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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허용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수윤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외국으로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내주 발표할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충남,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는 토지가액의 1%로 매우 저렴하다.

정부는 이런 토지임대 혜택을 U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산업용지 일부를 이들에게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U턴 기업은 초기 정착기에 땅을 분양받기보다는 저렴한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자가주택과 월세의 차이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가 U턴 기업에 똑같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법인세·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받는다. 매출액이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7년간 깎아준다.

이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비슷한 조세지원을 바라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세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관세 면제와 임대료 혜택이 큰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에는 입주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등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초기단계 기업이나 내수판매도 겸하는 업체는 50%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3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더욱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은 각국이 수입제품에 요구하는 표준·기술·안전·위생·환경 등의 규정을 말한다. 유럽연합(EU)의 CE마크, 일본의 전기용품 PSE마크, 미국 식약청의 FDA 인증, 중국의 CCC 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격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규격인증은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기청은 기업당 2년간 총 3회 6개 제품에 최대 3천만원을 해외규격 인증 작업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107억원이,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이 해외규격 인증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앞으로는 지원횟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최대 지원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도 2014년도 예산에 확대해 담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오는 11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출구전략 등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위축된 상태에서 하반기 한국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끊으려면 기업 투자가 절실하다"며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8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주파수 정책자문위원들은 기존 1~5안 가운데 4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개최한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은 기존 미래부가 마련한 조건들은 유지한 채 4안을 선택해 권고했다.

미래부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겠지만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어떤 최종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인다.

미래부는 이르면 26일 오후, 늦어도 27일 오전에 경매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자문위가 결정안 4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1안(KT 1.8㎓ 인접대역 할당 배제)과 3안(KT 1.8㎓ 인접대역 할당 포함)을 모두 경매 테이블에 올려두고,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가격을 높게 써낸 방안을 경매방안으로 하는 혼합방식을 말한다.

앞서 미래부는 KT가 1.8기가 인접대역을 확보한다면 할당 직후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4안과 함께 주목받던 5안(KT 인접대역을 잘게 쪼개 한번에 밀봉입찰하는 방안)은 경매가격을 예상하기 힘들고 한번에 끝내 리스크가 많다는 점에서 4안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경쟁수요는 경매' 원칙 반영한듯

자문위원들이 현재 마련된 5개의 안 가운데 4안이 경매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참여자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규조 전파정책관 역시 "경쟁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경매로 할당한다고 전파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4안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KT 인접대역이 할당에 포함될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4안은 경매 참여자들이 총 50 라운드를 거치며 경매가를 결정하고, 마지막 50라운드에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51라운드는 밀봉입찰로 결정한다.

지난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파수경매 토론회에서 "주파수의 파편화를 피하기 위해 KT 인접대역도 경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토론자들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공동전선'을 구축하면 인접대역 확보를 자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5개의 안 중에서는 4안이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케이블TV,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방식 혼용이 허용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제한 규제도 풀리게 된다.

정부가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이행 점검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정부 부처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별 규제개선 우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각종 기업활동 규제의 틀이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각종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신산업과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입·운영 규제를 완화해 전송망사업자 등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케이블TV,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방식 혼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음반·만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해 뮤직비디오·웹툰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로 전환한다.

식약처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광고를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 판매 추진 등 유통·판매단계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벤처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벤처 확인제도 및 투자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공급·관리기준을 완화해 쌀 가공산업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 미니 클러스터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U-Health 활성화를 추진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손질한다.

폐자원 순환산업 관련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폐자원제품 재활용률을 현재 24%에서 4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물류터미널 내 제조·판매시설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선박투자 및 부두운영회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선박금융 규제를 개선하고 부두운영회사 민간참여를 보장하게 된다.

정부 각 부처들은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개선과제들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7~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 내 민관협업 규제개선 TF팀을 활용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규제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간 조정·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활용하게 된다.

