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에 해당되는 글 638건

영진위 지원작 ''사이에서'' 2만명 동원

정책은 ?
영진위 지원작 '사이에서' 2만명 동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의 올해 마케팅지원작인 다큐멘터리 '사이에서'(감독 이창재/제작 다큐코리아)가 관객 2만 명을 넘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객수 1만 명 을 넘어선 것은 '영매'(감독 박기복/제작 엠엔에프/2003년 개봉/6개 상영관 15,565명), '송환'(감독 김동원/제작 푸른영상/2004년 개봉/12개 상영관 23,159명) 이후 '사이에서'가 세 번째다.

특히 '송환'은 관객수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큐멘터리로써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의 흥행신기록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작품. '사이에서'가 '송환'에 필적할 만한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사이에서'는 신과 인간사이의 불가해한 소통을 업으로 삼는 무당의 존재를 담담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포착한 작품으로 아트플러스 상영관인 CGV상암 인디영화관을 비롯, 7개관에서 디지털 영사방식으로 상영됐다.
by 100명 2006. 11. 10. 08:28

영진위 국정감사, 스크린쿼터와 시장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

정책은 ?

영진위 국정감사, 스크린쿼터와 시장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스크린쿼터 원상복귀와 시장독과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촉구됐다. 천영세 의원은 영진위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고 손봉숙 의원은 큰 손실을 가져올뻔한 행정 실수를 지적했다. 국정감사가 열린 10월 2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영진위는 대책회의만 몇 번 하다가 특별보고서내고 조사하고 끝났다. 6월이후에는 아예 개업휴점 상태이다. 오히려 영화에 대한 여러가지 빅딜설이 오가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는 일명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이라는 정부의 행보와 공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천의원은 또한 메이저배급사와 멀티플렉스의 시장독과점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영진위와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촉구하면서 천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구분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것, 극장 분야에서는 지역시장별로 시장지배적 상황을 측정하는 것, 수직계열화로 인한 수익의 불균형 등이다.

열린우리당 한국영화 발전특위 이광철 의원 또한 "2001년부터 4년간 영화상영관 수익률이 28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2001~2004년) 제작부문 성장률은 163.5% 마이너스 성장했다"면서 영화산업의 분야별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빅3' 상영관의 스크린 점유율이 50%(2005년 47.9%)에 가깝고 배급시장에서 CJ엔터테인먼트ㆍ쇼박스ㆍ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 편수가 전체의 30%"라면서 "관객 면에서는 전체의 59.6%이고 한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87.6%의 관객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시장독과점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영화진흥공사에서 영진위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영진위가 등기명의 변경을 누락하여 국가재산 36억원을 날릴 뻔 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비판했다. 영진위는 영화진흥공사의 모든 재산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 중 서울 청량리 홍릉사옥과 남양주 종합촬영소 등의 부동산에 대해 영진위 이름으로 등기를 변경했어야 하는데 “행정실수로 이를 6년 넘도록 방치했다가, 올해 지방 이전 준비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손의원은 지적했다. 기존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36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영진위는 그제서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행정적 실수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와 보고가 없었다”고 손의원은 비판했다.

by 100명 2006. 11. 10. 08:27

통신시장도 지각변동 오나…KT·SKT등 신경전

정책은 ?

통신시장도 지각변동 오나…KT·SKT등 신경전
[경향신문 2006-11-05 17:33]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서비스 등 각종 통신 상품을 패키지로 묶은 결합상품의 완전 허용을 앞두고 KT와 하나로텔레콤, SK텔레콤 등 관련 업체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결합상품 판매가 완전 자유화될 경우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을 묶는 신상품으로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을 따돌린다는 복안이다.

반면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등 경쟁업체는 KT가 결합상품을 내놓을 경우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업체간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통신 결합상품이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유선전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등 서로 다른 서비스를 한 상품으로 묶어 요금 등을 저렴하게 책정해 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에도 결합상품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부 결합상품 판매가 금지돼 있다. 규모가 작거나 늦게 사업에 뛰어든 후발업체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부가 비용 절감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 이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결합상품 판매를 완전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통신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후발주자인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두 업체는 순수 신규 고객 유치와 더불어 KT의 가입자를 적극 공략하며 가입자 수를 늘려왔다.

특히 LG파워콤은 올 1월부터 7월까지만 45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나 KT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묶은 저렴한 서비스를 선보일 경우 고객 확보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완전 허용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KTF가 모회사인 KT와 제휴, 이동전화와 시내전화를 한데 묶는 서비스를 내놓고 요금을 10~20%가량 할인해줄 경우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하다.

또 내년부터 KTF와 경쟁하게 될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화상통화) 가입자 확보도 적잖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 등이 융합되는 시대에 결합상품 판매 자유화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후발 경쟁업체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06. 11. 6. 06:36

"문화부 스크린쿼터 이중플레이"....박찬숙 의원 지적

정책은 ?

"문화부 스크린쿼터 이중플레이"....박찬숙 의원 지적
[아이뉴스24 2006-11-01 09:30]

<아이뉴스24>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 의원(한나라)은 1일 문화관광부 확인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부는 스크린쿼터와 관련 국민들과 영화계를 속이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의 근거로 문화부는 지난 10월 20일 외교통상부에 "문화다양성 협약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유효한 비준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23일에는 영화산업에 향후 5년간 6천4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영화발전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의 반대논리인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비준을 강조하고, 다른한편으로는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제를 기정사실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말이다.

박찬숙 의원은 "김명곤 장관은 한때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해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팔아먹는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제는 국민을 앞에 두고 쇼를 벌이고 있다"며 "문화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미래유보안에 대해 크게 우려했으며, 외교부는 스크린쿼터를 현행유보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y 100명 2006. 11. 1. 13:01

`빅3` 배급사 독과점 심각

정책은 ?
`빅3` 배급사 독과점 심각
[디지털타임스 2006-10-30 03:11]
영화진흥위

지난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배급(멀티플렉스)과 제작ㆍ투자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빅3의 시장 과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 의한 전체 스크린 과점 문제와 이들을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는 영화 산업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 영진위가 대책을 갖고 있는 지를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이날 빅3 상영관의 스크린 점유율이 이미 지난해 50%(2005년 47.9%)에 육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배급하는 영화 편수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으며, 관객 점유율도 50%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외산 영화 배급을 제외하고 빅3 소속 배급사의 국산 영화 시장점유율 합계를 보면 공정거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75%)보다 높은 87%"라며 이광철 의원과 더불어 "영진위와 공정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특히 영진위 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주요 도시 중 인천, 부천, 전주, 울산 등지의 스크린 점유율을 살펴보면 빅3 영화관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CJCGV의 경우 4곳 모두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며 특히 인천과 부천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

이광철 의원은 이 같은 과점 구조 아래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빅3 영화관 수익률은 28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제작시장의 성장률은 163.5%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시장에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하는 지 영진위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영세 의원은 또 현행 영진위 위원들이 과거 위원들과 달리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정책에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영진위 부산 이전과 관련해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공공상영지원장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100명 2006. 10. 31. 08:49

판타지 같은 ''영화강국 정책''

정책은 ?
판타지 같은 '영화강국 정책'
[중앙일보 2006-10-23 21:05]

[중앙일보 주정완] 목표는 거창하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07~2011)'이다.

