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드라마등 한류 콘텐츠 수출땐 자금지원할것"
양천식 수출입은행장 밝혀

수출입은행은 앞으로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를 해외에 수출할 때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천식(사진) 수출입은행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된다. 현재 수은법상 수출입은행은 상품과 기술용역 등에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드라마ㆍ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나 법률 자문, 컨설팅 등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양 행장은 또 “자원개발 등 해외투자 지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올해 2조4,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규모를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 및 경영여건 등에 관한 정보제공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수은이 이 같은 ‘비금융적 지원’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은은 올해 대출 18조원, 보증 14조5,000억원 등 총 32조5,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규모다. 특히 수은은 내수부진과 원화강세ㆍ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지난해 지원계획보다 14.4% 증가한 5조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제2촬영소 사실상 무산

전북도가 영상산업 메카화를 위해 추진중인 정읍제2촬영소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읍제2촬영소 유치를 위해 도내 정치권의 노력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1억원을 확보해 추진한 용역에서 정읍 제2촬영소 유치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용역은 정읍 제2촬영소 유치가 중점이 된 타당성 검증이 아니라 ‘국내 영상제작 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진행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당시 용역 사업비 확보가 정치적 측면에서 이뤄진데다 용역 내용 역시 정치적 측면에서 이뤄질 것을 우려해 특정지역을 편중하지 않고 전국지역을 촬영지역으로 나눠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했다는 입장이다. 용역 발주 역시 정치논리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영화진흥위원회에 의뢰했다는 것이다.
　영상기반 확충 타당성에 초점을 맞춘 이번 용역은 이번달 말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며, 국내 영화산업 기반을 전국 3-4개 지역으로 재편하는 용역결과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정치권이 정읍제2촬영소 유치를 목표로 지난해말 어렵게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노력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발표될 용역에서 정읍제2촬영소에 버금가는 기반시설을 전북도에 확충시켜야한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더욱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유치로 각종 영상관련 사업이 부산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영화기반시설 재편에 반드시 전북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영세의원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주최 긴급토론회

● 토론회 내용 정리

장소: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시간: 3시 ~ 6시 30분

○ 최영재(스크린쿼터문화연대사무국장) 발제 요지

- 한국 영화의 다양성 확보 노력은 한국영화가 나름의 산업적 위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제기되어온 오래된 화두로, 올해 논란이 된 <괴물> 논쟁 이전부터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2001년 10월에 성명서를 통해 △스크린쿼터비율 확대 △ 멀티플렉스에서 한 개의 영화를 2개 상영관 이내로 제한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위한 필요조건이었던 스크린쿼터는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국회의 영진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 영화산업의 발전이나 다양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어 보임.

- 이런 외적 조건 외에 내적 조건상으로도 독점의 징후는 강화되고 있음. 멀티플렉스를 거점으로 하는 대자본이 상영, 배급에 이어 제작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함.

- 특히 올해 이동통신 자본이 컨텐츠 생산업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창작집단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충무로 제작사들까지도 급속히 대자본에 편입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 다양성 확보의 문제는 언제나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일 수 밖에 없음. 결국 멀티플렉스 독점제한에 대한 법안의 제출은 이런 노력의 결과라 할 것임. 특히 내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제협약으로서 실효를 갖게 된 함의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임.

○ 김태종(공정거래위원회 독점감시팀 조사관) 토론 요지

- 2006년 상반기에 상위 4개 배급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는 영화 산업에 대해 신고 등을 통한 조사가 아닌 공정위 자체의 판단을 통해 실시한 최초의 직권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를 통해 4개 부분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하지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계의 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아쉬웠음.

- 배급행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반 사례는 필름의 배급권을 지니고 있는 멀티플렉스 기반의 배급사가, 신생 극장을 견제하기 위해 배급을 거부하는 것임.