ㆍMBC ‘2580’ 간부가 방송 저지

ㆍ국정원, 기자에 입장 반영 요구

ㆍ노조 “정권 코드 맞추기” 비난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따른 파문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주요 방송들이 관련 내용을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잇따라 축소하면서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편향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의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의 지난 23일 방송은 애초 예고한 국정원 관련 아이템이 누락된 채 전파를 탔다. 통상 세 가지 아이템으로 40여분간 방송되던 프로그램은 이날 국정원 관련 기사가 빠지면서 23분여 만에 끝나는 파행을 빚었다. 해당 기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최근의 논란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국정원 아이템 불방 사태는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해당 기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독단적으로 방송을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제작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데스크에게 “이번 사건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공작이고 검찰 수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편향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편파 수사를 했다는 점을 기자가 지적하지 않으면 방송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불방 사태의 책임은 아이템 선정단계부터 취재를 방해한 심 부장에게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편향된 주관과 독선으로 기자들과 마찰을 빚어온 심 부장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단독 기사를 방송 중단시켜 논란을 빚었던 YTN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YTN은 국정원이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SNS 계정이 박원순 서울시장 비방글 등 2만건을 남겼다는 내용의 기사를 새벽 뉴스 때부터 보도했지만 오전에 돌연 중단했다.

YTN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리포트의 방송 중단 지시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국정원 직원이 보도국 내부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원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언론 통제이고 민주주의의 유린행위”라고 비판했다.

MBC와 YTN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촛불집회를 이틀 동안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해당 소식을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주목도가 떨어지는 아침 뉴스 시간대에 보도했다. SBS는 지난 23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의 도심집회 소식을 같이 다뤘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문란이라는 점에서 범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방송사들의 보도 행태는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며 “축소 보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방송사 경영진과 간부들의 그릇된 행태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ㆍ업계 “불량주파수 900MHz 판 부채의식 작용”… KT “자체해결 시간 걸려”

정부가 ‘불량 주파수’를 KT에 넘긴 정책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KT에 주파수 할당 특혜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신규 주파수 할당 방안에 KT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용으로 사용 중인 주파수 인접 대역을 사실상 매물로 포함시켰다.

KT는 기존에 사용하던 1.84~1.85㎓ 주파수 옆의 1.83~1.84㎓ 주파수를 확보하면 손쉽게 넓은 폭의 주파수망(광대역망)을 구축할 수 있어 지금보다 2배 빠른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KT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이 대역을 매물로 내놓은 것 자체가 KT에 대한 특혜”라며 “그 배경엔 KT가 정부로부터 매입한 900㎒ 주파수가 깊이 관여돼 있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저대역 주파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회사의 800㎒ 일부를 회수한 뒤 900㎒ 주파수와 함께 경쟁사들에 할당했다.

당시 KT가 우선권을 따내 900㎒ 주파수를 선택했고, LG유플러스는 남은 800㎒ 주파수를 가져갔다. 이후 SK와 LG는 800㎒ 주파수를 롱텀에볼루션용으로 사용한 반면 KT는 900㎒ 주파수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사의 2세대(G)용 주파수인 1.8㎓를 롱텀에볼루션용으로 돌리고 2세대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2세대 이용자들과의 소송이 벌어져 KT의 롱텀에볼루션 진출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KT는 900㎒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전파 간섭’을 꼽았다. 가정용 무선전화기나 빌딩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선식별장치(RFID)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900㎒ 대역으로 동일해 전파 간섭을 받는 탓에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역을 쓰지 못하는 바람에 KT는 지금도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등 첨단 통신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불량 주파수’를 판매한 셈이다. 수천억원을 받고 KT에 불량품을 판 정부의 ‘부채 의식’이 KT에 유리한 주파수 할당안으로 연결됐다고 경쟁사들은 보고 있다.

실제 방통위 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전담반을 구성해 900㎒ 전파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신규할당과 별도로 ‘불량’ 900㎒ 주파수에 대한 사후 조치도 병행해주겠다는 것이다. 입찰 결과에 따라 KT는 2배 빠른 롱텀에볼루션에 활용할 광대역 주파수와 이를 보조할 추가 주파수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배려’ 뒤에 KT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윤종록 제2차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KT도 이 같은 국면을 활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KT는 지난달 처음으로 900㎒의 전파 간섭 문제를 제기했다. 롱텀에볼루션용 새 주파수에 문제가 있는데도 3년 넘도록 침묵해온 셈이다.

