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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계산에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포함… “DCS든 OTS든 정부 승인, 규제 필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등 새누리당 의원 십여 명이 다양한 방송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할 수 있되 이 가입자는 KT IPTV 시장점유율 계산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KT 특별법’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술결합서비스’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다른 전송방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케이블, 위성방송, IPTV사업자에게 각각 특정한 전송방식만 사용하도록 규제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제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내용이다. 미래부 장관의 승인만 있다면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방식을 일부 결합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KT 또한 DCS를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점유율 계산방식이 바뀐다는 점. 케이블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KT가 아니라 KT그룹 전 계열사의 방송서비스 가입자가 점유율 제한의 근거가 된다.

현실적인 규제 대상은 KT뿐. KT그룹의 방송서비스 가입자는 2013년 2분기 기준 644만 명이다. 올레TV 가입자 245만 명에 OTS 가입자가 203만 명이다. 여기에 스카이라이프 단독가입자는 197만 명이다. KT의 시장점유율 계산에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다면 KT는 방송플랫폼사업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 2013년 2분기 기준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가입자수. KT 분기보고서에서 갈무리.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편집자주] 박근혜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다음달초 내놓는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도 함께 밝힌다. 세제는 국민 호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부의 국가운영 철학 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예고됐다. 서민 증세, 대기업·부자 감세 등 국민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조세정책 전환의 주요내용을 짚어본다.

[['소득재분배→재원확보', 조세정책 위험한 선회?(중)]중소기업·서민 부담 증가, 성장잠재력 훼손...'근혜노믹스' 역행]

미래창조과학부가 일부 이동통신사가 불참하더라도 내달 주파수 경매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KT (36,700원 600 1.7%)는 최근 정성복 부회장 주재로 사장급 및 주요 본부장급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정부의 주파수 경매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29일 "주파수법에 따라 입찰자가 있는 한 경매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KT가 입찰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미 확정된 일정대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다음달 2일까지 1.8GHz 및 2.6GHz 등 LTE 신규 주파수 경매 신청 접수를 받는다. 2일 신청접수를 마감한 입찰자들을 상대로 미래부는 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경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T는 KT 인접대역인 1.8GHz 대역이 포함된 안과 포함되지 않는 안을 동시에 경매에 올리는 혼합방식 경매를 골자로 한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담합에 따른 천문학적인 경매대금과 경쟁사 담합을 유도하는 등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KT 노조역시 이례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경매방식은 이미 확정됐다"며 재수정 가능성 여부를 일축한 바 있다.

▲ KT사이트

통신사가 이벤트성으로 기존보다 '2배' 더 많이 주는 추가 포인트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꼼수' 보조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신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벤트성 포인트를 쓸 경우 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합쳐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벤트성 포인트와 정식 포인트를 구분하기 어려워 모든 포인트의 추가 사용을 막게 된다는 점, 포인트가 통신사가 아닌 고객 소유물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는 올레샵 사이트에 "휴대폰/패드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별(KT의 멤버십 포인트)은 방통위에 정한 보조금가이드에 따라 추가적인 별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긴급 공지를 냈다. 이후 KT 고객들의 불만과 문의가 이어지자 KT측은 '별 사용을 보조금가이드(27만원) 내로 제한한다는 것이지 사용을 못 하는게 아닌데 고객들이 별 사용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이유로 공지를 내린 상태다.

별 사용 논란의 배경은 최근 KT가 한 '2배 이벤트' 때문이다. 2배 이벤트 중에는 KT 기존 고객에게 멤버십 포인트인 올레클럽 '별'을 기존보다 최대 2배 추가 제공하는 이벤트가 포함돼 있다. 그리고 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올레샵에서는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S4 LTE-A, 베가블링 등을 구매할 때 보유한 별을 2배로 사용해 최대 10만원 추가 할인된다고 공지했다.

