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KT (35,950원 0 0.0%), SK브로드밴드 (4,750원 15 0.3%), LG유플러스 (11,550원 350 -2.9%), SK텔레콤 (218,500원 3000 1.4%)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서비스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까지 확대된 것이다.

KAIT와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에서의 과다 경품지급행위에 따른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근절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은 현장 게릴라 영업, TM(텔레마케팅) 및 온라인 등 서비스 가입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해 시장의 동향 및 불·편법 사항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는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하거나, SMS(단문문자)를 통해 가입권유 문자를 받은 후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경품 금액이 DPS(초고속+IPTV)의 경우 22만원을 넘으면, TPS(초고속+IPTV+인터넷전화)의 경우 25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1.5배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한도는 60만원이다.

예컨대 TPS를 가입해 5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았다면 신고할 경우 37만5000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처는 홈페이지는 www.clean-internet.or.kr이며 팩스는 02-580-0769다.

오재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대상에는 케이블 사업자 등 통신사를 제외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제외된다.

[백나영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IPTV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하면서 KT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KT 진영에서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미방위 민주당 측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6월 'IPTV 합산방식 현실화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IPTV에 특수관계자(위성방송)를 포함한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시장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 중 이 법안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은 KT다. 회사는 자사의 IPTV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결합한 서비스 'OTS'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PTV의 경우 전체 유료 방송 시장의 3분의 1의 점유율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어 가입자를 무한으로 늘릴 수 있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당초 미방위에는 산적한 법안들이 많고 핵심 쟁점들도 많아 9월 정기국회에서 'IPTV 개정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1년간 미방위에서 개류중인 법안은 200개에 가깝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법',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뒤집고 'IPTV 개정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채택한다면 KT 규제 현실화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KT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IPTV 249만, OTS 207만, 위성방송 197만으로 총 65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26.5%에 달하는 수치로, 법안 통과시 향후 가입자를 150만명 이상 늘릴 수 없다.

◆'KT' 대 '반 KT' 치열한 대결 양상

이에 대해 KT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선의의 품질 경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서비스와 상품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시장경제인데, 사전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 박상동 정책협력실장도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역무가 다른 IPTV와 위성방송 두 사업자를 합산해서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방송산업은 후퇴하고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방송업계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다른 유선방송사업자들은 KT의 독과점을 사전에 막고,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IPTV 개정법'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미국도 유료방송 30% 규제를 시행해 왔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20%~3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규제 법안의 이원화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조건과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며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은 육성해 가야 할 대상인 콘텐츠(PP)사업자의 수익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시청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분쟁 대상자에 IPTV(인터넷TV) 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대상사업자에 IPTV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 외에도 분쟁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이 중단되는 불응절차는 폐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다. 이에 따라 표결결과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다.

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미래부, KT 특수관계자 포함 규제에 반대 입장
- 케이블TV,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지켜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변경되는 것일까. IPTV 사업자에 대한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정부 및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새로운 규제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쪽에 전달, 사실상 KT그룹의 특수관계자 합산 점유율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플랫폼별로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내용을 담은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케이블TV방송사(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IPTV 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현행 IPTV특별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 사업자(계열)이 전체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IPTV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위성방송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KT그룹의 경우 IPTV, 위성방송 등 복수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최대 히트상품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다. KT는 IPTV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더라도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로부터 벗어나있기 때문에 OTS를 통해서 얼마든지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SO 및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들은 꾸준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힘을 실고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개정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KT가 국회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조항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어필하면서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KT CR본부는 이와 관련 “다른 국가에서도 방송 플랫폼을 대상으로 사전에 점유율을 제한한 사례가 없다”며 “방송 콘텐츠 규제와 방송플랫폼 규제 이원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미래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수관계자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미래부는 국회에 ▲SO 규제완화 ▲SO규제완화 및 특수관계자 33% 포함 ▲SO·IPTV 전체유료방송가입자 3분의 규제완화 및 특수관계자 49% 허용 ▲모든 플랫폼 전체시장 49% 허용 ▲위성 제외한 플랫폼, 전체시장 3분의1 규제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 중에서 첫 번째인 SO 규제완화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도 국회에 전달했다. 미래부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법 개정은 계류상태로 발이 묶이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기본 입장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KT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T의 경우)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점유율 규제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특수관계자 관련 논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점유율 규제 논란이 사실상 KT그룹의 방송결합상품 OTS로 인해 촉발된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이미 KT 계열의 경우 가입자가 7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며 “디지털유료방송 시장 2~5위 사업자를 합친 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미 독과점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법·규제가 달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과도기 상황에서는 급진적인 규제완화보다는 규제일원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는 방송공정성특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SO/PP 소유겸영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만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협정 내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망 도매제공 대가를 받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불합리한 계약을 맺은 이통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다른 이동통신사와의 망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KT는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 해지 사유에 포함했다.