경쟁사들은 “KT가 수익성이 낮은 2세대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900㎒가 아닌) 1.8㎓ 주파수를 롱텀에볼루션용으로 사용했다”면서 “전파 간섭은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도 신규 주파수 확보 명분을 쌓기 위해 ‘불량’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T 관계자는 “900㎒ 전파 간섭을 제거하려면 개별 가정과 전국 주차장 등을 돌며 주파수 변경을 요청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라면서 “오랜 기간 불량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건 자체 해결 노력 등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효율성을 고려하면 3,5안에 찬성한다. 단, 시기 및 지역제한 할당조건은 부당하다.” - KT

“1안만이 시장의 공정경쟁을 고려한 것이다. 3,4,5안을 채택한다면 주파수가 특정 사업자의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만 될 뿐이다.” - SK텔레콤·LG유플러스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통3사간 대립구도는 끝까지 변함없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이통3사, 미래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5개안을 공개한 뒤 이통3사 주파수 담당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통3사의 주장은 절충없이 평행선에 머물렀다. 핵심은 1.8GHz KT 인접 대역인 D블록으로, 이를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미래부가 공개한 5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지난 2월 정부 주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보다도 오히려 후퇴해 KT에게만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 상무는 “지난 몇개월간 인접 대역 할당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기간·투자비 차이, 단말기 보급율 차이 등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고 반영을 건의했으나 KT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면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KT는 인접 대역 확장이므로 6개월이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SK텔레콤은 최소 26~28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KT 상무는 “KT 인접 대역은 기존 LTE 전국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KT 이용자에게 다른 어떤 주파수보다 좋은 것”이라며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3,5안처럼 D블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이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수요가 있는데 주파수를 내놓지 않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다음달이면 캐리어 어그레이션(CA)를 이용한 150Mbps 서비스가 경쟁사에 의해 시작되는 만큼 경쟁사들도 광대역 서비스 제공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미래부가 새롭게 마련한 4,5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 상무는 “미래부가 추가 발표한 4,5안은 특혜시비로 이슈인 KT 인접 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경매방법 및 할당조건 역시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면서 “기존 3개안보다 더 문제점이 많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상무는 이어 “굳이 KT 인접 대역을 포함해 경매를 해야한다면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경매방안과 할당조건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계에서도 효율성과 공정경쟁을 비교하며 엇갈린 의견으로 대립했다.

다만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일반 소비자들은 1.8GHz 대역이나 2.6GHz 대역에 대해 잘 모른다. 중요한 것은 갈수록 통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업자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하면서 주파수 정책이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이들이 주파수 낙찰 금액이 높게 책정되면 이용자에게 요금전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낙찰 금액은 소비자 후생에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규제나 취약계층에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KT(030200)(36,250원 0 0.00%)가 2010년 할당받은 900MHz 주파수 대역(상향기준 905~915MHz)을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한 도로(주파수)의 위치를 변경해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LG유플러스(032640)(12,750원 0 0.00%)는 멀쩡한 도로(주파수)가 전파 간섭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파 간섭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경쟁사 반발에도 KT에 쓰고 있던 도로를 넓혀 쓰도록 허용하려는 미래부가 부실 도로의 변경허가까지 추진하는셈이어서 논란이 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공개한 ‘이동통신용(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KT(030200)(36,250원 0 0.00%)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KT는 3안과 5안을 SK텔레콤(017670)(212,000원 0 0.00%)과 LG유플러스(032640)(12,750원 0 0.00%)는 1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최종 안은 물론 미래부가 만든 공통조건이 바뀔 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초 주파수 추가 경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는 정부 심사할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경쟁을 통해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주파수를 찾아간다’는 경매제의 원칙을 뒤흔들 우려마저 있다.

