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두고 IPTV 업계가 사업자별로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방송 플랫폼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것과 달리 각자 처한 사업자 논리에 따라 찬반이 갈린 것.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토론회에 IPTV 업계 협회인 코디마의 정진우 사무총장은 “협회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면서 “각 회원사별 입장을 말하겠다”고 운을 떼 눈길을 끌었다.

주로 3사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거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찬성하지만 KT는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접시없는 위성방송을 뜻하는 DCS에 대해 정진우 사무총장은 “KT는 조기에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DCS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공개 토론회 현장

합산 규제 내용에선 다시 입장이 갈렸다.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KT는 반대 뜻을 분며이 한 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두고 상충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내용별로 하나의 방향이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만 두고 봤을 때 IPTV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KT 무궁화위성 3호 매각과 관련해 주파수 재할당 취소 등 징계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국내 서비스는 없어 큰 파장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5일 위성 매각과 관련한 청문회를 갖고 매각 절차, 미신고, 주파수 재할당 등 KT가 홍콩 ABS사에 무궁화3호 위성을 파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위법 요소를 확인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무궁화 위성 3호를 매각한 후에 KA밴드를 다시 할당 받은 것은 전파법에 위배된다”며 “주파수 재할당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각 절차와 관련한 여타 다른 판단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 전파법 위반을 적용하면 최고 150만원 과태료 처분과 주파수 할당226 취소가 가능하다.

KA밴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더라도 무궁화위성 3호를 산 홍콩 ABS사는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KA밴드는 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주파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KT가 국내 서비스를 근거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명목상 이를 취소하는 것이다.

KT는 5일 청문회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소유권 변경 미신고, 매각 후 재할당 등이 행정적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폐위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지 고의로 정부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까지 SK텔레콤, KT 등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 대기업 콜센터 3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감독 및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금품 미지급,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시간 준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제공, 의사소통 창구 운영, 언어 폭력 대응 체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집중 감독을 실시하거나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정준양 포스코 회장. /조선일보 DB

이석채 KT 회장이 3일 사임 의사를 밝히자 후임 최고경영자(CEO)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주변의 유력한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경총 회장과 ‘애니콜’ 신화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하나로텔레콤 회장을 거친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도 당초 KT 회장을 강력 희망했지만 지난 8월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홍원표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 사장, ‘황의 법칙’을 만든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후보군이다.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과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하마평도 나온다. 그러나 유선사업 구조조정 등 KT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가 많아 기업인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전부터 정보통신 정책 및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해온 기업인 중 의외의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KT 직원들의 바람은 다르다.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CEO를 기대하고 있다. 한 KT 직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CEO가 오면 5년 뒤 또다시 이석채 회장의 불명예 퇴진과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정권과 무관한 독립적인 경영자가 와야 KT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채 KT 회장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1일 KT 사무실과 임직원들 집 등 8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한 지 열흘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회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임원 사무실이 주요 ‘타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이 기존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2차 압수수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T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행됐다. ‘심야 압수수색’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KT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정황상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심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KT 분당·서초·광화문 사옥과 임직원 집 등 8곳에서 이뤄졌다. 이 중에는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일영 그룹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과 김홍진 글로벌&엔터프라이즈 부문장(사장)이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KT 계열사 주식 매입·인수 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했다.

이날 검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수사 진척이 기대에 못 미치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이 기존에 확보한 수사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2차 압수수색을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 소환에 앞서 측근 등 주변을 압박해 혐의 자백을 이끌어 내려는 검찰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KT가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은 이달 초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에게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냈다.

