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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회장이 최근 거론되는 퇴진설을 일축하기라도 하듯 잇따라 독단적인 인사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30일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KT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 특보(홍보단장)을 지냈던 임현규씨를 BS(비즈니스서비스)추진실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임 부사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출소했다. 

임 부사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이원종씨가 이 회장에게 소개해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임 부사장이 계명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로 재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KT의 미디어 사업 전략, IPTV 등 방송규제 관련 정책 및 대응에 있어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폐지되다시피한 BS추진실에 발령된 것은 위인설관에 가깝다는 게 KT 안팎의 평가다.

이 회장의 인사 전횡은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났다. 지난 3월 홍사덕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친박계 중진 정치인들을 영입한 사실이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KT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전 의원은 “연봉을 많이 받는다”면서도 “딱히 하는 일이 많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박계인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도 고문으로 영입됐다. KT 중부네트워크 여의도지사가 있던 건물에 김 전 의원의 사무실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KT이석채 회장(좌) 박근혜 대통령(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경고도 소용없었다.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KT(36,700원 △300 0.82%)가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첫날인 30일, SK텔레콤(220,000원 ▽5,000 -2.22%)과 LG유플러스가 또다시 보조금 살포를 통한 고객 쟁탈전에 돌입했다.

앞서 방통위는 2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대외협력 및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 “KT 영업정지 기간에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9일에도 이통3사 영업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재차 경고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KT 단독 영업정지가 시작된 30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다 보조금을 일제히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선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 지원을 비롯, ‘아이폰5’(16GB) 모델을 27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아이폰5의 출고가가 81만4000원임을 감안하면 약 55만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서울 신림동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역시 KT나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24개월 약정으로 ‘갤럭시S3’의 할부원금을 28만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1,290,000원 △7,000 0.55%)가 ‘갤럭시S3’에 대한 출고가를 69만9000원으로 인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 32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LG유플러스(13,050원 ▽150 -1.14%)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림동의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에선 번호이동의 경우 24개월 약정 시 ‘갤럭시S3’의 할부원금을 2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곳에서도 약 35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됐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휴대폰 텔레마케팅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SK텔레콤 대리점이라고 밝힌 한 텔레마케터는 갤럭시 노트2로 번호이동할 경우 30개월 할부 시 휴대폰 단말기 공짜, 요금 할인 등 총 9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무려 63만원이나 초과하는 것.

방통위가 KT를 시장 과열경쟁 주도사업자로 선별, 본보기식으로 단독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또다시 과다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통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방통위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시장을 예의주시하다가 과열 조짐이 보이는 즉시 경고를 내린 뒤 정도가 심하면 다시 시장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편집자주] 박근혜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다음달초 내놓는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도 함께 밝힌다. 세제는 국민 호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부의 국가운영 철학 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예고됐다. 서민 증세, 대기업·부자 감세 등 국민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조세정책 전환의 주요내용을 짚어본다.

[['소득재분배→재원확보', 조세정책 위험한 선회?(중)]중소기업·서민 부담 증가, 성장잠재력 훼손...'근혜노믹스' 역행]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승욱 기자 = KB금융지주와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교체될 때마다 어김없이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세간에서 논란이 되는 인물이 회장·행장으로 선임되고, 노조는 출근 저지로 맞서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갈등의 배경에는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는 취약한 지배구조, 합병 후 화학적 결합의 실패, 노조의 정치세력화 등이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많다.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관치' 논란

국민은행 노사 갈등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기 전인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내고 퇴임한 김상훈 당시 국민은행장을 두고 노조는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으로 규정해 12일간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

국민·주택은행이 합쳐지고 KB금융이란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되고 나서도 이런 악순환은 계속됐다.

2008년에는 황영기 당시 KB금융 회장과 김중회 KB금융 사장이 45일간 출근을 저지당했다. 이때도 '낙하산'과 '신(新) 관치금융'이란 말이 나왔다.

황 회장에 대해선 삼성 비자금 조성으로 논란이 일었는데도 정권의 비호 아래 회장에 임명됐다고, 김 사장에 대해선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황 회장이 불명예 퇴진하고 2010년 임명된 어윤대 회장 역시 '낙하산'이라는 굴레를 썼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MB 인사'라는 것이다.

