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국내 유선통신 3사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자사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의 해지업무를 제멋대로 지연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T는 해지누락 사례가 총 해지건수의 10.4%(3만 529건), SK브로드밴드는 해지지연 사례가 67.0%(9만 8326건)에 해당되며 LGU+는 지연·누락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으로 소급해 요금을 감액처리(총 2억 200만 원)하고, SK브로드밴드는 해지희망일 이후 기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각각 실제 부당요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지과정에 문자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KT는 총 해지건수의 66.7%(19만 6447건), SK브로드밴드 67%(9만 8326건), LGU+ 95.9% (16만 7558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4일 오전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정부조직개편으로 디지털콘텐츠가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콘텐츠 관련 업무에 대한 미래부와 문체부 간 원활한 협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해각서에는 창조경제 실현과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공동 발굴 및 2014 ITU 전권회의, 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지원 등의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분야에서 제작 인프라를 공동 운영․활용하고, 제작·유통·마케팅을 공동 지원하는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이 강조됐다.

양 부처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6월중 콘텐츠 진흥을 위한 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콘텐츠산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와 시장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상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4일부터 11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아시아 및 남미 7개 개발도상국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한다. 주최자인 우리나라는 워크숍을 통해 저작권 영역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참가국인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전 세계 콘텐츠 신흥시장 국가 중 미래 잠재 성장률이 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워크숍은 크게 지식재산 보호집행의 가치에 대한 논의(사회적 가치, 소비자 인식 등) 소개, 국내외 저작권 침해와 구제제도 개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탁테이블 개최, 저작권 집행기관(검찰?세관 등) 방문으로 구성된다.

특히 창조경제 시대,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보호국(WIPO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 루이스 보낫(Louise van Greunen Vuagnat) 국장, 민은주 선임 카운슬러, 벨기에 세인트루이스 대학 알라인 스트로웰(Alain Strowel) 교수가 해외 연사로 참여하여 국제 저작권 집행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정책연구실장,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 이규홍 고양지방법원 부장판사, 백준형 국제관세기구 정보분석관 등이 연사로 나선다.

한편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보호, 저작권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개도국 보호집행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부, 고시개정안 마련…VoLTE는 내년 6월 유심이동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오는 11월1일부터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도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갈아 끼우면 통신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세대(3G)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11월부터 LTE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는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구매한 LTE 스마트폰에 KT 요금제에 가입된 유심을 끼워 넣어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금도 일부 가입자들은 유심 이동으로 SK텔레콤과 KT의 LTE 스마트폰을 맞바꿔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출시된 단말기가 LTE뿐 아니라 3G의 음성과 데이터를 지원하는 'DBDM(Dual Band Dual Mode)'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이동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3G 서비스밖에 이용하지 못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구매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단말기와 LTE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LTE 태블릿PC도 유심 이동으로 가입 통신사를 바꿀 수 있다.

단, 서비스와 단말기 기술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을 전후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단말기가 등장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서비스를 호환하는 LTE 단말기를 출시하도록 제조사와 논의하고 있다"며 "LTE 스마트폰에 이통사별 특화 서비스를 탑재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는 공통으로 구현되도록 제조사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음성통화 기술로 3G가 아닌 동기식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SK텔레콤, KT와 LTE 스마트폰을 호환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미래부는 이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LTE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 6월1일부터 LTE 유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음성과 데이터를 모두 LTE로 제공하는 VoLTE(Voice over LTE)처럼 진화한 형태의 LTE 서비스는 이통 3사의 표준화 및 연동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유심 이동을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16일까지 관련 업계와 기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LG유플러스 등 10개 무선통신사업자도 KT와 SK텔레콤처럼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받는 요금감면 서비스에 LTE48와 휴대인터넷(와이브로166)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성 심사를 받는 통신사업자 범위가 확대돼 △무선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미래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한 기간통신사업자도 대상이 됐다.