또 LG유플러스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규정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해 KT와 LG유플러스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 변경, 이통3사에게 금지행위 중지와 시정조치를 명령받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단 방통위는 이통3사 모두 망 도매제공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과 부당이익이 미미한 점, 조사 착수 직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노력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알뜰폰사업자)에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하면서 협정보다 높은 도매대가를 정산하고,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사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SKT는 9개 알뜰폰사업자와 도매협정을 맺었는데 MMS, 영상통화에 대한 도매대가를 협정한 금액보다 많아 받았다. 올해 4~5월 두 달 동안 총 352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KT는 9개 알뜰폰사업자가 LG유플러스, SKT 등 경쟁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는 협정을 맺었다. 또한 KT는 원가 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했다. LG유플러스는 3개 알뜰폰사업자에게 협정 도매대가와 실제 적용 도매대가를 차별 정산했다. 알뜰폰 선불, 후불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 도매대가를 차별 정산했다. 경쟁사와 계약을 제한했다.

방통위는 SKT와 LG유플러스가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를 청구‧정산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봤다. KT와 유플러스가 타 사업자와 계약체결을 제한한 행위, 유플러스가 선‧후불 가입자를 차별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있는 금지행위 중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KT 및 LG유플러스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이통 3사에게는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는 다만 부당이득이 미미하거나 조사 착수 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시정 노력 중인 점을 들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 GS25와 GS수퍼마켓은 MVNO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의 알뜰폰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

▲ 이동통신 3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미할당 주파수(2.5GHz) 대역에서 와이브로 뿐 아니라 LTE-TDD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와이브로 정책을 정하자, KT(030200)(36,250원 400 -1.09%)가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들도 와이브로 용도로 받은 주파수(2.3GHz) 대역에서 LTE-TDD로 기술방식을 바꿔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103만 명에 달하는 기존 와이브로 에그 등 소비자 대한 보호문제는 물론, 현행 전파법 상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와이브로를 서비스 중인 SK텔레콤(017670)(213,000원 6,000 -2.74%)은 물론 LG유플러스(032640)(11,900원 250 -2.06%)도 KT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 우리도 LTE-TDD로 갈래…미래부, 타 통신사, 시민단체 부정적

이석수 KT 상무는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와이브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KT는 조 단위 투자를 통해 국가 산업에 공헌했는데, 신규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룰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면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 중인 고객들도 신규 서비스 제공기회를 부여받아야 하기에 우리도 LTE-TDD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상무는 “최근 한국통신기술협회(TTA)에서 승인한 와이맥스 2.1 기술표준에 따르면 와이브로의 진화기술로 와이브로와 LTE-TDD를 병행할 수 있다”며 미래부에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최병택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KT에서 기존 법체계에서도 기술방식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TTA에서 승인했다고 했는데 이를 승인할 때 와이브로라는 용어가 빠졌다”고 반박했다.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도 “미할당 주파수인 2.5GHz와 (KT와 SK텔레콤에 할당된) 2.3GHz를 서로 다른 정책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바르다고 본다”면서 “만약 기존 사업자가 2.3GHz를 TDD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다면 기존 와이브로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얼마나 주파수가 필요한지를 포함해 검토한 뒤 제안하면 남은 걸 회수해서 전체적인 LTE-TDD 주파수 밴드플랜을 만들어 할당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의 건의에 대해서는 다른 통신사들과 소비자단체도 반대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를 유지토록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우리도 전국적으로 1조 원정도 투자했는데, 월 5000원에 30GB의 에그를 서비스하는 등 통신망 트래픽 분산 등에 있어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LTE-TDD를 하느냐는 정책적,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중국을 중심으로 LTE-TDD 도입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떻게 전개될 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니 LTE-TDD는 주파수 정책의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서 향후에 가용 주파수를 모아 TDD를 어찌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와이브로에 제한돼 있는 것을 LTE-TDD로 쓰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 주파수 할당 부분이 언급돼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3GHz 사용에 있어 KT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휴대인터넷이라는 제한된 정책으로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룰을 깨고 허용해 달라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도 “와이브로 가입자가 100만 명이고, 지하철 등에서 더 많은 사람이 와이브로망이 중계하는 와이파이를 쓴다”며 “통신요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와이파이를 와이브로 정책 변화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제4이통은 와이브로와 LTE-TDD모두 도전…주파수 할당대가는 올라갈 듯