이러한 KT의 이벤트에 대해 방통위는 '이벤트성 포인트는 보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고객 가입, 실적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는 포인트는 괜찮지만 이벤트성으로 추가로 부여하는 포인트는 변칙 보조금에 들어간다"며 "따라서 KT가 주는 2배 포인트를, 통신사 보조금과 별도로 사용해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 할인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통3사 불법 보조금 실태조사시에도 포인트를 변칙적으로 부여해 보조금 상한선을 넘긴 것을 여러 차례 발견하고 보조금 정책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정식 포인트와 이벤트성 포인트를 구분하는 방법은 포인트가 쌓인 이력을 확인해 일정 시기에 갑자기 늘었을 경우 불법적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KT는 최근 방통위 조사 결과 불법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선정돼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방통위의 규정에 대해 통신사 고객들은 '고객이 힘들게 쌓은 포인트를 통신사의 것(보조금)으로 규정하고 규제한다'며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 포인트는 통신사의 것이 아니라 고객 소유물로, 고객들은 포인트를 통해 휴대폰 구입 외에도 통신요금 결제, 액세서리 구매, 영화관 할인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 구입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KT측은 포인트 2배 이벤트가 '꼼수' 보조금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꼼수로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계획했다면 경쟁사 고객을 빼앗기 위해 신규 고객에게 포인트를 2배 주지 않았겠냐"며 "신규 고객에게 포인트를 준 것이 아니라 기존 KT 고객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 포인트도 2배로 제공한 것인데 의미가 왜곡된 것 같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재전송 대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현지 방송 통신계를 둘러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동행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해당 지상파가 무료 의무 재전송과 유료채널 여부를 선택하는 미국의 현행제도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전송료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가 보조금경쟁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돼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30일(화)부터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 KT 이석채 회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18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9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T를 보조금경쟁 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하고 영업정지 7일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KT는 단독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짧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위반주도사업자’로 지목된 KT가 과징금 202억4000만원과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받은 것은 다소 가벼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또, 한편으로는 이통3사 중 ‘단독’ 영업정지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KT 이석채 회장의 거취에 주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T, ‘위반 주도 사업자’ 인데…202억·영업정지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번 이동통신 3사 제재와 관련해 “운전면허 취소기간 중 음주 운전한 것과 비슷한 것 아니냐”고 비유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통신3사는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을 차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위법성 판단 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이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를 두고 “역대 최고의 위반율”이라고 분석했다.

KT는 보조금 지급 과열 기간이던 4월(4월 22일~5월 7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 초과 비율을 55.6%(평균 51%), 보조금 규모도 32만6000원(평균30만3000원)으로 평균을 훌쩍 넘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6가지 지표에 따라 97점의 벌점(SK텔레콤 52점, LG유플러스 32점)을 얻어 보조금 시장과열 ‘위반주도 사업자’로 지목됐다.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날짜도 KT가 8일(SK텔레콤 2일, LG유플러스 3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통신3사의 보조금 지급 관련 방통위 제재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그리고 방통위가 그동안 ‘위반주도 사업자’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KT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KT가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마저 돌았다. 그에 비하면, 이번 KT에 대한 과징금 202억6000 만원과 영업정지 7일은 경징계에 가깝다.

또, 영업정지 7일이 KT에 주는 영업손실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작년 기준 영업정지로) KT는 하루 평균 10억1000만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여기에 브랜드와 가입자 손실을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크다”고 이야기했지만 생각보다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방통위로부터 7일 간의 영업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 KT는 지난달 24일 두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과,LG유플러스가 LTE-A 서비스 도입을 선언하자, 마케팅 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기자간담회 자료)

KT, 영업정지 미리 알았다?

당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KT를 ‘위반주도사업자’로 지목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KT는 끊임없이 “‘위반주도 사업자’ 처벌로 KT만(단독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것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방통위가 KT를 ‘위반주도 사업자’로 의결하기 전의 일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KT가 ‘위반주도 사업자’가 된 것을 알고 미리 대책을 세웠나, 언제 통보받았냐”면서 “처벌내용을 미리 알고 감면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우리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KT 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는 아직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KT가 미리 안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 날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통위 사무처에서 “통보한 바 없다”고 밝히자, KT 측은 곧바로 “분위기가 어떻다는 건 알게 됐다. 확정적이라는 건 이 자리에서 들었고, 그렇게(위반주도 사업자) 될 경우라도 사정이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당초 10일 영업정지에서 7일로 내려간 것이 KT의 물밑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자신들이 ‘위반주도사업자’로 지목될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독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작업이 있지 않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단독 영업정지가 KT 이석채 회장에게 주는 시그널은?