발표회장에는 정부 쪽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안정숙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에선 이미경 영화발전특위 위원장, 이광철 간사가 참석했다. 한국 영화정책을 좌우하는 힘있는 인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먼저 "2011년까지 세계 5대 영화강국을 실현하겠다"(김명곤 장관)는 말과 함께 야심찬 목표가 제시됐다. 극장을 찾는 관객수를 연간 1억5000만 명에서 3억 명으로 늘려 국내 영화시장을 3조원 규모로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영화의 해외 수출도 지난해 760억 원에서 5년 뒤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읽어나가는 대목에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영화발전기금 4000억 원 마련,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확대 등 핵심 내용은 이미 발표한 정책의 '재탕'이었기 때문이다. 40여 쪽에 달하는 발표문에선 새로운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도 일부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술영화 전용관 70개 확보방안'. 올 초 정동채 전 장관이 "예술영화관을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것에서 숫자만 30개 줄였다. 100개까지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판단했겠지만 100개든, 70개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예술영화관을 운영하는 영화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술영화를 찾는 관객이 줄어드는 게 문제다. 관객을 개발하는 노력없이 단순히 극장을 늘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재 정책은 수요(관객 개발)와 공급(상영관 확대)의 균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이미 발표한 정책을 은근슬쩍 없던 일로 돌리기도 했다. 극장 입장료 수입을 제작.배급사와 극장이 나누는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다. 역시 정 전 장관이 "제작.배급사와 극장의 수입배분 비율이 외화는 6대 4, 한국 영화는 5대 5다. 한국영화도 제작.배급사에 6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천명했던 것인데 이번 발표에선 아예 빠졌다. 극장들이 똘똘 뭉쳐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화부는 정책추진의 신뢰만 잃은 셈이 됐다.

이번 발표대로 5년 뒤 극장 관객수 3억 명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밑그림이 부실하면 결과도 기대에 미치기 어렵다. 지나친 욕심보다는 하나라도 현실성있게 차분히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by 100명 2006. 10. 31. 08:36

정부, ''스크린쿼터 다시 안 늘린다'' 미국에 몰래 약속

정책은 ?

정부, '스크린쿼터 다시 안 늘린다' 미국에 몰래 약속
[프레시안 2006-10-27 18:23]

[프레시안 노주희/기자]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향후 국내 영화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정책권한을 확보하겠다고 영화인 등에게 한 약속은 국내의 반발을 막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는 27일 자체 입수한 9월 11일자 정부 내부문건을 인용해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추가로 더) 축소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비밀리에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9월 11일은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종료된 지 딱 이틀 뒤다.

문화관광부 등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부처들에 배부된 이 문건에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를 유지한다는 (또는 더 축소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또 이 문건에는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것이라는 말은 (즉, 국내 영화산업이 난관에 부닥칠 경우 한국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원래대로 복귀한다는 말은) 단지 국내 영화산업을 달래려는 설득 카드에 불과하다"고 쓰여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은 한국 측이 스크린쿼터를 '미래유보'로 분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래유보'란 한번 개방했던 분야를 미래에 다시 유보, 즉 개방의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by 100명 2006. 10. 31. 08:32

`신종 실내 자동차극장은 위법시설`

정책은 ?
`신종 실내 자동차극장은 위법시설` [연합뉴스]
문화부, 지자체에 등록 불허 공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홍성록 기자 =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칸막이가 쳐진 공간에서 자동차에 앉아 DVD 영화를 감상하는 일명 '실내 자동차극장'이 위법시설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문화관광부는 전국의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실내 자동차극장의 등록을 받아주어도 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자 최근 법률 자문을 거쳐 서울시를 포함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실내 자동차극장은
▲시간 제약이 없고
▲개별 차량이 원하는 DVD 출시 영화를 볼 수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스크린이 한 개라는 점 등이 기존 자동차극장과 다르다.

기존 비디오감상실과는 칸막이 된 공간에 들어가 개별 스크린으로 비디오물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칸막이 된 공간에 자동차가 들어간다는 점에서사람이 들어가 비디오물을 감상하는 시설인 비디오감상실과는 다르다. 또한 출입문과 감상실 벽면에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비디오감상실과 달리 천막형태의 불투명 출입문이 설치돼 있는 점도 차이점.

자동차극장과 비디오감상실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르면 실내 자동차극장은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에서 다수의 자동차 탑승자들이 한 개의 스크린으로 동시에 영화를 감상하는 자동차극장과 달라 자동차극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관람석이 설치돼 있는 실내에서 비디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감상실과는 달리 차량 안에서 비디오물을 본다는 점 때문에 비디오감상실로도 등록이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자동차극장과 비디오감상실의 시설기준이 명시된 영비법의 시설기준에 미달한다(28일까지 적용되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문화부 영상산업팀 최원석 주무관은 "현재 영비법 관련 기준으로는 실내 자동차극장은 위법시설"이라면서 "자동차극장이나 비디오감상실 시설에 맞게 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으로 등록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부 영상산업팀은 현재 충북 청원에 실내 자동차극장 한 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y 100명 2006. 10. 31. 07:24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 실효성 논란

정책은 ?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 실효성 논란
영화계, “현장 의견 무시, 기존 사업 나열” 비난
김수경

영화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보약인가, 정부·여당의 생색내기용 정책인가.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이하 특위)가 10월23일 발표한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을 놓고 영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발전방안은 다양성 영화 제작지원 및 예술영화관 확보, 영화발전기금 조성과 모태펀드 활용,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 불법 다운로드 근절, 영화인 복지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디지털 시네마 기반 구축, 해외진출전략센터 설립,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외국과의 제작협정, 지역 미디어센터 및 국제영화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위는 “국고 지원 2천억원, 영화관 입장료 모금 2천억원, 기존 영화진흥금고 1천55억원 등으로 5천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반 시설 건립을 위해 국고 810억원, 지방비 410억원, 기타 1218억원을 포함시켜 총 6403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화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특히 “입장료의 3~5%를 모금해 2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은 주요 멀티플렉스와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진흥금고 외에 소진성 예산을 다수 확보한 일은 고무적이지만 신규 예산의 핵심을 차지하는 입장료 모금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아이필름·마술피리 오기민 대표는 “8월 공청회 내용에서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다양성 영화를 위한 전용관 숫자가 100개에서 70개로 줄어든 것 외에는 개선된 부분이 없다. 오히려 장담했던 부율문제는 그대로이고 입장료 모금건은 투자사, 제작사와는 논의하지도 않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영화인들도 영화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진위가 현재 시행 중인 진흥사업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영화인들이 기대한 세제 혜택은 8월부터 재경부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편 “다양성 영화 100편 제작지원, 예술영화관 70개 확보” 계획은 정책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다만 장비 노후, 인건비 문제, 지자체와의 충돌로 고초를 겪는 미디어센터와 운영난에 허덕이는 시네마테크, 아직도 설립되지 않은 독립영화전용관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는 규모에 집착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영화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6. 10. 31. 07:10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완전 폐지