이날 미래부는 미할당된 주파수(2.5GHz)에는 기술선택권을 부여해 와이브로 방식으로 한국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도전하든, LTE-TDD방식으로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가 도전하든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파수할당대가는 LTE-TDD로 할 경우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와의 공급 측면의 대체성, 수요측면의 대체성 등을 고려하기로 해 예전 와이브로보다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또한 국내 중소 와이브로 장비 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가 재난망 등에 활용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 수출 등도 지원키로 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은 “국방분야나 안행부의 재난안전망 등 특수목적망의 기술방식이 와이브로가 되면 이를 좋은 벤치마킹 포인트로 해서 공공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망을 모토로라의 테트라 방식에서 와이브로로 바꾸는 문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용어설명: LTE-TDD란 시분할 LTE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LTE-FDD(주파수분할방식 LTE)와 90% 이상 비슷하다. 기존 LTE와 네트워크는 물론 단말기까지 함께 쓸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2.5GHz와 2.3GHz 주파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14개국 18개 사업자가 제공 중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에 의해 TD-LTE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일본·중국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다양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기관과의 네트워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기업과 콘텐츠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앱스토어·스마트TV 등의 플랫폼에 방송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등 중소기업의 콘텐츠를 탑재해 수출하는 등 융합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또 'K-APP·콘텐츠 글로벌 시장 개척단'을 통해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등 해외 진출을 돕는다.

문화부는 22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부도 12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운용해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다수 국민 적극대응 안해

절반이상 “유출 당해본 적 있다” 항의·신고 등 대응은 소수 불과

전문가 “개인별 조치 쉽지않아 정부가 적극 돕는 제도 갖춰야”
직장인 김모(32)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몇 차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험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내 정보도 어디선가 악용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별 탈이야 있겠나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다는 마음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민이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대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성인남녀 6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5.8%였다.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38%로 나타나 사람들은 대체로 개인정보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1번 이상 있다’고 답한 사람은 51.4%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모르겠다’ 36.9%, ‘없다’ 11.7%였다.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와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대응은 부족한 수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 318명 중 195명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출기업 등을 상대로 민원을 넣거나 항의한 사람이 42명,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19명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 9명, 정부기관에 신고 혹은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2명(기타 51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개인정보 유출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08년 2월에는 한국인 브로커와 중국인 해커가 짜고 인터넷 쇼핑몰 ‘옥션’ 회원 108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2011년 7월에는 포털사이트 ‘네이트’ 회원 3500만명의 개인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다. 이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유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숭실대 박창호 교수(정보사회학)는 “개인정보 유출은 집단으로 이뤄지는데 대응은 개별적으로 해야 하다 보니 개인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는 개인의 대응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들도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유출사고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스카이라이프 생떼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화가 단단히 났다.

미래부는 다음달 아날로그 케이블TV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클리어쾀(Clear Qam)'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TV사업자, 요금제 및 채널 선정 등의 작업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9일 미래부에 ‘클리어쾀’ 도입과 관련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클리어쾀'이 반쪽짜리 디지털방송인데다 케이블TV 사업자만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정경쟁 기반을 와해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에 매우 불쾌한 눈치다.