▲ 지난달 KT가 고문으로 영입한 홍사덕 전 의원 (뉴스1)

방통위는 KT에 단독으로 7일의 영업정지 처분한 것에 대해 ‘위반주도 사업자’에 대한 “본보기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단독’으로 KT에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것은 ‘청와대가 이석채 회장에게 ‘사퇴’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특히, KT의 로비가 영업정지를 3일 줄이는 정도밖에 먹히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KT에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이석채 회장의 거취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에서 자진사퇴를 권고했다는 소문은 통신업계에선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자리에서 이 회장에 대한 거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이 회장 오래 못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흘렸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석채 회장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기간 만찬자리에서 배제된 것 역시 큰 파장을 낳았다. 그 후, KT는 다급하게 친박계 홍사덕·김병호 전 의원을 영입했지만 현역 친박계 인사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 최고위원은 또한 “KT 인사권자가 개인적 목적이라는 소문(권력형 보험가입)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거론된 두 분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는 부분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KT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 후,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다음 타깃으로 KT 이석채 회장의 비리를 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권 초기 ‘검찰수사’라는 것은 낙하산을 꽂기 전 (전 인사에 대한 축출)단계인 경우가 많았다.

혹자는 이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주파수 경매’가 끝나는 8월에 결판이 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곧이다”라면서 “이미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후임 인사가 결정됐다는 얘기도 있다. 회장 뿐 아니라 이사들 명단도 업계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가 저소득층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 디지털전환을 위해 ‘클리어쾀(Clear QAM)’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은 19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열린 정책 워크숍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유료방송 아날로그 가입자 941만명을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소득층 지원 보급형 디지털TV에 한정해 클리어쾀 기능을 내장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클리어쾀은 셋톱박스 없는 디지털TV에서 디지털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셋톱박스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문형비디오(VOD)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정부에선 방송 복지 차원에서 케이블TV가 저소득층에 한정해 클리어쾀을 도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방송사업자들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다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66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선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6가지 지표로 벌점을 산정해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앞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영업정지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KT의 예상 피해액은 어느정도로 보고 있나.
= 영업정지 시작일은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영업정지를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7월 30일로 잡았다. 이동통신3사간 편차가 커서 1일 손해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힘들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규모 중 어느 정도인가. 또 영업정지 7일 중 주말은 포함되는가.
=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로는 최대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7일이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동안 예약판매가 기승을 부리지 않겠나.
= 예약가입 문제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있어 사전에 KT에 경고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인가?
= 관련 매출의 3% 규모의 필수 과징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3사 모두 최근 3년간 이미 5차례 과징금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30%의 추가 과징금이 붙는다.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정된 KT는 여기에 10%가 가산된다.

▲KT가 주도적 사업자로 판단된 이유는.
= 방통위가 단독으로 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 3사와 함께 만든 기준이 있다. 전체 위반율, 번호이동 대상 위반율, 위반율이 높은 일수, 전체 보조금 지급 수준,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 수준, 전산자료와 현장자료 불일치 정도 등이다.

▲영업정지 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나.
법적 영업정지 최대일은 20일로 이번 건은 위원회가 판단해 내리는 영업일이다.

▲향후 보조금 제재의 방향은.
= 주도적 사업자에 관해선 방통위 출범할 때부터 제재 조치한다는 의지가 컸다. 앞으로 시장동향에 따른 상시조사 체제를 마련하겠다.

▲주도 사업자를 가중처벌할 경우 나머지 이통사는 면죄부를 주는 셈인데.
= 3사 모두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주도적 사업자를 정하는 이유는 3사 모두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매겼을 때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전체회의에서 KT 참고인들이 단독 영업정지는 피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한 건 이번 제재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닌가.
= 이석수 KT 상무가 말을 잘못한거 같다. 방통위가 조사를 다 끝내고 나면 징계 열흘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것을 아마 통지를 받았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 싶다.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을 30만원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했는데.
= 현행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은 기존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높이고 낮추는 것은 이를 검토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보조금을 제재하면 되려 소비자들의 부담만 높아진다는 비판도 있다.
= 이용자들이 단말기 바꾸는 데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시조사 체제들도 가동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5월 17일 이후에 2차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 6월 이후 정도를 대상으로 곧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 옛 정통부 포함 불법 보조금 주도 1개 사업자만 영업정지는 처음
- KT 202.4억, SKT 364.6억, LG U+ 102.6억 등 총 669억6천만원 부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18일 KT(030200)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영업정지 7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옛 정보통신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통신3사 중 한 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KT에 202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 SK텔레콤에 364억 6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에 102억 6000만원 등 총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KT만 영업정지를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보조금 27만 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시장에 뿌려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로 봤기 때문이다.

