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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그룹 '불공정, 그 불편한 진실'

[쿠키 경제] 2011년 3월 24일 오후 2시30분 삼성전자 김모 한국상품기획그룹장은 수원사업장 지하주차장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어디 있느냐"고 묻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에게 김 그룹장은 "서울에 출장 중"이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급히 인근 찻집으로 이동, 유선전화로 회사에 출동한 공정위 조사관들의 조사 상황을 파악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떠난 오후 10시쯤 김 그룹장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어 부하직원을 시켜 숨겨뒀던 자신의 개인 컴퓨터를 가져오게 한 뒤 '탭(Tab) 가격정책' 등 주요 파일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했다. 공정위는 김 그룹장이 삭제한 자료들이 삼성의 휴대전화 유통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라고 밝혔다. 김 그룹장의 당일 조사방해 행적은 공정위 의결서에 자세하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김 그룹장에게 조사방해 혐의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10월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게 가장 큰 수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2개월 뒤 김 그룹장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국민일보가 2003∼2012년 20대그룹의 불공정행위 669건을 확인한 결과 공정위가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13건(1.94%)에 불과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중 9건(22명)은 조사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였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것은 단 4건(4명)뿐이었다.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전체 인원 중 사내 징계를 받은 경우는 1명도 없었다. 오히려 승진 가도를 달린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던 인사 중 현재 재직 중인 20대 그룹 소속 임원 8명 가운데 5명은 처벌을 받은 직후 승진했다.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외적인 공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처벌'은 오히려 '훈장'이었던 셈이다.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4명도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하고 3명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회적으로도 이들의 불공정행위 전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07년 주방세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G생활건강 조모 상무는 모 기업체 대표이사에 재직 중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불공정행위 주체는 사람"이라며 "잘못을 저지른 자연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기업이 암묵적으로 이들을 감싸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불공정행위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도급·불법파견'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8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 의혹이 알려진 후 각 센터 사업장에서 삼성 로고가 박힌 홍보물과 물건을 치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경기도 이천의 한 센터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마크가 박힌 조끼를 전부 회수하고 급하게 협력업체 로고를 급조해 박아 넣은 조끼를 주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전국 각지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은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서비스 마크가 찍힌 현수막과 홍보물 등을 치우고, 관련 내부 문건을 파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협력업체 직원 ㄱ씨는 "오늘 서비스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던 본사 직원이 내려와 내부 문서를 파쇄하는 걸 봤다"며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지시사항, 플래카드, 액자 등을 모두 떼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협력업체 직원 ㄴ씨는 "벽에 붙어 있던 삼성전자서비스의 고객응대 매뉴얼인 'MOT' 등 부착물을 모두 떼어내 벽이 깨끗하다"고 말했다. MOT(Moment of Truth)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고객응대 매뉴얼로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ㄴ씨는 "MOT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따라 읽게 했으며 이 중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대책서'를 작성하는 등 문책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협력업체들은 직원들의 회유를 위해 개별 면담도 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협력업체 직원 ㄷ씨는 "아침에 협력업체 사장이 면담하자고 연락이 와 만났다"며 "내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의 인터넷 모임에 가입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탈퇴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협력업체 직원 ㄹ씨는 "센터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직접 불러서 회유·협박을 하는 곳도 있다"며 "협력사 직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열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력업체 직원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협력업체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준비 중인 협력업체 직원 ㅁ씨는 "20여개의 센터에서 동참 선언을 했다"며 "계속 문의가 쏟아져 정확한 숫자가 집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가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도(경향신문 2013년 6월18일자 1·5·6면 보도)된 이후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로실태를 호소하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지역을 밝히길 거부한 협력업체 직원 ㅂ씨는 경향신문에 전화를 걸어 와 "삼성전자서비스는 직원들을 상대로 1~2년 주기로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신형 휴대폰을 구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업무수행 프로그램인 'Any Zone'이 업그레이드돼 휴대폰을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e메일이 본사와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전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한다"며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직원 할인도 못 받고 제 돈을 다 내고 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고객만족도 등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업체들끼리 돈을 걸고 '실적 내기'를 시킨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기에서 진 협력사 직원들은 월급이 깎였다. ㅅ씨는 "2주 간격으로 협력사끼리 내기를 하고 내기에서 질 경우 협력사 운영비에서 내기 돈이 빠져나가게 돼 내기 돈을 제외한 돈이 기사들에게 지급된다"며 "결과적으로 1만~2만원씩 월급이 깎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적 내기에서 꼴등할 경우 그 지역 기사들은 밤에 사무실에 모여서 '대책서'를 작성한다"며 "내기에 이겨도 다른 기사들의 월급을 갖고 오는 것이어서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이 없을 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도 지급받지 못하며, 실제 받지도 않은 돈을 '가불 처리'한다는 말도 나왔다. 수도권 지역 협력업체 직원 ㅇ씨는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기사이거나 비수기라 일이 없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 총액이 기본급에 못 미칠 경우 기본급에서 모자란 돈은 가불증을 쓴 적도 없는데 가불 처리한다"며 "기본급이 101만원인데 80만원어치만 벌었을 경우 20만원은 가불했다며 실제 주지도 않았는데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다"고 말했다.

