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에 올레클럽 고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일부터 기부를 매월 1회, 최대 별 2만개까지로 제한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사진=KT 홈페이지)

by 100명 2013. 5. 14. 07:36

'농약 테러' 문화재보호법 위반은 별도 수사 중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시에 있는 사찰인 한라산 관음사에서 제주도기념물 왕벚나무에 '농약 테러'를 가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주변 산림도 훼손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13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한라산 관음사 경내의 지목상 임야에 있는 나무 10그루가 무단 벌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단 벌채된 나무는 수령 30여년의 삼나무 8그루와 수령 20여년의 졸참나무 2그루다.

이들 나무는 지난해쯤 베어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런 행위가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임야에 있는 나무가 만약 태풍 등의 피해로 인해 고사했을 때도 신고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베어내도록 하고 있다.

시는 다만 무단 벌채가 발생한 산림 인근의 종교용지 안에 있던 수령 100∼200년생 졸참나무 10여그루가 잘려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종교용지란 종교시설을 지으려고 이미 용도를 변경한 부지로, 그 내부에서는 마음대로 수목을 벌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나무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수목의 무단 벌채를 금지하는 완충지역에 있음에 따라 별도의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음사에서는 지난 6일 제주도기념물 제5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왕벚나무 4그루 중 2그루와 후계목 3그루, 피나무 1그루 등 6그루에 누군가 지름 1㎝가량 되는 구멍을 뚫고 농약을 투여한 사실이 처음 발견됐다.

'농약 테러'를 당한 이들 왕벚나무를 중심으로 반경 20m는 문화재보호법상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그 안에 있던 100여년생 나무 3그루가 무단 벌채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시는 문화재로 지정된 왕벚나무 2그루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치료에 나서는 한편 지난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문화재 훼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왕벚나무 등에 어떤 농약이 투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고 사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by 100명 2013. 5. 13. 14:51

월 이용료, 세계서 가장 높은 수준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요금을 합친 삼성전자 `갤럭시S4` 월 이용료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비싼 것은 △해외 단말기 가격이 국내 통신사 출고가보다 낮고 △해외 통신사가 보조금을 요금제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인하 폭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과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의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비용 스마트폰117 이용 구조가 극복되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9일 전자신문이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의 갤럭시S4 구입비와 통신요금을 합친 월 이용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통신요금 수준이 높아 한국보다 월 사용료가 높지만 단말기 가격은 더 낮았다.

주요국 갤럭시S4 이용료는 데이터 2GB 사용 요금제를 기준으로 각국 통신사 홈페이지 공시 가격을 비교했다. 우리나라는 SK텔레콤에 24개월 약정 시 단말기 월 할부금이 3만7500원이고, 요금은 약정할인을 적용받아 4만4800원으로 월 고객 부담은 8만2300원이다. KT로 가입해도 월 부담액 8만26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외국은 월 부담액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영국 보다폰은 월 42파운드(약 5만98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갤럭시S4를 무료로 제공한다.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이고, 데이터는 2GB를 쓸 수 있다. 영국 O2는 월 47파운드(약 6만6900원) 요금제는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42파운드 요금제는 단말기를 29.99파운드(약 4만2700원)에 구입해야 한다.

프랑스 오렌지는 24개월 약정 시 단말기 가격과 요금을 합쳐 월 53.40유로(약 7만6000원)를 부담하면 된다. 프랑스 SFR는 무약정 시 단말기 가격은 619.99유로(약 88만1900원)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24개월 약정으로 39.99유로(약 5만6900원) 요금제를 쓰면 단말기를 269.99유로(약 38만4000원)에 제공한다. 월 부담액은 7만2900원 수준이다.

아시아권 국가도 한국보다 저렴하게 갤럭시S4를 쓸 수 있다. 홍콩 PCCW모바일은 무약정일 때 5898홍콩달러(약 82만6800원)에 판매한다. 역시 국내 출고가보다 저렴하다. 24개월 약정으로 하면 월 부담액이 389홍콩달러(약 5만4700원) 수준이다. 싱가포르 싱텔은 월 39.90싱가포르달러(약 3만5300원) 약정요금제에 가입하면 단말기 가격이 578싱가포르달러(약 51만1500원)다. 단말기 가격을 24개월로 나눠 요금과 합산하면 월 부담액은 5만6600원 정도다.

