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까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목표
[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2010년부터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교통사고를 현재의 50%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20082012)'을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사업용 자동차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2010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1/100초까지 기록이 가능해,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차량보유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교통안전진단이 이뤄진다.
시외버스는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은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 보유 업체가 대상이다.
◈자동차, 주택가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못 달린다내년부터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자동차 운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도시 내 교차로가 있는 4차로 이상 도로(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서는 제한속도가 70km 이하에서 60km 이하로 낮아진다.
또 차량의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막기 위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돼 있는 차량 신호기 위치를 교차로 진입 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우선 신도시(행정중심· 기업· 혁신도시 등), 신설도로, 사고가 잦은 곳 등 신호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곳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행자 신호주기의 기준보행속도가 초당 1m에서 0.8m로 조정돼 4차로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주기가 15초에서 19초로 늘어난다.
또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점을 542개소를 선정해 이달부터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 6월부터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상도로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내년부터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민사상 과실 비율 등을 올려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 달아야전체 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25cc 이하의 이륜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또 내년 중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50cc 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 속도, 운행형태 등을 감안해 사용신고 대상을 선정해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50cc 이상 이륜차에 대해서만 사용신고가 의무화돼 있고,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이 만연하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져내년 12월부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되며,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이 상향 조정된다.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정부는 이 밖에도 올 하반기에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교통 사고 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방가능한 사망률(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을 현재 40%에서 2012년까지 20%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 24개소를 지정하고,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를 당하든 교통사고 환자가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2007년 3.1명에서 2012년 1.3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6천166명에서 3천 명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률은 평균 1.5명이다.
지난해에는 21만여 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6166명이 사망하고 34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 사업에는 오는 2012년까지 약 1조 9천억 원 재정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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