ㅇ씨는 "토·일요일에 출근해 대기해도 접수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며 "하루종일 나와서 대기했는데도 휴일근로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3D프린터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기술도 발전하지만 아직 집 짓는데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18일 기가옴은 미국 부동산 사이트 모보토 계산 결과를 인용해 3D프린터로 집을 지으려면 적어도 220년이 걸린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했다.모보토는 가정용 3D프린터 `메이커봇 리플리케이터2`로 70평 규모 2층 벽돌집을 짓는데 220년 4개월 11일이 걸리며 33만2820달러(약 3억8000만원)가 든다고 전했다. 모보토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8×3.5×2.75인치(약 20.3㎝, 8.9㎝, 2.8㎝)인 벽돌로 집을 짓는다는 가정 하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벽돌 소재인 ABS 플라스틱 1㎏ 가격은 48달러(약 5만4000원)로 계산했다.

계산해보면 벽돌 하나를 만드는 데 2.9일이 걸린다. 일반적인 3D 프린터 제작물과 달리 벽돌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역시 산술적인 수치일 뿐 날씨 같은 변수와 내부 인테리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

모보토 계산을 응용하면 백악관을 짓는 데는 3357년 3달 23일이 걸리고 약 500만달러(약 57억원)가 든다. 베르사유궁전을 지으려면 6만6994년, 약 1억달러(약 1130억원)나 써야 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은 12만7209년 1달 1일에 걸쳐 무려 2억2000만달러(약 2500억원)가 필요하다.

모보토 측은 "가정용 3D프린터와 플라스틱 벽돌이라는 가정 하에 내린 계산으로 향후엔 시멘트와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대형 3D 프린터가 등장할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효율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미래에는 3D 프린터로 빌딩을 짓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보이스톡 출시 1년 만에 다시한번 통신사의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강연에서 "보이스톡 서비스가 대기업의 차단으로 아쉬움이 많다"며 "이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연을 통해 ""모바일 벤처가 아직 영세하지만 거대 사업자들이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심각한 수준의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카카오톡 이후 문자메시지 수익이 급감한 통신사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해외에도 mVoIP 서비스가 시작됐고, 국내에서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이 mVoIP를 시작했는데 카카오의 보이스톡 출시 이후 견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초기 좋은 정책이 나와 벤처업계의 기대감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mVoIP 차단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차단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서비스 발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보이스톡은 지난해 6월4일 국내에서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 보이스톡 데이터 전체 기상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는 출시 하루에서 4일 사이에 손실률이 10%를 크게 넘어섰다. 이후 1년 여 동안 LG유플러스만이 일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통화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국내 통신사들은 10%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보이스톡을 통해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현재 정부 정책, 통신사 방침 등 여러 여건 상 이같은 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아쉽다"며 "공정한 룰 안에서 멋지게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모바일 생태계는 빠른 데이터망과 최첨단 단말기, 우수한 애플레케이션(앱)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산업보다 상생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경쟁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계 조성이 가능하며 카카오 역시 혼자 빨리 가기 보다는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상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카카오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올해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아직 자본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인도네이사,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거점 국가를 시작으로 진출을 시작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초 해외 이용자의 빠른 유입을 바탕으로 1억 가입자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출시한 모바일 콘텐츠 장터 '카카오페이지'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유료 콘텐츠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하지만 그간 이모티콘, 게임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모바일 구매장벽이 높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용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유료결제 방식 및 카카오톡 이용자 사이의 입소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카오페이지 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카카오페이지의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다 보면 1년 후에는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실물경제를 이분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경제 부흥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의 재생을 이루겠다던 아베노믹스의 당초 목표와는 반대로, 오히려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간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올해 초(1∼4월) 정점을 찍었던 엔저현상이 일본 수입물가 상승으로 중소업체의 경영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아베노믹스는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고려해) 정책의 전체 영향력을 판단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의 경제가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조인 만큼 엔저현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일본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식 청국장인 낫토(納豆)를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이 중국 및 북미로부터 수입해 오는 콩과 포장원료 가격은 1월부터 4개월간 3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으로 들어온 수입콩의 가격은 1t당 6만4881엔으로 1월보다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포장원료 폴리스티렌 가격 또한 무려 37% 증가해 1㎏당 131엔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기간 엔저효과의 대표적 수혜자인 토요타의 주가는 약 22% 급등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특히 원유 수입가의 인상은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대기업에도 타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목욕탕 등 중소업체에서 사용되는 석유의 일본 국내물가는 4월 1ℓ당 83.7엔을 기록해 1월보다 3.8% 증가했다. 대형 정유공장에서의 1∼4월 평균 원유수입가도 1㎘당 6만5505엔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9.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세계에서 거래된 두바이유의 현물 평균가격은 오히려 8.9% 떨어졌다.