'클리어쾀'이란 지상파 및 실시간 채널 등 무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 수신 장치다. 현재 유료방송의 경우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지만 '클리어쾀'을 내장한 TV는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VOD 등 양방형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 주장에 대해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인데도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클리어쾀' 반대를 DCS 상품 허용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성도 의심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리어쾀은 디지털방송을 볼 여력이 안되는 저소득층에 국한되는 상품"이라며 "이익 측면에서도 케이블TV 사업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디지털방송을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방안 등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도 모자를 판인데 이것마저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클리어쾀'은 미래부 설명대로 저소득층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 가입자(대상자 약 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체 아날로그 가입자가 아니라 비싼 디지털방송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서비스 가입이 허용된다. 상품 가격은 기존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돈이 없어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사람에게 전과 동일한 요금으로 보게 하는 것인데 저가시장을 고착화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를 만들라고 했더니 만들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KT는 위성과 IPTV를 결합해 다른 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 역시 법적으로 풀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기술도 풀어달라고 하는 회사가 기초적인 기술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KT스카이라이프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미래부는 11일 오후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다시 한 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방송통신법안 주요쟁점

케이블 업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개선안이 처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료방송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장악해 나가고 있는 KT의 발목이 잡히는 반면에, 케이블TV 업계로서는 대규모 M&A(인수합병)의 길이 열려 유료방송 시장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법률안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건과 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등 2건의 방송법 개정법률안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방송사업자 플랫폼 별로 상이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1/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위성방송과 IPTV 등 플랫폼이 두 개인 KT의 경우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포함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된다.

점유율 규제를 통합해 시행하는 만큼,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등 논란이 돼왔던 다양한 융합서비스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등 홍 의원과 동일한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KT. 현행법은 SO는 케이블 가입 가구(1400여만)의 1/3 이상을, IPTV는 전체 유료방송가구(2600여만)의 1/3 이상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 각각의 수치는 점유율 규제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친다.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두 플랫폼을 합산하면 총 645만여명에 육박한다.

합산 규제가 적용될 경우, KT가 모집할 수 있는 상한선은 850여만 가구로 머잖아 신규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KT 입장에서는 위성 방송 신호를 IP신호로 전환해 가정에 전달하는 신종 결합상품 DCS가 허용된다고 해도 이같은 상한 규제로 인해 공격적인 가입자 모집이 불가능해진다.

오히려 SO들이 새로운 결합상품을 내놓는 것이 가능해져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반면, 케이블 업체의 경우, 점유율 규제 상한선이 기존 500만 가구에서 850만 가구로 대폭 늘어나면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대규모 M&A가 가능해 진다.

업계에서는 관련법이 처리될 경우, 케이블 업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이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 매물로 나올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씨앤앰을 인수하기 위한 대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로서는 확대된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마케팅, 디지털전환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여야 모두에서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음에 따라 법안 통과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미래창조부가 저소득층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다음달 '클리어쾀'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은데에 대해 "클리어쾀 도입 정책 관련 위성방송 의견" 정책 건의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건의서에서 "클리어쾀서비스는 위성방송이나 IPTV 사업자를 제외시킨 채 양방향 서비스나 주문형비디오(VOD)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서비스로 스마트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입에 따른 본질적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시청자가 아닌 케이블TV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클리어쾀이 일방적으로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와해를 초래할 수 있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미래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클리어쾀TV의 시장공급 및 유통이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방송시장 공정경쟁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클리어쾀의 법적 근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은 법적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며,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서비스와 차별을 가하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특혜' 시비 및 유료방송경쟁 구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DCS의 즉각적 허용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HD-헤드엔드 방식의 상품 적용을 보장할 것도 제안했다.[데일리안 = 김영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을 줄 민간전문가 CP(Creative Planner) 9명을 새로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7월 CP 채용 공모에서 총 168명의 산·학·연 출신 지원자 중에서 9개 분야의 신규 CP를 선정했다. 연임한 2명을 포함해 미래부의 ICT 민간전문가 CP는 총 11명이 됐다.