- 하지만 지역별로 최대 90%까지 배급 과정에 있어 과점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영화계에서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관행에 의해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잡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대부분의 배급사와 영화사는 공식적인 배급계약 이면에 구두로 합의된 이면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음).

- 향후 배급과정 뿐만이 아니라 상영분야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엔터테인먼트나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팀이 구성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임. 영화인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당부함.

○ 윤재관(국회 김영주의원실 보좌관)

- 영화산업을 괜찮은 산업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한 필요조건은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과정 및 분배 구조를 바꾸는 것임.

- 즉, 파이를 키우더라도 실제 영화를 제작하는 쪽에게 제작 동기로 작용해야 하는데, 현재 영화산업의 구조는 파이가 커졌어도 영화 창작자에게는 별다른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김영주의원실에서 영화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런 배경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공정위 국감시 위원장이 내년에 상영부문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보겠음.

○ 도동준(영화진흥위원회 연구원)

- 영화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 문제는 2005년부터 비공식적인 연구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며, 산업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자율조정토록 하는 것이 연구 방향임.

- 또한 이번 달에 실시한 천영세의원법안에 대한 영화계 의견수렴은 문화관광부에서 요청한 것에 따른 것임.

- 이번 의견수렴에 대해 ‘편파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몹시 불편함. 극장협회와 멀티플렉스 3개사는 개별적인 주체로 별도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대상임. 이를 중복이라고 할 수 없음.

- 하지만 노조와 관객조사가 빠졌다는 지적은 수용하겠음. 추후 관객조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음.

○ 최진욱(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영화계 내부적으로는 위기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시점임. 이는 스크린쿼터의 축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영화계 내에서 멀티플렉스를 위시한 대자본의 역할론이 커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이는 왜곡된 영화산업 구조를 더욱 강화할 뿐임. 이런 태도는 이번 영진위의 의견조사에서도 보이는 특징임. 영진위는 천영세 의원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물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영화 생산자는 누가 포함되었는지 알 수가 없음. 이를테면, 제작가협회가 영화 생산자를 대표하는 식은 곤란함.

- 하지만 천영세의원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멀티플렉스 상영관 수 제한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이를 가지고 반대 의견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임. 시장의 정상화는 심지어 멀티플렉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임.

○ 안효원(컬쳐뉴스 기자)

- 영진위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쪽이건 반대쪽이건 모두 관객 핑계를 대고 있음. 하지만 어느 쪽도 관객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으려 한 바가 없음.

- 현재 영화산업은 관객의 선택권 자체를 제약하고 있음. 결국 관객의 시선에서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받는 것이 중요함.

○ 최승호(영화인회의 사무처장)

- 공공성이라고 할때 공공성을 이루는 방식은 단 하나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님. 지금 멀티플렉스의 독점문제를 볼때 핵심 쟁점은 이것이 영화산업의 잠재성장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임.

- 배급/상영 전반에 대한 구조왜곡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전산망 도입과 같이, 파이를 나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임.

- 현재는 멀티플렉스가 독점적으로 관객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제작자 등에게 배분하는 형태임.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영진위의 의견수렴 역시 금요일에 공문을 발송하여 다음주 화요일까지 답을 달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 각 단체가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55)은 "올해 방송ㆍ통신융합시대를 맞아 문화부가 콘텐츠 주무부처로 나아가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문화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문화부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콘텐츠 업무 문화부 일원화'를 집중 언급했다.

그는 "급변하는 방송ㆍ통신융합 환경에 대비해 콘텐츠 주무부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창의성이 생명인 콘텐츠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진흥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콘텐츠 업무 확보에 대해 "이는 방송ㆍ통신 융합기구 논의와 별개로 문화부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문화부 조직 개편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차로 문화산업국 내에 있는 기존 저작권팀을 저작권총괄팀으로 격상시켜 저작권 보호와 진흥을 동시에 꾀하고 문화미디어국 내에 뉴미디어산업정책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극장 관람료 오를 것인가