<미래부 방안 주요 특징>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 자료=미래부

ㆍ미래부 신규 할당안 발표… KT 인접대역 매물로 등장
ㆍ경쟁사 “정부가 KT에 7조원 이상 특혜” 격앙된 반응

KT가 세계 최초로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의 주파수 신규 할당 계획에 KT의 롱텀에볼루션 주파수 인접대역이 매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KT가 이 주파수를 확보하면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기존 롱텀에볼루션보다 전송속도 등이 2배 빠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경쟁사들은 “정부가 KT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신규 주파수 할당 방안 5개를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KT의 기존 롱텀에볼루션망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파수가 매물로 나오느냐였다. 이 주파수를 KT가 확보해 기존 주파수와 합칠 경우 손쉽게 데이터 속도 2배짜리 광대역망을 구축할 수 있다.

미래부가 내놓은 5개 안 가운데 1~3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공개된 내용이다. 따라서 새로 제시된 4·5안이 실질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 시절 내놓은 1~3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미래부가 이를 보완해 4안과 5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4·5안은 모두 KT의 인접 주파수 경매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KT는 거액을 들여서라도 해당 주파수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쟁입찰이 벌어지면 KT가 유리한 고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KT가 이 주파수를 확보하면 수도권은 즉시, 광역시는 내년 3월, 전국은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채택안에 따라 KT가 들여야 할 비용은 달라진다. 4안은 경쟁입찰 방식인 기존 ‘3안’을 변형한 방식이다. 경매에 참여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내건 가격을 합친 금액보다 KT가 제시한 금액이 많으면 해당 주파수를 얻을 수 있게 한 방안이다.

제5안은 1.8㎓ 주파수 매물을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쪼개 LG유플러스만 이 가운데 2개를 가져가 광대역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안이다. SK텔레콤도 경매에서 이 대역 주파수 하나를 확보하게 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 반납을 조건으로 광대역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즉 문제의 주파수를 KT에 개방하되 경쟁사들도 1.8㎓대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다.

SK텔레콤은 이날 고위임원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매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 “수조원을 퍼부어서라도 KT를 제압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미래부 방안은 KT에 인접대역 주파수를 허용해 7조원 이상의 특혜를 주겠다는 안”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KT에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며 “미래부는 주파수 정책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21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1일 롱텀에볼루션(LTE) 용 주파수 경매 방안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KT가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에 조건을 붙이려면 SK텔레콤, LG U⁺의 신기술 도입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이동통신 회사들의 갈등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KT는 19일 "KT의 LTE용 주파수인 1.8㎓에 인접한 대역 주파수를 경매하면서 사용기간에 대한 조건을 붙이려면 SK텔레콤과 LG U⁺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주파수 융합기술(CA)과 차세대 LTE-A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A기술을 여러 대역으로 흩어져 있는 주파수를 융합해 하나의 대역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세계 무선인터넷 산업이 핵심 유망기술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무선인터넷용으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주파수를 묶어 쓰는 기술이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SK텔레콤과 LG U⁺는 2년간 CA기술을 개발해 올 9월 안에 CA기술을 이용한 LTA-A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건의서를 통해 "KT가 LTE용으로 할당받은 900㎒는 기술기준 개정 지연 및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로 인해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900MHz에 이를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LTE 주파수가 불공정한데도 1.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서비스 개시 시기 지연 등 인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LTE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는 "이용자 이익 저해, 경쟁 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를 무시하고 인접대역 할당에 조건을 꼭 부여해야 한다면 KT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위해서 경쟁사의 LTE-A 서비스와 CA 중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 U⁺는 "자사의 경영상 판단 실수와 준비 미흡은 돌아보지 않고, 여러 통신업체, 제조사 등이 벌여온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투자 노력을 정책적 수혜로 일거에 만회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KT는 자사 준비의 실패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만회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 "KT가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게 해달라는 요구 조차 주파수 할당만을 통해 앉아서 두배의 속도를 누리는 과도한 특혜"라고 규정하고 "인접대역 할당문제를 네트워크 혁신인 기술개발과 혁신의 성과인 CA와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권력에 춤추는 통계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수치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누리집에 가면 우리나라가 가장 평등한 나라로 소개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를 시장소득(세금과 이전소득 반영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0.34(2011년 기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로 꼽히는 북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수치다. 쉽게 말해 자신이 일해서 번 돈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가장 적은 축에 드는 국가라는 얘기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값을 지니며, 값이 적을수록 평등한 사회다.

