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용자들 거센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카카오가 개인용 컴퓨터(PC)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정보기술(IT), 포털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일 정식 출범한 카카오톡 PC판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고유식별번호인 MAC 주소(맥주소)를 수집하고 있다.

MAC 주소는 특정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랜카드(네트워크에 접속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에 저장된다.

아이피(IP)주소는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MAC 주소는 기기 본체를 분해해 랜카드를 바꾸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인 셈이다.

문제는 MAC 주소가 사용자의 위치와 접속 정보뿐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도 노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한 보안전문가는 "MAC 주소를 수집하는 업체는 이용자의 컴퓨터가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기록뿐 아니라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하는데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MAC 주소를 수집하려면 사용자 컴퓨터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업체가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SK커뮤니케이션즈도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에서 MAC 주소를 수집기로 했다가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방침을 철회했다.

카카오가 이런 민감한 문제를 온라인 사이트 회원가입 때 통상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다 별도의 설명 없이 고지 했다는 점도 문제다.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약관을 보더라도 MAC 주소 수집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더구나 용어도 'MAC 주소'가 아닌 '랜카드 정보'로 애매하게 표현돼 있다.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을 쓰는 이모씨(30·교사)는 "MAC 주소가 이런 것인 줄 알게 된 이상 카카오톡 PC버전을 내려받지는 않을 것 같다"며 "최소한 이용자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PC버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복 로그인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차원에서 MAC주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경쟁 서비스인 NHN의 라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SK컴즈의 네이트온과 싸이월드는 현재 MAC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가 19일 "LTE 주파수 경매에서 1.8GHz 인접대역에 조건을 붙이려면 경쟁사들의 LTE-A도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자, 오는 9월 LTE-A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를 준비중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강도높게 KT를 비판했다.

2010년 자사의 경영전략 실패로 부실 주파수(900MHz)를 스스로 선택했는데, 이제와서 정부 탓을 하면서 특혜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부실 주파수라고 하는 900MHz 역시 클리어링(주파수 혼신제거) 작업이 진전돼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에게서 들었다면서, KT는 아마도 이번 1.8㎓ 주파수 할당이 끝나면 바로 900㎒ 상용화를 개시하려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T에 대한 비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동일하지만, 두 회사 간에 다소 다른 내용도 있다.

SK텔레콤은 세계최초 LTE-A 상용서비스는 스스로 주파수집성기술(CA) 등 신기술개발에 노력한 결과이니 이번 주파수 경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LG유플러스는 최종카드로 LTE-A 서비스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물론 LG유플러스(032640)도 이번 주파수 할당과 LTE-A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이나, KT가 900MHz 클리어링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 LG유플러스는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LG유플러스는 "900㎒ 주파수집성기술(CA)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면, 1.8㎓ 인접대역 할당 포기를 전제로 당사의 CA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당장 KT에 1.8GHz 인접대역을 안 주면 KT 고객들의 늘어나는 LTE 통화량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KT의 주장에 부담갖지 않도록 자신이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KT로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전성시대다. 연일 신한류를 표방하는 핫 아이콘이 등장하고, 이들이 만드는 시장가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다반사처럼 여겨진다.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보여주는 각종 통계치는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듯하다. 소비되는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양식으로 우리들 곁으로 다가온다. 소비자로서 이용자들은 무척 행복해 할 만하다. 그런데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계가 이런 소비패턴의 특징을 어느 정도 읽어낸 탓일까. 온통 미디어로 집중된 우리의 이목을 볼모로, 수익분배 이른바 밥그릇의 크기를 놓고 지속적으로 잡음을 쏟아낸다. 가격논쟁이다.

