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적 효과? 대미 흑자 연간 7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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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의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미 무역에서는 연간 7억 5천만 달러 정도, 흑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로 기대되는 최대 효과는 관세 인하와 투자 증가입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서, 대미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 3천만 달러, 수입은 5억 8천만 달러가 늘어나 대미 무역흑자가 7억 5천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대미 수출 증가액이 8억 1천만 달러에 달하고 섬유는 1억 8천만 달러, 전자는 1억 5천만 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주/산업자원부 장관 : 우리 스스로가 혁신과 기술개발 투명성제고 등과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당초 기대되는 효과를 달성 할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농업과 쇠고기 등 비제조업 분야를 포함하면 무역수지는 단기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 타결에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42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해, 피해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FTA타결] 문화산업 문답풀이

다음은 문화관광부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맞춰 내놓은 문화산업 주요 쟁점별 문답풀이 중 핵심분야인 스크린쿼터와 저작권 분야를 정리한 내용이다.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현행유보로 한국영화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는 지난 해 이미 축소돼 시행 중이므로 현행 유보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나 영화계의 심리적 위축 등이 예상된다. 현재의 한국영화 위기는 스크린쿼터 축소 때문이라기보다는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영상투자조합 출자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한국 영화의 안정적 제작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부의 당초 입장대로 미래유보가 관철되지 못하고 현행유보로 타결된 이유는.

▲협상 전에 시행중인 우리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결정을 협상문에 반영해 확실하게 이행을 담보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스크린쿼터를 협상에서 분리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우리 측의 입장이 대립됐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산업의 점유율 하락 등 위기 때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키우고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한국영화 발전의 근본적인 대책은 영화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구조를 합리화하며,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한국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관객들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운용을 통해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영상투자조합 출자확대, 문화산업전문회사(SPC) 활성화, 완성보증보험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 예술ㆍ독립영화의 제작ㆍ배급 및 상영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불법 영상물의 단속 강화 및 합법적 거래 활성화, 디지털 시네마 기반 구축 등의 대책을 검토중이다.

--외국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과잉 진출에 따른 대책은.

▲한국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구조적ㆍ내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화계 및 유관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저작권



-협상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은.

▲'보호기간 연장'으로 향후 20년(2007-2026년)간 2천111억원의 추가 로열티 부담이 예상되고 이 중 70.6%가 미국에 돌아가게 된다.

당장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앞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창작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해 경쟁력 있는 저작물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나라 저작권자도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익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저작물 이용자를 배려해 나갈 계획이다.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면 향후 20년간 추가로 발생되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정부 발표 내용보다 약 10배 많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문화부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20년간 연평균 약 100억원의 추가 저작권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순수히 저작권료의 추가 부담으로 인한 손실 외에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별도 저작권료 지급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던 저작물을 추가로 20년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연간 100억원보다 최소한 10배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엄밀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 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호기간 연장에 의한 창작동기 강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무역ㆍ통상 협정인 FTA에서 무역 자유화와는 관계가 없는 저작권이 포함된 이유는.

▲문화는 경제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문화 산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문화가 곧 산업이고 산업이 곧 문화가 됨에 따라 당연히 통상 문제가 될 수 있다.

1995년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가 체결됐으며, 최근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에도 지적재산권이 별도로 논의, 채택됐다. 우리나라가 저작권 해외진출을 국가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적극 관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지재권 분야는 농업 등 타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버리는 카드'로 활용된 것 아닌가.

▲한미 FTA 협상 대표단은 저작권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았다.

농업, 의약품 등 다른 주요 분야 쟁점에 비해 경제적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보호기간 연장 등 저작권 관련 쟁점이 최종 협상 종결 시점까지 '빅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한 이유 및 기대효과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70여개국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다. 저작자 사후 70년을 인정하는 국가는 EU, 싱가포르, 호주 및 주요 남미국가(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이며 멕시코는 100년이다.