이 회장은 KT가 르완다 정부와 함께 지난달 28∼31일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개최한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26일 출국했다. 이 회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지도력, 노무관리, 낙하산 인사, 무궁화 위성 헐값 불법 매각 질타
KT출신 의원도 가세..정부 "위성 매각, 법대로 처벌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제(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는 이석채 KT(030200)(35,200원 150 +0.43%) 회장의 경영 지도력이나 노무관리, 낙하산 인사,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프로야구 19단의 과도한 선심성 약속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석채 회장과 KT에 대한 비판은 온도 차는 있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KT 상무 출신인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오늘 이석채 회장님이 증인으로 안 나와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KT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아주 안타깝다”면서도 “올해 외형적으로는 한국경영자 상을 받는 등 어떨지 모르나, 실제로 KT의 경영현황은 굉장히 악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영업이익 증감률, 가입자당매출 하락 등을 언급하면서“이렇게 경영하는 분(이석채)이 마지막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지금 심은 사과나무를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데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아프리카 출장 중 기자들에게 본인 거취 문제와 관련 ‘세상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심겠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야당의원들, 전 노조위원장에 질문 공세

야당 의원들은 더 공격적이었다.

유승희, 임수경, 최원식, 유성엽 의원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관 제2노조 전 위원장(참고인)을 상대로 이석채 회장에 대해 질문하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석채 회장이 국가자산인 무궁화위성2호, 3호를 호주 업체에 헐값매각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래부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 특히 검찰은 위성 헐값 매각 관련 즉각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임수경 의원은 “올해만 KT 직원이 8명 자살했고, 이 회장 부임 이후 23명이 죽었다”며 “이는 ‘씨플레이어’라는 살인적인 노무관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KT가 이해관 씨에게 3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석채 회장이 불출석해 낙하산 인사, 불합리한 자산 매각, 전체 노동자에게 공포와 우울증을 주고 있는 노무관리 프로그램 등을 묻지 못했는데,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평소 합리적인 언행으로 주목받던 최원식 의원도 나섰다. 그는 “KT는 민영화된 이후 투자비와 연구개발비는 6%에서 2%까지 줄고, 광고선전마케팅비는 수십 %증가했으며, 노동자들은 3만 명 정도 거리로 몰렸다”며, “낙하산 인사가 정치 바람을 타느냐”고 이해관 참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이해관 씨가 “석호익 씨라고 18대 국회에 낙선해 그다음해 부회장직을 신설해 온 뒤 19대를 앞두고 갑자기 나갔다가 스카이라이프 고문으로 또 오셨다”고 답하자, “낙하산의 역할은 이석채 회장 보호 외에 그 이상은 없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도 “잘나가던 러시아 통신업체는 갑자기 팔고 그것으로 경영을 합리화했다고 한다”면서 “사내이사의 평균 연봉이 2009년 기준 36억 원가량인데 임원 보수를 삭감해서라도 요금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프로야구 19단은 야구발전기금으로 200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전 엔씨소프트의 20억보다 훨씬 많고 함께 경쟁했던 부영의 두배에 달한다”면서 “KT 경영사정상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정부 “위성매각, 법대로 처벌하겠다”

정부도 이 회장과 KT에 대한 문제점을 에둘러 밝혔다.

KT 출신인 윤종록 차관은 유성엽 의원의 임원 보수 과다 질문에 대해 “공기업으로 출발했다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KT가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매각한데 대해 “KT는 위성 매각과 관련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4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위성 매각은 민간 기업의 독자 업무이지만, (위성 같은) 전략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매각해야 한다”며 “KT 청문 결과의 내용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KT, 차세대 성장동력 미비·통신사업 부진 ‘이중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사업부진에도 불구 무리한 고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산매각 등을 통해 국내서 얻은 수익을 해외 자본에 지급한다는 국부유출 문제도 제기됐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는 영업실적과 상관없이 주당 2000원 배당금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실적이 저조했던 2009년 94% 2012년 68%를 배당했다”라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배당성향이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KT의 고배당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KT는 외형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A+ 등급을 받는 등 투명하고 견실한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통신시장 경쟁력 저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분석이다.