정책은 ?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완전 폐지

[이슈 인 시네마] 새 영화진흥법 이달 말부터 시행

지난 4월 28일 새로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중 비디오물 관련 사항을 통합해 새롭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새 영화진흥법은 같은 영화가 극장 개봉에 이어 비디오로 출시되는 현실에도 불구, 동일한 영상물을 각기 다른 법률로 규정하고 는데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 이와 함께 새 법은 영상물의 유통경로가 극장 개봉이나 비디오를 넘어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비디오물의 개념을 인터넷과 디지털 범위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크게 ▲온라인 영상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영화업자 신고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제도 개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 신설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 영화상영신고 면제 ▲민원서류의 전자문서화와 행정전산망을 통한 공무원 확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성으로 일반에 시청 제공되는 영상물(비디오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등급분류를 받게 된 것. 또 외국과의 합작영화의 경우 지금까지의 '신고제' 방식에서 '한국영화인정제'로 바꿔 제작지원비나 제작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제도. 논란을 모아 왔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이중규제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또한 한국영화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다 정확히 구축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우 영화상영신고 의무를 면제해 행정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by 100명 2006. 10. 30. 06:46

스크린쿼터, 이제 배수진을 칠 때이다

정책은 ?
스크린쿼터, 이제 배수진을 칠 때이다
출처 : 국회의원 천영세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0월27일-- 1)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 영진위는 연구만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발표된 직후인 3월 7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들의 이름으로 ‘코메리카 경제시대란 주술에 사로잡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내린 정부를 엄중히 비판합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위원직 사퇴라는 선명한 의사 표명 대신에, 논란을 각오하고 공공부문 안에서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비판하기로 결의’했다고 비장한 각오를 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특별보고서 두 권에 불과하다. 2기 영진위 위원회는 한미BIT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고 했을때, 영화인 비상대책위와 공조하여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지켜냈었는데, 3기 위원회는 전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영진위는 대책회의만 몇번 하다가 특별보고서내고 조사하고 끝났다. 6월이후에는 아예 개업휴점 상태이다. 오히려 영화에 대한 여러가지 빅딜설이 오가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는 일명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이라는 정부의 행보와 공조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월요일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주최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가 있었다. 영진위도 함께 참석을 했다.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으로 급조되어 발표했던 영화발전기금 4,000억을 되풀이하며 스크린쿼터 축소는 물건너간 얘기로 취급할 때, 한미FTA 4차 협상에서 영화는 여전히 위기에 몰려있다.

2) 스크린쿼터 투쟁, 지금은 배수진을 칠 때이다.

이번주 월요일(10.23) 본격적인 빅딜이 오고가는 한미FTA 4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협상단은 거의 유일한 공세분야라 할 수 있는 “무역구제”분야의 미국 측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영화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정보가 모 언론에 공개되었다. 문화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보도자료까지 냈다.

문화부의 주장처럼 사실무근이었으면 한다. 그러나 실제 협상을 이끌고 있는 외통부와 재경부에 문화부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협상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다.

미국은 한국협상단이 『미래유보』로 분류해 놓은 스크린쿼터를 『현재유보』로 바꾸도록 할 것과, 영화를 디지털제품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은 아예 유보 대상에서 제외해 전면개방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한국협상단은 이를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전해진다.

『현재유보』는 73일로 축소된 의무상영일을 영원히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전송을 통한 헐리우드 직배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디지털시네마의 시대로 들어선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자체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스크린쿼터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진정 스크린쿼터 축소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할 때이다.

이제는 배수진을 칠 때이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한가하게 중장기발전계획 운운할 때가 아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FTA협상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위원회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할 것이다. 위원들 스스로가 성명서에 밝힌 바처럼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를 위한 영화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영화진흥위원회가 갖추고 있는 모든 역량을 투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영화산업독과점 위험수위 넘어

3) 영화진흥위원회와 공정거래위는 제대로 조사하라

① 제작-배급부문의 시장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구분하여 시장을 획정하라

BIG 3(CJ/메가박스/롯데) 소속 배급사는 한국영화의 경우는 단순히 배급 대행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와 투자를 겸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작/배급/상영이 BIG 3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영화는 단지 배급만 할 뿐이기 때문에 수직계열화와 관련이 적다.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는 다른 시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am로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할 때 BIG 3 소속 배급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인 75%보다 훨씬 높은 87%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영화의 제작-배급부문에 있어서 BIG 3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② 영화시장의 상영부문에서 지역시장을 획정해야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전국극장안내’에 등록된 데이터를 근거하여 스크린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전국 주요 도시 중 인천, 부천, 전주, 울산에서 BIG 3 영화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CJ CGV의 경우 4곳 모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특히 인천, 부천시의 경우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오리온 그룹 메가박스, 롯데그룹 롯데시네마는는 전주, 울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울산의 경우는 BIG 3 소속 극장이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다.

한국영화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실태의 핵심은 배급과 상영을 수직계열화하여 수익극대화를 꾀해온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있다. 영화산업의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으면 유통되지않는 특수한 구조로, 개별 소비자가 배급사로부터 직접 영화를 구매할 수 없다.

한국영화산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작품 3편당 1편만이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있다. 지금처럼 극장은 온갖 불공정한 횡포를 저지르면서 영화산업의 수익을 독차지하려는 구조라면 한국영화산업의 창의력은 꽃을 피우기 어려울 것이다.

3. 영진위 부산 이전

- 종합촬영소는 공공상영지원장소로 남아야 한다.

현재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매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1권역 지역으로 규제를 풀지않으면 매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를 풀어 매각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첫 번째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경우, 준공(97년) 이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영화 스텝들의 숙소인 춘사관은 2002년에 건립되었다. 또한 상업영화촬영소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특히 학생영화와 독립영화 후반작업지원과 같은 공공영상기술지원을 하는 곳으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막 종합촬영소가 활기차게 운영되는 시점인 것이다.

영진위의 이전 계획지인 부산에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있고 <부산영화종합스튜디오> 이름으로 국고를 지원받아 <남양주 종합촬영소>에 버금가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없는 ‘오픈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확충해서 종합촬영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화계에서는 <남양주 종합촬영소> 역시 영화산업의 주요한 거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학생들과 독립영화인들을 위해서 공공영상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영진위가 이전하면서 <부산영화종합촬영스튜디오>가 확대되면,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공공영상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비상업영화에 대한 기술, 장비 대여도 대폭 증대하는 그런 운영방향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할 것이다.
by 100명 2006. 10. 30. 06:41

[국감현장] 문광위, 멀티플렉스에 `뭇매`

정책은 ?

[국감현장] 문광위, 멀티플렉스에 `뭇매`

27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영 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를 상대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CGV ㆍ 쇼박스ㆍ롯데시네마 등 이른바 영화상영관 '빅3'가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날 문광위원들은 '빅3'에 의한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이를 이용한 횡포, 수직 계열화 문제 등에 대해 영진위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2000년 35%였던 한국영화 점유율이 2006년에는 58% 로 급성장했고, 2001년부터 4년간 영화상영관 수익률이 28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2001~2004년) 제작부문 성장률은 163.5% 마이너스 성장했다"면서 "이는 제작ㆍ투자 부문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화상영관 '빅3'의 모기업인 CJㆍ오리온ㆍ롯데 등이 투자사ㆍ배급사 ㆍ영화상영관ㆍ케이블 영화채널 등으로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빅3' 상영관의 스크린 점유율이 50%(2005년 47.9%)에 가깝고 배급시장에 서 CJ엔터테인먼트ㆍ쇼박스ㆍ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 편수가 전체의 30%" 라면서 "관객 면에서는 전체의 59.6%이고 한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87.6%의 관객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과 '친절한 금자씨'를 예로 들며 "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쇼박스 배급의 '웰컴 투 동막골'이 360만 명을 동원한 CJ엔터테인먼 트 배급의 '친절한 금자씨'보다 CGV 스크린 수가 적은 반면 스크린 감소비율은 높았 다"면서 같은 기업의 계열사 간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빅3'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빅3'로 대표되는 멀티플렉스극장을 규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에 대해 영진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고,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또한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시장에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지 영진위의 입장을 내놓아 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공정위 국감자료를 인용하면서 "2005년 '빅3' 극장이 86 억원에 달하는 146만 장의 무료관람권을 뿌린 뒤 이 비용을 제작사에 부담시켰다" 면서 "이에 대해 영진위가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by 100명 2006. 10. 30. 06:39

