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시간 어기면 입장료 `전액 환불` [이데일리 2006-10-09 12:00]
- 1시간 이상 늦어지면 입장료 두 배 되돌려받아
- 연극, 뮤지컬도 환급 요건 완화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앞으로 영화 상영이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어지면 입장료를 전부 환불받을 수 있다.
연극·뮤지컬·콘서트 등도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당일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없이 입장료 전액을 되돌려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06년도 제2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06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극장측의 잘못으로 영화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입장료 전액이 환불되며 1시간 이상 지연시에는 극장측이 관람객에게 입장료의 두 배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또 극장측의 실수로 영화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상영중단시 입장료 전액이 환급되고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될 경우에는 입장요금의 두 배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람객의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영화상영시간을 기준으로 20분 전에 요청하면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시작전 20분에서 시작시까지는 입장요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영화를 제외한 연극·뮤지컬·콘서트 등도 공연시작 3일전까지 예매 당일에 취소하면 전액환급 받는다. 공연전에 관객이 입장료 환급을 요구할 경우 관객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도 종전보다 줄어들어 공연 날짜 일주일전에 요구하면 10%, 3일전까지는 20%, 하루 전까지는 30%공제 후 지급된다.
그밖에도 재경부는 ▲초고속인터넷 계약기간 자동 연장시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없이 해지가능 ▲가스요금 이중 청구 또는 소비자 잘못으로 이중 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액정표시장치(LCD)패널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등 총 123개 업종 559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된 후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내 최초 저예산 영화 투자조합 결성 | ||
| [충무로 이모저모] 영화진흥위원회, 전문투자조합 결성 추진 | ||
| 2006-10-02 오후 5:17:57 | ||
저예산 영화를 위한 전문투자조합이 국내최초로 결성된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는 지난 9월 29일 '2006년도 한국영화투자조합 및 영화 다양성을 위한 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위해 저예산 영화 제작과 중소 영화사 등을 지원할 투자자 모집에 나선 것. 영진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100억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0%이내의 자금이 '한국 영화 다양성'을 위한 전문투자조합 결성에 사용된다.
이번 전문투자조합은 무엇보다 투자유치가 어려운 저예산 영화에 집중될 예정이다. 영진위는 향후 5년 동안 한국영화의 확장과 그와 관련된 기획개발 프로젝트에 각각 4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예산 영화들의 안정적인 작품 개발 환경 보장을 위해 중소 제작사가 기획하는 영화의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도 자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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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플렉스 스크린 점유율 30% 제한`법안 |
| 저예산 독립영화 희망될까 천영세 의원 "대안상영관 설치 의무화…이달 제출" 극장주ㆍ유통업체 반발 불보듯…정부 지원 지적도 |
| 디지털 혁명 손안에… 정책은 아날로그 | ||
| [국민일보 2006-08-07 19:00] | ||
‘앞서가는 뉴미디어 기술,뒤쫓아 가지도 못하는 정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출범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단일규제기관’의 신설이 주목적이지만 시동도 걸기 전에 또다시 IPTV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하나TV 상용서비스를 계기로 ‘방송인가 통신인가’라는 해묵은 논쟁은 방통융합을 다룰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생활속의 융합트렌드=세계 최초로 지난해 상용화된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이전부터 SK텔레콤은 준(June),KTF는 핌(Fimm)을 통해 사실상 방송서비스를 해왔다. 방통 융합서비스는 이미 실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며 디지털의식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3500만대 보급률을 넘어선 휴대전화는 이제 단순 통신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즐기는 대표적인 융합미디어로 자리잡았다. 미디어의 개인화와 보편화는 미이즘(Meism·자기중심주의)과 사이버노매드(Cyber Nomad)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이즘은 10∼30대에서 자기중심적 사고와 개성을 표현하는 라이프스타일로 ‘남과 달라야 한다’는 식의 개인적 소비양태다. 