현재는 중요 통신망을 운용하거나 위성보유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만 공익성 심사를 받고 있다. 새로 심사 대상이 된 무선통신사업자는 LG유플러스 등 10곳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이번 대통령령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심사 대상이 된다. 매출 300억원 이상 중 공익성 심사를 받는 곳은 고시가 만들어지는 대로 적용된다. 미래부는 오는 7월 중순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요금감면 서비스에 LTE와 휴대인터넷(와이브로)도 포함됐다. 대신 사용이 저조한 무선호출 서비스는 제외됐다.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24회 국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외에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담은 규정안 등 대통령령안 27건과 법률공포안 24건, 법률안 7건이 심의, 의결됐다.

◆ 朴정부 공약가계부 ◆

먼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넓어지면서 한 회사 주식에 억대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는 양도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지금은 코스피 상장 주식 지분을 3%(코스닥과 벤처기업은 5%) 또는 시가기준 100억원(코스닥은 50억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는 코스피 2%(코스닥 4%) 또는 시가 50억원(코스닥 40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이처럼 양도세를 내야 하는 보유액 기준을 낮춰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10%가 기준이지만 대주주는 1년 미만에 매각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0%가 과세된다.

정부는 현재 양도세 기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 신협 등에 넣어두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았던 혜택도 없앨 계획이다. 1977년 만들어진 이후 일곱 번이나 일몰이 도래했지만 정치권에서 번번이 연장돼왔기 때문에 공약가계부 이행을 계기로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이처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014~2017년에 모두 2조85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밝힌 지하경제 양성화 재원 27조2000억원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금거래와 차명거래를 통한 탈세, 고질적인 조세포탈, 대기업ㆍ대자산가ㆍ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은닉 재산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월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들 업종은 탈세가 어려워진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춰 허위ㆍ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까다로워지게 됐다.

정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세외수입 9000억원을 걷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7개 SO와 간담회…위원장 "디지털 전환·UHD 투자 과감히"

[강현주기자] 케이블TV 업계 사장단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허용과 복수플랫폼 보유한 KT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31일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7명의 케이블TV 업체 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전환을 조속히하고 UHD 등 신기술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그동안 "시청자 편익을 증대하는 새로운 기술의 상품에 제도가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말해 왔다.

사장단은 정부가 DCS 허용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신 기술 도입과 공정경쟁이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성방송과 IPTV를 동시에 가진 복수플랫폼 업체에 대한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DCS 허용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과 KT의 올레TV를 결합한 상품의 일종으로 위성과 IP망을 함께 이용해 방송을 전송한다.

시장점유율 제한이 있는 IPTV 사업자인 KT가 점유율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무제한으로 늘린다면 공정경쟁이 아니라는 게 케이블TV 업계가 밝혀온 입장이다.

이날 이경재 위원장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뜻하는 '수평규제' 필요성에 대해 사장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일본이 UHD 방송을 이미 상용화하려한다"며 "첨단기술은 한발 뒤쳐지면 백보 뒤쳐질 가능성이 높으니 UHD 조기 상용화에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디지털 전환을 조속히 하기 위해 적당한 시기에 아날로그 신호를 종료하고 이용자 보호책을 시행하는 방안이나 8VSB 방식 도입 등의 방안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 외 이 위원장은 케이블TV 사장단에게 "요즘 케이블TV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동식 CJ헬로비전 사장, 이상윤 티브로드 사장, 장영보 씨앤앰 사장, 강대관 현대HCN 사장, 김동수 CMB 사장, 이영팔 호남방송 사장, 공성용 제주방송 사장이 참석했다.

[통신사들 반복되는 진흙탕 전쟁… "유럽처럼 넓고 길게 보는 정책 도입해야"]

- 한국 주파수는 한 치 앞만
데이터 이용 증가는 세계 최고, 주파수는 찔끔찔끔 나눠줘
쪼개진 주파수 놓고 과열 경쟁… 결국 소비자들 부담만 증가

- 유럽은 장기적인 정책
한국은 50㎒ 경매에 내놓지만 유럽은 200~575㎒ 나눠줘
많은 주파수 한꺼번에 할당

8월로 예정된 국내 4세대 이동통신(LTE)용 주파수 추가 할당을 앞두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감정 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상대를 향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KT는 현재 1.8기가헤르츠(㎓) 대역에서 LTE용으로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을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로 같은 역할을 한다.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지면 도로를 확장하는 것과 같아 많은 데이터를 빨리 전송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 "KT가 이 대역 주파수를 가져가는 건 특혜"라며 해당 주파수를 경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본지 5월 10일자 B7면 참조〉.