이번에 후임 회장이 된 임영록 회장은 국민은행에 몸을 담았지만, 대부분 경력이 경제 관료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이란 비난을 받아 10일간 출근이 저지당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 역시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잠시 지낸 것을 제외하면 엄밀히 말해 외부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이 행장의 경우 부친과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또는 현 정권의 최고위 실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1일 "이 행장은 국민은행의 고질적인 파벌 문화를 종식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로 평가받아 선임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내편 네편' 여전…"주인없는 금융회사 한계"

KB금융과 국민은행이 매번 홍역을 치르는 이유는 한 가지만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국민·주택은행이 합병된 이후에도 여태껏 미완의 과제로 남은 화학적 결합이다.

이른바 '1채널'로 불리는 국민은행 출신과 '2채널'로 불리는 주택은행 출신의 상호 배타적인 문화와 자리 나눠 먹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출신으로서 처음 행장이 된 민병덕 전 행장의 경우 자신을 따르는 1채널 측근을 중용했고, 2채널은 전면 배척당했다.

최근 인사에선 2채널이 득세했다. 어 전 회장, 민 전 행장은 물론 행장 자리를 놓고 막판 경합한 최기의 KB카드 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은 모두 배제됐다.

금융권의 노조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이 행장이 균형 안배에 실패했다"며 "국민과 주택의 균형이 깨지고, 주택 출신으로 핵심 포스트가 짜였다"고 지적했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는 KB금융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꼽힌다. KB금융은 '주인 없는 금융회사'이다 보니 정치적인 외풍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합병 은행의 '끼리끼리 문화'를 엄금한 것과 달리 국민은행은 이런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영향을 받아 고위층 인사가 이뤄졌고, 여기에 줄 대는 문화가 형성돼 이런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노조의 정치화, 지나친 강성 노선을 문제로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인사 개입을 목적으로 새 경영진이 들어설 때마다 '길들이기'를 한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박병권 현 노조위원장이 주택은행 출신이지만, 노조에는 국민은행 출신이 많다"며 "이 행장이 인사를 밀어붙여 상황이 더 꼬였다"고 말했다.

- 1인가구 중 9.5%가 TV 없어..PC나 모바일기기 이용
- 비용 문제와 미디어 시청 환경변화가 원인
- 인구구조변화 및 새 소비행태 맞춘 서비스 개발 필요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혼자(가명)씨는 30대 초반의 나홀로족이다. 몇 년 전부터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혼자 원룸에 살고 있다. 침대·책상 등 대부분 가구를 갖췄지만 TV는 따로 없다. TV가 없어도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PC나 태블릿PC 등으로 방송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TV가 아닌 PC나 모바일기기로 TV를 시청하는 ‘제로TV가구’가 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30일 발간한 ‘가구 내 TV 보유현황 및 가구원의 TV 시청시간 비교’ 보고서를 보면 국내 1인 가구의 TV 보유율은 90.5%로 2인 이상 가구의 TV 보유율인 98%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25.3%로 약 454만 가구다. 이중 약 43만 가구가 TV가 없는 셈이다. 특히 1인 가구의 TV 보유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2009년에는 TV 보유율이 93.7%였고, 2011년에는 91.3%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김민철 KISDI ICT 통계센터장은 “가구 내 TV가 없다면 사실상 ‘제로TV가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제로TV가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 통계청, KISDI)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결과를 내놓은 반면 내달 2일 발표를 앞둔 KT 실적 전망은 어두워 상대적인 모습이다.

KT는 영업정지로 인한 이동통신 가입자 수 감소와 유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줄어들며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분석이다.