이에 대해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일본담당 이노코미스트 이즈미 드발리는 "일본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엔저현상으로 수출부문에서 이익을 본다고 해도 (손해가) 상쇄되지 못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인위적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경제의 균형성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아베노믹스는 실물경제에 아무런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엔저현상은 일본 경제를 승자와 패자로 나눌 것"이라고 분석했다.

[앵커멘트]

YTN 8585, 오늘은 한 유명 유통업체의 '선물 리스트', 이른바 '떡값 명단'을 폭로합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명단에는 국회의원과 판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등 수백 명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100만 원 안팎의 고가 선물도 건네졌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유명 유통업체의 선물 리스트입니다.

국회의원부터 지방법원장과 지검장, 경찰서장, 구청장, 언론계 인사 등 이름이 가득합니다.

관할 경찰과 소방공무원, 구청직원까지 3백 명이 넘습니다.

등급도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회장이 직접 관리한다는 최고 수준인 S등급부터, A, B, C, 그리고 마지막 D등급까지 모두 5가지로 분류됩니다.

최고위층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녹취:○○유통업체 관계자]
"소방서도 있고 세무서, 관할 법원인 남부지방 법원 그런 곳들의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당연히 등급에 따라 선물도 달랐습니다.

최고인 S등급에게는 특급 호텔의 명품 굴비세트가 상납됐습니다.

실제 백화점 등에서는 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녹취:매장 직원]
"(명품 굴비는) 27~29cm가 백만 원이고요. 29~31cm가 130만 원입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업체에서는 명절 때마다 선물 리스트를 만들어왔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실한 '보험들기'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유통업체 관계자]
"당장 혜택을 본다기 보다는 언젠가 있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에 드는 그런 측면이죠."

실제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상당한 도움으로 연결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인터뷰:○○유통업체 관계자]
"상당 부분까지 혜택을 받은 적도 있고요. 소방 점검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점검을 받는 수준이죠."

그런데도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값싼 선물이었다 라며 얼버무립니다.

[녹취:전 경찰서장]
"식사를 한 기억이 나긴 나는 데 (선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3만 원 이상이 안 될걸요? 그게 어떻게 해서 알려졌나, 참..."

[녹취:전 부구청장]
"추석 때나 그럴 때는 조그만 거 셋트 온 거는 있어요."

명단에 적시된 3백여 명 가운데 단 10여 명 만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보면, 일반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3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법조인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인터뷰: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정책 결정의 부당한 영향력이 형성될 테고 그 피해자는 대대수 국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해당 업체는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은 회장의 고향 친지와 지인들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유통업체 부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에게 그냥 정으로 준 것이지 저희 쪽에서는 간단하게 선물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수시로 상품권 등까지 건넸고, 기밀 유지를 위해 주로 최고위층이 전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힘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납을 계속하는 기업체, 그리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국민의 공복들!

유착의 고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먼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미국 정부 정보수집 파문에 '메타데이터' 관심 증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렸다면 서버에는 이 사진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저장됐을까.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사진 촬영지의 좌표, 촬영·전송 시간, 이용 언어, 사용 기기 종류, 노출 정도, 플래시 사용 유무 등 사진 자체가 아닌 사진의 속성을 설명하는 자료인 '메타데이터'가 수없이 서버에 남게 된다고 17일 보도했다.