권 의원은 “열악한 경영상황에도 불구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 하에 자산매각을 통해 고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비정상기업으로 전락해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KT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개 전화국을 매각했다. 매각가는 9284억원이다. 자산처분이익은 6260억원이다. 이를 재 임대해 연간 741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체 기업 실적에서 통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다. 권 의원은 KT의 영업이익 증감율은 통신 3사 중 최하위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석채 대표 이후 지난 상반기까지 기업분사 및 인수합병(M&A) 규모는 총 45개사 1조7000억원이다. 참여연대는 이 중 대부분이 손실을 기록 중이라며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는 KT의 총체적 부실과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방식에 기인한다”라며 “KT는 정부 지분은 없지만 공공재인 통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기업으로 미래부가 어느 정도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실상 이 대표 퇴임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도시철도사가 발주한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에서 KT 등 4개 업체가 담합입찰에 나섰다며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ㆍ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국가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자평도 곁들였다.

하지만 담합의 주모자로 지목된 KT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모두 진술자료이며 그나마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내달 2일 유럽순방에 동행키로 했던 김홍진 KT G&E(글로벌&엔터프라이즈)부문장 사장이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KT 관계자는 "김 사장이 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경제사절단 67개사 수행기업인 명단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럽순방 경제사절단의 대기업 13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이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회장은 26일 출국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리는 '아프리카혁신정상회의2013'에 참석하고 있다.

KT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몰라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경영진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 계좌를 찾았다는 언론 보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김 전 후보자는 거절…이석채 회장 수사와 맞물려 논란 커질 듯

▲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언론노조·참여연대 최근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검찰은 신속하게 고발인 조사한 것처럼 이제는 이석채 회장을 곧 소환 조사해야!

- KT 이석채 회장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벌과 이석채 회장 퇴진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각계 동참 확산) :

10.17(목) 2:30, 광화문 KT 사옥 앞

최근 언론노조와 참여연대의 이석채 케이티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2차 고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10월 1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바로 이석채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언론계까지 각계가 이석채 회장의 온갖 불법고 횡포에 분노하고 있고, 엄벌과 함께 퇴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KT는 최근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대리점, 노동자·직원,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쳐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변상도, 원상복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에서 역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KT와 이석채 회장의 각종 불법·불공정·횡포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관련 내용은 맨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오늘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고 검찰의 신속한 소환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그리고 나아가 이석채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각계 각층의 공동 기자회견 자료는 아래 붙였습니다. 노동계, 전국‘을’살리기비대위와 참여연대 등은 2차 공정위 신고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이석채 회장 체제의 문제점도 추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보조금 조사를 상시조사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사지역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해까지 통상 1년에 한번 불법 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을 1년에 한번꼴로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실태조사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전국에 통신사 대리점이 5만개가 넘는데도 조사대상 지역이 30개 지역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통사는 방통위의 단속을 지나가는 소나기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7월 조치 이후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이라면서도 "그런데 게릴라식 (조사)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해 조사대상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인 KT에 영업정지 7일, 통신 3사에는 과징금으로 총 669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담합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그 전에는 과열이 많았는데 부분적으로는 안정 추세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식 보조금 뿌리기 실태 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실시에 대해선 인력부족을 근거로 난감함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가입시켜 발생한 요금 미납 등의 수치가 258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런 경우는 단속이 별로 없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며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시장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허위과장광고 부분은 소관부처인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소문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일부 언론이 내년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를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전파법상에 규정된 과태료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이 조치가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KT는 2011년 이 대역을 구입해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에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주파수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나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900㎒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이용 종료는 이미 2006년에 결정됐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 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도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더이상 받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 거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더이상 받지 않으려면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고 방치됨에 따라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되고,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도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방통위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메일 광고는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없어도 전송 가능하나, 이용자의 수신거부 요청 후에는 전송할 수 없고(Opt-out), 휴대전화 광고는 반드시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있어야 전송할 수 있다(Opt-in).