미국에서는 1998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한동안 사장됐던 1930년대 고전 음악, 영상들이 젊은 세대에 맞는 디지털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호기간 연장으로 신작 창작의 촉진 뿐 아니라 잊고 지냈던 고전 작품의 보전과 배급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출판, 영화 등 관련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2년의 별도 유예기간을 뒀다.

--보호기간 연장으로 국내 출판업계는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고 따라서 책값도 오르는 등 출판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보호기간 연장으로 출판업계가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주장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출판업계에서의 로열티 부담은 주로 외국 서적의 번역을 통해 지불되는데, 외국 서적의 번역은 최근 10년 이내 출간된 책들이 대부분이다.

또 보호기간 연장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기간이 단순히 증가'했다는 것이지 매년 지불하는 로열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61년도에 사망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경우 현행 우리법에 따르면 2011년까지 보호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2031년까지 보호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로열티가 종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지불될 것이므로 책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역으로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과 바다'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에 따라 지불하는 로열티의 규모도 줄어들고 책값이 내릴 수도 있다.

문화부가 작년에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기간을 현재보다 20년 연장했을 경우에 향후 20년간 (2007-2026년) 출판물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료의 비중은 약 12%로 연간 4억원 정도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간 200억원의 추가 저작권료 부담 예상' 주장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기존에 자유롭게 이용하던 저작물도 새로 보호를 받아 로열티를 내야 하나.

▲이미 저작권이 소멸돼 공유 영역에 있는 저작물의 경우는 소급 적용받지 않는다.

--보호기간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

▲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이 그 연장의 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미국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이 된다.

--보호기간 연장은 미키마우스와 같은 미국 캐릭터 산업에만 매우 유리하다고 하는데.

▲미국은 전세계 캐릭터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 강국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당장은 미국 캐릭터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캐릭터를 포함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성장하면 우리나라도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시적 복제권이란?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면 웹브라우징, 웹서핑 등 기존에 허용되던 행위가 모두 불법이 되나.

▲음악 파일 등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로 이용하는 경우 컴퓨터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지만 전원을 끄면 사라지는 경우, 이를 일시적 저장이라 부른다. 이런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가 일시적 복제권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했지만 기존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FTA 협정문에 공정한 이용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면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료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해도 이용료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용에 대해 권리를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음악 듣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저작권법 상의 '전송권'이 적용된다. 이 경우 권리자는 '전송권'과 '일시적 복제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다.

'동북아 중심국 도약' 돌파구 열렸다

한미FTA, 나프타 이후 최대… 경쟁력 못키우면 개방 '역풍'

'동북아의 중심에 서는 역사적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한국이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단숨에 FTA 선도국으로 도약했다. 전세계 수입시장의 16.2%를 차지하는 거대한 미국시장을 공략할 기반을 마련했고,세계 최강 미국에 우리 시장을 개방한 만큼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2일 한미 FTA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FTA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끝나는 6월말 이뤄질 것이며,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60일 이후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에서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와 칠레가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남아와 중남미에서 재화와 자본,기술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 처럼 한국도 동북아의 네트워크 국가로 우뚝 설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1조7325억달러를 수입해 세계 시장의 16.2%를 차지한다. 중국과 일본,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큰 시장이 우리에게 개방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큰 시장에서 2005년 한국의 수출은 5.2% 감소했다. △중국(23.8%) △인도(20.9%) △일본(6.6%) 등이 미국시장을 공략하는 동안 한국은 경쟁력 약화로 속절없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실정이었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중국,일본에 앞서 세계 최강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 네트워크를 장악할수 있는 FTA 선도국으로 부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한미 FTA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잠자던 성장동력을 깨우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7-8%를 유지하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5%로 떨어졌다. 재정경제부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 평균 4.3%로 떨어지고,2020년대에는 2.9%, 2030년대에는 1.8%로 추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 10년 불황에서 벗어난 일본의 눈부신 성장을 뒷전에서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교역확대와 고용증대,기술개발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대미 수출이 최대 99억달러(27.3%) 늘어나는 등 실질 GDP가 7.75%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정책과 기업의 뼈를 깍는 자구방안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실속없이 우리 시장만 개방하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병기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FTA를 체결했다고 미국 시장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환위기 직후 처럼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 미국 기업을 압도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을 빼앗기는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최석환,이상배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최종 타결됐다.