최근 들려온 지상파방송사와 IPTV140 사업자 간 가격공방은 결코 유쾌한 소식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월정액 서비스 가격이 5월 1일부터 30% 올랐다.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유예 기간도 1주일에서 3주일로 길어졌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기존 월 1만원에 제공한 지상파 VoD 월정액 서비스 가격을 1만3000원으로 동시에 올렸다. 지난 5월 1일 지상파 VoD 서비스를 출시한 KT미디어허브도 이용료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동일한 1만3000원으로 책정했다. IPTV로 지상파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업자들의 속내를 잠깐 들여다보자. 지상파방송사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던 VoD 시장이 커짐에 따라 지상파방송 시청률이 떨어져 광고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또 VoD 버퍼링 시간에 붙는 광고도 IPTV 사업자의 몫이라 이제는 콘텐츠 제값 받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IPTV 사업자는 VoD 시장의 강자가 지상파 방송사인 환경을 고려할 때, 일방적 시장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상파의 행태를 비판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수용자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익을 우선시했기에 일방적 가격인상이 이뤄졌으며 지상파 방송사가 운영하는 동일한 VoD 사업자인 푹(pooq)에는 우호적 조건으로 가격인상을 진행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존재한다고 여긴다.

상생 혹은 공생이라는 말이 덧없을 정도로 차이가 큰 주장들이다. 문제는 아예 각기 다른 출발점을 갖고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다. 지상파의 주장은 철저하게 VoD 시장의 성숙에 따른 시장침탈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회사 수익의 보전이라는 출발점을 갖는다. IPTV 사업자는 최근 가격인상을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지상파가 가하는 불공정한 시장압박으로 받아들인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논란이 갖는 시사점을 살펴 볼 수 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리고 논의의 중심에 어떤 대상을 놓는지에 따라 시장은 무척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 시장이 세분화돼 가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 세분화된 시장을 전체적으로 키우지 못했다면 기존 시장에서 누군가와는 이익을 나눠야 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잡음들의 출발점 또한 이와 맥이 닿아 있다. 문제는 시장행위자들이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논란의 중심엔 예외 없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더불어 미래에도 변치 않는 논의의 중심은 시청자여야 한다. 사업자의 우위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 설치된 구글 로고.

사후(死後), 내 개인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닌다면 어떨까. 게임머니와 전자화폐를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문제다. 바로 디지털유산 상속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 사망한 사람이 활동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블로그를 가족이 대신 운영하거나 폐쇄할 수 없고, 상속도 불가능하다. 본인의 아이디(ID)는 오직 본인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도 현행법상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5월 디지털 유산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디지털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구글,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 도입

그동안 유명인의 자살이나 사망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디지털유산 관리에 대한 이슈가 야기됐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해당 장병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e메일에 대해 유족들이 접근할 수 있게 요청하면서부터다.

당시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를 ‘제3자에 의한 아이디(ID) 도용’으로 보고 거부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사망한 자는 타인에 포함돼 가족이라고 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현재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모두 아이디 상속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관리 권한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유가족이 요청하면 블로그나 e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정도가 전부다.

고인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제3자가 운영하는 경우, 이는 아이디나 패스워드의 도용에 의한 것이다. 포털사이트가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모를 위한 목적 등을 감안하기도 한다.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글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사이트도 있다.

이처럼 국내 업체는 디지털유산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취한다. 개인 사정을 감안해 처리하다 보면 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유산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해 구글은 3월 전격 휴먼계정 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사망한 후 지정한 사람에게 데이터를 상속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처음 시작했다. 블로그와 e메일에 저장한 사진과 글 등 디지털유산을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통해 고인은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구글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접속하지 않으면, 사망에 준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리할 권리를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넘긴다.

안드레아스 투에르크 구글 서비스담당 매니저는 “갑자기 사용자 계정이 휴면상태가 되면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어떻게 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가입자는 휴면계정이 되는 시점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사전에 정할 수 있다. 가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데이터를 처리할 시점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계정에 남은 각종 데이터를 가족이나 친구 등 지정한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 G메일,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구글 플러스, 피카사 등 구글이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 적용된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유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8대 국회에서만 디지털유산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안이 세 차례나 발의됐다. 2010년 박대해, 유기준, 김금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울 미근동 SK커뮤니케이션즈 본사.

이들 법안은 모두 포털사이트 등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면책 근거를 뒀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포털사이트가 디지털유산을 가족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하면 법 위반이 되는데, 이를 개정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법안 상정 이후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유산 범위와 그 권한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가 이뤄졌지만 법안은 폐기됐다. 개인정보 보호 등 맞물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했던 것이 이유다.