미래부는 11일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CP를 대표하는 창조융합 분야 CP는 김영명 KT종합기술원 상무를 선임했다.

미래부는 이번 인선으로 미래선도 기술개발을 주도할 ICT 싱크탱크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CP들은 산·학·연·관과 협력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관리하고 성과가 확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가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지원해 일자리와 시장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CP 명단.

▲ 창조융합 - 김영명 KT종합기술원 상무(총괄 CP)

▲ 기술사업화 - 이유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 이동통신 - 김동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모바일·전파PM(연임)

▲ 네트워크 - 임용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래인터넷PM

▲ 전파·위성 - 장병준 국민대 교수

▲ 방송- 김상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차세대방송PM(연임)

▲ 정보보호 - 원유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실장

▲ 기반SW·컴퓨팅 - 김두현 건국대 교수

▲ 융합SW - 전영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위원

▲ 스마트서비스 - 박현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DTV·방송PD

▲ 디지털콘텐츠 - 최용석 ㈜빅아이 대표이사

박근혜 대통령이 7일로 예정된 베트남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 KT, 효성 등이 명단에서 빠져 그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공개 모집을 거쳐 선정한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중소·중견기업인 40명을 포함해 총 7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중국 경제사절단 72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제사절단은 8일(현지시각) 오후 ‘한-베트남 경제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사퇴 압박설을 받고 있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이석채 KT 회장이 제외돼 관심을 끌고 있다. 두 회장은 지난 7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도 국빈만찬에 빠졌다.

또한 정 회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의 오찬 자리에서도 빠져 사퇴 압박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측은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이동희 부회장이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공개 모집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T 역시 이 회장이 일정 때문에 사절단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포스코와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으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사절단 제외가 사퇴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당초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효성 임직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 회장이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된 것은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의 세무조사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을 출국금지시켰고 결국 배트남 경제사절단에도 동행할 수 없게 됐다.

효성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며 국세청에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 이 회장, 조 회장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 회장과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9년 회장에 취임했고 지난해 초 연임에 성공했다. 조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다.

완전 민영화 뒤에도
정권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CEO 리스크

　포스코와 KT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그것도 두 회사 모두 중요한 때다. KT의 조기 사퇴 논란은 사운이 걸린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벌어졌다. 원하는 주파수 권역을 따내긴 했지만 ‘승자의 저주’를 피하려면 장기 계획을 촘촘히 짜야 할 때다. 포스코도 세계 철강 수요의 감소로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한때 20%를 넘어섰던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5.7%로 수직 하락했다.

　수장의 운명이 불확실한 두 회사는 나라 경제에 먹구름이 될 수도 있다. 자산 규모로 포스코(81조원)는 재계 6위, KT(35조원)는 11위다. 포스코 회장은 52개 계열사, KT 회장은 54개 계열사를 지휘한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작된 악순환”이라며 “연초에 있었던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악순환의 근원은 깊다. 포스코는 2000년 9월 완전 민영화가 됐다. 국민연금 지분 5.99%가 있을 뿐이다. 외국인 지분(51.8%)은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포스코는 ‘CEO 리스크’를 달고 산다. 민영화 후 첫 회장인 유상부 전 회장은 본인 의지와 달리 연임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의 요청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비싸게 산 게(배임) 문제가 됐다.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의 일이다.

이구택 임기 1년 남기고 사퇴

후임자인 이구택 회장은 포스코 공채 1기여서 기대를 모았으나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옷을 벗었다. 당시 검찰은 포스코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현재 회장인 정준양 회장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 회장을 뽑은 CEO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경쟁자는 “나는 들러리”라며 외압을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외압의 근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KT도 마찬가지다. KT는 2002년 8월 민영화됐다. 정부는 KT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5년 이용경 전 사장에서 남중수 전 사장으로 교체될 때부터 외압설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옷을 벗은 남 전 사장은 친노무현계로 분류됐다. 비리에 ‘괘씸죄’가 더해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올해 초 사면 복권됐다.