한미 FTA 4차 협상, 위태로운 한국영화

정책은 ?
한미 FTA 4차 협상, 위태로운 한국영화

2006.10.27/편집부

지난 23일부터 재개된 한미FTA 4차 협상 중 미국이 한국영화에 대한 추가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간지 ‘한겨레’는 24일 ‘미국, 영화산업 추가개방 요구’, ‘무역장벽 낮추려 영화 희생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미국이 FTA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도록 못 박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을 전면 개방하는 등 사실상의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협상단은 국제무역 부문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영화 부문을 양보하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영화인대책위,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자협회 등의 영화계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더불어 23일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가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한국영화를 (FTA 등의)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며 정부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24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한겨레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니며 추측에 기반을 둔 오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한국 영화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해 팽팽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by 100명 2006. 10. 30. 06:38

美 “뉴스·영화 풀어라”

정책은 ?
美 “뉴스·영화 풀어라”

<앵커 멘트>

미국측은 방송과 통신등 뉴스 서비스 분야에서도 폭 넓은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스크린 쿼터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은 이번 4차 협상에서 외국 뉴스 통신사의 국내 직배 금지와 투자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통신사나 뉴욕타임스와 같은 정기 간행물의 배급목적의 국내 지사 설립도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측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모 (한미 FTA 서비스 분과장) : "국내 취재목적의 지사는 가능하지만 국내에 뉴욕타임스를 배급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점을 전달했고."

방송과 영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미국이 더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행 49%인 유선방송과 33%인 위성방송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또 방송과 영화 서비스의 외국인 지분을 한국 정부가 임의로 현재 수준에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문형 비디오 등 온라인 컨텐츠 분야는 당초 미국이 유보안 삭제를 요구했지만,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인터뷰> 김영모 (한미 FTA 서비스 분과장) : "너무 포괄적인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측에서 일부 현재 비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개방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와함께 미국은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에 대해 현행 수준의 개방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며 국내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by 100명 2006. 10. 30. 06:32

문광부, ''세계 5대 영화강국'' 청사진 밝혀

정책은 ?
문광부, '세계 5대 영화강국' 청사진 밝혀
국면 전환용 vs 영화 경쟁력 향상, 의견 팽팽

▲ 지난 추석 연휴, 국내 극장가 스크린을 장악한 대표적 한국 영화들© 브레이크뉴스

스크린쿼터 축소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국 영화계에 '세계 5대 영화강국 진입'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6,400억여 원을 투입, '세계 5대 영화강국' 진입이라는 '영화 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를 오는 2011년까지 국내 시장규모 3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3%까지 끌어 올리며 해외 수출액 3천억원에 이르는 영화 강국을 목표로 한 것.

국내 영화계가 외화의 공세 압박을 물리치고 82.7%의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한 지난 9월부터 추석 명절과 10월 이후 다양한 장르에 걸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 한국 영화의 다양성 확보 △ 한국 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영화인 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영상기술력 제고 △ 한국 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 법·세제 등 제도 개선안 등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밝혔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천억원의 국고지원과 영화관 입장료 모금 2천억원, 기존 영화진흥금고 1천55억원 등 총 5천억여 원의 영화발전기금을 모금해 영상 관련시설 건립 등을 위한 예산에 더해 총 6403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관광부는 5년간 영화발전기금과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총 1500억원의 공공자금을 출자해 30개의 영상투자조합을 설립,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예술영화전용관을 70개관으로 확대 운영하며 중고교의 영화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10개국과 영화공동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영화전용관 설립 등을 추진하며 불법 복제 등 영상물의 유통환경과 4대 보험가입 지원 등 영화인 복지정책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번 발전 계획안은 스크린 쿼터 축소와 무관하게 국내영화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스크린 쿼터 축소로 인한 영화계에 주는 '당근'이 아니냐는 의혹을 뿌리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한미 FTA 4차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영화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으려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정책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정책위 측은 "세계시장 점유율 80%에 이르는 미국의 한국영화 시장 접수를 돕게 될 이번 장밋빛 청사진은 임기말 참여정부의 정책 선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세계 5대 영화 강국'의 청사진이 한미 FTA협상을 위한 국면전환용이 될 지국제 사회에서 문화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지 전 국민의 관심이 향후 정부의 정책 실천에 주목되고 있다.

by 100명 2006. 10. 26. 01:32

문화관광부,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

정책은 ?
문화관광부,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
영화계의 반응은 미온적
김수경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5년 동안 6403억원을 투입해 영화 5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이하 특위)가 10월23일 발표한 계획은 다양성 영화 제작지원 예술영화관 확보, 영화발전기금 조성과 모태펀드 활용, 문화산업전문회사 활성화, 불법 다운로드 근절, 영화인 복지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디지털 시네마 기반 구축, 해외진출전략센터 설립을 통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강화,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외국과의 제작협정, 지역 미디어센터 및 국제영화제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 2천억 원, 영화관 입장료 모금 2천억원, 기존 영화진흥금고 1천55억 원 등으로 5천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반 시설 건립을 위해 국고 810억 원, 지방비 410억원, 기타 1천218억 원을 포함시켜 총 640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영화관람요금의 3~5% 선에서 영화관 입장료를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영화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특히 서울시극장협회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조율해 온 입장료 모금 방안은 현재 영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와는 거의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모금 징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김형준 회장은 “발전기금을 위해 입장료를 인상하지 않고 모금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영화제작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발전 방안이 영진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진흥사업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문화관광부와 발전 특위의 발전 계획은 발표 전날까지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이었으나, 일부 영화계 인사들의 지적으로 급하게 현재 안으로 수정했다.

세부적으로도 연간 독립영화 100편을 제작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예술영화관 70개 확보와 같은 구상은 인프라 구축보다는 가시적이고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여겨진다. 수년간 논의됐지만 아직도 설립되지 않는 독립영화전용관 문제나 불안정한 운영으로 힘들어하는 시네마테크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국내 미디어센터 1호이며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광화문 미디액트가 자금부족으로 장비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서와 대구 미디어센터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현실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미디어센터의 추가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영화업계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세제 혜택은 특위, 문화부, 재경부의 조율을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by 100명 2006. 10. 26. 01:22

영화산업 발전계획, 영화계 반응 ''미지근''

정책은 ?
영화산업 발전계획, 영화계 반응 '미지근'

2006.10.24/조형주, 송순진 기자

지난 23일 정부 여당이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영화계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총 5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 2011년까지 세계 5대 영화강국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의 야심찬 청사진에 대해 영화계 일각에서는 진전이 엿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대부분 수년간 논의된 사항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 시점에 맞춰 발표된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발전계획 발표, 왜 지금인가?"

영화계 반응이 이처럼 회의적인 데는 이번 발전 계획이 한미 FTA 4차 협상에 나선 미국 측이 현행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도록 못박고, 디지털 전송 영화는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직후 발표됐다는 점이 한 몫을 했다.