이번에 김장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전에 획득한 게임 아이템, 작성한 게시물, 관리한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디지털유산으로 정의하고,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승계할 수 있게 했다. 또 구글의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처럼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 디지털유산의 처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도록 했다.

‘잊힐 권리’도 보장할 법 필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후 자신의 디지털 정체성이 사이버공간에서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재산적 가치를 지녔지만 운영자가 사망해 자칫 사장될 수 있는 디지털유산도 살릴 수 있게 된다. 생전에 블로그 등에 남긴 창작물은 저작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데스스위치 같은 온라인 유산처리 서비스도 국내에 본격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유산 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잊힐 권리’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원하지 않은 게시물이나 내용을 삭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자신이 올린 글은 삭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올리거나 제3자가 퍼뜨린 글은 지우기 어렵다. 신상 털기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글을 올린 당사자가 아니면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했다. 지난해 1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사용자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상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사후에 게시물 관리 범위를 다루는 디지털유산과 다른 문제지만, 인터넷상 저작물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늦었지만 디지털 사회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법안이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인터넷 역사가 짧아 법제도에 한계가 많으므로 서둘러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TE 이동통신용 주파수 향방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논란이 된 KT 인접대역 1.8GHz도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KT가 이 대역을 가져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나머지 이통사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주파수 할당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보고 이후 언론을 대상으로 한 미래부의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정부 모두 입을 굳게 다물면서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미래부의 안이 새누리당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래부는 또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이번 주 민주통합당에 대한 보고는 물론, 새누리당에 대한 후속 보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주파수 논쟁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1~3안 용도폐기 가능성…4, 5안 가능성은?=현재로서는 이동통신 3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이 포함되거나 배제될 경우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가 만들었던 3가지 방안으로는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좁히기 힘들어 보인다. 토론회 이후로도 방통위는 결국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정부조직개편 이후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시켰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4안이다. 4안은 KT가 1.8GHz 인접대역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되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주파수 광대역화가 가능하도록 조율한 안이다. 미래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다.

KT는 어찌됐든 1.8GHz 대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4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SK텔레콤은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KT의 1.8Ghz 대역 할당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4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등장한 5안도 변수다. 5안은 1안과 3안을 동시에 경매에 붙여 총 경매대가가 높은 안이 채택되는 안이다. 경매 취지에 가장 적합한 것 같지만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민 어떻게 하나=가장 큰 문제는 LG유플러스다. SKT의 경우 LTE 가입자 1000만을 돌파하며 탄탄한 가입자 기반을 확보했다. 여기에 장기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어지간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상황이 다르다. 발빠른 LTE 투자에 공격적인 요금제로 SKT에 이어 2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네트워크, 요금경쟁력은 이제 엇비슷해졌다. 오히려 KT가 가입자 기반이 더 크기 때문에 KT가 광대역 마케팅을 본격화 할 경우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1, 3안을 동시에 경매에 부치는 5안이 채택될 경우 SKT와 LGU+가 담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돈을 막을 경우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1안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며 "4안이나 5안 모두 KT의 인접대역이 포함되는 것은 경쟁력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주파수 광대역화가 관건=이번 주파수 할당의 핵심 이슈는 광대역화다. KT가 광대역화를 달성할 경우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나갈 수 있기 때문에 SKT와 LGU+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주파수 할당 정책은 정부가 통신사들의 주파수 광대역화를 어떻게 마련해주느냐가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울 경우 SKT나 LGU+도 KT에 준하는 광대역 효과를 보장해 줘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반면, 문제의 1.8GHz 대역을 경매에 내놓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KT의 주파수 부족, 이용가능한 주파수의 인위적 배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주파수 경매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주파수 정책 부재=주파수 논란이 커질 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원칙과 중장기적 비전 없이 사업자에 휘둘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예측하지 못하고 정책을 펴다보니 주파수 파편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고 사업자의 주파수 정책 실패(KT의 900MHz 주파수 이용 불가)까지 정부가 보상해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여기에 당초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려했던 700MHz 대역의 경우도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로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자들이 당장 눈앞의 주파수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주파수 할당 정책의 원칙으로 경매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나눠먹기식의 경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1년 처음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도에서는 2.1GHz 대역에서 SKT와 KT의 참여를 배제했고, 이번에도 1.8GHz 대역에 대한 논란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유효경쟁정책 폐지를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정부의 기준으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사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측이 어렵다 보니 당장 눈 앞의 주파수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5월 2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왼쪽)와 최승호 PD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인사를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발표한 명단엔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부,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조용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이사, 조민호 전 SK케미칼 부회장과 부인 김영혜 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조세피난처로 유입된 금액은 약 889억 달러로 추산된다. 또 재벌 전문매체 ‘재벌닷컴’은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개 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다는 추측을 내놨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주간동아’는 이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조세피난처 이용 경험이 있다는 투자회사 대표 A씨로부터 조세피난처 이용 방법과 이점, 그리고 조세피난처 이용의 위험성에 대해 들어봤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인터뷰에 응한 그는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최고경영자(CEO)로 활동 중이며,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이른바 ‘해외파’ 금융인이다.