최후 쟁점으로 지목됐던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됐다.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뤄졌던 금융분야 세이프가드(일시송금 제한) 도입과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문제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한미FTA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종 발표는 조문정리 등 마지막 정리작업에 1~2시간 정도 필요한 만큼 이날 오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해진 양측의 주요 쟁점별 타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 분야는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와 오렌지, 낙농품 등 나머지 민감 농산물의 경우 관세철폐 시기와 방식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쇠고기는 15년내 철폐로 결정됐으며 검역문제도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이 나온 후 해결키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오렌지의 경우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톤을 부여키로 했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도 저율관세할당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접근됐다. 쌀은 물론 완전 개방 예외 대상이다.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대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2.5%)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자동차 관련 품목 29개 가운데 4~5개를 제외하고 우리측 요구가 수용된 셈이다. 승용차의 경우는 수출물량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3000cc 미만에 대해서는 즉시철폐를, 3000cc 이상은 3년내 철폐하는 방향으로 타결안을 냈다.

대신 한국도 관세(8%)를 즉시철폐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특소세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섬유도 당초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미국이 '5년내 관세철폐'라는 최종 양보안을 제시했으며, 원사기준(얀포워드)을 완화하는 대신 우리측도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무역구제의 경우 △협력위원회 설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대신 의약품 분야에서 신약 최저가 보장 요구 등을 접기로 했다.

방송·통신서비스에서는 49% 이하로 돼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과 지상파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 완화, 외국채널의 더빙방송 문제를 두고 최종안을 결정했다.

다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협정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되 세부 사항을 추후 논의하는 '빌트인' 방식으로 합의가 됐다는 전언이다.

'車·쇠고기 얻기' 협상카드로
부시 "쇠고기 개방해야"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초민감 부문인 자동차를 얻고(미국 관세 철폐) 쇠고기 등을 지키기 위해(쇠고기 관세 및 위생검역조건 유지) 영화, 지적재산권, 방송ㆍ통신 등 문화 부문을 상당폭 희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농업 부문과 달리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계량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문화 부문이 막판 장관급 담판에서 협상 타결의 완충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한국측 협상단 등에 따르면 향후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재확대 금지, 외국인 저작권자 사망 후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방송의 외국 콘텐츠 비율 제한 완화 등 문화 부문의 쟁점들은 상당수가'절대 양보 불가'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에 양보할 수 있는 분야로 분류된 것이다. 또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49%)과 방송ㆍ통신융합(IPTV) 개방 등도 한국측이 쇠고기 자동차 등 민감 분야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조건으로 양보가 가능한지 최종 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팀 관계자는 문화 부문 쟁점들에 대해 "현재까지는 미국측에 '내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29일과 30일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FTA 개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했지만, 스크린쿼터는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측이 73일 이상으로 다시 늘리는 것을 금지하는 '현재 유보'상태로 묶어놓기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 의견 조율을 할 때도 문화 분야 쟁점은 피해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상품이나 농업 부문에 비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난제로 부각된 '뼈있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현재 100여개 국가들이 부분 또는 전면 개방하고 있다"며 "미 정부의 목표는 그들이 시장 전체를 개방하는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 “FTA, 내가 결정한다”