이 때문에 업계에선 KT가 싼값에 인접 주파수를 낙찰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업체가 일부러 입찰 가격을 높게 써 최종 낙찰가를 높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KT가 경매로 해당 주파수를 가져가더라도 싼값에 차지하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출혈 경쟁으로 주파수 확보 비용이 커지면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공산이 큰 것이다.

◇조금씩 떼어 파는 경매로 경쟁 심화

전문가들은 주파수를 그때그때 조금씩 경매에 부치는 방식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한다.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홍인기 교수는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주파수는 계속 필요한데, 주파수가 언제 얼마만큼 경매에 나올지 모르니 경매를 할 때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어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KT 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럽 국가들은 LTE용 주파수를 경매할 때 한국의 2011년 첫 경매보다 4~10배 이상 많은 주파수를 내놨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2011년 총 50㎒ 폭의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은 반면, 유럽은 폭 200∼575㎒까지를 경매로 할당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대역에 흩어져 있는 주파수를 모아 한꺼번에 LTE용으로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주파수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이 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용도로 활용할 주파수를 모아서 경매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파수가 용도별로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는 말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 김현경 연구원은 "한국은 외국보다 통신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군용 주파수 등도 많이 할당돼 있어 외국에 비해 주파수가 더 심하게 조각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매 바뀌어야 장기 투자 계획"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장기적으로 설비투자·기술개발 계획을 세우려면 주파수 분배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조금씩 할당하면 통신사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당장 경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근시안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매를 진행할 때 향후 예상되는 수요와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해가며 중·장기 배분 계획도 세운다"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 관계자는 "유럽처럼 많은 주파수가 한번에 경매에 나오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주파수 확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매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경매를 할 때마다 소모적인 공방전만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정부 조직을 재편하면서 주파수 할당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미래부(통신용)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용)로 쪼갠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용으로 쓰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전환하는 등 주파수의 용도를 바꾸거나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입장이 서로 달라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담당 부처마저 나뉘어 있으면 원활한 의사 결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부처가 나뉘면서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파수 업무 배분은 여야 합의로 정한 것이어서 부처끼리 협의해가면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위, 유통경로 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불법 콘텐츠 서비스, 토렌트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토렌트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토렌트 불법 저작물 유통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저작물 유통자에 대한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은 물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토렌트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토렌트 차단을 위한 유통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 저작권 침해경로를 파악해 불법 사이트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토렌트 공유정보(Seed) 파일 수집기 △토렌트 공유정보 파일 정제 및 분석기 △토렌트 불법 저작물 유통 증거화면 캡처 시스템 △토렌트 전체 저작물 공유자(헤비시더) 추적 시스템 등을 마련,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저작권 침해유형을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에서 토렌트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부와 콘텐츠 저작권자들의 사이트 차단 및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경로가 토렌트 사이트로 대체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지만,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토렌트를 통한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렌트는 개인들이 디지털 파일을 분산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적인 파일 공유가 전개되면서, 그 피해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단말기 및 서비스 출시를 이동통신사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017670) (219,500원▲ 2,000 0.92%)은 "삼성전자(005930) (1,488,000원▼ 1,000 -0.07%)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 차관은 2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통신소비 공동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해 "통신사들은 비싼 가격의 최신 단말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버(노인), 어린이에게도 적합한 단말기와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노인의 경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단말기의 기능은 줄이고, 노인에 적합한 요금제 및 혼자 사시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식들이 부모님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함께 나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단말기 기능은 줄이고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동선을 파악하는 서비스가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윤 차관의 주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노인•어린이 관련 요금제 및 서비스는 이미 일부 출시됐으며 전용 단말기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은 "실버세대용, 초등학생용 등 두 개의 단말기 출시를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이야기를 했었다"며 "실제 출시를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실버세대•초등학생용 단말기는 기존의 'T간편모드'처럼 기존 단말기의 기능을 줄인 제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간편모드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피쳐폰의 입력패드를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식 사장, 표현명 KT 사장, 이창우 LG유플러스 사장 등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 대학생 벤처기업 폰플 대표, 통신서비스 주부 모니터단, 스마트폰 인터넷 카페 블로거 등 통신 소비자가 참석해 합리적인 통신소비에 대해 논의했다. 통신소비자들은 정부와 통신사에게 통신요금 인하, 통신요금 알림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스마트폰 교육 및 중독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주파수 자문위원 갑자기 교체..국회 핑계
- 미래부, 보고과정에서 실수로 전화한 것
- 명단 유출 의혹도..이통3사 로비전 가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주파수 자문위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구성을 지시한 조직인데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원들이 바뀌면서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게다가 자문위 명단이 통신사들에 사전 유출된 정황까지 드러나 미래부의 무책임하고 미숙한 일 처리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9년새 2.2배 ‘껑충’… 서민 부담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 영향
가계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지출액이 최근 9년간 2.2배 껑충 뛰어 통계가 집계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강보험료 지출액이 소득 증가세보다 곱절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중 건강보험료는 10만156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대상을 읍·면 지역까지 확대한 2003년(4만6546원) 이후 9년 새 115.2%나 증가했다.