가장 큰 목적은 오너의 개인 자금 확보

과거 버진아일랜드와 홍콩에 직접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조세회피를 한 경험이 있다는 A씨는 “재계 유력 인사 가운데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며 “단순히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캐는 것보다 이용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죄를 묻는 게 합리적인 처벌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 당사자들은 ‘재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절차도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들통이 나지 않을 만큼 치밀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번에 밝혀진 명단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의 VIP는 대기업 오너 일가와 전문경영인, 거물급 정치인이지만 그 외에도 대기업 임원진, 중소기업 대표, 금융회사 관계자, 고소득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이 이용한다”고 전했다. 소득 면에서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나 명실상부 대한민국 0.1%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A씨가 설명하는 조세피난처 이용 이유는 직업군마다 다르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은 탈세, 정치인은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기업 오너 일가는 탈세부터 재산 증식, 경영권 확보, 비자금 조성 등 좀 더 복합적인 이유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다는 것.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해외법인의 수입 일부를 조세피난처로 옮겨둔다. 모 그룹의 경우, 한때 해외법인의 모든 수입을 페이퍼컴퍼니로 돌려놨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니 국제적 규모로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 거래를 몇 차례 거듭하면서 불법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서서히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옮겨놓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에 아무리 애써도 쉽게 밝혀낼 수 없는 이유도 그래서다.”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해외 부동산이나 미술품 구매, 주가 조작, 상속세나 증여세 등 경영권 상속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A씨는 “대부분 오너 일가의 개인 자금으로 쓴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 다른 목적은 탈세다. 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A씨 자신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이유도 탈세에 있었다고 고백했다. 연봉이 오르면서 함께 올라가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편법적인 탈세 수단을 모색하던 그에게 조세피난처 이용 방법을 알려준 것은 모그룹의 2세 경영인이었다고 한다.

“그 재벌 2세를 통해 오랜 기간 자기 집안의 일을 봐주는 홍콩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받았고, 그 사무실을 통해 홍콩과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하나씩 만들었다.”

그가 설명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과정은 간단했다. 먼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다음,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만든다. 물론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명의자가 다르고, 명의자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외관상으론 별개 회사가 된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을 각각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 만일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주기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명단 폭로는 해답이 될 수 없어

이와 동시에 한국에 그의 입김이 닿는 자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의 홍콩법인을 세워 자신의 이름을 ‘홍콩법인 소속 한국 주재원’으로 올렸다. 그럼 한국법인에서 지불하는 연봉이 홍콩 계좌로 입금돼 한국 소득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여러 단계를 거친 돈이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중간 과정에서 신경 쓸 것이 많긴 하지만 소득세를 제대로 내는 것보다 싸게 먹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큰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A씨는 아직도 조세피난처 이용이 세금 회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 답은 “아니다”였다.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걸리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커 정신건강에 해로웠기 때문이다.