온타리오 대학 기술연구소의 트레이시 앤 코사 연구원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등 기본적인 스마트폰 이용에도 거의 100가지 기술적 자료가 남는다고 말했다

WSJ는 이 같은 메타데이터가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 수집 파문으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메타데이터 수집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이 자료를 정보기관이 다량으로 수집해 분석하면 범죄수사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이 수사에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수십년 된 일이라 지금 와서 논란을 벌이는 것도 새삼스럽다는 견해다.

WSJ도 메타데이터의 최근 활용 사례로 지난 4월 메릴랜드주 체비체이스의 까르띠에 매장에서 13만 달러(1억5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도둑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잡은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수집은 프라이버시 권리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NSA가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외국의 테러단체와 관련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하고 법원에 의한 수색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또 수사 기관이 메타데이터를 활용할수록 범죄자들의 회피 노력도 커져 정작 테러범은 휴대전화 가입 명의와 유심카드를 교체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쏟아지는 비난이 부담스러웠나? 애플이 '실수로' 웹사이트에 변경한 iOS7 앱 아이콘을 올렸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원래대로 돌려 놨다.

나인투파이브(9To5Mac)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이 일기(weather),패스북,메일,리마인더,포토 등 몇몇 iOS7용 아이콘을 수정해 올렸다가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정된 아이콘과 원래 아이콘을 을 공개했다.

보도는 14일(현지시간) 처음 애플이 자사의 공식 iOS7에서 조용히 일기,패스북,리마인더 앱 등에 커다란 변화를 준 사실을 바꾼 사실을 확인해 사진샷을 공개했다.

[경제투데이 김태균 기자] KT(회장 이석채)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이통통신사업 전시회인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MAE) 2013’에 신입사원 13명을 포함해 18명의 직원이 행사 전시 요원으로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서 출시 제품 설명과 외국인 상담을 직접 진행한다.

KT는 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3’에서 업계 최초로 신입 사원으로 구성된 전시 운영팀을 만들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MWC를 찾은 관람객에게 열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둬 이번에는 KT에 다니고 있는 사원 전체로 선발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MWC에 참여했던 전시 요원 6명을 포함 18명의 전시 운용팀이 완성됐다.

이들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열정,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선발됐고, 통신서비스 개발직원부터 외국출신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 지식을 갖추고 있.

MWC에 이어 이번 MAE까지 연이어 전시 요원으로 참석하게 된 하이나 매니저(여)는 “MWC에서 지니 K팝과 조인 메신저 전시를 담당하며 전세계 사업자에게 KT 상품을 알릴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며 “아시아의 강자, 가파른 성장세로 무섭게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 다시한번 KT의 선전을 재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동반성장 차원에서 함께 전시에 참여하는 AQ, 와이브로텍, 스톰아이스튜디오 등 3개의 협력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국제 전시에 필요한 전시품 영문화 작업뿐 아니라 현지 비즈니스 미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협력을 진행한다.

표현명 T&C부문장은 “지난번 MWC를 통해 KT 직원의 열정과 글로벌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했고, 관람객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이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행사 진행과 향후 다양한 사업기회 발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쿠키 IT] 초등학교 3학년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스마트폰을 사준 주부 안모(34)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아이가 하루 종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한두 번은 조용히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이자 점점 언성을 높이게 됐다. 잠든 줄 알고 아이 방을 들여다보면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몰래 게임을 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채팅 앱을 다운받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뉴스를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안씨는 매일 밤 아들이 잠든 사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것을 들여다보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아들이 반발하면서 모자 사이는 더 나빠졌다. 하굣길 아동대상 범죄가 잇따르면서 마련해준 스마트폰이지만, 이렇게 골칫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러던 안씨는 학부모들의 추천으로 '스마트폰 자녀 지킴이' 앱을 설치했다. 이 앱은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이 연동돼 위치 조회뿐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폰 검색내역, 설치된 앱, 스마트폰 사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유해정보 사이트에 접근할 경우 차단도 가능하다. 앱 설치 후 연동하려는 휴대폰의 '인증'만 한 번 받으면 조작할 수 있다. 안씨는 아들에게 이 앱 설치를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토록 했다. 안씨는 7일 "매일 아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되고 미리 유해정보가 차단돼 안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생들은 '악마의 앱', '감옥 앱'이라고 부르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악마의 앱'을 소개한 한 블로그에는 이용방법을 묻는 부모들의 댓글과, 이를 피해가려는 자녀들의 댓글이 동시에 달리기도 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부모님이 감시 앱을 깔고부터 게임 앱 접속이 아예 차단됐다. 스마트폰 감옥 탈옥방법을 알려 달라'는 글이 적지 않다.