또 이석채 회장을 둘러싼 리더십 약화 등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힘있는 전략 추진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실적악화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 2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추정치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경쟁 업체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및 추정치를 상회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가 전망한 KT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0.52% 증가한 3736억원으로 SK텔레콤의 추정치(5484억원, 전년 대비 31.83% 증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증시 관계자들은 KT의 수익성 악화를 유ㆍ무선 전반의 가입자 이탈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KT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20만5000여명이 줄었고,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5만9000여명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각각 15만7000여명, 10만여명이 늘었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 비해 경쟁이 줄어 마케팅 비용은 소폭 감소하겠지만, 자회사 매출이 줄어들고 부동산 매출도 4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급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비용도 증가가 예상돼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2분기에도 유선에서 14만7000명, 이동전화에서 4만1000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역시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KT의 가입자 수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국제 신평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KT의 신용등급을 `A'에서 `A-'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피치와 무디스도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S&P는 앞서 KT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원인을 "정부 규제와 유선전화 사업 부문의 수익 감소가 부정적 요인"이라 밝힌 바 있다.

무디스도 "유선 부문 수익이 지속적으로 주는 데다 무선 수익도 감소한 것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증시 관계자들은 이같은 가입자 이탈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KT가 부진을 씻기 위해서는 1.8㎓ 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종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KT가 LTE-A 서비스도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하는 등 LTE를 뒤늦게 시작해 경쟁력 측면에서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접 주파수를 가져와 연내 광대역 LTE서비스를 한다면, 경쟁사를 따라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LG유플러스의 예를 들어 "2011년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자까지 감수하며 마케팅한 것이 2분기 실적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실적 개선과 가입자 확보 사이에서 입장을 명확히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뉴욕과 LA(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지상파 방송을 못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에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작업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지난 4월 티브로드와 지상파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논의가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케이블TV 사업자 타임워너와 미국 지상파방송사 CBS는 지상파 재송신 사용료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이에 따라 타임워너는 동부시간 29일(현지시간) 자정을 기준으로 30분간 CBS 방송을 재송신하지 않았다. 뉴욕, LA, 달라스 등의 타임워너 가입자는 CBS를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타임워너는 CBS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인 쇼타임, TMC, 플릭스, 스미스소니언 등도 블랙아웃시켰다.

CBS가 미국 주요 도시에서 블랙아웃되면서 CBS는 협상을 전제로 타임워너측에 재송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타임워너에서는 CBS가 정상적으로 방송되고 있다.

이번 블랙아웃 사태는 CBS가 과도한 사용료를 타임워너가 받아들이지 못해서다. CBS는 지난해보다 600% 인상된 사용료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2011년과 지난해 국내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간 벌어진 지상파 재송신 논란과 비슷하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 사업자에게 가입자당 280원의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했고 케이블TV 사업자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반발했으나 지난 4월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지상파 3사와 재송신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일단락됐다.

계약을 맺었지만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홀드백 기간을 기존 1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어서다. 홀드백은 본방송이 끝난 지상파 VOD(주문형비디오)가 유료로 제공되는 기간이다. 홀드백 기간이 길수록 지상파방송사의 수익은 늘어난다.

게다가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 계약은 대부분 올해말까지다. 연말에 재송신 계약협상이 결렬될 경우 또 케이블TV 방송에서 지상파를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번 타임워너와 CBS 사태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봤다. 현재 미국에서는 FCC(연방통신위원회)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24~30일 FCC, 타임워너 등을 방문해 재송신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한 만큼 31일로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역시 올해말까지 재송신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옛 방통위 시절 재송신 관련해 논의가 진행된 만큼 가능한 빨리 재송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S, MBC, SBS, EBS 지상파 4사는 30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에 UHD 상용화 전략이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 매체 중심으로 수립된 것에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차세대 방송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케이블은 내년부터, 위성은 2015년부터 UHDTV를 조기상용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UHD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춘 지상파는 구체적인 상용화 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UHD 가용 주파수 확보도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한국방송협회는 지적했다.

지상파 4사는 공동 의견서를 통해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에서 UHD 방송이 우선 실시돼야 UHD 콘텐츠와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지상파를 배제한 미래부의 차세대 방송 로드맵이 열차 없이 철로만 건설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사 한 관계자는 “미래부는 과거 유료방송 전용채널을 중심으로 추진했다가 결국 실패의 쓴 맛을 봤던 3D 방송의 케이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UHD TV수상기의 보급, 방송 플랫폼의 확보, 우수한 UHD 콘텐츠의 공급이라는 3박자가 충실히 맞아야 UHD 도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TE-A 서비스는 현재 SK텔레콤과 LGU+의 경쟁구도다. SK텔레콤의 LTE 홍보 심볼은 ‘눝’이다. 그럴듯한 아이콘인데, 그 자체가 한글 파괴자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많다. LTE를 세로로 쓰면 ‘눝’이 된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인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SK텔레콤은 이 심볼로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한글을 배워가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혼동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SK텔레콤은 LTE를 '눝'으로 심볼을 정하면서,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디자인적 측면 보다는 언어적 관점에서 '언어 파괴자'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있다.