또 디지털이라는 현실세계와 자신의 관념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노매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DMB 등 디지털미디어를 소지한 10대 등 젊은 층에서 구체화되고 미디어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서강대 신방과 현대원 교수는 ‘퍼스널미디어’화와 관련,“유선과 무선,방송과 통신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통합의 구조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한 상태로 풍부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양뱡향으로 가능해질 것“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다룰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미디어빅뱅의 원년=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인터넷이 바꾸는 미디어산업’이라는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미디어산업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미디어산업 재편은 디지털패러다임 전환의 서막에 불과하며 2010년을 전후해 미디어업계 판도에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디어산업 재편의 기폭제가 된 인터넷은 2010년을 전후해 인프라 정비가 완료되면 제2의 산업재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뉴미디어상황은 향후 2∼3년 내에 완전히 그 틀을 뒤바꾸고 ‘영상’과 ‘무선’으로 미디어시장이 재편된다는 의미다. ‘언제,어디서든,어떤 단말기’를 통해서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쌍방향으로 실시간 주고받는 소위 유비쿼터스 미디어환경은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정보기술과 뉴미디어에 익숙한 신세대가 소비는 물론 사회의 중심축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과 방송업계는 오는 2010년 디지털방송 전환이 완료되고,광대역통신망(BcN)과 휴대인터넷,차세대 이동통신이 도입되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디어 시장의 분화와 팽창=지난 3월 월드베이스클래식(WBC) 8강전. 경기 당시 포털 야후의 인터넷 중계를 통해 경기를 시청한 사람은 160만명으로 지상파방송 시청자수(140만명)를 추월했다. TU미디어의 위성DMB 가입도 중계기간 중 3만명이 증가하는 폭증세를 나타냈다. 지난 3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발표한 자료는 지상파의 하락세를 잘 보여준다. 케이블TV가 8조원 규모의 국내방송시장에서 절반인 4조원의 매출을 올려 지상파TV를 넘어섰다. 케이블TV 시청률은 2001년 4.2%에서 2005년에는 12.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하나TV’ 상용서비스로 모습을 드러낸 IPTV는 폐쇄형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TV와 인터넷,인터넷전화(VoIP),데이터방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통신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케이블방송 등 소위 TPS(Triple Play Service)에 이어 이동통신을 추가한 QPS(Quadruple Play Service)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의 초고속인터넷(xDSL)보다 10배 이상 빠른 광통신망이 구축되는 향후 2∼3년 내에 고화질 TV급의 영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디어융합은 단순한 기술적인 진화수준을 넘어 우리사회의 트렌드를 뒤바꾸는 동인(動因)으로 부상하고 있다. |
정통부, 통신 결합상품 규제완화 '가닥'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규제가 대폭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결합상품 규제가 크게 풀리면 역무별로 고착됐던 통신시장 경쟁구도는 유무선 통신 및 방송 결합서비스 간 경쟁으로 전환, KT그룹·SK텔레콤·LG그룹의 통신 3강과 방송사업자(SO)군의 본격적인 대결로 옮아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3일 연내 통신 결합상품 고시를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달부터 통신서비스 결합상품 제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구상중인 통신 결합상품 고시안은 그동안 규제의 성역처럼 여겨졌던 KT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모두 완화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KT가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을, SK텔레콤이 이동전화를 다른 통신상품과 묶어 팔 때 개별 상품 요금보다 할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결합상품 별도 규제 조항이 없었지만 KT의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는 요금을 정통부에서 사전에 ‘인가’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결합상품 요금인가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사후규제를 접목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할인폭에 제한을 두며 △다른 경쟁사에 동등접속 조건을 부여하는 쪽으로 고시안의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 고시 제정은 결국 결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와이브로 등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던 데서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특히 최근에는 유선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일부 해소해주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합상품을 크게 완화할 경우 국내에서는 KT그룹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LG텔레콤과 기타 군소사업자의 적잖은 반대에 부딪힐 공산도 있다. KT만 하더라도 단일 기업이 시내전화와 PCS 재판매, 초고속인터넷을 모두 거느리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자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결합상품 규제완화폭을 좁게 두기도 쉽지 않다. 결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신규 통신서비스나 침체된 유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인만큼 오히려 발목을 붙잡는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공청회 등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한 뒤 △통신시장 획정 △요금인가제 △가상사설망사업자(MVNO)제도 및 재판매 사업 등 새로운 통신규제 틀의 연장선에서 결합상품 고시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5% 테스트 제도’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5% 범위에서 결합상품 요금을 인하·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157085799_입법정보(2006-168호).pdf
입법정보(2006-16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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