MB정권때 발표한 수치 0.34는
북유럽 선진국보다도 나은 것
고소득층 소득 파악 확대한
새 지니계수로는 OECD 29위
"국세청 소득세 자료 활용을"

이런 '의외'의 결과는 우리나라 통계청이 매년 작성해 오이시디에 제공하는 지니계수(가계동향조사 기준)를 근거로 한다. 다만 가처분소득(세금과 이전소득 반영)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1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중간인 18위를 보인다. 이는 이전소득을 뜻하는 사회보장 혜택 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평등한 사회로 나타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14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로만 봤을 때 양극화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같은 시기 세계 금융위기로 오이시디 평균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과 방향성마저 달리하고 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수준의 지니계수 값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니계수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사회가 실제로는 더 평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해 '새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를 산출하고, 올해 중산층 현황을 보여주는 울프슨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기존 분배 지표가 양극화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니계수가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니 써먹을 수도, 공식 통계라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지니계수가 이렇게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통계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완하려 해도 보완이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고소득자의 소득이 적게 파악될수록 지니계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득자는 접근성이 어려워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소득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타워팰리스 등 강남의 부자 거주지에 가면 조사원한테 문도 안 열어준다. 그리고 어느 부자가 자기 소득을 있는 그대로 적겠냐?"고 말했다.

실제 <한겨레>가 홍종학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지니계수를 산출해온 가계동향조사 대상자 상위 5%의 월평균 소득은 815만원에 그친다. 이는 소득세를 납부한 약 1330만명(근로자와 자영업자 포함)의 상위 5%의 월평균 소득 3176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청와대의 외압에 발표를 못한 '새 지니계수'를 산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자의 상위 5%의 월평균 소득은 1187만원으로 가계동향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금액의 계층별 분포(그래픽 참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지니계수가 새 지니계수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히기 때문이다.

소득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새 지니계수는 표본수를 크게 늘리는 등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지니계수 값 0.357(가처분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내 영국보다 조금 불평등하지만, 이스라엘보다는 평등한 전체 29위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미국은 고소득자의 소득이 지니계수를 산출하는 가계조사와 국세청 소득세 자료상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가계조사를 하면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있다.

부자의 소득 축소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뽑아내는 기존 지니계수의 또다른 한계로는 월간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과 표본은 적은데 무응답률(20%)이 높다는 점, 애초 소득보다 지출을 조사할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점 등도 지적된다.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간 조사를 토대로 지니계수를 산출한다.

지니계수는 한 나라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지표다. 그런데 이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복지 및 재분배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지니계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려면 다른 선진국처럼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 등을 활용하고,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새롭게 산출한 지니계수로 보완하거나 대체를 검토해야 한다.

전병헌 의원이 KT(이석채 회장)을 향해 ‘IPTV 시장 점유율 제한’의 칼날을 겨눴지만,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론적 논리는 맞지만, 사업자가 전혀 다른 KT의 IPTV(올레TV 이석채 회장)와 KT의 스카이라이프(문재철 대표)를 합산해서 시장점유율로 계산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 및 규제 방법이 통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약, 해당 법률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온다면, KT의 고속성장은 멈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KT는 손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IPTV 현행법은 어떻게?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IPTV법은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법 제13조1항에서 시장점유율 1/3 조항을 두고 있다.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방송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방송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월 기준, KT IPTV 가입자 수는 대략 800만명으로 시장 점유율(분모에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 포함)은 31%로 알려져 있다. 분모가 2580만명으로 추산된다. IPTV 시장점유율 제한 법 때문에 KT의 IPTV 가입자 수는 멈춘 것이다. 반면, KT의 스카이라이프는 KB투자증권에 따르면, 5월 가입자 수가 16.7% 증가했다. 총 397만명나 된다. 결합상품 가입자수는 199만명이다.