L은 분명 ‘ㄹ’을 뜻하는 영어 알파벳이다. 그런데, 갑자기 ‘ㄴ’으로 둔갑해버렸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알파벳과 한글을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상당히 혼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글사용에 가장 앞장 서야할 SK텔레콤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글까지 파괴하는 데 앞장선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어떤 네티즌은 “너무 어처구니없고, 말같지 않은 말에 헛웃음만 나온다. SK텔레콤의 ‘눝’은 한글 파괴인데, SK텔레콤이 홍보를 계속 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인식해서 나중에는 L(엘)과 ㄴ(니은)을 혼동하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논리대로라면, SK는 곧 ‘샤’라고 읽을 수 있다. 혹은 ‘댜’로 발음될 수도 있다. S의 모양이 구부정해서 ‘ㄷ’ 혹은 ‘ㅅ’으로 맘대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자 체계가 이렇게 맘대로 변형된다면, 언어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을 이해하는데 혼동할 수 있고, 이러한 혼동은 지식의 장애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SK텔레콤의 ‘눝’ 심볼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할 심볼이 아닐까?

▲SK텔레콤이 29일 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진행한 ‘눝’ 이벤트의 일환으로 마련한 테마파크

40년동안 한자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한글로 된 소리글자는 한자의 뿌리를 잃은 채 그 모양을 맘대로 변형하고 있다. 왕십리를 ‘왕의 심리’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다행이다.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가 ‘소리글자의 합성’으로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글 자음과 영어 알파벳을 혼용해서 새로운 글자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대단한 심볼처럼 홍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언어 파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SK텔레콤의 홍보국이 인지했으면 한다.

만약, SK텔레콤이 그냥 슈퍼마켓 정도 통신사라면 아무 문제가 안된다. 통신업계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회사로서, LTE를 ‘눝’이라고 우기면, 세종대왕도 어이없다고 하지 않을까? 통신은 곧 신호를 통하는 것이고, 결국 소통의 통로가 통신인데, 소통의 수단인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알파벳과 한글을 혼용해서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드는 것은 SK텔레콤답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눝’을 고집한다면, ‘언어 파괴자’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SK텔레콤측은 "LTE를 눝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광고이고, 언어 파괴와는 상관이 없지만, 아이들이 L과 ㄴ(니은)을 헤깔려한다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야할 것 같다. 재미로 '눝'으로 한 것인데,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수철 SK텔레콤 CFO 재무관리실장은 2013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기존 LTE 서비스와 다른 별개의 LTE-A 요금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가입자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경쟁력 우위를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만들어가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KT (36,700원 300 0.8%). KT는 진짜 경매 보이콧에 나설 수 있을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입찰에 응하지 않아도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만일 KT가 이번 경매에 불참하면 내년까지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게 된다. 불만이 크더라도 KT가 '경매 불참'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기 결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KT, '경매 보이콧' 초강경 모드 vs 미래부 "(KT 빠져도) 일정대로"

KT는 지난주 정성복 부회장 주재로 주요 사장급 및 부문장급 임원회의에서 주파수 경매 불참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확정한 주파수 할당안 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받지 못하거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KT는 현재 경매 불참시 시나리오을 사업 부문별로 마련 중이다. 이후 금명간 재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KT 내부의 기류에 대해 미래부는 적잖이 당혹해하면서도 KT가 경매에 불참하더라도 주파수 경매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입찰자가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매 입찰자가 신규사업자라도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2일까지 1.8GHz 및 2.6GHz 등 LTE 신규 주파수 경매 신청접수를 받는다.