카타르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가능성과 관련,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마지막 한두 개 꼭지를 따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한국시간 29일 새벽) 도하 숙소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수지가 맞아야 거래가 성립된다. 최종시간까지 잘 따져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데 장관별로 자기 것은 덜 주고 많이 받고 싶어 한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 부총리한테 맡겨 놓고 왔지만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 충분히 들은 최종 책임자인 제가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개방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충격 받은 적은 없고, 그동안 한국 개방 속도는 적절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개방 성공했듯이 지금은 FTA 시대이며, 적절한 속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우리도 남을 따라갈 때 국내 산업 보호하면서 점진적 개방했고, 대체로 빠르다 느리다 논란이 있지만 매번 개방은 다 성공했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95, 96년에 우리나라에 종합금융사를 개방한 것, 종금사가 외환 거래하도록 개방한 것이 IMF의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개방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금융 감독 체계가 제대로 서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준비를 갖추고 개방하느냐, (개방) 하면서 준비 갖추느냐는 권력의 속성인데, 아마 (개방의) 대충격이 없었다면 아직도 금융만은 관치하겠다고 우기는 권력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며 FTA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크린쿼터의 미래유보를 한미FTA에서 관철시키겠다."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스크린쿼터 현행유보논란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오후 1시 30분, 문화관광부 5층 제2회의실에서 열린 영화인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문화관광부 측은 "3월 23일자 <한겨레>가 보도한 ’스크린쿼터 또 희상카드로 삼나’란 제목의 머릿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의 미래유보를 관철시키도록 영화계와 함게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집회 현장

정부가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문화관광부는 27일 오후 <문화침략저지.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영화에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미FTA에서 상영일수를 높일 수 있는 '미래 유보'를 관철시키는 게 문광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화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문화관광부와 영화계가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곤 장관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면담에 문화관광부측에서는 조창희 문화산업국장 등 관련 책임자들이, 영화계를 대표해 영화인대책위 정지영 위원장(감독)을 비롯해 양기환 대변인, 영화제작가협회 이준동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화인대책위는 이날 영화계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앞으로 전달했으며, 문화관광부는 이날 영화인대책위로 부터 받은 서한을 28일 오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전달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대책위 양기환 대변인은 이날 30여분간 진행된 면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한 지난 23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즉 현행유보를 'What if'로 분류해 장관급회담에서 빅딜에 사용될 수 있는 카드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스크린쿼터를 FTA협상 카드로 사용한 적은 없으며, 그러한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 사실이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영 감독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이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협상단도 힘을 받지 않겠느냐"며 영화인들은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화인대책위는 28일 오후 4시 30분 종로 보신각에서 영화배우, 감독 등 영화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미FTA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계광장을 거쳐 거리행진을 한 뒤 저녁 7시 열릴 촛불문화제에 참가할 계획이다.

양기환 대변인은 "촛불문화제에 많은 영화인, 감독들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한미FTA반대를 촉구하고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영화인 노숙 단식농성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소수문화 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협약’의 국제법 발효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은, 2006년 12월 전세계 30개국의 비준 완료를 통해 3월 18일부터 국제법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국회 문화관광위 김재윤, 손봉숙, 정병국, 천영세 의원실과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13일(화) 공동으로 ‘토론회-문화다양성협약 발효의 의의와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을 개최했다. 박경신 법과대학 고려대 교수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고,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성남기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승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조준혁 외교통상부 문화외교부 문화홍보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다양성협약이 국제법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향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경신 교수는 “문화다양성협약은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로, “협약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로 이뤄져 있더라도 문화분쟁해결기구는 구체적인 국가간 분쟁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구체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WTO를 비롯한 국제협약간, 각국의 문화보호 조치들 사이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8차 협상까지 완료된 현 시점이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이 그 구체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라는데 입을 모았다. 이해영 교수는 “영화, 방송을 비롯한 시청각서비스, 뉴스제공업을 비롯한 각종 매체, 문화다양성에서 정의된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등 한미FTA와 문화다양성협약의 포괄범위는 상당히 중첩되고 있다며”며, “이 협약은 한미FTA에 담겨있는 통상 절대주의에 맞서 이를 견제하고 최소한의 ‘이익의 균형’이라도 확보해 내기 위한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어기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영 교수는, 그 한 예로, “문화다양성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한미FTA ‘투자자-정부제소권(ISD)’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내문화 진흥정책이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할 경우,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문화정책 입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은 3월 국회에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표할 지 논의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나온 조준혁 심의관은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달 말 정부 각 부처의 의견수렴이 끝났고, 현재 의견 조정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지 못했다. 또 “문화다양성협약은 그 중요도가 큰 만큼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를 해야한다”며, 진행과정이 늦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외교통상부의 이와 같은 답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이 반대한 협약도 아니고 찬성한 문화다양성협약에 무슨 의견수렴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며, “한미FTA에 걸림돌이 될까봐 비준안 제출을 늦추는 게 아니냐”며 반문했다.