“요즘엔 세계 각국에서의 금융거래 기록, 출입국 기록을 전산화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면 못 찾을 게 없다. 철통같은 보안을 자랑하던 스위스 은행도 미국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나. 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는 만큼 언제가 됐든 조세피난처도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껏 머리 쓰고 발품 팔아 고생한 게 헛수고가 되면서 추징금으로 돈도 날리고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망신당한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에 집중하는 편이 속도 편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하지 않는다는 A씨지만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보니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지만 사업하는 처지에선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는 “사업을 하다 보면 합법의 영역을 넘어선 지출이 생기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거물급 정치인의 정치헌금 요구나 고위공직자, 사업상 필요한 로비스트들에 대한 커미션(정당한 요금 외의 보수) 등 국세청엔 ‘말 못할 지출’을 해결하려면 페이퍼컴퍼니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A씨는 끝으로 “요즘 같은 (조세피난처 계좌 소유주에 대한) 폭로는 확실히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지만 폭로된 것 외의 ‘검은 돈’을 양지로 꺼내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기업들이 좀 더 깊은 곳으로 돈을 숨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안에 신고하면 추징금을 감면하거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게 지하자금 양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를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다른 금융 허브 수준으로 낮추면 편법을 쓸 일도 없고 오히려 일본, 중국 등 해외 고소득자나 기업이 앞장서서 한국법인을 만들려고 들 테니 세수 확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선불은 1만5000원인데 후불은 50만원 '비정상적'

▲ 선불은 1만5000원인데 후불은 50만원으로 과도하게 비싼 데이터 요금제 ⓒ2013 CNBNEWS

스마트폰 보급 이후 통신비 부담 급증
데이터 0.5KB당 0.25원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요율
선불 데이터 요금과 같은 1/33로 책정되야 현실적

(CNB=정의식 기자) ‘통신비 인하’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대지만 해결은 여전히 난망하다. CNB가 전직 이통통신사 근무자를 만나 데이터 요율에 감춰진 통신사의 꼼수를 들여다보았다.

스마트폰 출시되면서 통신비 부담 급증

지난 몇 년간 전체 국민의 통신비가 급증한 이유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를 꼽는다.

과거 일반 휴대폰(피처폰) 시대에는 요금제가 표준요금제 위주로 단순해서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이 2~3만원 내외의 통신비를 부담했으나,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면서 이들 대부분이 4~7만원 내외의 데이터 통합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게 됐다. 여기에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단말기 할부금도 늘어 전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급증했다.

늘어난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인하하기 위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선택형 요금제’ 도입, 가입비 폐지, 알뜰폰 가격인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들 정책이 실시되면 과연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

“지나치게 높은 데이터 요율이 문제”

지난 해까지 국내 한 이동통신사에 근무했던 A씨(40)는 미래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과도하게 책정된 데이터 이용요금의 현실화”다.

A씨에 따르면, 그간 국내 통신사들은 데이터에 지나치게 높은 요율을 책정했다.

SK과 KT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음성통화 초당 1.8원, 영상통화 초당 3원, 문자SMS 1건당 20원, MMS 1건당 200원, 데이터 0.5KB당 0.25원”으로 책정된 “요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음성통화나 문자에 비해 데이터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소비자는 드물다.

데이터 0.5KB당 0.25원이라는 요율은 쉽게 말하면 데이터 1M의 가격은 500원, 1G의 가격은 5십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조금만 인터넷을 서핑해도 몇만원의 요금이 나올 수 있는 특이한 요금제인 것이다.

실제로 요즘도 인터넷 게시판에는 요금제 변경 등의 이유로 데이터 옵션이 없는 요금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다가 하루에 몇만원의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사례가 가끔 소개되고 있다. 2006년도에 이러한 잘못된 요금제 시스템으로 인해 ‘데이터 요금폭탄’을 맞아 자살한 청소년이 있었던 것도 잘 알려진 일이다.

그 사건 이후 통신사들은 데이터 요금 상한선이나 사용량 상한선 등을 채택하여 그런 사태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사건의 주범이랄 수 있는 '잘못된 데이터 요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표준 요금제 사용자가 선불로 데이터 상품을 구매할 경우 1G 상품의 요금은 SK, KT 공히 1만5000원(VAT별도)이다. 이 요금제에서도 1G까지의 요금은 1M당 15원이지만, 그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는 1M당 500원으로 33.3배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선불과 후불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둘 수는 있다. 하지만 33.3배는 너무 심하다. 선불은 1만5000원인데 후불은 5십만원인 이상한 상품이 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선불 제품을 구입하겠지만, 이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강요된 선택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가격구조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A씨는 말했다.