소득은 2003년 263만568원에서 2012년 407만6876원으로 55.0% 느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세, 자동차세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경상조세는 같은 기간 6만320원에서 12만4965원으로 107.2% 늘었다.

이처럼 가계의 건강보험료 지출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 소득수준 향상, 병원비 본인부담 축소 등으로 의료비가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의료서비스별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수가제를 폐지하고, 병원마다 일정 규모의 1년 예산을 줘 불필요한 진료를 막는 총액예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은 본인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지출을 합리화하고, 환자가 질병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결국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사 및 감독하기 위한 상임감사제 도입,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후 관리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2006년 설립된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가 대폭확대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폐지한다”며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 게임물의 사후관리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개정법 공포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설을 전담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을 5월 말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설립추진단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관 작성, 운영 규정 작성, 기구 구성 작업 등을 진행한다. 이후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등기 및 사무 인계 후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봤다면 직접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검사청구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학계, 법조계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제도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

검사청구 자격은 금융회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비자들로 19세 이상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청구해야 한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청구 안건을 심의해야 하고, 청구인(대표)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검사는 금감원내 소관 검사부서가 아닌 금융서비스개선국이 담당한다.

다만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이 이미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은 검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청구됐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청구가 기각된다.

금감원은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도 통지해야 한다.

문재익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권익 침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해 소비자보호 의식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전하는 'MS CEO 정상회의']

세계경제 중심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울고 있어 과감한 변화·현지화 통해 신흥국 기업,

선진국 압도 미국 CEO들 엔低에 호의적

'한국의 성공을 신흥국들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미국 시애틀의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CEO 정상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수퍼 스타 CEO(최고경영자)들이 한국에 이런 경고장을 던졌다. 이 회의는 빌 게이츠 MS 이사회 의장이 매년 주최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글로벌 최고경영자 모임이라 불린다. 올해로 17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게이츠 의장을 비롯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제이미 다이몬 JP모건 회장, 로렌스 핑크 블랙록 회장, 엘렌 컬만 듀폰 회장,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 데이빗 루벤스타인 칼라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회의에 참석한 수퍼 스타 CEO들의 공통적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 모임에 3년 연속 초대받은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울고(tilt) 있다는 이른바 '글로벌 틸팅(Global Tilting)'이 공통 화두였다"고 전했다.