양문석 위원은 “지난 3월 회의에서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10일 영업정지를 언급했다”며 “7일로 줄이려는 것은 사무국이 야당추천 위원을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더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홍성규, 김충식, 김대희 등 나머지 위원들도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첫 사례인 만큼 5~10일까지 가능한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해 7일로 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KT는 방통위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석수 KT 대외협력담당 상무보는 “노력했지만, 기준초과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방통위가 조사한 과열 기간중에 KT의 번호이동 가입자수만 줄었고, 총가입자도 30만 순감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충식 위원은 “상식적으로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질렀지만 순감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마케팅이 문제인가, 경영진의 잘못인가 하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뒤에서 퍽치기를 했는데 정작 지갑이 없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느냐”면서 “3월에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서유열 KT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에게 전화해서 시장안정화에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서유열 사장만 전화는 물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더라. 과장, 국장, 상임위원의 경고를 무시했는데 뭐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과다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내일 결정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차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1개 사업자를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방침을 밝힌 만큼 사상 최대 과징금,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 기간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 13일)과 지난 4월 22일~5월 7일까지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 주도 사업자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통3사가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장장 66일에 걸친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점을 감안,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 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경재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제재라는 점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제재, 경고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4일 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 의결, 지난 3월 14일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차례 이통3사 임원을 소환해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방통위 영업정지가 시장 과열을 불러왔다는 조롱 섞인 지적들만 쏟아졌다.

당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제는 마케팅 비용을 좀 더 써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보다 낫다는 오만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도록 징벌적 개념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의 수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을 느낄만한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보조금 처벌도 일괄 처벌보다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본보기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 대상 기간이 1월 8일~3월 13일, 지난 4월 22일~6월 7일 두 개로 나눠진 만큼, 각각의 기간에 대해 주도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두 개 사업자가 순차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1개 주도 사업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나머지 업체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직접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칼을 뺀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경고 차원에서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주도 사업자로 꼽힌) 셋 중 한 사업자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통위 법제정비 연구반 첫 회의…'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케이블방송사(SO)와 인터넷TV(IPTV)사업자에 대한 규제·제재의 차별을 없애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일 서울 우면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법제정비 연구반 첫 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IPTV법상 제재 및 규제 차이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법과 IPTV법은 ▲ 사업자들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수준 ▲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하겠다는게 이번 연구반의 목표다.

케이블방송과 인터넷TV가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방송이라는 동일 서비스인 만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IPTV사업자는 IPTV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 불공정행위에 대해 방통위 제재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방송법은 방통위 제재를 받을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IPTV업계가 '이중 제재'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두 법의 과징금 계산법도 다르다. IPTV사업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매출액의 0.5~1.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SO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0.6~1.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법제정비 연구반은 김대희 상임위원의 책임하에 방송정책국장이 실무를 총괄하며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7명과 업계 대표, 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방통위는 연구반 활동으로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정비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개토론회를 거쳐 최종 법제정비안을 확정, 내년초 관계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편익을 높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공정경쟁의 룰이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연구반 활동으로 방송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티 및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피조사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한다"고 KT스카이라이프에 통보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2011년 방통위 및 검찰의 OTS 조사 및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OTS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미디어업계가 앞으로 OTS와 같이 새로운 융합상품에 대한 발목잡기식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유없이 처리를 지연하고, 담합을 주도한 회사에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1∼3월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4조1천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대운하 추진안을 고려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보(洑)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12개 건설사에 1천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고발한다는 사무처 의견을 전원회의에서 8개사에 1천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회의록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회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게다가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최대 30% 이내)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차 턴키공사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들러리 입찰' 등 가격담합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 나와있는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방안이 KT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KT 측이 끊임없이 할당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9일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갖고 "100m 달리기에 비유하면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는 출발선이 달라 이미 수십m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주파수 대가를 납부하고,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 최종안은 KT가 기존에 LTE 전국망을 구축해 놓은 1.8㎓의 바로 옆 대역(인접대역)이 할당 대상에 포함돼있다. KT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이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 곧바로 2배 빠른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측은 노동조합이 나서서 "현재 할당안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SK텔레콤과 LG U⁺의 담합으로 경매 낙찰금이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재 안은 KT 죽이기 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종록 2차관은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하고, 또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규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또 주파수 할당안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대해 "6개월 이상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할당안을 만들었고, 이후 토론회와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자문을 거쳤다"며 "현재 계획이 충분히 합리적이라 본다"며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지난 주에도 노조가 나서서 성명서를 내고,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난해 미래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정하게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미 나와있는 안에 대해 항의 데모까지 하는 이동통신사의 행동은 이성적이라 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8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20대 규제 완화 과제를 발표하면서, KT(030200)(35,700원 500 -1.38%) 그룹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한 허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방송법에 기술결합서비스에 대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간 합의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SK브로드밴드(033630)(5,250원 10 -0.19%), LG유플러스(032640)(12,750원 500 -3.77%), CJ헬로비전(037560)(18,700원 600 +3.31%), 티브로드 등 KT를 제외한 유료방송 업계는 DCS를 허용하려면 위성방송도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규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후 법 개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미래부, 방송법에 기술결합 특례 추진..방통위는 느긋