영화발전기금 확보 방안을 놓고 정부와 극장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결국엔 극장업계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3%를 떠안는 대신 관람료 인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월22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공포되고, 7월1일부터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에서” 부과금 모금이 시행됨에 따라 과연 누가 부과금을 부담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정부가 이미 제시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밝혀졌듯이, 4천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은 정부가 2천억원을 부담하고(2007년 1천억원, 2008년 1천억원) 나머지는 관람료에서 최대 5%까지 떼낼 수 있게끔 한 부과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략 3% 선에서 기금을 모금하면 충당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800억원 수준으로 삭감됐던 정부 출연금은 본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극장쪽이 기금 부과금을 흔쾌하게 내놓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극장을 비롯해 영화계쪽과 대화를 해왔고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도 앞으로 끊임없이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는 정도가 문화관광부의 입장. 반면, 서울시극장협회쪽은 “문예진흥기금 또한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나”라며 “내부적으로는 위헌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양쪽이 뾰족한 해결안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극장관람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그래서 나온다. 물론 “당분간은 극장쪽이 관람료 인상을 시도할 명분이 없는 것 같다”, “극장 좌석의 평균 점유율이 4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관람료를 올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긴 하다. 그러나 극장과 부과금의 절반씩을 부담해야 할 투자·제작사들이 부율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람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관람료 인상 쪽으로 영화계의 여론이 모아질 경우, 극장 또한 ‘부과금을 관객에게 전가한다’라는 비난의 화살을 혼자서만 맞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충무로 안팎에선 내년 하반기에 관람료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더 높은 듯하다.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돼야 하나

많게는 수십개 상영관을 갖고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다양해져야 문화적인 다양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는 지난 11월 ▲ 한 영화가 멀티플렉스 극장 전체 스크린의 60%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나 독립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는 '대안상영관'을 의무적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내년 2월 국회에서 문광위에 상정될 예정.

이에앞서 천영세 의원은 27일 오후 3시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멜티플렉스 등을 회원사로 거느린 극장협회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토론회 참가 거부의사를 밝혔다.

반면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진흥위원회 등은 이 법이 왜곡돼 있는 국내 영화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영세 의원실 김상철 보좌관은 "법안에는 멀티플렉스의 법적인 정의와 독점 제한 규정, 대안상영관 의무 설치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극장협회는 반대하고, 문화부는 멀티플렉스로 인한 영화산업의 편중 문제는 인정하나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멀티플렉스 극장에 대한 독점 제한은 영화산업구조의 수직게열화를 야기하는 원인을 없애고 관객의 다양한 영화선택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멀티플렉스의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불공정 시정조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정 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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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4천억조성 '5대영화강국' 도전

정부의 출연금 2000억원과 영화상영관 관람료에 부과되는 부과금 2000억원 등 4000억원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새로 조성하게 된다.

정부에서 올해 10월에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한국 영화가 안고 있는 영화의 다양성 부족, 불안정한 투자 구조, 영화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영화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 재원이 될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영화산업은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50% 이상의 관객점유율 및 세계 영화제 수상 등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투자환경, 영화 현장인력의 열악한 처우 및 소수 흥행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수년 전부터 영화계에서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기금 신설을 요구해왔다. 현재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공적재원으로 영화진흥금고가 있으나, 이는 재원의 지속적 감소와 추가 재원의 미확보로 5~6년 내에 소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는 영화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금 신설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한국영화의 진흥·발전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기금신설을 추진해 오다 이제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영화발전기금은 정부예산으로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출연하는 정부출연금과 2007년 7월 1일부터 2014년말일까지 영화상영관 관람료에 부가하여 모금되는 부과금 2000억원 등 총 4천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현재 운영중인 영화진흥금고의 잔액 1000여 억원을 합하여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 영화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해외 수출 지원 확대, 영화상영관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한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 교류지원, 소형·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영화상영관 시설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한국예술영화의 발전 관련 사업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 관련 사업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영화발전기금의 신설은 우리 영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영화의 다양성 부족, 수익성 저조 등 각종 난제를 해결하고 최근 몇 년간 고속 성장을 해온 우리 영화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여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영화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전산망 완성, 물 건너 가나?