'부모님 감시 앱 탈옥'이라는 글에선 부모들이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것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방법도 소개됐다. 하지만 이때 '동의 해제' 통보가 부모에게 가기 때문에 잠든 뒤 실행하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다른 이용자는 '중국에 서버를 둔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추적을 피해갈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직원 가족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이 임직원에 e메일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임직원 가족들에게도 친필 서명이 담긴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

6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편지에서 이 회장은 "그룹의 수장인 제가 가족 여러분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가슴 깊이 사과하고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두고두고 갚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 회장은 편지에서 "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주인공도, 또 이 위기를 헤쳐나갈 조타수도 바로 CJ구성원"이라며 "가족여러분께서 임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의 소중한 일터인 CJ가 흔들리지 지속 성장하는 것"이라며 "그룹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이처럼 자신의 친필 사인이 담긴 편지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룹의 조직원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가족들이 적잖게 동요하고 있어, 이를 다독이기 위해 취한 방법으로 보인다.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 편지에서처럼 밝힌 것처럼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질 터이니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뭉쳐, 회사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편지를 받았다는 한 CJ 직원의 가족은 "그룹의 수장이 임직원들에 이어 임직원 가족들에게까지 사과의 편지를 보내 가슴이 뭉클했다"고 "아내가 회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에서라도 응원해줘야 겠다"고 말했다.

“LTE 62 요금제 이상이면 B tv 모바일 무료”
“올레 인터넷, 올레 tv, 올레 모바일 상품을 모두 이용하면 월정액 5천원 상당 올레tv나우 서비스 무료”
“U+HDTV의 유료 VOD 2건 구매하면 LTE 500MB 제공”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가 모바일 IPTV를 일종의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통신사들의 끼워팔기 행태에 유료방송업계 일각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통신사가 모바일 IPTV 결합상품을 늘리는 이유는 과거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수익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동영상 콘텐츠가 데이터 소비를 촉진하고 가입자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망내 할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헤비 유저에 대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합상품의 일환으로 저가로 인식된 모바일 IPTV가 티빙, 에브리온TV 등 유료방송사업자 N스크린 상품의 대체제가 되고 기존 가입을 해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문제제기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과거 유료방송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장지배력이 큰 통신 요금제 묶은 상품에 방송이 경품으로 복속됨으로써 방송시장의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통신사의 방송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측정,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 IPTV나 N스크린 등의 OTT(인터넷 망을 통한 서비스) 서비스는 방송이 아니라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가 돼 있어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OTT 서비스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도 통합방송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유의미하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현재로선 통신사들의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해 불공정거래나 부당고객유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향후 통합방송법 제정시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이 제품판매시 고객에게 세금까지 얹어 대금을 받아놓고도 프랑스 세무당국에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가 들통났다. 파리법원(Grand Instance Court of Paris)은 애플에 미납 세금 650만달러(73억원)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씨넷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작가,작곡가,음악유통기구(SACEM)의 발표를 인용, 파리법원이 애플에 이같이 지난 2011년 판매분 아이패드 로열티관련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SACEM은 “애플이 아이패드 구입자에게 추가금액을 얹어 팔아 이 세금을 피해갔다”며 “그러나 그럼에도(세금을 고객에게 받고도)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이 프랑스 파리법원으로부터 미납세금 650만달러를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법에 제시된 저작권있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아이패드판매시 대당 세금이 매겨진다. 애플은 이를 고객들에게 얹어 팔아놓고도 프랑스 세무당국에는 지불하지 않았다. <사진=씨넷>

할인혜택 변경되고 일선 대리점 미숙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SK텔레콤이 10·20대 젊은층을 겨냥해 내놓은 'T멤버십 눝' 서비스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혜택이 되레 축소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선 대리점에서 멤버십 변경을 신청할 때도 직원들이 세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모바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 멤버십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각종 할인혜택 중 일부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TTL같은 기존 멤버십은 다시 신청할 수도 없어 바꿨다가 후회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기존의 SK텔레콤 ‘TTL’이나 ‘리더스클럽’ 멤버십 제도는 각종 음식점이나 영화관 할인 등이 가능한 ‘T멤버십’ 할인혜택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은 지난달 젊은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혜택을 확대한 ‘T멤버십 눝’을 내놓았다. ‘티플’멤버십의 경우 영화·방송·음악·게임 등 모바일 콘텐츠의 할인폭을 늘렸고, ‘커플’ 멤버십은 영화·커피·공연 티켓에 대한 할인 혜택을 추가했다.