독립영화협회 원승환 사무국장은 FILM2.0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검토중이지만, 계획 발표의 시점상 단순히 정책만을 놓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발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역시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고, 디지털전송시네마에는 아예 쿼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시점에 발표된 정책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양성 영화 지원 등 실효성에 '갸우뚱'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 결성, 예술영화전용관 70개관 확대 운영, 디지털 시네마 관련 '기술지원센터'와 아시아영화학교 설립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예술영화전용관 70개관 확대 방안'에 관해 필름포럼 박상백 실장은 "예술영화 관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관한 고민 없이 영화 다양성만을 목적으로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지적하고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근본적인 예술영화에 대한 인식이 없이 전용관만 확대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평가했다.

양기환 사무처장 역시 "유통과 배급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계획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발전계획에 맞춰 한국영화가 성장한다면 미국이 또 다시 보조금 문제로 태클을 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한국제작가협회 김형준 회장 역시 "5천억 원 지원금에서 '상영관 모금'에 관한 내용은 관객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문화산업전문투자제도로 도입되는 특수목적회사(SPC)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06. 10. 26. 01:18

정통부, 네트워크 중립성 ''신중론'' 주장...포털 vs 통신업계, 첫토론

정책은 ?
정통부, 네트워크 중립성 '신중론' 주장...포털 vs 통신업계, 첫토론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2006년 10월 24일
하나TV에 대한 LG파워콤과 케이블TV사업자(SO)의 접속차단 조치 이후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최근 '한미FTA 전자상거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신중론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미국이 FTA협상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의 접속과 이용의 원칙(네트워크 중립성)'을 받아들이더라도, 문구를 수정해 설비기반 경쟁 정책 최우선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통부의 인식은 통신과 방송이 인터넷으로 수렴되는 시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짚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한미FTA전자상거래 협상단은 지난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미FTA 전자상거래토론회'를 개최,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정경쟁연구실 김성환 박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다음커뮤니케이션즈, KT 등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환 박사의 발제를 바탕으로 패널들이 의견을 밝히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 대신 협상문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해 8월 발표한 정책선언에 나타난 4원칙을 기반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이 요구한 망 중립성은 어떤 내용?

미국이 협상안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과 이용의 원칙'은 FCC가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4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4원칙은 ▲이용자는 원하는 합법적인 인터넷콘텐츠를 선택해 접근할 수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원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망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합법적인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고 ▲망제공사업자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콘텐츠제공기업간에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인터넷사업자는 이용자의 콘텐츠,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서비스, 관련 기기의 사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안에서 이같은 원칙은 국내법의 제약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신중론 주장, 외통부는 '문구 수정' 제안...업계 의견은 '팽팽'

이와 관련, 정통부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강조는 통신업체에 망고도화의 유인을 줄일 것으로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전화(VoIP)망 이용대가 산정과 관련, 자의적이고 기준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시내전화 수익감소를 고려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해 정통부가 소극적이니 유보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중요한 양보를 해야 하니 정통부가 판단하라"며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음과 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측 요구가 자국법에 따라 네트워크 중립성을 추진하자는 것이고, 원칙을 제시한 것일 뿐이니 받아도 문제없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KT 등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통신사업자의 망고도화 유인을 없앨 수 있다"며 정통부 의견을 지지했다.

◆정부 주도 망고도화 지나치게 강조하면, '네트워크 중립성' 의미 상실

그러나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정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통신과 방송이 인터넷으로 융합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설비기반경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통부가 외교부에 미국측 요구를 수정해 우리측 협상문안을 내면서 미국측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 인지(인터넷사업자가 트래픽의 전송이나 이용을 전혀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인터넷사업자가 스카이프의 인터넷전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지연하면 안되는 것인지 등) ▲BcN(광대역통합망)에 계층인터넷을 도입하고 유료화하거나 품질보장(QoS)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 지 ▲해당 원칙이 국내법의 제약을 받아도 만약 국내법이 이용자의 선택권과 갈등할 때 국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 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통신업계와 방송·인터넷업계간 경쟁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간 공정경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해 선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IT 주무부처로서 책임방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통부가 망고도화 유인제공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네트워크 중립성'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통부 산하 단체 한 전문가는 "정통부 내부에서도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신중론과 이번 기회에 네트워크와 전송서비스, 콘텐츠 기업간 공정경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망고도화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중립성이 가져다 주는 망투자유인 감소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리고 현재 IT 생태계에서 망고도화 우선정책이 최우선으로 취급돼야 하는 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관단체 전문가는 "정부가 서비스를 만들고 통신회사가 망에 투자하면 관련 기기와 서비스, 콘텐츠 시장이 클 것이라는 정책방향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망고도화 정책은 와이브로와 HSDPA의 엇갈린 결과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보다는 통신과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기업간 공정경쟁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물리적인 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송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여기서 뛰는 통신·방송·인터넷·소프트웨어 업계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 정책의 첫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미래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망고도화의 숙제는 통신기업간 경쟁활성화 정책이나 보편적서비스 분담금 같은 별도의 지원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by 100명 2006. 10. 24. 19:51

정부,영화 등 영상물 불법복제 단속 강화!

정책은 ?
정부,영화 등 영상물 불법복제 단속 강화!
김용운기자 woon@joynews24.com
2006년 10월 23일
앞으로 영화에 대한 기업적인 온라인 불법다운로드 단속이 강화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가 수립한 영화산업 중장기 계획 발표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영상물의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해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겠다"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온라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화 불법다운로드 등에 대해 "개별 청소년들에 집중하기보다 기업적으로 이를 복사하고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문광부내에 이를 위한 TFT팀이 구성된 상황"이라고 덧붙인 뒤 "유통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영상물 추적 및 검색시스템을 확대해 영화 부가판권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 5대 영화강국’을 위한 영화산업 중장기 계획은 2011년 세계시장점유율을 3%대로 확대하고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을 50%를 유지하며 해외수출을 3천억 수준으로 증가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중장기 계획 중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다.
by 100명 2006. 10. 24. 19:43

"5년간 6천400억 원 들여 영화산업 육성"

정책은 ?

"5년간 6천400억 원 들여 영화산업 육성"

문화부ㆍ우리당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이 하 특위)가 23일 2011년 세계 5대 영화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이미경 열린우리당 특 위 TF팀 위원장, 이광철 열린우리당 TF팀 간사, 안정숙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참 석한 가운데 2007~2011년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이 발표됐다.

이 발전 계획안은 2011년 국내 시장 규모 3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3%, 해외 수 출액 3천억 원에 이르는 세계 5대 영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미경 위원장은 "2004년 8월 열린우리당내에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TF팀이 발 족한 이후 영화계와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문화관광부와 최종 발전안을 마련했다"며 "국내시장 보호라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곤 장관은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으로 그동안 발표가 미뤄져 왔던 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 계획은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마 련 ▲영화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영상기술력 제고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법ㆍ세제 등 제도 개선안을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2008년 국고 지원 2천억 원, 영화관 입장료 모금 2천억 원, 기 존 영화진흥금고 1천55억 원 등 총 5천억 원의 영화발전기금을 모금하며, 발전기금 중 3천965억원, 영상 관련 시설 건립 등을 위해 국고 810억 원, 지방비 410억 원, 기타 1천218억 원을 더해 총 6천40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영화관 입장료 모금액은 영화관람요금의 3~5%선에서 거둬진다.