2006.12.08/유지영 기자

가뜩이나 불투명한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추진중인 극장들의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조항이 누락된 채 지난 6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 이에 따라, 출범 3년째 정확한 집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통합전산망 박스오피스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진위의 통합전산망 박스오피스 집계는 관객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영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극장 매출에 대한 조세 자료, 영화 마케팅과 장단기 산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주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통합전산망에 연동된 극장수가 전국 330여 개 중 230여 개에 불과해 당초 기대와 달리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확한 박스오피스 집계를 위해서는 100여 개 미 가입 극장들의 통합전산망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 영화계 안팎의 인식.

영진위는 중소극장들의 통합전산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영신고 대행 서비스, 세법 관련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때문에 영진위는 지난 2004년 통합전산망 박스오피스 사업이 출범했을 시점부터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측과 협의, 통합 전산망의 의무 가입을 명문화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의무가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통합전산망의 완성 시점은 더욱 멀어 졌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김미현 정책연구팀장은 “통합전산망에 연동되지 않은 극장 대부분이 자신들의 영업매출액이 실시간 위주로 노출돼 영업의 자유 및 비밀 보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시한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측은 “지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전산망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의원들도 공감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감정 싸움으로 치달아 또 다른 의제를 추가할 경우 자칫 영화진흥기금 신설 문제도 날아갈까 우려해 발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조항과 스크린쿼터 의무 일수를 모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을 내년 2월쯤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조항을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데 걸림돌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회에서 통과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영화 산업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통합전산망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영화발전기금 신설, 영비법 개정안 문광위 통과

'영화진흥기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6일 진통 끝에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광철 의원(열린우리)과 문화관광부, 영진위 등은 "법 통과로 현재 예결위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영화진흥기금 국고 1천억원 출연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영화 다양성 제고, 전문인력양성, 해외진출 지원, 제작기반 확충 등을 통해 1천억원이 한국영화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화계도 "입장권통합전산망 의무가입 조항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영화계의 숙원이었던 영화발전기금이 신설된 것은 잘 된 일"이라며,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이 스크린쿼터 축소의 댓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금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철 의원은 "이 법안은 영화계와의 오랜 협의 끝에 발의한 것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신설된 기금이 영화산업 발전을 고생하는 영화인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영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9명의 의원들과 민주당의 손봉숙, 열린우리당의 정청래, 김재윤 의원 등은 20일(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진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영진법 개정안은 멀티플렉스 극장 규제를 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천영세 의원실은 그동안 8월 공청회를 비롯 지속적인 정책 연구를 계속해 왔다.

현재 발의된 영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한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을 대통령령으로 ‘복합상영관’으로 규정’, ‘복합상영관 내 ‘대안상영관’ 설치 및 다양성 영화 75% 이상 의무 상영 ’, ‘한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30% 내 제한’ 등이다. 다양성 영화에는 직전년도 기준 전체 영화점유율 100분의 3 미만인 국가의 영화,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등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멀티플렉스 극장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영화의 문화다양성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것이 멀티플렉스 극장이다. 과도한 스크린 점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화산업 구조 왜곡 등 관객들이나 영화관계자가 느끼는 불편은 수도 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은 물론, 멀티플렉스 극장을 규제하는 움직임에 대해 영화계 안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 규제가 오히려 영화산업의 왜곡과 투자위축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영화의 경우 거대 배급사의 비율은 90%를 육박한다. (영화진흥위원회 2006년1-10월 영화산업통계 자료)