그러나 기존 제공되던 일부 서비스가 폐지되거나 일부 조정됐다. 파리바게뜨 할인이나 자동차 주유·정비할인이 가능한 ‘카라이프’, Btv(유선) 혜택은 모두 제공되지 않는다. 또 편의점 할인과 음악서비스 ‘멜론’ 할인은 ‘티플’멤버십만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일부 가입자들은 “자동차정비소나 편의점 할인 같은 알짜 혜택이 폐지된 건 오히려 서비스가 축소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멤버십 변경신청을 받는 일선 대리점에서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리점에서 커플 멤버십을 신청한 SK텔레콤 가입자는 “함께 신청한 이가 원래 VIP등급이었는데 이하 등급으로 강등됐고 다시 취소해달라는 요구도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안내나 설명도 없었다”며 불만을 토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커플·티플 멤버십은 고객층에 따라 더 세분화한 것으로 추가된 다른 이점도 많기에 서비스 축소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멤버십 변경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연 2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직원이 오해한 듯 하다"면서 "대리점에서 원활한 멤버십 서비스 신청이 이뤄지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 대표들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디지털 조기전환과 스마트 케이블TV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221(MSO221) 대표, 개별 SO 대표와 케이블TV 산업의 주요 현안을 이야기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들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를 일정한 시점에 종료시키는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3세대(3G) 사업을 위해 2세대(2G) 사업을 종료한 것과 비슷한 맥락의 언급이다.

대표들은 “디지털 조기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셋톱박스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촉진의 하나로 8레벨 잔류 측파대(8VSB)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술 표준을 유연하게 열어주면 국민들이 디지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세대 방송인 UHD를 도입을 위해 아날로그를 종료시켜 UHD 주파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표들은 방통위원장에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도 건의했다. 그러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두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경재 위원장은 “케이블은 아날로그 가입자가 많이 남아있어 방송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케이블이나 UHD 등 차세대 방송에서 조기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경재 위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갖는 방송사 대표단 간담회로 5대 MSO 대표와 이영팔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대표, 공성용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대표가 참석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향후 위성방송 및 보도전문채널 대표 등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원희의 영화 그리고 농담유하 감독의 영화 <비열한 거리>에도 나오듯 때로 영화감독들은 기자들처럼 취재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다. 며칠 전엔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만나자마자 내가 영화감독임을 소개하니 1초도 뜸들이지 않고 “신세계 좋더군요”라는 말을 건달 특유의 어법과 억양으로 던지고는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주로 실감나는 조폭 캐릭터 묘사에 대한 찬사였다. 정청(황정민)이 공항 출국장에서 나오면서 실내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이나 이중구(박성웅)가 석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의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주위에 건달이 있지 않고서는 만들기 힘든 이야기”라고 말하고는 껄껄대더니 “부라더 부라더 ○○부라더”를 외치며 정청의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다. 이 상황 역시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넘버3>에서 조필(송강호)이 현지(이미연)의 시를 읽으며 “친척 중에 건달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했던 장면의 데자뷔나 다름없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한국인 캐릭터가 실감나게 등장하면 우리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주로 남자들만의 세계를 다룬 이 영화는 당연히 남자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부 색다른 취향을 가진 여성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바로 ‘브로맨스’에 열광하는 여성 관객들이다. 두 남자 간의 애정에 가까운 우정을 이야기하는 ‘브로맨스’라는 용어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셜록 홈스와 왓슨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들 중에서도 한 꺼풀 더 깊은 사고를 하는 집단이 있다.

표면적으로 동성애 캐릭터가 아닐 수도 있는 두 남성 캐릭터를 상상 속에서 동성애 관계로 조합하는 것을 즐기는 취향의 여성들이다. 이들은 왠지 한자로 ‘썩을 부’자를 써서 ‘부녀자’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들은 원래부터 우정과 의리로 뭉친 정청과 이자성(이정재)을 커플로 만드는 것은 물론 적대적 캐릭터인 이중구와 정청, 이중구와 이자성을 커플로 상상하기도 하면서 ‘동인지 만화’ 등의 2차 창작물을 ‘연성’하기도 한다. 영화 기자 생활부터 시작해 오랫동안 영화계를 지켜봐 왔지만 ‘깡패’와 ‘부녀자’가 같은 영화에 이토록 열광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셈이다.