경영 악화 속 리더십 공백 우려

이석채 현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2009년 당시 대표이사를 공모할 때만 해도 이 회장은 KT 정관상 후보 자격이 없었다. KT의 경쟁 업체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어 당시 정관대로라면 CEO 공모에 나설 자격이 없었던 것. 그러나 KT 이사회는 정관을 고쳐 이 회장을 후보로 올렸다. 이에 대해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 인사에 정부가 손을 떼는 게 맞지만, 현재 회장들을 두둔할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CEO 리스크가 커지면서 회사 사정은 꼬여가고 있다. 포스코에선 포항제철소(3월), 포스코엠텍 영월 공장(7월) 등에서 안전 사고도 잇따랐다.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은 해상초계기 도입 과정의 탈세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전 정부 때 벌여 놓은 자원 관련 사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자금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KT에선 인사철이면 간부급 직원이 사정기관 등에 투서를 보내는 게 관례처럼 됐다. KT 전직 임원은 “임기가 불안정한 CEO는 장기 비전 제시보다는 단기 실적에만 급급해 한계가 있다”며 “정부 통제 구조가 고착화되면 임원들은 자리 보전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린다”고 말했다.

이사회 기능 강화해 악순환 끊어야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지낸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충분한 검증과 토론을 거쳐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분을 새 회장에 선임해야만 악순환이 끊긴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두 회사의 중요성이 큰 만큼 CEO가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전문성 있는 인사가 독립 경영을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책임을 묻는 내부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2인자를 키우지 않는 문화를 버리고 CEO 후보군을 양성해 내·외부의 평가·검증을 통해 후임이 결정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후임을 선임하는 방식으로는 누가 와도 외압설, 자질설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상식 교수

요즘 UHD 방송 추진 과정을 보면 과거 IPTV 도입 과정에서 나타났던 혼돈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

IPTV는 2004년 말 사업자간, 규제기구간 갈등으로 도입이 지연됐다. 기간통신사업자를 옹호한 정보통신부와, 종합유선방송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지하려 했던 방송위원회간 갈등은 전형적인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철의 연대’(iron coalition)가 형성되면서 시작이 늦춰졌다. 이 결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정이 지체되고, 사업 승인도 늦어졌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를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의 UHD 방송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지상파방송의 규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입장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UHD 방송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 LG 등 가전사는 UHD TV를 통해 세계 TV시장의 주도권 탈환을 노리는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UHD 방송에 적극적이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를 관장하는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물로 UHD 방송을 염두에 둬 유료방송 사업자 중심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들은 IPTV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급속하게 확대해 나가자 위기감을 느끼고 UHD 방송을 현 상황을 반전시킬 핵심적 사업으로 간주하고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위성방송사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위성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KT와는 달리 SKT나 LGT는 통신망 과부화 문제 등으로 관망 중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 사업자 중심의 UHD 방송 추진에 대해 규제 기구인 방통위를 앞세워 조기 상용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UHD 방송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전환 후 사용하지 않게 된 700MHz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미래부는 유료방송 UHD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의 구체적인 상용화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UHD 방송 가용 주파수 확보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내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자신들을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차세대 방송기술 발전 전략’에서 케이블 TV는 2014년, 위성방송은 2015년부터 UHD TV의 조기 상용화 계획을 담고 있다. 한편, 지상파방송의 상용화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700MHz 주파수 배정과 진행 여부를 검토해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700MHz 용도를 두고 지상파방송은 방송용으로,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간 갈등이 미래부와 방통위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미래부의 유료방송 중심의 UHD 추진안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미래부 장관이 반박했다. 주파수 역시 방송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주파수는 미래부가 담당해 과거 방통위가 주파수 정책을 총괄하던 때와 비교하면 정책 수립이 훨씬 어려워졌다.