미국 AT&T는 무약정 시 639.99달러(약 69만3700원)에 판매한다. 역시 국내 출고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AT&T는 2년 약정이면 440달러, 1년 약정이면 190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2년 약정에 월 69.99달러 요금제(음성 450분, 데이터 3GB)를 적용하면 단말 가격을 포함한 월 부담액은 80.65달러(약 8만7700원)다. 유일하게 국내보다 부담액이 높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1GB 많은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정진한 KISDI 박사는 “해외는 투명하게 보조금을 쓰지만, 우리나라는 (보조금이) 수시로 달라지다 보니 규제도 강해졌다”면서 “(갤럭시S4 월 사용료) 차이가 나는 것은 보조금 투명성이 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돼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별 갤럭시S4 사용시 월 부담액(단말기+요금)

*데이터 2GB 기준. 단 미국은 3GB, 홍콩은 5GB

by 100명 2013. 5. 13. 07:12

30대 그룹 오너 자제들이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 가운데, 이름은 생소하지만 성장세가 두드러진 곳이 적지 않다. 주로 그룹 내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 거래를 통해 몸집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설립된 지흥이 대표적이다. 지흥은 LG전자 구본준 부회장의 장남 구형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LCD 광학필름 제조회사다.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된 후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이 31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형모씨가 모든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지흥은 2010년까지만 해도 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2011년 75억원, 2012년 84억원대의 순이익을 냈다. 매출액도 2011년 740억원에서 지난해 1260억원으로 뛰었다.

GS그룹 4세들이 설립한 정보기술 계열사 GS ITM도 그룹 내 계열사들의 소프트웨어 공급 및 시스템 구축을 도맡으면서 4년 새 매출과 순이익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GS ITM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131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1823억원의 72%나 된다. GS그룹 설립자인 고 허만정 회장의 3남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장남 허서홍씨가 22.7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4남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손자인 선홍씨는 지분 12.70%로 2대 주주다. 또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장남 윤홍씨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남 준홍씨가 각각 8.40%, 7.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몸집을 부풀린 기업으로 한화에스앤씨(S & C)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한화에스앤씨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 동관·동원·동선 씨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에스앤씨는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지난해 내부 거래 비중이 50%를 넘었다.





2011년 8월31일 30대 대기업 총수들이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생 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너 일가 100% 지분 보유 기업 급성장

CJ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CNI레저산업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골프장 조성 및 운영업과 콘도미니엄 운영업, 부동산 개발과 투자 및 관리업을 하는 회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녀 경후씨(20%)와 아들 선호씨(37.89%), 이 회장(42.11%) 등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영업손실이 4억원 수준이었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몸집을 키운 뒤 지난해 매출액 143억원, 영업이익 72억원을 기록했다. CJ 지주사 및 CJ제일제당·CJ CGV·CJ건설 등 CJ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주식회사 OCI상사도 OCI그룹 이화영 회장(64.29%)과 외동아들 우일씨(35.71%)가 지분 모두를 갖고 있다. OCI상사는 화학제품과 원료의 수출입을 대행하는 업체로 그동안 OCI·유니드·유니온 등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성장했다.









by 100명 2013. 5. 10. 14:53
 
- SNS 내용보다는 개봉직후 소통량이 좌우..빅데이터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떤 영화가 뜰지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내용보다는 소통량이 좌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게시글의 관심도 표시 방법‘으로 기술특허를 받은 메조미디어(대표 우영환)는 개봉영화 44편에 대한 소셜미디어 버즈량과 영화 입장 관객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사의 소셜분석 솔루션인 티버즈(TI-BUZZ : Talking Index Buzz)를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개봉한 영화 중 관객수가 많은 상위 44편의 영화에 대한 70만 9000여 건의 버즈량과 영화 관객수를 비교해 상관관계를 도출한 결과 0.724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봉직후 소통량이 좌우..흥행비밀 밝히는 빅데이터 가능성도

메조미디어는 게시글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오면 얼마나 리트윗돼 전달되고, 어디로 누가 다시 리트윗했는가 또는 속도는 어떤가 등을 알 수 있는 트리 구조의 맵인 티버즈로 기술특허를 받았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구하는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0.3 이상일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0.7 이상일 경우 깊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이다.

‘신세계’, ‘7번방의 선물’ 등 상위 44개 영화의 개봉전·후 버즈량과 관객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봉직전(0.572)보다 개봉 직후(0.682)의 버즈량이 관객수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으로 인해 발생한 버즈와 순수한 버즈로 나눠 관객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특히 버즈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버즈량 자체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회사 측은 앞으로 영화의 흥행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와 버즈량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영화 흥행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영환 대표는 “최근 닐슨이 소셜가이드와 공동으로 진행한 ‘TV와 시청률간 상관관계 연구’자료에서 시청률과 트위터 버즈량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외에서 SNS가 광고, 마케팅 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가 의미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객수와 버즈량의 상관관계 그래프 (Y : 관객수 / X : 버즈량 / 추세선의 기울기 : 상관관계)


by 100명 2013. 5. 10.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