이에 대해 김 장 관은 "극장업계와 큰 틀에서 합의가 됐으며 제작사, 배급사 등도 참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로 인해 영화관람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선 `다양성 영화`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455억 원을 들여 예술 및 독립영화 등 연간 100편의 제작을 지원하며 전문투자조합 을 결성할 방침이다.

연간 5분의3 이상 상영하는 거점 예술영화전용관 20개관, 연간 5분의2 이상 상영하는 협력 예술영화전용관 20개관을 포함해 지방 문예회관과 대학 상영관 30개 등 총 70개관의 상영관을 운영한다.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 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및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활용한 영상투자조합을 확충하며, 개별 영화마다 프로젝트팀으로 운영되 는 문화산업전문회사(SPC)에 세제 지원 및 공공기금 우선투자를 행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를 철저히 감시해 저작권과 부가판권 시장 보호에 나선다.

영화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의 세부 개선 방안은 현장 영화인의 처우개선과 공로 영화인 복지 지원, 영화인 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 현장인력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 등으로 나뉜다.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영화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하며, 디지털 시네마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1.6%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국 문화 정체성을 알 리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확대해갈 예정. 영진위 부설로 가칭 `해외진출전략센터`를 설립해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지원시 스템을 구축할 방침으로, 권역별ㆍ진출단계별 종합전략을 2008년까지 수립한다.

한국영화의 자막, 더빙 및 홍보 등 해외마케팅에 70억 원, 전략지역의 한국영화 전용관 운영에 5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투자 유치도 활성화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27일 프랑스 와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중국, 브라질 등 10개국과 201 1년까지 영화 공동제작협정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지역 영상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지역 개최 국제영화제에 지원책 등을 마련한다.

또 멀티플렉스의 예술영화전용관 구축시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개선 을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뤄나갈 것. 이광철 의원은 "영화진흥기금 마련 등 법안이 심사 소위에 계류중이며, 11월 재 정경제부와의 협의가 예정돼 있어 세제 지원 등의 법안 마련을 시급히 해결할 것"이 라고 밝혔다.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 주장에 대해 이미경 위원장은 "영화인들이 발 전 계획안에 대해 스크린쿼터와 맞바꾸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하지 못했지만, 열린우리당 내에 한국영화 발전특위가 2004년부터 구성돼 활동해오 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과는 별도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왔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6. 10. 24. 11:20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 영화산업 중장기계획(2007~2011) 발표

정책은 ?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 영화산업 중장기계획(2007~2011) 발표
출처 : 문화관광부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0월23일--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전략팀(TF)은 한국영화가 현재의 활력과 성장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화계 의견수렴을 하였고, 그 결과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다.

한국 영화산업은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50% 이상의 관객점유율 및 세계 영화제 수상 등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투자환경, 영화 현장인력의 열악한 처우 및 소수 흥행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등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관광부와 우리당 한국영화발전전략팀(TF)은 한국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제작-배급-상영-재투자라는 영화산업 단계별 문제점을 개선, 선순환구조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영화산업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07~2011)으로 구체화하였다.

2011년‘세계 5대 영화강국’으로 발돋움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나라가 2011년 세계 5대 영화강국(시장규모 기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정책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실현을 통해 한국영화가 산업적으로는 지식서비스 경제의 핵심 콘텐츠산업으로 성장하고, 문화적으로는 한국문화를 알리고 문화정체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르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세계 5대 영화강국’의 정책비전은 2011년, 세계시장점유율이 현재 1.6%에서 3%로 확대되고,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이 5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해외수출도 현재 76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달성목표로 구체화된다.

5대 영화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러한 정책비전 실현과 목표달성을 위해, 여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둘째,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셋째, 영화인 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넷째,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다섯째,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마지막으로 영화산업 환경변화에 맞는 법·세제 개선 등 총 여섯 분야의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여섯 가지 과제의 소요예산은 영화발전기금, 국고, 지방비 및 기타 민간자본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이 중 ‘영화발전기금’은 중장기발전계획의 주된 재원으로서, 기존에 발표한 국고 2천억원과 영화상영관 모금을 통한 2천억원 외에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중인 영화진흥금고의 잔여재원 1천억원 등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예술·독립영화의 자생적 기반구축을 통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

첫째,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는 예술영화·독립영화·다큐멘터리 등(이하 ‘다양성영화’)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어 충분한 상영기회를 갖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수용자(受容者)적 측면에서는 일반 국민과 장애인 등 문화적 소외계층이 편안하고 쉽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성영화의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다양성영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며, 제작된 다양성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및 독립영화전용관을 확대하고자 한다.

예술영화전용관은 거점 예술영화전용관(연간 3/5이상 예술영화 상영) 20개관, 협력 예술영화전용관(연간 2/5이상 상영) 20개관 및 지방 문예회관 등 비상설 상영관 30곳 등 총 70개관으로 확대 운영하며, 운영비와 배급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영상문화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고교의 영화교육을 지원하고, 격지·오지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확대하며, 영화상영관에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디지털자막기(청각) 및 FM 수신기(시각) 보급하는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

둘째,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은 한국영화가 현재의 활력을 유지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제작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영화의 제작역량을 강화하며,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 등 유통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5년간 영화발전기금과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총 1,500억 규모의 공공자금을 출자, 30개 영상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한다. 또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투명성과 위험관리를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SPC)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마켓을 확대 운영하고, 기획개발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전 제작단계부터 상업적·예술적 가능성이 있는 영화를 발굴하게 된다.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해, 신고포상제 도입, 유통단속반 활동 강화, 온라인 불법영상물 추적 및 검색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도 개보수 융자 및 품질인증제를 도입,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인에 대한 복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 영상인력 유치

셋째, ‘영화인 복지와 전문인력 양성 및 영상기술력 제고’는 영화 제작현장의 영상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지원하며,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강화를 통해 우수한 영상인력이 지속적으로 영화계에 유입되도록 하고, 디지털시네마 환경에 적합한 기술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장 영화인들은 한국영화의 눈부신 성공의 주역이었음에도 이들의 근로환경이나 복지 실태는 열악하여 영화계의 끊임없는 갈등요인이 되어 왔던 것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은 4대 보험 가입 지원, 장학사업, 근로관계법 교육 및 공로 영화인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제작사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립하여, 우수한 여성 영화인력의 영화제작 현장 참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 한국영화를 이끌어갈 예비 영상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소수 핵심인력에 대한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으로 전환하고, 전국 영상관련 대학생들의 인턴십 활동 지원(연간 50편, 총 200명의 경비 지원) 등 산·학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시네마 기술환경에 대비하여, ‘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시험대(테스트베드) 운영 등 디지털시네마 기술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며, 디지털시네마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정부가 연말에 발표할 ‘디지털시네마 중장기계획’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공동제작 등을 통한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국내 영화산업이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쌍방향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 공동제작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그쳤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내에 가칭 ‘해외진출전략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수집, 한국영화 홍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전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중국 상해, 베트남 등 해외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화를 상시적으로 상영하는 ‘한국영화전용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연내 일본 동경에 시범운영 예정)

또한, 아시아 영상인재를 대상으로한 아시아영화학교(AFA: Asian Film Academy)를 설립하여, 한국영화의 앞선 노하우를 아시아 국가와 공유 전파함으로써 반(反)한류 현상을 극복함과 동시에 아시아 영상산업을 선도하며, 해외 다양성영화의 국내배급 및 상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2011년까지 캐나다, 호주, 중국 등 10개국과 영화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여 제작지원,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 한다.(오는 10월 27일, 프랑스와 최초로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 예정)

지역 영상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향수권 및 지역사회 발전 유도

지역 영상산업의 특성화를 차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지역 영상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2009년까지 전국에 15개 시·도에 설치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영상미디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개최 국제영화제를 차별화하여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부, 지역영상위원회,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영화 촬영현장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일원화(원스톱) 영화촬영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통한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영화산업 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인 영상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영화산업내에 존재하는 독과점 및 불공정 경쟁사례를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공정경쟁환경 조성 지원센터』를 영화진흥위원회내에 설치 운영한다.