미래부는 유료서비스의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방통위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공공 이념으로 대치하고 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추진의 가시적 성과물로 UHD 방송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방통위는 UHD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조차도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하려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익을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현재의 갈등구조에서 탈피해 협력을 통해 UHD TV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구들의 협의체 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 인사 교류 차원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 영국에서 통상산업부(DTI)와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는 파견 근무 등 인사 교류를 통해 디지털 방송을 원만하게 도입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CMA로 통신비 결제 땐 현금 지원
8월 한달간 10만 계좌나 판매
서류상 증권사가 비용 전액 부담
방통위, KT 지원 이면계약 의심

케이티(KT)와 대신증권이 함께 웃다가 울게 생겼다. 대신증권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개설하기면 하면 케이티 통신비 일부를 다달이 돌려주는 제휴상품을 지난 달 판매했다. 이 상품은 한 달 만에 10만개나 팔릴 정도로 ‘대박’을 쳤다. 그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변종 보조금’이 아닌지 케이티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3일 방통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케이티가 대신증권과 업무 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1일 출시된 이 상품은 케이티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신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통신비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월 1만원씩 총 24만원까지 캐시백(현금)으로 돌려주게 설계돼 있다. 고객들로선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인 셈이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대신증권 영업지점 창구는 이 상품에 가입하려는 인파들이 몰려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직장인 노아무개(34)씨도 케이티 대리점에 갔다가 “요금제만 변경해도 월 1만원씩 준다”는 얘기에 솔깃해 상품에 가입했다. 노씨는 “증권사 개장시간에 맞춰갔는데도 대기자가 많아 2시간 넘게 기다린 뒤에야 겨우 계좌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쇼핑 정보 사이트인 ‘뽐뿌’ 등에는 “회사 연차까지 내고 계좌 만들러갔다”, “서너시간을 기다렸다”는 경험담이 줄을 이었다.

케이티와 대신증권 쪽은 폭발적인 반응에 화들짝 놀랐다. 대신증권은 지난 봄에도 케이티와 제휴해 48개월간 월 5000원씩 휴대전화 기기변경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금융상품을 내놨었지만, ‘현금’이 아니었던 탓인지 크게 흥행하진 못했었다. 이번엔 엄청난 가입자 수를 감당치 못해 결국 서둘러 상품 판매를 끝냈다. ‘8월30일까지만 신규가입을 받는다’는 안내가 종료일을 이틀 앞둔 8월28일에서야 이뤄진 탓에, 케이티와 대신증권에는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8월에 신규가입했다는 증빙문자를 대리점에서 받지못한 고객들은 계좌 개설이 안되는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언뜻 판매 숫자만 봐선 ‘성공’한 마케팅이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대신증권 쪽은 고객들에게 월 1만원씩 주려면 연 12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크게 부담되는 마케팅비용은 아니고, 계좌를 새로 만든 고객을 상대로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 등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 손해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케이티 쪽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집중감시 대상이 됐다. 방통위 쪽은 계약서상 대신증권이 120억원을 다 부담하게 돼있지만, 케이티가 별도 지원해주는 이면계약이 있지 않은지를 의심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10만 가입자를 묶어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에 따르면 8월 케이티를 이탈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약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의 공동 마케팅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각 증권사마다 모바일 증권거래를 하면 스마트폰 단말기 금액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 역시 ‘변종 보조금’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처음엔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이 보조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걸로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보다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증권사 부담액을 늘리기로 중간에 계약내용을 바꿨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증권사나 카드사 등의 제3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대신 내주는 걸 지금까지 처벌한 사례는 없지만, 대신증권과 케이티 제휴상품의 경우 월 1만원씩 과한 현금을 지원하는 데다가 두 회사간 이면계약도 있을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래부 9월중 3DTV 방송 상용화
- 일반TV는 2D로, 3DTV는 2D·3D 선택가능
- SBS 11월중 송출 계획..중국 시장 수출 내다봐

지상파 3D방송 송출 방식. 자료=미래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29일 자신이 이석채 KT 회장의 조기 사임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에게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조 수석이 지난주 제3자를 통해 이 회장에게 '임기와 관련 없이 조기 사임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자, 이 회장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일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당초 공기업이었다가 지난 2002년 민영화된 KT는 현재 정부 지분이 없으며, 이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5년 3월까지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청와대가 2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회장단의 청와대 오찬 행사를 재계 창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 그룹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대 그룹 중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재계 6위인 포스코(005490)(320,500원 0 0.00%)와 11위인 KT(030200)(34,950원 0 0.00%)를 빼고 대신 12위인 두산(000150)(135,500원 0 0.00%)그룹 총수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A4면