DCS란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된다.

미래부 뉴미디어과 관계자는 “방송법 상에 기술결합서비스 개념을 넣고 기존 역무구분과 달라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DCS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DCS는 신기술 서비스이니 소비자 후생을 위해 조기 허용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방통위의 시각은 온도 차가 난다. 옛 방통위는 지난해 8월 DCS는 송출방식으로 역무를 구분하는 현행 방송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DCS는 신기술이 아니라, KT 그룹 내부의 음영지역 해소방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경재 위원장 취임 이후 “디지털 시대에서는 IPTV든 케이블TV든 사실상 이용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된 규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법 개정을 전제로 허용 분위기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5명의 상임위원이 의사 결정하는 위원회 구조 속에서 관련 법 개정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DCS 허용은 미래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환영 성명..국회에는 KT미디어 규제법 발의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국회에서 ‘ICT진흥특별법’이 통과되자 “DCS와 관련한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준 법 통과”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하지만 미래부는 DCS를 특별법에 있는 ‘임시허가제’를 이용해 허용할 생각은 아니다. 남석 정보화기획과 팀장은 “임시허가제는 ICT 분야의 신규융합서비스에 대해 1년 이내에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조치할 수 있게 한 것인데, DCS는 방송이어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전병헌 의원(민주)이 KT의 IPTV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때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도 포함해 산정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DCS가 허용돼도 KT그룹이 미디어 산업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있다. XML

KT, 8월 내 LTE-A 서비스 실시...이통 3사, 경매 전략 변화 촉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불량 주파수' 논란을 낳고 있는 900MHz 대역 해법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일내 발표한다. 이에 따라 문제의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던 KT가 8월 내 지금보다 두배 빠른 LTE-A(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발빠르게 진행되는 900MHz 불량 해소가 이통 3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주파수 경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5일 미래부 관계자는 "수일내 KT가 900MHz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5월말 KT측이 포함된 전담반을 꾸려 대책을 논의했으며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KT는 2001년 4월 900MHz 내 20MHz 대역폭을 할당받아 2011년 7월1일부터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가정 내 무선전화기 주파수 대역과 같아 전파 간섭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무선 트래픽 증가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량 주파수 해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KT 고위 관계자는 "900MHz 주파수 블록을 1MHz 만큼 옆으로 옮겨 전파간섭을 줄인 뒤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LG유플러스는 자신들의 LTE 주파수 대역과 혼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혼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KT는 미래부 조치가 취해지는대로 900MHz 대역을 이용해 기존 LTE보다 두배 빠른 LTE-A 서비스를 조만간 시작할 방침이다. LTE-A 서비스는 SK텔레콤이 6월말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LG유플러스는 다음 주 선보일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주파수 대역 두개를 묶는 LTE-A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900MHz 주파수 사용이 가능해지면 기존에 보유한 1.8GHz(폭20MHz)를 묶어 바로 LTE-A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부의 900MHz 불량 해소는 이통3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LTE 주파수 경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KT는 900MHz의 불량을 내세워 1.8GHz 주파수 대역 광대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업계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KT도 경쟁사처럼 '두 배 빠른 LTE'를 위한 확실한 대안이 생기면서 8월 시작하는 경매 열기는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긴장을 촉발시켰던 900MHz가 오히려 완충제 역할을 하면서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매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트래픽을 소화하려면 가용 주파수 자원을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8월 LTE 주파수 경매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면서도 "숙원이었던 900MHz를 사용할 수 있게 된 KT가 경매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대응 전략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분야 펀드，9000억 추가 조성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창조경제 견인을 위해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2017년까지 수출 100억달러(약 11조4250억원), 매출 120조원,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해 국민소득 3만달러(3427만원)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날 함께 발표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서도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서비스산업, 그중에서도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콘텐츠 육성안 첫 발표