“데이터 요율은 현재의 1/33이 적당”

사실 예전에 데이터 요금이 비쌌던 것은 통신사가 음성통화 위주의 망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통신을 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3G는 물론 LTE까지 모든 망이 데이터 위주로 바뀌었고, 당연히 관련 비용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데이터를 선불제가 아닌 후불제로 사용할 경우 터무니없는 요금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데이터 요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에 유리한 고가의 정액제 회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A씨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적절한 데이터 요율은 어느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까?

“현재 통신사들이 1만5000원에 1G의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데이터 요율은 현재의 0.5k당 0.25원보다 33배 저렴한 0.5kb당 0.0075원이 적절하다. 500M를 약 7500원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요율이다. 이 정도면 예전처럼 표준요금제에 별도의 데이터 요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데이터 요금폭탄 걱정없이 편안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씨의 생각이다.

A씨는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예전처럼 표준요금제 위주의 가격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데이터 요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후불제로 포함되면, 소비자들은 복잡한 통합 요금제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전에 통화량을 조절했듯이 데이터량을 조절하며 적절한 요금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3.20 전산망 해킹사고의 여파일까. 기업들은 APT(지능형지속가능위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구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디지털데일리가 지난달 4월26일 개최한‘제8회 차세대 기업보안 컨퍼런스 NES 2013’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총 응답자 239명) 결과, 기업들이 앞으로 가장 먼저 구축하고자 계획하는 솔루션은 APT 대응 솔루션(62명, 27.93%) 로 나타났다.

이어 ▲데이터보호(44명, 19.8%) ▲엔드포인트 보안(26명, 11.71%) ▲모바일기기관리(26명, 11.71%)가 뒤를 이었다.

23세 이병찬씨 “먹고살 걱정… 미래 암담” 공대 접고 한의대로

대학 새내기인 이병찬씨(23)는 한때 컴퓨터전문가를 꿈꾸던 공학도였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중앙고에 다니던 3년 동안 반에서 2~3등을 오르내릴 정도로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2학년에 올라가면서 문과(인문계열)와 이과(자연계열)를 선택할 때 그는 주저없이 이과로 진학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었기 때문이다.

3학년이던 2008년 2학기에 이씨는 한양대 컴퓨터공학부와 연세대 컴퓨터공학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입시공부에만 매달리던 이씨에게 컴퓨터공학도는 막연히 '취업이 잘되는 삶'으로 여겨졌다. 신문과 방송에서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다.

이공계는 장학금이 많다는 점도 컴퓨터공학부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부모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수백만원인 대학 등록금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며 이씨의 지원을 말리지 않았다. 착실히 내신성적을 관리한 이씨는 한양대 컴퓨터공학부에 합격했다.

하지만 이씨의 기대는 두 달 만에 무너졌다. 성적만 좋으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장학금은 '그림의 떡'이었다.

▲ 컴퓨터 전문가 꿈꿨지만 대학선 주입식 교육 치중
취직 후 관리직 전락 현실… 1학년 때 전공 흥미 잃어

컴퓨터공학이나 이공계 학생을 위한 산학 연계 장학금은 모두 석사나 박사학위를 준비 중인 대학원생 몫이었다. 이씨 같은 학부생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은 공대생이든 인문계생이든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벗어날 것 같던 주입식 교육도 계속됐다.