토론회 시작 전, 천영세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오늘 토론회가 문화다양성협약 발효를 축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을 성토하는 자리가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시간 여의 토론이 진행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날 토론회가 축하의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됐던 2004년과 2005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됐음을 확인하는 미국 업계의 통계 자료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2003년 12월 24일 이후 국내에 반입돼 시중에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11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는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의 1996~2006년 쇠고기 수출 통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 2004~5년에도 미국산 쇠고기 약 2700t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었던 2004년에 672t(93만 달러), 2005년에 2106t(2120만 달러) 분량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의 1996년~2006년 쇠고기 수출 통계 자료.

한나라 방통기구개편 복수안 내용 비교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이하 한나라특위)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기능조정을 전제로 한 방송통신통합기구 개편안을 3가지로 제시했다.

지난 9일 한나라특위 회의때 이재웅 위원장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한 것. 결정된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한 참석 의원이 자문교수들에게 각 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이 방통기구개편과 관련 당론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나라특위는 이날 제시된 ▲공영방송위원회(안) ▲규제위원회와 진흥정책 부처의 이원적 기능 분리(안) ▲순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 등 3가지를 기반으로 이달 중 전체위원 워크숍을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공영방송위원회(안)은 공영방송을 제외한 규제·진흥정책을 독임제 부처에서, 순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은 규제·진흥정책을 합의제 위원회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진흥정책 분리(안)은 진흥정책을 정보통신부 중심으로 하느냐, 문화관광부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안으로 쪼개질 수 있여,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은 결과적으로 4개 안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안들이 정통부·방송위·문화부의 기능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기구설치법안과 다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공방위안과 정보미디어부안을, 방송위는 순수합의제통합위원회안을, 문화부는 문화미디어관광부안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공영방송위원회안

이 안은 공영방송위원회(규제기구)와 방송통신부(진흥정책기구) 및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등 3개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현재 지상파방송사란 이름으로 묶여있는 KBS, EBS, MBC, SBS 등을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재구성하는 것.

정치적 독립 등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별도위원회(공방위)를 두고 공영방송(KBS, EBS)과 MBC(단기적)의 임원임면권을 주자는 것이다. 공방위는 경영감독, 프로그램 편성 등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재원은 수신료로 확보한다.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를 폐지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방송통신부는 장관이 기관장으로 방송통신정책권, 방송통신 사업인·허가 등 규제, 산업진흥 등을 맡는데, 현재 문화부에 있는 방송광고제도 및 방송영상 업무까지 가져오게 된다. 다만 현재 정보통신부에 속해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행자부나 방송통신부 외청으로 분리된다.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인 신분으로 기존 방송위 심의업무와 정보통신윤리위 심의업무, 광고자율심의기구 업무를 하게 된다.

이 안은 유료방송시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공익성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나 MBC의 민영화에 대한 반발과 수신료 현실화(인상)의 숙제가 있다.

이 안은 특히 방송영상 정책권을 넘겨줘야만 하는 문화부의 반대와 방송정책·규제의 독임제 우려에 대한 방송위의 반발, 지상파방송사 위주의 공익 재구성(수평규제전환의 예외)이란 비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IT산업진흥기능 유지속 정통부 중심 미디어정책 일원화…정보미디어부안

이 안은 방송통신위원회(규제)와 정보미디어부(진흥정책)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회 추천 9인의 위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비교섭단체 추천 포함). 공영방송사 임원선임, 방송·통신·인터넷 등의 내용심의와 제재, 사업자 인허가와 승인, 등록, 취소 등의 업무를 한다.