‘그 동네’에선 이제 와서 왜 <신세계>가 화제일까. 이유는 ‘형님’들은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극장 개봉이 끝나고 아이피티브이(IPTV)로 나오고 나서야 ‘난리가 난’ 것이다. 극장 개봉하자마자 관람 완료했음에도 캐릭터의 다른 조합을 맞춰 보기 위해서 거듭 극장을 찾은 ‘부녀자’들과는 관람 패턴이 확연히 차이 난다. 뿐만 아니라 조폭들과 부녀자들이 열광하는 이 영화의 지점은 몇 광년 떨어져 있다. 내 주위에 존재하는 부녀자들과 조폭들을 만나게 해 이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하는 이벤트를 하면 어떨까 하고 잠깐 생각해 봤지만 후폭풍이 두려워 금세 철회했다.

조원희 영화감독

포스코, 3000억 자본확충 효과…SKT도 포스코 따라 구조 확정할 듯

포스코 (324,500원 500 0.1%)와 SK텔레콤 (208,500원 11000 -5.0%)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 발행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하락 경고를 받고 있어 자금조달 자체보다는 자본확충을 통해 신용등급을 방어하는 게 급선무다.

두 회사 역시 최대한 자본인정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구조를 짠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인정비율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절반 정도(포스코는 3000억 원, SK텔레콤은 2000억 원)의 자본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 포스코, 발행액의 50% 자본 인정…3000억 자본확충 효과

포스코는 하이브리드채 발행액 6000억 원 중 50%인 3000억 원을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 목적이 신용등급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 준비 시점부터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발행액의 50% 정도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발행 구조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채는 5년 후 포스코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한(콜옵션)을 보유한다. 하지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step-up)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5년 후 곧바로 스텝업 조건을 둘 경우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대신에 10년 후 25bp의 스프레드를 얹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25년이 지나면 75bp를 추가로 가산한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스텝업을 설정할 경우 자본인정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콜옵션 행사 시점과 스텝업이 동시에 적용되면 상환 강제성이 높아져 채권에 가까운 것으로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후순위 특약을 넣어 후순위성을 확보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이 선순위로 발행될 경우 회계적으로는 자본계상이 가능하더라도 신용평가사에서 자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포스코가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자본성을 따지는 데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여기는 이자지급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신에 포스코가 이자지급을 하지 않으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조건(stopover)을 포함시켰다. 투자자 모집을 원활히 하고 발행금리를 낮추기 위해 약간의 이자지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이자지급 시기에 누적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자지급의 임의성과 이자지급의 비누적성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로 발행되는 셈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국제 신용평가사는 자본성 평가에 이자지급의 강제성을 중요 시 여기기 때문에 자본인정 비율을 높이려면 이자지급의 임의성과 비누적적 지급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국제 신평사는 증권의 후순위성가 만기의 영구성, 이자지급의 임의성, 이자지급의 비누적성 등을 따져 얼마나 주식의 성격에 가까운 지를 판단한다"면서 "발행액의 대부분을 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통주에 가깝게 발행해야 해, 50% 정도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자본의 속성에 따라 A~E로 분류한 뒤 자본인정 비율을 정하고 있다. 무디스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채의 세부 구조를 토대로 0~100%로 에쿼티 바스켓(Equity Baket)을 부여한 뒤, 그에 따라 자본인정 비율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IB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3000억 원 자본 확충으로 큰 재무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제 신용평가사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을 권고한 상황이어서 이번 하이브리드채 발행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계적으로는 부채비율이 다소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3년 1분기 기준 포스코의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총액은 39조1578억 원. 부채 총액은 13조922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5.6% 수준이다. 하이브리드채가 전액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 자기자본이 39조7578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은 35% 선으로 떨어진다. 회계적으로는 0.5% 정도의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생긴다.

◇ SKT도 신용등급 하락 방어가 목적…포스코와 같은 구조

SK텔레콤도 신용등급 하락을 방어하는 게 하이브리드채 발행의 주요 목적이다. 무디스가 실적 하락과 레버리지 증가에 대해 경고한 이후 자본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KT가 투자를 확대하면서 최근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영업실적도 예년에 비해 반 토막 난 상황이라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다"고 전했다.