신입생이 배우는 과목은 기초과정이었지만 매 시간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했다. 이씨는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체험하고 싶던 '창의적인 공부'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씨가 실망했던 것은 선배들로부터 들은 졸업 후 현실이었다. 선배들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면 미래가 캄캄하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댔다. 전공을 살려 희망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해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입사 후 몇 년만 지나면 인사·회계·마케팅 등 관리직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1년에도 몇 천명씩 컴퓨터 전공자가 쏟아져 나와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전문인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대부분 게임 분야에서 일할 뿐 시스템통합(SI),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에서 일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들었다"며 "최소한 먹고살 걱정은 하지 않고 싶었는데 미래가 너무 암담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부터 전공에 완전히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수업도 빠지기 일쑤였다. 결국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점대 학점을 받았고 기말고사는 아예 치르지도 않았다.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마음에 2학기 등록은 하지도 않은 채 군입대를 준비했다. 그는 "남들 다 참고 하는 공부인데, 내가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군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한 뒤에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군복무를 마친 후 이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보기로 결심했다. 22살이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웠지만 만약 실패하면 또다시 컴퓨터공학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위기감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다. 고등학교 시절 좋아한 수학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했다.

1년 동안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이씨는 2012년에 치른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한의대를 선택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과 양의보다는 한의학이 성격상 맞을 것 같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경희대 한의예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한의대에 입학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씨는 여전히 쉽지 않은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는 시험에 밤새워 공부할 때가 많고 성적도 중간쯤에 머무는 수준이다. 그러나 적어도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씨는 "공대생 시절, 정보기술 업계에서 보다 선명한 비전을 봤더라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나 사회가 말로만 정보기술 강국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나처럼 진로를 바꾸며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투자 꺼려 하청·저임금 구조 고착기업 인력 미충원율 29%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은 늘 부족하다. 인재가 몰리지 않고, 자연스레 산업의 경쟁력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SW 직업 인력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미충원율은 28.9%에 달했다. 미충원율은 기업들이 충원하고자 하는 인력 대비 부족한 인력 비중을 뜻한다. 그나마 인력들은 대기업에 몰리고 있다.

특히 10~100인 규모 중소기업에서는 미충원율이 3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인력의 미충원율이 45%로 가장 높았고 대졸 소프트웨어 인력 미충원율도 14.3%에 달했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는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키워놓아도 이후 대기업으로 이직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제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사업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개발자 개인의 선택을 막을 수도 없어 고민스럽다"며 "인력 수급난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같은 규모가 큰 기업도 인력난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전자업계는 애플 아이폰 등장과 스마트폰 시대 개막 이후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를 전방위적으로 영입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삼성 관계자는 "관련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줄 몰랐다"면서 "맞춤형 인재는커녕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이공계 학과 및 정원을 줄이고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2000년 120명에서 55명으로 줄었고 카이스트 전산학과도 130명에서 50명까지 감소했다. 이과 졸업생 중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컴퓨터공학과 등 공대에 진학한다는 건 옛말이 돼버렸다. 이미 의대, 치대 등 당장 '돈이 되는' 분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 대학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피현상이 소프트웨어 업계 스스로 초래한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란 자성론도 있다. 한국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형성돼 있는데, 이를 주문한 고객사는 구축 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다. 즉 건설사가 외주를 주듯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곳만 수주하는 방식이어서 소프트웨어 업계는 늘 치열하게 경쟁하고 저소득에 시달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야근과 주말근무가 많아지고, 급여도 상대적으로 적고, 조금이라도 비용이 적은 하청업체에 다시 발주하고, 비용이 높은 경력자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인력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이 분야로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태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공급이 점차 줄어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근무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인재들이 이 분야에 몰리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동현 인하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특히 전산 관련 전공 기피가 심한 것 같다"며 "전문대학원을 만들어 고도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KT 7대경관전화 의혹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판결 논란 “앞으로 양심선언 나올수 있을까요?”

‘KT 7대경관전화 의혹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판결 논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보호법 제정때 제외
“대상 확대 등 법개정 필요”