◇ KT 'LTE 경쟁력 포기' 선언 가능할까…미래부 첫 정책 타격 불가피

현재는 KT 경영진 내부에 일부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KT가 경매 입찰을 포기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할당공고안대로라면 이번 입찰 포기시 당장 내년 말까지 1.8GHz 등 현안 주파수를 전혀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KT가 빠지면 경쟁사들은 광대역 LTE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비교적 저렴하게 할당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치열한 이동통신 3사의 광대역 LTE 서비스 경쟁에서 KT만 2년 이상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번에 매물로 나온 주파수 외에 또다른 신규 주파수 대역 할당계획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가 정부와 극단의 대치상황을 이어간다는 시각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경매 불참에 따른 패널티(불이익)는 없지만 미래부가 통신요금 정책과 유통정책(보조금) 등 갖가지 현안 정책 사안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기를 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KT가 경매에 불참하게 되면 미래부 역시 적잖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새정부들어 미래부 첫번째 현안정책이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레이어인 KT가 빠질 경우, 경매 흥행저조로 할당대가에 따른 예상수입(세입)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기존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빠른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나 공세면에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다.

SK텔레콤 등의 예상밖 강수에 KT는 적잖게 동요하고 있다. KT의 경우 900㎒ 대역 주파수 클리어링(청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LTE-A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데다 타사 LTE-A 서비스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1.8㎓ 인접 대역 주파수 확보를 통한 광대역 LTE 서비스의 효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국 84개 시 중심가로 LTE-A 서비스를 확대하는 작업을 31일 마무리한다. 당초에는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LTE-A 서비스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수정해 LTE-A 서비스 가능 지역을 조기에 넓힌 것이다. LTE-A란 서로 다른 대역의 주파수에 주파수합성기술(CA)을 적용, 마치 인접 대역 주파수를 쓰는 듯한, 다시 말해 LTE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 2배의 광대역 LTE 효과를 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LG유플러스는 100% LTE-A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3G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서비스를 거치지 않은 점을 오히려 역이용해 타사 LTE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KT는 이러한 경쟁사들의 LTE-A 서비스 확산 속도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T가 8월말 진행되는 LTE 주파수 경매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8㎓ 인접 대역 주파수를 확보한 뒤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선 광대역 LTE와 LTE-A 서비스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다.

LTE-A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는 구조다. 현재 주파수 경매 설계상 KT는 불가피하게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1.8㎓ 인접 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LTE-A 지원 휴대전화가 조만간 대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광대역 LTE의 장점도 점점 퇴색되고 있다.

최근 KT 임원회의에서 주파수 경매 참여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모은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이 30일부터는 과다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으로 일주일간 영업 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한마디로 KT는 진퇴양난에 빠진 격이다.

KT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정책 홍보단장을 지냈던 임현규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 초 임현규씨와 MBC 출신 윤정식씨를 각각 비즈니스서비스(BS) 추진실 부사장, 미디어 CFT(cross functional team)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임씨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해 비방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KT 관계자는 임씨의 영입 배경에 대해 "신방과 출신으로 디지털방송솔루션 전문회사의 부사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학문적 지식과 기술적인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라며 "미디어 정책과 협력,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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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출신인 윤씨는 청주 MBC 사장, 충주 MBC 사장 등을 역임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감시프로그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에드워드 스노든의 향후 거취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에 앞서 미국 정부의 기밀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들의 기구한 삶이 새삼 수면 위로 떠올랐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 정부의 기밀을 세상에 알린 내부고발자들의 삶을 추적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는 실직 후 두 번 다시 과거에 누렸던 것과 같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재직했으며 NSA의 고위 공무원직에도 올랐던 토마스 드래이크(56)는 지난 2010년 한 리포터에게 NSA의 정보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올랐다. 기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그에 대해 ‘스파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이 일로 그는 직업을 잃은 것은 물론, 소송비용을 대기 위해 천문학적인 빚까지 지게 됐다. 그는 한때 대학 부교수로도 임용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됐고 최근엔 한 애플스토어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때 CIA의 정보국장이었던 리처드 바로우(58)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근처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강아지 세 마리와 함께 생활하며 노숙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

1898년 CIA 재직 당시 그는 미국이 파키스탄에 수출하기로 한 F-16 전투기가 핵무기 원료를 실어 나를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결국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일이 있은 직후 그는 ‘보복성’ 해고를 당했고 이혼까지 하게 돼 지금도 만성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백나영기자] LG유플러스가 IPTV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TPS(IPTV,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의 수익을 향상시켰다.