국방부는 병영내 정보화환경 개선을 위해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의 인터넷회선 통합사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전군 중대급 이상 부대에서 운용 중인 사이버지식정보방(인터넷PC방) 회선과 전방부대 병영생활관 위주로 제공해 온 국방IPTV 서비스 회선이 단일 인터넷회선으로 통합된다.

또 IPTV 서비스가 전군 병영생활관으로 확대 보급된다.

국방부는 단일회선 통합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PC의 인터넷 접속속도가 빨라지고 IPTV 서비스를 추가적 재정부담없이 전군 병영생활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결되면 직접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2012년도 관련예산 대비 연간 35억원의 인터넷회선료 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는 서로 다른 IP 접속방식 때문에 별도 회선을 운용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인터넷 접속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을 수차례 받아왔다.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특별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7일 "지난 주말 갤럭시S4 17만원 사태와 관련 특별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할부원금이 17만원까지 내려간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국 하이마트와 디지털플라자 등 양판점을 중심으로 통신3사는 갤럭시S4 기종을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했다. 지난해 9월 '17만원 갤S3' 사태가 발생한지 1년여만에 '17만원 갤S4'가 등장한 것이다.



갤럭시노트2와 G2 등 다른 휴대폰에도 보조금 한도인 27만원을 훌쩍 넘는 과다 보조금이 실렸다. 갤럭시노트2는 할부원금 25만원 수준에 G2도 3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갤S4 사태'는 최신 기종인 갤럭시노트3와 갤럭시S4 LTE-A 출시로 남아있는 갤럭시S4 재고 소진을 위한 통신사들의 보조금 투입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갤럭시노트2 출시를 앞두고 '17만원 갤S3' 사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는 7일 오전 불법 보조금과 과련 긴급 회의를 열고 특별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실태점검을 통해 이번 '갤럭시S4 사태'에 대한 제재나 경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양판점 중심으로 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양판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단기간에 일어난 일인만큼 이르면 2~3일 안에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올해 1월부터 통신3사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에는 주도사업자인 KT에 1주일 영업정지 및 통신3사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각각 14일,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창조경제,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개선, 종합편성채널, 수신료, KT 지배구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래부의 경우 첫 국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미래부 국감의 경우 오히려 업계와 관련된 이슈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KT와 관련된 이슈가 눈에 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석채 KT 회장과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한 상황.

이석채 회장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이달 31일 확인감사 때 증인으로 서게 됐다. 다만, 이 회장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르완다 출장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국감에는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 '통신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규제와 관련한 이슈에도 KT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유료방송 규제개선 관련 법안을 놓고 KT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KT그룹과 케이블TV 및 여타 IPTV 진영간의 논리대결이 국회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칠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은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이슈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종편PP 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종편의 편파 방송 논란과 재승인 심사안 등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차수 채널A본부장,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유호길 MBN 기획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안으로 지적되는 재승인 기준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관련해 당시 연구반 책임자였던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와이브로(WiBro)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파수 대역을 LTE TDD(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와이브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개토론회와 통신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와이브로 전담반이 도출한 정책 방향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발한 통신기술인 와이브로에 대해 사실상 출구전략에 돌입한 것이다.

미래부가 지난달 공개한 원안에 따르면 현재 미할당된 2.5㎓ 대역 주파수(40㎒폭)에서 신규 사업자는 와이브로와 LTE TDD 중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간 기술방식 선택 허용은 올해 말 발표하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한다.

또 이미 할당된 2.3㎓ 대역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수용키로 했다. 국내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수한 주파수는 주파수 정책에 따라 조정한 후 재입찰을 통해 다시 할당된다.

그러나 와이브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와이브로가 현재 국방분야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틈새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TDD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미래부는 TDD 핵심기술 연구와 차세대 장비·단말 개발,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 등 TDD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국내 TDD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최병택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와이브로는 국내 이동통신 기술로는 최초로 국제표준에 채택된 기술로, LTE 기술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국내 통신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로 대규모 확산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 방향은 그간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도 포함해 시분할 통신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