▲분자에 '올레TV'가입자 수만 포함되는데, 전병헌 의원은 '올레TV 및 스카이라이프 숫자'를 함께 포함해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의 법안 내용은?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간단하다. 분자에 해당하는 조항에서 ‘특수관계자’에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KT의 경우 올레TV(이석채)와 KT 스카이라이프(문재철)가 함께 계산해서 시장점유율 1/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KT를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KT의 IPTV와 KT의 스카이라이프는 사업자가 전혀 다른데, 분자에 함께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제할 조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률 조항에 “KT의 IPTV와 KT의 스카이라이프는 합산해서 시장점유율 1/3을 넘지 못한다”라고 넣을 수도 없다. 법률은 연역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정하고, KT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KT의 IPTV와 KT의 스카이라이프’를 같은 사업자로 보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한 것이다.

▲올레TV는 이석채 회장이 사업자이고, 스카이라이프는 문재철 대표가 사업자로 되어있다. 전병헌 의원의 IPTV 제한법률이 구체화되면, KT의 고속성장에 급브레이크가 예상된다.

◆전병헌 법률안이 정말로 적용되면?

전병헌 의원의 법률안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KT를 압박하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KT의 스카이라이프는 더 이상 확장될 수 없게 된다.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397만명의 가입자수를 확보하고 있다. 결합상품 가입자수 199만명을 제외하면 200만명이다. 즉, 전병헌 의원의 계산법에 따르면 4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로 계산된다. KT측에서는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의 분리경영에 초점을 맞춰서 구조조정을 통해 전병헌 의원의 법률을 피할 묘책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23일로 KT(030200)(38,150원 150 +0.39%), LG유플러스(032640)(12,950원 450 +3.60%), SK브로드밴드(033630)(4,975원 55 -1.09%) 등 IPTV 3사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8월 중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IPTV 재허가는 미래부가 담당하는데,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 케이블TV(SO) 허가·재허가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위하여 6월 중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계획으로, 금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IPTV 방송사업자가 콘텐츠산업의 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 및 망 고도화,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 유료방송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토록 해서 IPTV 방송사업이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건전한 경쟁환경 기반 조성 및 공공성·공익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옛 방통위에서는 OBS 역외재송신(서울지역)을 승인하면서 IPTV 허가기간 만료까지 제공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재송신 승인 추가심사도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병행할 예정이다.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다른 지역 송출 여부와 광고 시장 영향 여부 등을 검토해 OBS 역외재송신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전문가 공청회 통해 최종 결정 내릴 것”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 “5년간 혈세만 낭비”
교육부가 이명박정부에서 39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대체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가 정책 실효성과 현장조사 등을 소홀히 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여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16일 “NEAT 2, 3급 시험의 수능 대체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한 상태”라며 “다만 아직 시험 자체 폐지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36개 대학이 NEAT 성적을 신입생 수시모집에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인 만큼 수능 대체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수능 대체 계획이 백지화되더라도 각 대학 수시 특기자전형에서 NEAT가 토익이나 토플처럼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NEAT는 이명박정부가 2008년 2월 출범 직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야심차게 밀어붙인 정책이었다. 2013학년도부터 읽기 중심의 수능 영어 시험을 없애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NEAT를 도입하겠다는 게 애초 계획이었다. 또 일부 대학이 특기자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는 토익이나 토플을 대체해 국부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후 도입 시기를 2016학년도로 미루더니 지난해에는 “차기 정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떠넘겼다. 결국 학교교육 여건을 살피지 않고 성급히 추진하다 사교육 조장과 학력 격차 심화, 홍보 부족 문제 등에 부딪히자 ‘나 몰라라’ 한 것이다. 그동안 들어간 연구개발비만 390억원이 넘는다. 5년을 끌어온 NEAT 수능 대체 논의는 결국 ‘혈세낭비’라는 꼬리표와 함께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NEAT 문항 개발에 참여했던 서울 종로구 A고 B교사는 “NEAT는 개발 단계부터 고교 졸업 자격을 위한 것인지,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없이 ‘실용영어’라는 모호한 개념만 갖고 출발했다”며 “지문이 전자레인지 사용법에 관한 내용이면 실용영어, 화학실험에 관한 것이면 학술영어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만들어진, 한마디로 ‘낙제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입시컨설팅업체 관계자도 “처음에는 (수능 대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고 관련 학원도 많이 생겼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대입에 반영하는 대학도 극히 일부고 수능 대체 계획도 자꾸 미뤄지다 보니 지금은 수험생과 학부모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승승장구하던 KT의 방송사업에 암초가 등장했다. KT의 IPTV 가입자 산정 시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하는 관련법안이 발의되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KT로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따라 자칫,`유료방송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6일 유료방송업계가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IPTV법 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IPTV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IPTV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존 IPTV법 제 13조제1항을 개정,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IPTV 사업자중에 해당 법안의 규제를 받게되는 기업은 KT뿐이다. KT는 IPTV 서비스 `올레TV'와 함께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에서 위성방송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IPTV법 상 하나의 IPTV 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상한 규제를 두고 있다.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전 규제이다. 4월말 현재 KT는 올레TV 235만 명, OTS 195만 명,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198만명 등 총 628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유료방송가입자가 2300만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KT가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KT로서는 IPTV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모집할 수 있는 가입자 수에 큰 제한을 반데된다. 최악의 경우, KT로서는 가입 신청이 들어와도 규제 때문에 이를 거부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KT측은 시장 점유율 상한 규제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악의 경우, 자신들이 영업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이 소비자들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사전 규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이번 규제가 통과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대로, 경쟁매체인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법안 발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관계자는 "오랜 기간 방치됐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도 "시장 점유율 사전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 점은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다룰 내용"이라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상 규제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은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가인터넷 5개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정보공유와 기가인터넷 활성화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6일 KT(030200)는 지난달 21일 미래부와 KT컨소시엄 등 5개 사업자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모여 기가인터넷 활성화 및 상용화 촉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컨소시엄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져 사업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추진될 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 과제로 교통, 보건·의료, 창업지원 분야를 포함한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 뿐만 아니라 SNS, 동영상, 위치·센서데이터 등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산업과 서비스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연계해 공익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내고 빅데이터 활용이 확산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말 시범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지자체-통신사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심야버스 노선 수립 지원(KT(030200)(37,900원 250 -0.66%)) ▲ 국민의료건강 DB와 소셜 미디어 정보의 연계 분석을 통한 질병 주의 예보 서비스(다음소프트) ▲ 의약품 안전성 조기경보 서비스(와이즈넛) ▲ 심실부정맥 예측 등 의료서비스(한국MS 등) ▲ 소상공인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점포이력 분석 서비스(오픈메이트) ▲ 지능형 뉴스검색 서비스(이스플러스) 등 6개 과제가 개발된다.