LG유플러스는 29일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TPS 수익은 직전 분기 대비 1.7% 개선된 2천969억 원을 기록했으며 가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813만 명을 기록했다"며 "올 3월 u+tvG 풀HD 화질에 이어 4채널 서비스까지 선보이면서 u+tvG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인터넷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인터넷에서 상반기에 12만 가입자가 순증했지만 회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작년 14만명 순증에서 올해 1천500명 순증에 그쳤고, 두 번째 경쟁사도 작년 11만 순증에서 6만6천 순증에 그쳤다"며 "향후에도 u+tvG의 진화발전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번호이동, KT 일평균 8000~9000명 이탈…LTE-A 불가, 서비스 악재 겹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1주일 동안 이동전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제 때문이다. 통신사 단독 영업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KT의 영업정지 기간 이동통신시장 상황과 KT 가입자 유출 규모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KT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오는 8월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제로 이동전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KT가입자의 기기변경과 이동통신 세대 전환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KT를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고 영업정지 처분 1주일을 내렸다. 단독 영업정지가 처음인 탓에 당사자인 KT는 물론 정부와 경쟁사, 제조사 등이 이번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KT는 영업정지 기간 기기변경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시장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규제기관에 시장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기존 우수고객 위주의 기기변경에 더욱 노력하며 마케팅 활동 영역이 다양한 만큼 다른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서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1주일 동안 최소 번호이동만 6만명 정도의 KT 가입자가 빠져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7월 번호이동 시장에서 KT는 하루 8000~9000명의 가입자가 나가고 6000~7000명 가입자가 들어왔다. 경쟁 상황이 현재처럼 유지된다면 들어오는 사람 없이 나가기만 하니 1일 8000~9000명 손실이다. 7일이면 5만6000~6만3000명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KT가 보조금을 써도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영업력 열세로 7월에도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영업정지까지 겹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 세일즈운영총괄 남규택 부사장이 방통위가 이번 재제 전 가진 전체회의에서 “과열경쟁 기간에도 가입자 수가 유일하게 감소했다. 얻은 것도 없으니 선처해달라”라고 읍소했지만 ‘얻은 게 없다고 불법행위를 눈 감아 줘야 하냐’는 면박을 받았다.

또 다른 경쟁사 관계자는 “KT가 시장 방어를 위해 기기변경에 과조한 보조금을 쓰지 않을까 우려한다”라며 “영업정지 이후 만회를 위한 KT발 과열 우려도 있다”라고 걱정했다.

KT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순차 영업정지 차례가 돌아오기 전 누적가입자 수를 아직도 만회하지 못했다. KT의 지난 2월 기준 KT 가입자는 1662만5743명이다. 지난 6월 기준 KT 가입자는 1643만9188명으로 20만명 가까이 부족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여파를 털고 가입자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영업정지가 KT의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경쟁 중이다. KT는 연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LTE-A와 영업정지가 KT의 브랜드 약화를 가져와 해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전망을 하는 쪽의 근거다.

KT는 LTE 시대 들어 경쟁사보다 매번 서비스 경쟁에서 늦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전국망 경쟁에 돌입하기 전월인 작년 2월 KT 누적가입자 수는 1663만9860명. 이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수준을 회복치 못했다.