정보미디어부는 행정부처로서의 장관이 신문, 인터넷, 방송, 통신 및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 관할권을 가지며 시청자복지지원, 기금징수, 배분 및 관리, IT 산업진흥, 정보화촉진사업을 맡는다.

이 때 우정사업본부는 외청으로 분리돼 정보미디어부 소속이 되며, 문화부의 미디어 정책(신문, 인터넷언론)권은 정보미디어부로 일원화되고, 콘텐츠산업 진흥기금 등 콘텐츠 분야는 문화부로 넘긴다.

이 안은 규제와 정책을 분리해 독임제의 효율성을 이용해 산업진흥 기능을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신문 등 미디어 정책의 정보미디어부 이관에 따른 문화부의 반발과 콘텐츠 진흥기금 문화부 이관에 대한 정통부의 반대, 부처간 업무조정 미비 및 인허가를 제외한 방송정책의 독임제 우려에 대한 방송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통부 기능조정 속 문화부 중심 미디어정책 일원화…문화미디어관광부안

방송통신위원회(규제)와 문화미디어관광부(진흥정책)로 구성된다.

이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정보미디어부안과 같다.

그러나 문화미디어관광부는 정보미디어부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장관이 정책결정권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방송, 통신, 인터넷, 신문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정책권과 기금징수, 배분 및 관리, 문화·관광·체육 등 기존 문화부 업무가 모두 들어간다.

문화미디어관광부에서는 우정사업은 외청으로 분리되거나 행자부 소속이 되며, IT산업 진흥은 산자부로 정보화촉진사업은 행자부로 간다.

이 안은 방송과 통신뿐 아니라 신문 등 미디어 일반의 정책권을 일원화하고 이를 독임제부처에서 맡는 게 핵심이다. 2000년 통합방송위 출범당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문화부 밑에 순수규제위원회를 두는 안과 유사하다.

하지만 IT산업진흥 등 기존 업무의 타 부처 이관에 따른 정통부의 반발과 인허가를 제외한 방송정책의 독임제 우려에 대한 방송위의 반대가 점쳐진다.

◆정통부 기능조정 속 정부 수정안…순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

방송통신위원회(규제, 진흥정책)와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정부가 제출한 기구설치법안을 부처간 기능 재분배를 전제로 수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정부안과 다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9인의 위원(6인 국회, 3인 대통령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송과 협의의 통신 정책권, 기금징수 및 배분, 공영방송사 임원선임, 사업자 인허가, 등록, 취소, 예산편성권, 법안 제출권 등을 갖는다.

이 때 방송통신위의 업무중 IT 단말기 산업은 산자부로, 정보화촉진은 행자부로, 콘텐츠는 문화부로, 우정사업본부는 외청으로 분리하거나 행자부로 이관된다. 문화부의 미디어렙 등 방송광고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각 3인씩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방송과 통신의 내용심의를 하고 제재(처분)를 방송통신위에 요청하며, 신분은 민간인이다.

이 안은 IT산업 진흥정책 부처 조정과 방송의 공공성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정통부 해체안에 가까워 정통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내 문화산업계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분과 협상에서 양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대신 양국은 온라인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등에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오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 논의 될 만들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국내 문화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판, 음반 사업뿐만 아니라 영화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영화인대책위 양기환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50년 전에 나온 영화의 OST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일이 다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돈도 돈이지만,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과정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동 장관때 부터 버텨왔던 문제다.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지금까지 묵살해 오던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게 70년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이 생기기 전의 저작물까지 소급하겠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발상이다."

정부 측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할 경우,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저작물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될 액수는 1년에 100억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업계에는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관광부가 한국저작권법학회에 의뢰해 이달 발간했고 지난 해 9월 21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공개한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면 그 기간 동안 한국이 얻을 이익은 67억8천만원에 불과하고 해외로 나갈 돈은 2천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환 사무차장은 "이번 합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음반업계다. 하지만 결국에는 인쇄, 출판, 영화 모두 영향권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구순 기자][방송위, 방송법 개정방안 7일 토론회 개최…"상반기 중 입법 예정"]