◇삼성·현대 경쟁자는 신흥국 기업

글로벌 틸팅의 핵심은 신흥국의 생산력과 소비 시장 그리고 빠르게 축적되고 있는 신흥국의 자본이 세계경제의 틀을 바꿔놓고 있으며, 그 첨단에 신흥국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다. 신흥국 기업들은 변화에 익숙하고 과감한 위험 감수,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후진국 시장에서 선진국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과 세계 최고의 경영 구루(guru)로 불리는 람 차란(Charan)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은 그 사례로 인도 통신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화제로 올렸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유럽·한국의 통신 회사들이 "리스크(위험)가 크다"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재고만 있을 때 한 세대 뒤처진 기술을 가진 인도 통신 회사들이 아프리카라는 낯설고 불투명한 환경에 뛰어들어 케냐·남아공·짐바브웨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람 차란 교수 등은 "삼성·현대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 인도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앞서 나가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사람 역시 신흥국인 브라질의 호르헤 파울루 레만 3G캐피탈 회장이었다. 그는 지난 2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함께 케첩과 마요네즈로 유명한 세계적 식품 회사 하인즈(Heinz)를 280억달러(약 30조원)에 인수했는데,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AB인베브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버거킹도 소유하고 있다. 브라질 자본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좌지우지하게 된 셈이다. 워런 버핏 회장은 "나와 레만은 편지 한 장으로 하인즈 인수를 결정했다"고 인수·합병의 뒷얘기를 털어놓아 다른 CEO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한국의 성공은 교육의 힘"

글로벌 수퍼 스타 CEO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어 회장은 "최근 한국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상당수 글로벌 CEO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도 IT 보안 문제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고, 이를 위해 국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빌 게이츠 회장은 "한국의 경제 발전은 결국 교육의 힘이 일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교육열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은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도 많다는 의견에 대해 "그래도 실(失)보다 득(得)이 크다"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글로벌 CEO들은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선 대다수가 호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게 어 회장의 전언이다. 어 회장은 "글로벌 CEO들, 특히 미국 쪽 CEO들은 엔저 현상에 대해 호의적이었다"고 말했다. 엔저를 통해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결국 글로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특히 미국은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전자제품 등 공산품 가격이 싸져 유리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엔저와 싸워야 하는 한국으로선 국제 여론전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셈이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 www.sktelecom.com)과 교육부(장관 서남수, www.moe.go.kr)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형 인재 육성 및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 만들기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양측은 21일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행복동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SK텔레콤이 진행 중인 다양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미래 사회의 주춧돌이 될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창의성, 다양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색다르고 재미있는 방식의 교육을 통해 희망과 행복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다양한 기업과 연계해 '교육 기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SK텔레콤과는 지난 '11년도부터 '스마트 러닝' 기반 장애o취약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SKT 스마트교실'을 통한 교육기부를 함께 해오고 있어 이번 협약 체결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교육부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청소년 행복동행 프로젝트' 중 핵심 프로그램은 '행복한 수업'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롤 모델로 꼽히는 인기 스타들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전국 50여개 학교를 게릴라 형식으로 찾아가, 자신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고민과 방황, 이를 극복한 경험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업, 친구문제, 가정환경 등으로 지친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소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다.

수업 대상 학교는 교육부에서 학교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며, 성심학교, 소년원, 원격지 학교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관도 대상에 포함된다.

SK텔레콤은 본격적인 행복한 수업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지난주 울릉도 울릉고등학교 등에서 3번의 시범수업을 진행했으며, 3백여 명의 청소년이 수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사로는 개그맨 김준호, 김원효 등이 참여했다.

시범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히는 등, 행복한 수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약 50여 명의 스포츠인, 개그맨, 배우, 가수, 사업가, 강사, 의사, 만화가, 교수, 마술사, 디자이너, 작가 등이 행복한 수업 강의에 나설 계획이며, 이들의 강의 내용은 추후 SK텔레콤 블로그를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SK텔레콤이 여름방학 기간동안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롤 모델 스타들과의 즐거운 추억 만들기를 위해 개최하는 '행복한 캠프'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3백 명에게 전달 예정인 '행복 장학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교육부와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 행복동행 프로젝트'의 취지를 더욱 빛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과 행복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행복교육'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있다"면서 "비전 실천의 측면에서 이번 '청소년 행복동행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기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과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사진 오른쪽)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형 인재 육성 및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 만들기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6일 FIU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CJ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파워가 재확인되고 있다. CJ그룹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FIU가 검찰에 제공한 '의심거래내역'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FIU는 하루에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보고토록 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FIU가 주목을 받았다.