정부 당국자는 25일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대해 10대 그룹 회장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주요 그룹에 참가를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가가 확정된 각 그룹은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할 ‘맞춤 답안’을 마련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선인 시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뒤 전경련을 찾아 회장단과 만났고 방미·방중 때 총수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다 베트남·러시아 순방 때도 기업인들이 동행할 텐데, 갑자기 10대 그룹에 연락해 총수들과 약속을 잡은 것은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대기업 총수들과 세 차례 회동이 있었는데, 투자와 고용 확대가 화두였다”며 “이번 회동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된 보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 회동에서 전경련이 빠진 것도 이례적이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기업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이 있었지만, 전경련이 재계의견 수렴과 청와대 건의, 회담 내용 발표 등 창구 역할에서 배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참석하나 각각 GS와 두산그룹의 회장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입법의 속도조절과 무리한 상법개정 유보 등 재계의 요구가 현장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오찬 회동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GS 허창수 회장(전경련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두산 박용만 회장(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건강 문제로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으며, SK그룹은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 대신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한화 역시 김승연 회장을 대신해 홍기준 한화케미칼 부회장이 참석한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선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 대신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스코와 KT가 초청 명단에서 빠진 것은 최고경영자(CEO) 교체 논란을 의식한 불편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을 10대 그룹에서 뺀 것은 이해되지만,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민영화된 기업들을 배제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6.14%를, KT 지분 8.65%를 갖고 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KT에 단독 영업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정책을 조사하겠다며 나섰다. 서슬 퍼런 감시의 눈에 당분간 보조금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는 경우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지원은 값비싼 최신 스마트폰을 그나마 저렴하게 손에 쥘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방법이다. 이 좋은 보조금을 정부는 왜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는 걸까.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사실 보조금에 대한 시각은 업계에서도 분분하다. 보조금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보조금이 신규 가입자의 진입을 돕고 유통 속도를 높여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주장한다. 또 보조금을 규제하고 때로 영업정지 제재까지 하면 결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대형 이통사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점 등만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를 포함해 보조금을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 쪽의 해석은 정반대다. 과도한 보조금이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이 신규 가입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라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도 결국은 전체 가입자가 낸 요금에서 나온 것인데 그 과실은 신규 가입자만 맛본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를 사서 2년 이상 꾸준히 쓴 사람보다 1년도 안돼 바꾸는 ‘충성도 낮은 고객’이 혜택을 더 많이 보니 불합리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그나마도 보조금 지원이 투명하지 않아 대리점·판매점마다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판매점 등에서는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결국 가계 통신비 과소비를 초래한다.

잦은 단말기 교체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단말기를 자주 바꾸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같은 제조업체들이야 좋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자원 낭비, 가계 측면에서는 역시 통신비 과소비가 심화된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연간 단말기 교체율은 67.8%로 세계 1위이다. 1년 동안 국민의 3분의2가 단말기를 바꾼다는 것인데, 기간으로 환산하면 보통 16~18개월마다 단말기를 바꾸는 셈이다. 2위 칠레는 55.5%, 88위 방글라데시는 8.4%만 연내에 단말기를 바꾼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조금을 공시토록 하고, 또 단말기 할인뿐 아니라 요금제 할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전체 가입자가 고루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가 단말기뿐 아니라 직접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저가 자급폰, 요금이 싼 알뜰폰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값비싼 단말기 가격부터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 평균 공급가는 지난해 643.3달러로 세계 2위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프리미엄폰을 선호하는 경향과 단말기 가격이 보통 100만원을 육박하는 현실을 더해보면 보조금은 필수”라며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보조금도 사라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SK텔레콤 (212,500원 1500 0.7%), SK브로드밴드 (5,190원 50 -0.9%), KT (35,200원 250 -0.7%) 등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받으면서 가입자에게 주요 이용약관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해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령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일부를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태조사 결과,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5개 MSO(종합유선방송)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은 가입시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실제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향후 방통위는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