대기업들이 IPTV나 디지털케이블TV을 통해 직접 뉴스를 제작해 방송하거나 오락, 드라마 같은 프로그램을 종합편성하지 않는다면 지분제한 없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됐다. 신문사도 현재 33%인 멀티미디어방송사 지분제한을 49%까지 확대해 소유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송위원회가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기업 지분제한 완화에서 KT는 거대 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KT가 IPTV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TV를 유선 멀티미디어방송으로 묶고 지역사업자로 허가를 내주기로 하는 방송법 개정방안을 마련, 오는 7일 오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송법 개정방안은 IPTV와 디지털케이블TV를 묶어 유선멀티미디어방송으로 규정하고 무선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와이브로(휴대인터넷)와 고속영상이동통신(HSDPA)을 이용한 방송을 넣기로 했다. 무선 멀티미디어 방송은 아직 구체적으로 서비스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확장될 영역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 유선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는 지역사업자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소유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마련됐다. 단 KT는 제외다.

방송위는 KT의 IPTV 진입을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KT가 시내전화망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기간통신사업자인데 이들이 방송서비스까지 하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방송시장까지 미쳐 방송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지역사업자로 허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 사업권으로 면허를 부여할 경우 사업자가 대도시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수익이 높은 지역에 집중해 이용자 접근권 측면에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 관계자는 "유선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 방안을 법안에 명시하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한 KT와 SK텔레콤의 경우는 자회사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KT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방송법 개정안의 자체적인 논리에도 모순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멀티미디어방송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까지 지분제한을 없애는 마당에 유독 KT만 자회사로 법인을 분리해 IPTV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KT는 IPTV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라며 초고속인터넷과 분리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역시 "대기업들에게 모두 문호를 열어놓고 신문사의 소유규제도 완화되는 새로운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에 대해 KT만 따로 떼어내 규제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며 "법리적인 구조가 맞지 않아 동일법률 내에서 모순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모양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방송법 개정방안에 대해 7일 토론회를 거친 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쳐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역시 독자적으로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방송위와 정통부의 IPTV 관련 법률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로봇산업과 기술, 사용자의 윤리지침 등을 내용으로 한 로봇윤리헌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산업정책포럼이 제정을 맡은 로봇윤리헌장에는 로봇산업이 지향해야 할 로봇 기술과 윤리적 한계, 로봇 제조자의 책임, 로봇의 개조ㆍ파괴 등에 대한 사용자 윤리 등이 담긴다.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외에서도 미성숙된 로봇 기술이 초래할 위험요인 등 로봇 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국제전기전자학회는 지난 2004년부터 로봇윤리기술위원회를 만들어 윤리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의 주도로 제정된 로봇 윤리 로드맵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심학봉 산자부 로봇팀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로봇의 학습능력이 제고되고 스스로 판단ㆍ행동하는 지능형 로봇 시대가 가까운 시일 내 도래할 것” 이라며 “로봇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조배숙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국회차원에서 스태프 처우개선 나선다

올해는 국회차원에서 영화제작 스태프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맥스무비와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영화계 수익구조, 스타의존 시스템, 그리고 스태프 처우 등을 한국영화계의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조위원장은 “우리 영화계에는 연기자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돕는 스태프들도 있다”면서 올해는 국회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스크린독과점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인 만큼 규제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등을 통한 지원 정책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또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화가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았나”며 스크린쿼터 유용성을 들면서 조위원장은 많이 아쉬워했다. 그러나 조위원장은 이미 결정이 난 만큼 재론보다는 한국영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왕의 남자>의 일본흥행부진을 예로 들며, 정서가 국제적으로 통하는 보편성에 중점을 두고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위원장은 ‘극장 집 딸’이라며 깜짝 고백했다. 조위원장은 네티즌에게 추천하는 영화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부친의 극장운영 덕에 당대 스타들이 출연한 한국영화는 모두 봤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을 영화관에서 보냈다고 회상했다.