최근 일부 대작영화의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하여 스크린 수 제한 등 규제 논의가 있으나, 섣부른 규제는 자칫 국내 영화산업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규제방안은 중장기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SP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향후 고위험·고수익 산업인 영화산업도 벤처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국 영화산업은 최근 눈부신 발전 이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계기로 한국영화가 장기적으로 침체하지 않을까 하는 영화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한국 영화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100명 2006. 10. 24. 04:59

영화인들, 공정위 국감 간 까닭은…

정책은 ?
영화인들, 공정위 국감 간 까닭은…
‘입장수입 배분 비율’ 놓고 극장·제작사 충돌
어수웅기자
입력 : 2006.10.17 23:39 47' / 수정 : 2006.10.18 04:27 34'

역대 최대 흥행작인 ‘괴물’도 개봉 42일째부터는 원래 5:5였던 입장 수입 배분 비율(부율)을 극장 6, 배급사 4의 비율로 조정했다. 당연히 제작사 입장에서는 입이 나올 만한 일. 입장료 7000원 중 부가가치세 636원을 제외한 6364원에서 절반인 3182원을 극장이 가져간다. 나머지 절반인 3182원 중 배급수수료 10%(약 318원)을 뗀 2864원이 제작부문의 몫이다. 극장 몫이 6으로 늘어나면, 극장이 가져가는 액수는 3818원. 당연히 제작사가 가져가는 액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17일 국회에는 국내 대표적 멀티플렉스인 CJ CGV 박동호 대표와 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이 출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이들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렀기 때문. 안건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 김 의원은 “소위 ‘빅3’인 CJ·오리온·롯데는 투자·배급·상영은 물론 그 이후 케이블 TV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영화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별도 고시를 제정해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 걸린 시간은 불과 12분이었지만 사실 이 문제를 둘러 싼 극장과 제작사간의 대립은 뿌리가 깊다. 홍보 비용의 제작사 전가·극장의 초대권 남발·외화와 한국영화의 종영조건 차별 등 여러 사례들이 이날 도마 위에 올랐지만, 핵심은 부율 문제였다. 제작사측은 “외화는 6:4로 극장 측이 입장수입을 적게 가지는데, 한국영화만 5:5로 제작사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한국영화도 당연히 제작사가 6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극장측은 “스크린쿼터로 외화가 불리한 조건이었을 때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혜택을 줬던 것인 만큼, 이제는 외화도 5: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옳다”면서 “실제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자국영화와 외화 모두 5:5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괴물’의 부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CGV 이상규 홍보팀장은 “’게이샤의 추억’ ‘나니아 연대기’ 등 외국영화도 상영기간이 길어지면서 6:4에서 5:5로 부율이 조정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1위부터 3위까지의 사업자를 합해 7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극장업계 1~3위인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의 2005년~2006년 상반기 관객점유율은 59.6%. 이중 외화를 제외한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은 87%. 김 의원은 “한국영화만 별도로 떼어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까지 주장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부율 차별, 거래조건 차별 등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100명 2006. 10. 20. 08:40

국감현장 `빅3` 영화관 불공정행위 질타

정책은 ?
<국감현장> `빅3` 영화관 불공정행위 질타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의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화시장에서 이른바 '빅3'로 불리는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김영주(金榮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빅3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시장의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위반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배포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이들 빅3 영화관은 같은 계열의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을 많이 배정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영화와 달리 국산영화에 대해 일정한 기준없이 종영을 결정함으로써 '거래조건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런 권한을 이용해 배급사와의 수익배분비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급사와 영화관 사이의 수익배분비율도 한국영화는 5대 5로 정해져 있으나 외화의 경우 6대 4로 정해 차별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밖에 빅3 영화관은 마케팅을 위해 초대권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행하고 있어제작.배급사들의 수익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3개 영화관의 초대권 발행 수는 2003년 70만장, 2004년 82만장, 2005년 146만장으로 늘었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 8월말 현재 133만장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형 영화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한국영화시장에서는 제작.투자부문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화관만 수익률이 급상승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선호(柳宣浩) 의원도 "3대 메이저 극장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면서 "특정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오승(權五乘) 공정위원장은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이미 조사한바 있다"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by 100명 2006. 10. 19. 08:02

[국감석] 국감장의 CEO들

정책은 ?
[국감석] 국감장의 CEO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문제점을 집약해서 보여줬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진땀을 빼는 CEO(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을 보는 뒷맛이 씁쓸할 정도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시장 지배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KTF의 비공개 문건까지 꺼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 가격 인하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폭로했고, 우리당 서혜석 의원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과 LG텔레콤 정일재 사장은 내내 좌불안석이었고, KTF 조영주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아예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정유 4사 CEO 가운데 경쟁업체에 비해 공장도 가격을 60~70원 가량 낮게 신고한 투바이 엡 S오일 대표이사를 제외한 신헌철 SK㈜ 대표이사, 명영식 GS칼텍스 사장,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사장 등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과 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이 업체들이 산업자원부 고시를 무시한 채 공장도 가격을 부풀렸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 주유소에서 복수의 정유사 기름을 팔 수 있는 '복수폴제' 도입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하지만 더 답답한 건 공정위였다. 의원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시하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검토하겠다", "조사해보겠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대기업과 공정위의 태도를 보면서 "반기업 정서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다"(한 여당 의원)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by 100명 2006. 10. 19. 08:01

[국감] 영화시장 불공정거래 만연...공정위, 곧 발표

정책은 ?
[국감] 영화시장 불공정거래 만연...공정위, 곧 발표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2006년 10월 17일
국내 영화시장에서 규모가 큰 상영업체와 중소 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메이저 영화배급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점감사에서 "대형 상영업체들은 자사 계열의 제작사가 만든 영화를 흥행작보다 더 유리하게 상영해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CJ CGV는 CJ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친절한 금자씨'를 배급하면서 같은 기간 더 높은 인기를 끌었던 쇼박스의 '웰컴투 동막골'보다 더 많은 스크린 수를 할애했다"며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외화에 비해 한국영화가 차별을 받는 사례도 지적됐다. 김 의원이 증인으로 부른 박동호 CJ CGV 대표는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외화는 6대 4, 한국영화는 5대 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 멀티플렉스들은 계약서상 외국영화는 종영일자를 명시하는 반면, 한국영화에 대해선 불분명하게 종영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은 "멀티플렉스 업체가 제작사와 거래 시 수익비율이나 상영 조건에 차별을 두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대 멀티플렉스의 경우 수익배분비율(부율) 조정을 구두로 요구하고 있다"며 "제작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또 "멀티플렉스 업체의 초대권 발행 규모가 최근 3년 간 400%나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상영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개별 영화사에 전가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상 구두에 의한 부율 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빅3 영화관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영화 부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별도 고시를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영화시장에서 부당한 거래 거절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이미 조사한 바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심결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사 착수 및 별도고시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y 100명 2006. 10. 19. 08:00