국세청 등은 현재 FIU에 직원을 파견해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CTR, STR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FIU는 사생활 침해, 정보남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거래 정보 접근에 대한 기관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등이 FIU 정보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기관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현금거래 내역을 요구하면 FIU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으며, 지난 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차명거래와 고액현금거래 추적에 효과적인 FIU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고액 탈세·탈루자 적발과 범죄은닉자금 색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단 국세청이 직접 FIU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금융거래 정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금지했다.

KT IPTV·KT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630만명, 시장 독주
유료방송업계, 미래부에 통합방송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가 유료방송 시장의 4분의 1을 넘어가며 'KT 독식구조'에 관한 유료방송업계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5월 현재 기준 KT IPTV 가입자수는 430만명, KT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는 200만명으로 KT계열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가입자수는 630만명이다. 이는 전체 2400만명 유료방송 시장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다.

유료방송 업계는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 등의 위력을 볼 때 연내 양사가 합쳐 가입자 800만명을 넘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쟁사업자인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등 케이블TV 업체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다른 IPTV 업체들은 KT가 독주하는데 대해 우려하면서 "현행 IPTV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한 사업자가 전국 77개 방송구역 중 3분의 1 ▲전국 케이블TV 가구 수의 3분의 1의 시장점유율을 넘으면 안된다. 이는 다른 케이블TV 등 계열사를 포함해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CJ헬로비전의 경우 CJ헬로비전 목동ㆍ양천 등 계열사를 모두 포함해서 규제를 받는 식이다. 이렇게 따졌을 때 현재로선 한 케이블TV 사업자가 모을 수 있는 최대 가입자는 500만명이다.
　
IPTV 역시 전체 유료방송 가구수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이 제한돼 있지만 IPTV법에서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다른 계열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에 KT 스카이라이프 독점 사업자 구조인 위성방송의 경우 아예 가입자 제한 규제가 없어 KT가 얼마든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케이블TV 사업자는 500만명, IPTV는 800명 가입자가 최대"라며 "만약 IPTV 시장점유율 규제에 다른 계열사를 포함한다면 KT도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합쳐 800만명이 가입자 한도가 되는데 이래야 그나마 공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규제 내용을 전부 포함한 통합방송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전담반을 꾸려 올해안에 통합방송법 내용을 정리하고 내년에 발의할 계획"이라며 "유료방송업체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경기운용의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시장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70개 대도시의 지난 4월 부동산 가격은 전년동기보다 평균 4.3% 상승했다. 3월의 3.1%보다 상승률이 더 커졌다. 70개 대도시 가운데 67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 수는 2011년 9월 이후 가장 많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광저우 신규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14% 뛰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베이징 10%, 상하이는 8.5%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도시의 가격 상승폭은 정부가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가장 크다.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국 통화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이 제조업보다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탓이다.

올 1~4월 중국 신용대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4.7% 증가했다. M2(광의통화) 증가율은 4월 16.1%를 기록하며 3월 증가율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정부의 올해 M2 증가율 목표치인 13%를 웃도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중국 주택시장의 수급 균형이 이미 깨졌다"며 "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집값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내겠지만 언젠가는 부동산 거품 붕괴와 대출부실, 사회불만 고조 등으로 이어지며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4월 경기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올 8% 성장이 힘들다는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지만 섣불리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즈웨이 노무라홀딩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성장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3월에 밝힌 부동산 매입시 20%에 달하는 양도세 부과 같은 수요억제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면서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정부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지상파-SO간 수신료 배분 현황도 중점 파악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안 조건부 승인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와 위성방송 등 복수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보유한 KT에 대한 시장 영향력 분석에 나선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중점 평가이슈로 유료방송시장은 사업자간 점유율 변화요인과 채널거래시장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채널간 방송수신료 배분 현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KT(030200)(40,450원 0 0.00%)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5일 기준 IPTV 가입자가 418만명으로 200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빠르게 유료방송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한번 가입하면 IPTV와 위성방송 채널을 모두 볼수 있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195만명에 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매년 4~5% 씩 시장점유율이 늘고 있는 KT에 대해서 점유율 증가 원인은 무엇인지, 경쟁상황은 어떤지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채널거래시장과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플랫폼(SO) 간의 수신료 배분 현황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6월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10월 중에 시장획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2월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3월에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호반건설의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상 위반사항이 없고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문제가 없어 조건부로 승인했다. 광주방송은 방통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호반건설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광주방송은 경영 투명성 보장을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계획 이행, 변경승인 위반 관련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오는 6월30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XML