이번 진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콘텐츠 분야에 펀드 90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5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5대 추진전략은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창작과 창업의 공간인 '콘텐츠코리아 랩' 23개소를 2017년까지 설립하기 위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콘텐츠 업체, 1인 창조기업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콘텐츠산업 매출은 2012년 88조원, 수출 48억달러(5조4800억원), 종사자 규모 60만5000명으로 각각 연평균 8.6%, 19.7%, 2.5% 성장했다. 음악.게임 등 수출 확대로 콘텐츠 수출입 흑자는 2012년 30억달러(3조4200억원)를 기록했다. 디지털콘텐츠 규모는 2011년 2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20.2%의 급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외형과 달리 콘텐츠업계에는 여전히 중소·영세업체가 많다. 매출 10억원 미만이 94.2%, 종사자 수 9인 이하가 94.5%에 달하며 자금조달·판로 확보가 어렵고 근무여건이 취약하다. 발상을 전환해보면 그만큼 성장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중국·일본·동남아 등 아시아권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며 게임산업이 전체 콘텐츠 수출의 58%(28억달러.3조1900억원)를 차지한다는 점도 체계적인 지원이 받쳐줄 경우 수출지역과 장르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텐츠 관련 펀드 추가 조성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은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융자 재원을 2012년 9200억원에서 2017년 1조82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장르, 인문예술 융합콘텐츠 등의 제작단계별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5000억원 조성한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연계형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류콘텐츠 등 완성될 작품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규모를 올 5월 기준 855억원에서 연말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콘텐츠 융자지원과 연계해 연간 30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에 대해 반발하는 이동통신사들에게 '욕심이 과하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KT 노동조합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발의 강도를 높였다

KT그룹 노조는 4일 '미래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라는 설명서를 내놨다.

KT노조는 "미래부의 할당정책에 대해 생존의 위협을 느껴 입장을 강력히 밝혔으나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재벌 우대의 부당한 정책과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부에 대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열고 뜻을 같이하는 노조와 연대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노조는 "더 늦기 전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부의 정확한 문제의식 환기와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KT노조는 지난 2일 위원장 투쟁명령 1호에 이어 이날 2호를 통해 "대자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KT노조는 지부장 이상 조합간부를 대상으로 24시간 비상체계에 돌입하고 8일부터 조합간부는 휴가를 금지했다.

KT노조가 성명서를 낸 비슷한 시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기자와 만나 "욕심이 과하다"며 미래부가 정한 정책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특히 "노조까지 와서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며 "(사업자가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욕하면 욕한 사람에게 더 욕을 해야 한다"며 강조높게 비판했다.

주도사업자에 가중처벌.. "LTE-A 탄력 꺼지나" 업계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올초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혈전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또 다시 내릴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이통 3사 모두를 처벌하되 과열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은 가중 처벌한다는 계획이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18일 제재 결정을 앞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보조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통 3사의 과열 보조금 논란이 컸던 만큼 18일 제재 결정에서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업정지 시점은 7월 말께로 예상된다.

특히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은 경쟁사보다 영업을 추가로 더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타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일 평균 1만~4만5000명까지 경쟁사에 가입자를 뺏길 수 있어 가중처벌을 받는 이통사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해 과도한 보조금의 책임을 물어 올초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24일, SK텔레콤은 22일, KT가 20일 간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과징금은 총 118억9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이뤄지던 상황에서도 보조금 혈전이 가라앉지 않은데다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조금이 되살아나자 단속기관으로서는 보다 강경한 제재가 필요해진 것이다.

방통위의 이번 보조금 조사대상은 전국의 이동통신3사 대리점과 판매점이며, 기한은 ▲1월 8일부터 3월 13일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전자는 올초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이며, 후자는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잠시 냉각기를 보이다가 다시 보조금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시기다.

방통위는 주도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선정기준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리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기존에는 ▲법정 보조금 27만원 위반율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보조금 위반율 ▲ 보조금 위반 횟수만 따졌지만 이번에는 ▲평균 보조금 수준 ▲위반한 보조금 평균 액수 ▲전산과 실무의 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를 더했다.

업계는 기존 LTE보다 두배 빠른 LTE-A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당초 여름은 이통사 비수기이지만 올해는 두배 빠른 LTE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이후 올 하반기 과잉보조금 제재를 위한 시장조사에 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석가탄신일 연휴가 시작된 지난 5월 17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