신용카드 거래 알림 문자와 같은 기업용 메시징 분야 중소기업들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중소사업자에 망 임대만 해오던 기간통신사가 시장이 커지자 도매원가보다 낮은 불공정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비엠시스템즈 등 2개 중소기업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또 전문기업 9개사가 모여 최근 발족한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29일 미래부에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도 공정위에 대응하는 등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中企 “KT·LG유플러스 도매원가 이하 소매가로 시장 잠식”

이들 중소 부가통신사업자들은 KT와 LG유플러스가 기간통신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 부가통신사업자에 고가의 원가를 책정하고, 통신사는 이보다 낮은 원가로 영업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사업자 관계자는 “100만건 이상, 1000만건 이상 등으로 요금이 구분되긴 하지만 보통 중기가 내는 망 대가 수준은 9~10원 안팎”이라며 “반면 KT나 LG유플러스는 이보다 낮은 8~9원에 영업하면서 중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공공재인 기간통신망을 도로에 비유해 가정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송시장에 뛰어들어 자사 내부 사업부에는 낮은 통행료를 부과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 같은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중소사업자 관계자는 “KT와 KTF, LG데이콤과 LG텔레콤이 합병하면서 도매제공사업자가 됐으면 이 시장에서 물러나야 공정한데, 오히려 도·소매 간 다른 원가를 적용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며 “이 때문에 오랫동안 영위한 사업을 접는 기업도 생겨났다”고 토로했다.

◇시장규모 8년만에 5배 커져…통신사 “개선 노력 중”

1998년 전문기업 인포뱅크에 의해 처음 열린 기업용 메시징 시장은 모바일로 각종 금융거래나 증권 거래 알림 뿐 아니라 쇼핑 정보까지 받는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시장 규모가 1000억원 이하였던 2005년까지는 전문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통신사는 망 임대료만 받았지만, 이후 KT와 LG유플러스(당시 데이콤)이 직접 뛰어들면서 이 두 회사가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협회는 “KT나 LG유플러스의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설비의 도매제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 공정거래법 상으로도 원가를 이원화 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약관에 반영된 도매가보다 낮게 영업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도 “신규상품부터는 중소 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가보다 높은 소매가를 책정하고, 기존 고객사와도 가격 인상을 협의하는 등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 해지율 3%대 진입…순증가입자, 전년동기대비 11.3%↓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성장세가 꺾인 것일까. 2분기 KT스카이라이프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증가입자 모두 1분기에 비해 떨어졌다. 지난 1분기에는 일회성 매출과 이익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매출과 이익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순증가입자 감소는 좋지 않은 신호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실적이 KT스카이라이프의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29일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분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매출액 1474억원 영업이익 2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성장한 수치지만 전기대비로는 하락한 수치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2.9%와 25.7% 증가했다. 전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0.9%와 32.8% 감소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전기대비 매출과 이익 하락은 KBS 공시청 매출 감소와 유료방송시장 경쟁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 때문”이라며 “다음 분기부터는 안정적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반등에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는 경쟁 심화와 규제 강화 등 부정적 시장 상황이 예견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분기 가입자말 400만명을 돌파했다. 누적 가입자 수는 400만6850명이다. 전기대비 10만3997명 늘었다. 그러나 매 분기 상승해왔던 순증가입자 수가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라는 점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실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준다.

분기별 순증 가입자는 지난해 4분기 17만3775명을 찍은 뒤 지난 1분기 11만2033명에 이어 2분기 연속 전기대비 떨어졌다. 순증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신규는 늘었지만 기존 고객 이탈도 커져서다. 2분기 해지율은 3.1%. 해지율은 지난해 2분기 2.1%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로 4분기 연속 높아졌다. 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2분기 203억원에서 올 2분기 359억원으로 76.8% 더 들어갔지만 해지율은 1.0%포인트 올라갔다. 가입자 획득비용 자체가 상승하는 한편 재가입이 하락하는 셈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인터넷TV(IPTV)와 결합한 위성방송 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성장 동력이다. 하지만 OTS는 케이블TV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유료방송상품 전체를 하나의 규제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규제가 현실화 되면 KT의 IPTV 가입자와 묶여 가입자 성장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의 성장세 주춤은 모기업인 KT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KT는 통신사업 부진을 비통신사업의 성장으로 메워왔다. KT스카이라이프는 비씨카드와 더불어 KT의 실적 기여도가 높은 대표적 자회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3사에 대한 제재에도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로 KT(36,650원 △550 1.52%)를 지목, 약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일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SK텔레콤(224,000원 △3,500 1.59%)과 LG유플러스(13,150원 △600 4.78%)에도 각각 300억원,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동통신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보조금 경쟁 과열 여부를 진단하는 지표인 이통3사 간 번호 이동 건수는 지난 주말 5만8000여 건에 불과했다.