영화배급사 불공정행위 조사, 조만간 결론

정책은 ?
영화배급사 불공정행위 조사, 조만간 결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영화배급사들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했다”면서 “조만간 심결 결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CJ엔터테인먼트 등 메이저 영화배급사들의 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by 100명 2006. 10. 19. 07:59

공정위, 국내 영화시장 독과점 ''메스''

정책은 ?
공정위, 국내 영화시장 독과점 '메스'
CGV·롯데시네마 등 '빅3' 영화관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영화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해 온 3대 영화관(멀티플렉스)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이들이 국내 영화 상영관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면서 군소영화관이나 국내 영화제작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며 한국 영화 흥행 호조의 열매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내 3대 영화관의) 영화시장 불공정행위를 이미 조사한 바 있다”며 “조만간 심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3대 영화관에 대해 지난 3월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군소 영화관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혐의가 발견돼 관련 심사보고서를 작성, 이미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3대 영화관의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이 조사와는 별도로 국내 영화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국감 후 더욱 확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영화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격 개입하게 된 건 한국 영화가 사상 최대의 호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내 영화시장에서 3대 상영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가 횡행,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군소 상영관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영화 제작·투자·배급업체 등으로 이뤄진 한국 영화산업 합리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3대 상영관과 서울시극장협회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이들은 대형 상영관들이 수익분배비율과 상영종료일 결정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 하고있다.

by 100명 2006. 10. 19. 07:58

[국감]공정위원장, "영화시장 불공정 행위 곧 결론내린다"

정책은 ?
[국감]공정위원장, "영화시장 불공정 행위 곧 결론내린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실시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CJ엔터테인먼트 등 메이저 영화배급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날 "영화배급사들의 부당거래거절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조만간 심결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100명 2006. 10. 19. 07:57

(국감)"SK텔레콤 주파수 경매 부쳐야"

정책은 ?

(국감)"SK텔레콤 주파수 경매 부쳐야"
[이데일리 2006-10-13 12:35]

- "주파수 대역 다른사업자에 할당 필요"
- 김영선 의원 주장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SK텔레콤(017670)이 사용하고 있는 800MHz 대역의 주파수 등에 경매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이 계속 50%를 넘고 있는 것은 특정기업이 특정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며 "주파수에 대한 경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악지역이 많고 지하공간, 건물 내부 등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선 800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SK텔레콤이 1.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에 비해 훨씬 유리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주파수는 대역이 낮을수록 효율이 좋다. KTF와 LG텔레콤이 쓰는 800MHz를 사용하는 SK텔레콤과 비슷한 통화품질을 만들기위해선 약 1.77~2.7배나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각종규제를 동원해 과징금을 물리며 유효경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상업용 전파대역 전체를 시장에 경매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SK텔레콤이 사용중인 셀룰러 주파수 대역이 외곽지역에서는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여타 사업자에게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6. 10. 13. 20:49

[IT를 살리자] 유선통신 규제 재정비

정책은 ?
[IT를 살리자] 유선통신 규제 재정비
[파이낸셜뉴스 2006-10-11 15:51]




통방 융합의 대표적인 신규 미디어 서비스인 인터넷TV(IPTV)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규제의 틀을 마련해 정책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위성방송, 디지털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IPTV 등 신규 미디어 기술 도입 과정부터 주요 정책결정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요 신규 미디어 정책결정에 적게는 7년 길게는 10년이 각각 소요됐다. 이로 인해 관련산업에는 총 4조원의 기회비용 손실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기구 통합에서부터 융합법의 제정까지 논의가 활발했으나 이해관련자와 규제기구들 간의 이해조정 실패 등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시스템이 디지털시대인 현재까지 혁신적인 변화없이 이어져 내려온 아노미 현상이다. 정부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리지 못하고 이해집단간 소모적인 주도권 다툼에 휘말려 시간만 낭비했다.

결국 글로벌 정보기술(IT) 선진국임에도 불구, 신규 미디어 시장에선 역행하는 규제로 인해 업체들은 해외 수출의 기회를 빼앗겼으며 국민들은 신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IPTV의 경우 국내 업체와 관련 연구원들은 국제통신연합(ITU-T) 산하 IPTV 포커스 그룹 의장 등을 맡아 다수의 핵심 기술과 우수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단 지연으로 국내 상용화의 길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00년 한국과 같은 시간대에 정책 논의에 들어갔던 미국과 영국,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2년 전부터 IPTV 상용화를 시작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콘텐츠와 기술을 발전시키며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경제적 기회 손실과 함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접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고려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 이는 IT 발전을 절실하게 생각하는 국가 정책 목표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IPTV 서비스 선 시행 후 규제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올해 말에 IPTV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시점을 내년이라고 단언하긴 힘들다.

해외 선진국가들이 2년 전부터 시작한 IPTV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4년 이상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의 상용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소비자들도 최근 IPTV의 징검다리 서비스인 TV포털 서비스에 대해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올해안에 규제의 틀과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IPTV를 둘러싼 통신 및 방송의 현행 규제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원적 법체계, 규제기관 분리, 융합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제의 미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쌓여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개별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각각 제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기술이 적용돼 소비자 측면에선 구별이 쉽지 않은 형태의 서비스로 출시된다.

결과적으로 통신과 방송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논리가 다르고 융합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 정책 적용도 논란이 되고 있어 현재 지속적으로 갈등 국면이 노출되고 있다.

또 전통적인 가치에 따라서 각각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 상이한 법제 하에서 운영됐다. 방송은 단일법이 아닌 방송법과 전파법 등 복수의 법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가령 방송사업의 소유 및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에서, 무선방송사업의 허가 및 설비에 대한 규제는 전파법에서 관할하고 있다.

또 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및 설비에 대한 규제는 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 사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등 관련법이 중복 분산돼 있다.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여기에 규제기관도 방송위와 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다. 방송위가 방송기본 계획을 심의 및 의결할 경우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방송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통신과 방송이 분리된 법체계 하에서는 결합 서비스에 대한 허가나 내용 심의 자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즉 사업자는 동일한 영상물을 방송, 인터넷, 기타 미디어 등 사안별로 별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급격히 변하는 기술 수준이나 소비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신규 통신 서비스의 활성화가 IT 성장동력

최근 발표한 한국 IT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 중 정보통신서비스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76.8%로 여타 부문의 동반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IT산업에 새로운 성장 에너지 제공과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통신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사전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일관성을 유지, 신규 투자의 정책적 위험을 축소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체 통신시장은 매출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신규 설비 및 연구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 발전하지 못한 신규 미디어 시장 때문에 해외 진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통신시장 정책 변화와 규제개혁이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산업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통신시장 선·후발사간의 유효경쟁 도입, 결합상품 개선, 통방융합 서비스 상용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모든 규제의 틀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 시장의 흐름에선 뒤처지지 않도록 사업자간 자율에 맡기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규제가 이뤄지면 된다.

또 광대역통합망(BcN) 등 미래 통신 인프라 및 신규 서비스 투자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배려도 요구된다.

인프라 투자는 부가서비스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며 IT-839 및 u-Korea 실현의 기반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한해 사업자에 법인세 감면과 민간투자 유도책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by 100명 2006. 10. 12. 07:58
| 1 ··· 18 19 20 21 22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