발행 구조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포스코와 거의 같은 구조로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자본인정 비율을 높이려면 포스코의 발행구조를 따라갈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SKT의 경우 우선 후순위 특약과 5년 후 콜옵션 조건은 포스코 발행 구조와 똑같다. 5년 후에 스텝업이 없는 대신에 10년 후에 25bp 25년 후 75bp를 얹어주는 것도 포스코와 같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스텝업을 25bp 이상 붙이거나 발행 후 10년 내에 스텝업이 있으면 자본으로 많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자지급의 임의성과 비누적적 이자 지급 조건도 포스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포스코가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채가 신용평가사의 자본성 평가 논리에 최적화된 구조인 것으로 안다"며서 "투자자 모집과 발행금리 등을 고려하면 포스코 구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SK텔레콤에 대해서도 발행액의 절반인 2000억 원을 자본으로 인정받을 공산이 높다. 한편 회계상으로는 4000억 원 전액이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SK텔레콤의 부채비율은 85.6%에서 82.8%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KT 이석채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새정부 들어 물갈이가 지지부진 한 가운데 지난 26일 한국거래소(이하 KRX) 김봉수 이사장의 사의 소식이 업계에 큰 관심으로 떠 올랐다. KRX가 공기업 가운데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을 상회하며 랭킹 1위인 것도 있지만 KRX가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 

김봉수 이사장의 사의 발표후 시선이 ICT 대표기업인 KT 회장의 거취로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KT는 지난 5월초 이틀에 걸친 기자간담회 뿐아니라 28일에도 이석채 회장의 퇴진은 없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직원수만 3만2천여명에 달하고 자회자만 60개에 달하며 자산규모가 공기업포함 재계 15위에 달하는 대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우선 KRX(KOREA EXCHANGE)와 KT(KOREA TELECOM)는 KOREA로 시작된다는 것 외에 딱히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우선 이들 기업들은 내부에서는 사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외부에서는 공기업 내지 공기업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KRX는 증권사들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분이 없기 때문이 자신들은 사기업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독점성을 보장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 MB정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KT의 연혁을 보면 정부가 81년 체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을 분리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KTA)를 설립하였고 91년부터는 '한국통신'을 약칭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2001년 사명을 현재의 KT로 변경하였으며 2002년에는 정부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완전민영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배하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를 차지하고 있다. 5월 28일 현재 7.64%에 달한다. 그래서 KT는 포스코처럼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 2대주주는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4.52%, 우리사주 1.2%  등의 순이다. 외국인 비중은 46%가량 된다.

KRX 이사장은 정부가 정식절차에 의해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KT CEO는 정부가 공공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CEO 선임에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KT와 국민연금 홍보실은 정부 입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김봉수 이사장과 이석채 회장은 모두 MB정권 때 취임한 인사들이다. 김 이사장은 2009년 12월부터 임기3년을 채운후 1년 연장 상태로 정식임기는 올해 12월까지이다. 이석채 회장은 2009년 1월 임기를 시작하여 지난 해 3월 연임에 성공하여 2015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그 정도 했으면 할만큼 했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 
 
두 CEO 모두 임기가 남아 있지만 KRX 이사장은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석채 회장도 정권의 도움으로 임명된 인사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T 홍보실의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닌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임명되었다며 임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T 홍보실 직원에게 그럼 CEO추천위원회 인사를 이석채회장의 측근으로 임명할 경우 오너도 아닌 이석채회장이 종신회장도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KT 홍보실의 관계자는 "정관 등 내규를 확인해야 하는데 거기에 CEO에 대해서 나와 있다"며 "CEO는 지분소유가 아니고 평가 받아서 임명된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나 대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중 창업오너가 없는 기업 즉 KT(7.64%), 포스코(5.99%), 국민은행(8.58%) 등은 사실상 공기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뒤에서 숨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CEO 선출 등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 기업이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오너쉽도 없는 엉뚱한 세력이나 개인에 의한 사유화도 우려되고 있다.

- 급발진연구회, '제동장치 압력 이상 차량결함' 지목
- 업계 "기술적 근거 약해.. 공식조사 두고봐야" 반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사 결과 1970년대 후반 적용되기 시작한 브레이크 진공식 배력 장치로 말미암은 압력 급상승(pressure surge) 현상이 급발진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자동차급발진연구회)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자동차의 장치나 기계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결론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급발진 원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형욱 기자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가 주장하는 급발진 원인 도식. 브레이크 진동식 배력 장치(오른쪽)가 엔진 옆 흡기다기관(붉은 색 부분)에 압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압력 급상승을 일으켜 급발진을 유발한다는 게 연구회 측 주장이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