조위원장이 네티즌에게 추천하는 영화는 <부베의 연인><꼴롱바><대부> 등이었다. 특히 <대부>의 경우는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추천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PLAY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배숙 위원장의 인터뷰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정부와 영화인들 사이에 갈등은 스크린쿼터 축소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화관광위원장이 되기 이전에 이미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영화계와 함께 하겠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올 한 해 영화계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맥스무비와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문화관광부의 국내영화발전지원 주요계획으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행을 꼽았다. 그 실행의 원칙은 영화계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특히 ‘영화계 합의를 바탕으로’, ‘영화계와 공감대’, ‘영화인들과 함께’ 등의 표현을 거듭하며, 계획수립과 실행에 국내영화계 목소리를 수렴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장관은 문화관광부와 영화계의 여전한 갈등인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73일 축소 시행 이후 정부의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일문일답.

김장관님은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장관이 아닐까 합니다. 굳이 국민영화 <서편제>의 유봉 역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인터뷰 목적과 조금 벗어나지만 다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경력을 보면 기자, 교사, 극단대표, 영화배우, 교수에서 현재 장관직까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현재 장관 활동을 하시는데 어떠한 토대가 되고 있는지요?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저 자신의 다양한 경험들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폭넓고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의 업무 이해와 주요정책 추진에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문화, 관광, 체육 전체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답변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맥스무비와 첫 번째 인터뷰이니만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동 전문화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입각한 현장 예술인이라는 점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요?

문화예술계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장관이라는 점이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에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문화관광부의 국내영화지원책이 궁금합니다. 올 한해 문화관광부의 국내영화지원책은 무엇보다도 문화관광부에서 작년 10월 발표한「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할 것 같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네티즌들에게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질적인 성장을 위해 작년 10월 23일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에서는 우리나라가 2011년 세계 5대 영화강국(시장규모)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정책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조성, 집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핵심인 영화발전 기금 4,000억원을 올해 7월부터 향후 7년간 조성해야 합니다. 발전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지 궁금합니다. 영화발전기금 조성액 4,000억원 중 2,000억원은 국고 출연금(‘07~’08/ 2년간)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작년말 영화발전기금의 근거마련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고 출연금 1,0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2,000억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영화관 입장권 모금을 통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화관 입장권 모금을 위해서 현재 우리부에서는 영화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영화계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영화관 입장권 모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계와 공감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발전기금의 원칙 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영화계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영화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인들과 함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실제로 그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영화계와 문화관광부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스크린쿼터제 때문입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요? 2006년 7월부터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73일 축소 시행 이후 정부의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라 한국영화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화발전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500억원 규모의 공공자금 출자와 투자조합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영화산업이 양극화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방안으로 영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세재 개선사항을 발굴 지원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화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시네마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지원센터 운영, 디지털시네마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로 집중된 영상관련 인프라가 지역별로 균등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3개소를 설립하고 지역민의 영상 접근권을 신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한국영화산업이 내적으로 위기에 처했고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이유로 천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복합상영관내에 전용상영관 설치 의무화, 복합상영관 내에 동일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 제한, 전용상영관 영화에 직전연도 영화점유율 100분의 3 미만인 국가의 영화를 포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멀티플렉스에 의한 스크린독점문제는 작년 국회 때부터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영화상영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은 영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틀 안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나왔지만 지난해 정부에서는 한국영화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영화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한국영화 르네상스시대를 이어가고, 영화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영화인과 국회,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영화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지금처럼 보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IT 839 전략' 일자리 창출 지지부진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4년 'IT 839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IT산업의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동안 27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2006년까지 창출된 일자리는 목표치의 14.4%인 3만9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특히 "IT산업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004년 정보통신분야 신성장동력, u-KOREA 추진전략 발표 뒤에 오히려 IT분야 일자리 창출이 줄어든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IT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2002년 8만2천명, 2003년 7만5천명이던 것이 2005년 9천명, 2006년 만명 수준으로 2004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가 u-KOREA 추진전략에서 발표한 IT839전략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메스가 절실하다!

국회의원 김 영 주 제언 자료

1171449196_[2006국정감사][김영주의원]한국영화시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