특히 ‘한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30% 내 제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영화를 30%로 제한할 경우에도 소수의 영화가 나머지 70%를 차지할 뿐 다양한 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잠시 화두를 돌려 한국 극장가의 현 지형을 살펴보자. ‘자율경쟁’을 추구하는 극장시장은 과연 모든 극장 주체에게 ‘자율’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하자면, ‘자율경쟁이 아니다’. 현재 개별 극장은 거대 배급사에 의해 프로그램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대박날 영화’를 손에 쥔 배급사는 개별 극장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개별 극장은 한편의 영화를 받기 위해 같은 배급사의 영화를 여러편 상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극장의 개성과 주 관객층에 대한 고려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저 ‘주는대로 받을 뿐’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거래를 끊자’는 공공연한 협박을 받기도 한다. 한국영화시장에서 거대 배급사가 배급하는 비율이 60%(영화진흥위원회 11월 자료)가 넘는 상황에서 그 어떤 배짱 두둑한 극장이 거대 배급사가 프로그램까지 정해주는 과도한 친절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 규제가 영화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미 한국영화시장은 왜곡될 대로 왜곡됐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영화시장을 자본에 무조건적으로 맡겨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일정 정도 규제 해야할 것인가.

새삼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해 화제가 됐던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한국영화계가 스크린쿼터를 지키고 원상회복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던 근본에는 문화다양성이 있다. 영화는 단순 상품이 아닌 한 국가, 민족의 말과 정신을 담는 문화라는 것이다. 그런 문화를 자본의 무한경쟁에 맡겨두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매우 위험한 일이다.

지난 1년 동안 영화의 문화다양성 찾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돼 왔다. 지난 9월 열린 연속토론회의 한 장면.

현재 천영세 의원실에서 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사면초가의 위치에 있다. 국정감사에서 멀티플렉스 극장의 독과점을 줄기차게 외쳐온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영화인들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정안은 물론 그 의도 자체가 관객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한국영화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아닐 것이다. 그 안에는 많은 영화인들이 합의하지 못할 내용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온 만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영화인들 그리고 관객들까지 모두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조항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거니까 안돼’ 식으로 논의를 회피한다면, 한국영화시장에서 영화문화 다양성은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화법 개정안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좀 더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관객들의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화를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영화를 통해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주고 싶다면 다음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권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인간을 중심에 놓는 정신적 태도,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기보다 공동선을 중심에 놓는 사고에 바탕을 두는 권리이다”(‘문화권과 문화다양성 국제회의’, 김수갑 충북대 교수)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이하 문화부)가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논의와 관련,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논의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명곤 장관 등 문화부 관계자들은 15일 낮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연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내면서, 향후 방통융합의 과정에서 방송영상 등 콘텐츠산업의 진흥체계를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자료사진) ⓒ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문화관광부가 미래 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콘텐츠 진흥기금'을 만들고, 이의 재원을 현행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방통융합조직개편 과정에서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 관리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송수근 문화미디어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위(위원장 이재웅 문광위원) 토론회에서 "현행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가칭)방송통신진흥기금으로 통합하고, (가칭) 콘텐츠진흥기금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콘텐츠진흥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문화부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진흥기금의 50%를 매년 콘텐츠 진흥기금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는 콘텐츠 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배분비율(50%)을 법정화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부는 이와관련 1990년대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위주로 한 IT 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콘텐츠가 주요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위성방송이나 위성DMB,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가 도입되도 국산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 이는 콘텐츠 산업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정체성 확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게 문화부의 시각이다.

이에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용수 방송위 방송통신융합기획단 팀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시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발전기금을 통합할지, 분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합의제 위원회에 독임제 기능을 붙이다보니 고민이 생긴다. IT기반이라고 해서 단일부처(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 IT 영역을 다 가져가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네트워크의 공정한 접속과 관련해서는 통합위가 관여하지만 콘텐츠중 기초문화와 연계되고 창의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합위와 문화부의 역할구분이 필요하고, 방송의 재원요소를 결정하는 방송광고 정책은 일반적인 방송정책과 연계속에서 검토돼야 하므로 통합위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