이전 주말 대비 36%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팟 영업’은 주로 주말이나 평일 심야시간대 이뤄진다. 보조금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대상 기기는 갤럭시S4, 옵티머스G프로, 베가아이언 등 최신 제품이다.

이러한 심야 번개 영업은 암호를 비롯해 쪽지, 동영상, 특정 게시판 이용 등 변칙적 방법으로 이뤄져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오프라인에서는 신용카드 개설을 통한 변칙 보조금 지급이 횡행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주는 번호이동을 할 때 특정 신용카드를 개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개설로 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이용자의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다.

다만 대리점 거래인 만큼 방통위가 정한 27만원을 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떻게든 보조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것은 방통위의 ‘주도사업자 가중처벌 원칙’이 불법보조금 지급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방증한다.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라는 것.

업계는 KT가 영업정지 시작 전후로 보조금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보조금이 27만원을 넘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변칙 수법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에 이어 차후 나머지 이통사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면 불법보조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눈에 띄게 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 지급 방식이 더욱 변칙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보면 불법보조금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온·오프라인 모든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어떤 거래든 전산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주도사업자를 중심으로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일부 이동통신사가 불참하더라도 내달 주파수 경매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KT (36,700원 600 1.7%)는 최근 정성복 부회장 주재로 사장급 및 주요 본부장급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정부의 주파수 경매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29일 "주파수법에 따라 입찰자가 있는 한 경매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KT가 입찰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미 확정된 일정대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다음달 2일까지 1.8GHz 및 2.6GHz 등 LTE 신규 주파수 경매 신청 접수를 받는다. 2일 신청접수를 마감한 입찰자들을 상대로 미래부는 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경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T는 KT 인접대역인 1.8GHz 대역이 포함된 안과 포함되지 않는 안을 동시에 경매에 올리는 혼합방식 경매를 골자로 한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이 담합에 따른 천문학적인 경매대금과 경쟁사 담합을 유도하는 등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KT 노조역시 이례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경매방식은 이미 확정됐다"며 재수정 가능성 여부를 일축한 바 있다.

415달러로 세계 평균의 2.5배↑…"새 단말기·기술 시도 얼리 어댑터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한국이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평균 판매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SA)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한국의 휴대전화 평균 판매가(ASP·Average selling price)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415달러(약 46만1천원)이었다.

전 세계 평균인 166달러(약 18만5천원)보다 2.5배나 높은 수치다.

2위는 390달러를 기록한 일본이었으며 캐나다(350달러), 미국(323달러), 노르웨이(281달러), 덴마크·독일(이상 278달러), 룩셈부르크·스웨덴(이상 275달러), 호주(270달러) 순이었다.

보고서는 2017년까지 각 나라의 휴대전화 ASP를 예측했는데, 한국의 ASP가 이 기간 내내 다른 나라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휴대전화 ASP는 2013년 452달러, 2014년 419달러, 2015년 415달러, 2016년 411달러, 2017년 416달러 등으로 계속 400달러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다.

ASP는 제품의 원가나 영업·마케팅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도매가 기준의 판매가격이다. 판매된 단말기의 평균값인 만큼 한 국가의 ASP가 높다는 것이 개별 제품의 판매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뜻은 아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ASP가 높은 것은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 중 스마트폰 비중이 높고 얼리 어댑터(Early Adaptor)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휴대전화 ASP가 높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스마트폰이 전체 단말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들 국가는 특히 LTE나 LTE어드밴스트(A), 대화면 등 최신 기술에 고가를 지급할 준비가 돼 있는 얼리 어댑터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스마트폰 중에서도 고가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작년 국내에서 판매된 휴대전화 중 190달러 이하 중저가(Utra-Low, Entry, Mid) 제품은 전체의 1%에 불과했다.

반면 3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Premium)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3%나 됐다. 나머지는 26.7%는 191~299달러 수준의 고가(High) 제품이었다.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高)사양 제품에 집중하는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ASP가 높은 이유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53%를 점유했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 제품을 한국에 먼저 선보이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며 "어떻게 얼리 어댑터들이 이들 제품에 반응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