ㆍ고위관계자 “상반기 중 발표”

ㆍ8년 국가적 총력 사업 포기… 100만여 와이브로 고객 피해

정부가 차세대 무선통신기술로 육성하려던 ‘와이브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로 전환해 통신사들에 새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년 동안 국가적인 총력전을 펼친 사업을 포기하는 셈이어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주파수를 롱텀에볼루션용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고 있다”며 “상반기 중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와이브로를 세계 표준기술로 삼으려 했지만 롱텀에볼루션 보급이 빨라지면서 ‘계륵’ 같은 존재가 돼 버렸다”며 “현 시점에서 와이브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와이브로는 2005년 정보통신부가 “차세대 통신기술로 육성,세계 표준으로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놓고 육성했던 기술이다. 통신속도가 40Mbps에 달해 20Mbps 수준인 3세대(G) 기술의 2배에 달한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 등 국내 기관과 업체의 기술표준이 대거 적용돼 사실상 국산 차세대 통신기술로 여겨졌다. 정부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2005년 SK텔레콤과 KT에 각각 1170억원씩 받고 7년간 할당해준 뒤 지난해 다시 7년간 추가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롱텀에볼루션 보급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롱텀에볼루션 기술은 74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해 와이브로보다 2배 가까이 빠르다. 이 때문에 와이브로는 최근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다. 데이터 속도가 빠른 롱텀에볼루션이나 음성통화 품질이 좋은 3세대 가입자가 각각 2000만명 수준으로 급증한 반면, 통화도 어렵고 데이터 속도도 어정쩡한 와이브로 가입자는 도입 8년이 지났는데도 총 10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국망 인프라가 확보된 롱텀에볼루션과 달리 와이브로는 대도시 일부 지역과 지하철, 고속도로 정도에서만 통하는 ‘반쪽짜리’ 망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와이브로 포기를 공식 선언할 경우 부실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수출을 장담해왔다. 그러나 수출은커녕 국내에서도 서비스 중단에 이르게 되면서 정부의 계획이 롱텀에볼루션 기술의 발전 등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음을 자인한 꼴이 됐다. 지난해엔 통신사들이 와이브로 포기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쓰기 싫으면 주파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특히 정부가 민간 장비 및 통신업체의 망 구축 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에 손실을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무엇보다 현재 와이브로를 이용하고 있는 100만여명의 고객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와이브로를 주요 기술로 선보이는 등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로 결론났다”며 “와이브로는 엉터리 시장 전망을 내세워 대내외 과시에만 급급했던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와이브로는 속도가 느리지만 이미 100만 가입자를 확보한 만큼 포기 대상은 아니다”라며 “와이브로를 적극 활성화할 묘안이 있는지 전담팀을 꾸려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전담팀’은 최근 2차례 회의를 갖고 와이브로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와이브로용으로 할당했던 2.3㎓의 주파수를 롱텀에볼루션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복잡한 할당 셈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에 떠밀려 와이브로 서비스를 지속해온 SK텔레콤과 KT는 정부가 주파수 용도 변경을 할 경우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정부 또한 와이브로보다 사업성이 뛰어난 롱텀에볼루션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추가 대여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통신업계도 내심 와이브로 종료를 원했던 만큼 주파수 할당 기득권만 보장되면 협의는 의외로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와이브로 주파수를 ‘제4 이통사’에 롱텀에볼루션용으로 할당해주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통신사업자 추가 선정 잡음과 기존 와이브로 통신사들의 반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사 관계자는 “주파수 회수에 따른 정부의 보상과 재할당 등 복잡한 변수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존 와이브로 사용자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와이브로와 관련해 결론이 난 건 없다”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228)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지상파 MMS를 반대하는 케이블TV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방영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기술 발전에 따라 국민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건 막을 이유가 없다”며 지상파 MMS 허용 의지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케이블TV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현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 편익을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디지털전환 이후 700㎒ 대역 주파수 용도에 대해서는 이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700㎒ 대역 활용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가장 큰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인정했지만 콘텐츠 개발·제작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 재허가 심사때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재허가시 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인상하고 광고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신료 산정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재확인했다.