대중교통 정책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익형 서비스 모델은 향후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발굴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문 정보화전략국장은 “빅데이터 분야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가계 통신비 경감 공약 무색

2009년 4분기 이후 14분기 내내 증가세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차지연 기자 =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가구당 통신비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가격 기준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2008년 1분기 13만4천86원 대비 올해 1분기 15만7천579원으로 5년새 17.5% 늘었다.

통신비 구성 항목 중 통신장비비는 2천937원에서 8천783원으로 199%, 통신서비스비는 13만1천139원에서 14만8천864원으로 13.5% 늘었다. 우편비는 182원에서 234원으로 28.6% 증가했다.

2008년 1분기 이후 전년 동기대비 기준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통신비 20%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동통신사 기본료 1천원 인하, 알뜰폰 도입 등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 유도 등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통신비는 2008년 내내 분기별로 1%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 1분기(-3.5%), 2분기(-1.0%), 3분기(-0.5%)에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 4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5% 안팎을 넘나들던 증가율은 지난해 들어 1분기 11.0%, 2분기 13.2%, 3분기 10.8% 등 10%대로 치솟았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분기 7.2%로 역대 최고 수치를 보였다가 3분기(7.0%), 4분기(7.0%)에 이어 올해에는 6.7%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통신비 증가에는 기기와 요금이 비싼 스마트폰 확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천원대의 장비구입비보다는 십여만원대의 서비스비 상승이 통신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2009∼2010년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음성 통신 뿐 아니라 데이터 통신 등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통신비가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 방송 시장서 독주하고 있는 KT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된다.