ㆍ“외부 알린 직원 전보는 적법”
ㆍ내부 고발자 인정 안해 논란

“KT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한 직원에게 내린 KT의 전보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KT가 공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사실상 공익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0년 2월부터 KT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근무한 이모씨는 지난해 4월 권익위에 KT의 부정 의혹을 신고했다. 2010년 12월~2011년 11월 사이에 이뤄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과정에서 KT 측이 국내전용선을 사용했으면서도 국제전화라고 홍보,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1건당 50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 KT에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KT는 신고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이씨를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했고, 이씨는 권익위 측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KT 측에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KT 측은 “권익위의 보호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조치”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이 사건 신고로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뿐 공익침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는 신고자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신고를 한 경우, 설사 나중에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르자면 사실상 공익신고자는 나타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에서 절대적 '갑'인 1위 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에 불을 켰다. 이달 들어 편의점업계 1위인 CU를 비롯해 NHN과 제일기획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1위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1위 업체 정조준=공정위는 지난 9일 카네이션 등 행사성 상품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CU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본사와 편의점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시정한 데 이어 물품 공급상 '갑(甲)의 횡포'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어 13일부터 포털업계 1위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혐의를 잡고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고, 14일에는 광고업계 1위 제일기획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이 밖에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삥처리' 등 대리점주에게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 들어 1위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줄을 잇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제빵업계 1위인 파리크라상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떠넘긴 혐의로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월에는 전통주 시장 1위인 국순당에 대해 매출 감소 책임을 도매점에 떠넘긴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억원을, 3월에는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에 변액보험 담합에 따른 과징금 73억9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가격비교사이트 제공정보 신뢰도 점검' 결과자료를 통해 네이버의 낮은 신뢰성 문제를 강조했다. 공정위는 34.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인 네어버 지식쇼핑이 가격정보 일치율이 가장 낮은 하위 2개사에 포함됐으며, 낚시성 광고 비율도 비교 대상 7개 업체 중 2위라고 지적했다.

◇'갑 중의 갑'이 불공정행위 주도 의혹=공정위가 1위 업체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이들 기업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시장에서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앞장서서 불공정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지금까지 드러난 불공정행위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1위 업체가 주도하고 나머지 업체가 따라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변액보험 담합 사건에서 중·소형 보험사들은 "삼성이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삼성생명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리니언시(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갑 중의 갑'인 1위 업체를 압박하는 것이 해당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1위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는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KT가 주파수 할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다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경고’를 받고 취소했다.

KT는 15일 “주파수 할당 문제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16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이날 오후에 “이를 취소한다”고 재공지했다. 미래부가 KT의 간담회가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통신3사가 주파수 할당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주파수 할당은 통신사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14일부터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KT는 14일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경쟁사가 특정 주파수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재벌이 시장을 독식하려는 꼼수”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LG유플러스가 “특혜에 기댈 생각만 하는 KT는 기업의 기본자질을 가졌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도 “KT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싸움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자 미래부에서 ‘여론전 자제’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논란이 된 주파수는 미래부가 조만간 매물로 내놓을 주파수 4개 중 하나인 1.83~1.84㎓ 대역이다. KT는 이미 1.84~1.85㎓를 롱텀에볼루션용으로 쓰고 있어 인접대역 주파수를 받으면 두 주파수를 합쳐 광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별도 투자비용 없이 전송속도 등이 2배가량 빨라진다. KT는 해당 주파수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반면 경쟁사들은 이를 저지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