1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KT 계열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명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이르면 이번주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동료 의원 6명의 발의 지지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IPTV의 특수관계자 설정에 종합유선방송을 포함, 특히 KT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IPTV인 올레tv점유율 합산해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보조금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일 "지난달 8일 착수한 이동통신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보조금 사실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조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한동안은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상태를 유지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석가탄신일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17일 이후로 보조금 규모와 번호이동 수치가 오르자 방통위는 시장이 다시 과열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중인 데도 이동통신사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보조금 정책을 꺼낸 것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2차 사실조사 대상 기간 시작일은 지난달 17일이고, 마지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주말에 기습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2일의 실적을 포함해 집계한 지난 3일의 번호이동 건수는 9만7천321건이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과열 기준인 2만4천건을 훌쩍 넘는다. 방통위는 지난주 3사 임원을 불러 주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차 조사를 빨리 정리하고 본격적인 2차 사실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선별해 본보기식으로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은 1차와 2차 모두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1차 사실조사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전산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과열 주도 사업자 처벌 수위는 이 회의에서 결정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이 이석채 KT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 U⁺ 부회장등 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통신업계의 창조경제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통신 3사 CEO들과 만나 "통신 분야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유망한 벤처가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여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 CEO들은 각 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역할과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을 밝히면서, 통신 분야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KT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 생명공학, 의료사업 같은 융·복합 기술형 서비스 사업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고, SK텔레콤은 기존 창업지원 활동을 통합·확대한 토털 맞춤형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만 300억원 투자비를 책정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LG U⁺는 남는 전력을 지능적으로 제어해 조명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 조명제어 솔루션 같은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최 장관은 통신 3사 CEO에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가입비 인하 방안 등에 대한 협조에 고마움을 전하며, 지난 5월 14일 발표한 '2013년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통신 3사의 올 1·4분기 마케팅 비용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50% 증가 한 것에 우려를 밝히며 "통신사의 투자는 중소 장비업체, 콘텐츠 업체 등의 매출과 고용에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면 보다 많은 재원을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 개발 등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투자 확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방통위 경고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조심하라고 강력한 주의를 주었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과잉 보조금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다시 과열 경쟁에 돌입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주말을 중심으로'치고 빠지기' 식 보조금 정책을 펴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주 3사 임원을 불러들여 경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초 방통위는 "올해 들어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엄중 처벌하겠다"며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그 직후 보조금은 주춤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최근 다시 보조금살포를 통한 가입자 쟁탈전이 은근하게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17일간 발생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총 56만9천658건. 하루 평균 번호이동은 3만3천509건으로 과열 기준인 2만4천건을 웃돈다.

주말을 뺀 영업일을 기준으로 이 기간에 번호이동 건수가 과열 기준을 넘지 않은 날은 단 4일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의 감시가 느슨한 주말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 주말에는 번호이동 전산망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가 개통 실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

주말 실적을 포함해 집계하는 월요일의 번호이동 건수는 5월20일 10만381건, 5월27일 5만7천861건, 6월3일 9만7천321건 등 총 25만5천563건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한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보조금이 주말과 평일 중간에 튀듯이 증가한다"며 "지난주 경고를 받고도 또 주말 보조금 정책을 쓰면 재차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기 차원 처벌' 경고를 무시하고 이통사들이 다시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분기별·반기별 목표 실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롱텀에볼루션(LTE) 2위를 둘러싼 KT와 LG유플러스의 자존심 대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번호이동으로 SK텔레콤은 7천847명의 가입자가 순수하게 감소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4천542명, 7천951명이 순수하게 증가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 단속과 온라인 파파라치 제도를 피해 가입자를 끌어모으려고 오프라인 매장이나 인터넷 게시판이 아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밀리에 '기습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책정한 혐의(사기)로 고발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일본에 있는 서버를 거쳐 영국으로 최종 검증되는 KT의 전화투표 시스템이 국제전화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전화라고 보기에도 모호하지만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전화투표는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KT가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KT는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최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전화투표 시스템을 제공했다. 제주도는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KT 전화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KT가 정상적인 국제전화를 이용하지 않았으면서도 001로 시작되는 번호를 사용, 국제전화 요금을 책정해 요금을 과다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KT 노동인권동동대책위원회는 이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행정전화비로 사용한 220여억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국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