“이번 판결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번 고발이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앞으로 양심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케이티(KT)의 ‘제주도 세계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했던 이해관(50) 케이티 새노조 위원장은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고발한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2년 전 외국의 한 민간단체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다. 전화투표를 주관했던 케이티는 “국제전화로 투표를 한다”고 홍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전화투표가 사실은 국내전화이고, 케이티가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고발의 ‘대가’는 컸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석달 뒤 경기도 가평으로 발령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8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케이티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처’(원상복귀)를 하라고 결정했다.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케이티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일방 해고했다. 사유는 ‘무단결근 및 조퇴’였다. 이씨는 “병가를 몇차례 냈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했다. 보복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해고에 대해 두번째 보호조처 결정을 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가 ‘케이티의 국제전화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처가 나올 당시엔 관련 기관에서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였을 뿐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광복 참여연대 공익신고지원센터 선임간사는 “폭로 후 불이익을 당한 이씨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구제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보호조처를 둔 것인데, 법원이 법 해석을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도 지난달 이씨에 대한 2차 보호조처 결정문에서 “보호조처 결정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하는 것이지 공익신고 내용이 사후적으로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썼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올해 초 케이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정한 공익침해 행위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예고 당시 대상 법률은 465개였으나 정부부처의 반발로 169개로 축소됐는데 전기통신사업법도 이 과정에서 제외됐다. 명 간사는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는 컴퓨터 생활화될수록

사생활 침해 커지는 부작용

'입는 컴퓨터'가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쓰일수록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PC를 통해 우리 정보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입력하는 검색어, 자주 가는 사이트, 자주 이용하는 시간대 등이 모두 기록돼 정보로 쓰일 수 있지요. 이처럼 방대한 양의 사용자 정보를 빅데이터(Big Data)라고 말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다음과 같은 한국 기업들도 오래전부터 사용자 접속 기록, 검색어, 사용 시간 등을 기록해 이 정보를 활용해 왔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더 정확하게 검색해서 찾아주고, 맞춤형 상품 광고를 때맞춰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입는 컴퓨터'가 곧 시장에 나오게 되면 기존보다 기업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그만큼 악용될 우려가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인 '사파리' 사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2250만 달러(25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접속 기록이 남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했는데 구글이 특수 컴퓨터 코드를 이용해 이를 없애고 사용자 정보를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정식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사용자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2월 캘리포니아주 보니 로벤탈 하원의원은 '알 권리 법안'을 제출했는데, 주민이 요구할 경우 기업들이 30일 내에 정보 수집 내용과 사용 내역,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유럽은 유럽연합(EU)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1995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정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유럽위원회는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남겨진 기록들을 사용자가 삭제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LG경제硏, 일반정부 대비 공기업 채무수준 매우 높아 "명확히 파악후 단속해야"]

↑출처:LG경제연구원.

↑출처:LG경제연구원.

'황금주파수'를 둘러싼 이동통신사들의 상호비방전에 불이 붙었다. KT의 원색적인 비난에 LG유플러스가 발끈하고 나선 것.

LG유플러스는 14일 "KT는 특혜에 의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라"라며 "스스로 주파수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특혜에 기대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오전 KT가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사를 강도높게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KT는 '인접대역 할당 반대는 재벌의 시장독식 꼼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항의했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GHz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경매를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는 해당 주파수 할당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KT는 정부의 주파수 정책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800MHZ가 아닌 900MHz 선택했다"며 "1.8GHz 주파수 반납 및 850MHz 주파수 확보 결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파수 전략의 실패를 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KT는 이를 불공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정경쟁'이란 용어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LG유플러스에 비해 2~3배가 넘는 매출과 투자, 유선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배적 사업자, 이동통신 시장에서 30%를 보유한 2위 사업자라는 기본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부에게 특혜부여를 압박하는 것은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KT가 '재벌의 꼼수'란 용어를 사용해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KT가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스스로 진정 기업의 기본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SK텔레콤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진 않고 있지만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머니위크 김수연 기자]KT는 14일 LTE 신규 주파수 할당 시 공정경쟁 등을 이유로 1.8GHz의 KT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시장을 독식하려는 재벌기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현 LTE 주파수 상황도 불공정한데 1.8GHz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주장이다.

◆"상용화 시기도 불투명한 900MHz로 경쟁하라니…"

SKT와 LGU+는 800MHz 대역 각 20MHz 대역폭(이하 상하향)을 주력망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하반기부터 SKT는 1.8GHz, LGU+는 2.1GHz 각 20MHz 대역폭에 주파수부하분산기술(Multi Carrier, 이하 MC)을 적용해 일부 지역에서 보조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사는 이와 함께 주력망과 보조망을 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로 묶어 현재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84개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KT는 1.8GHz와 900MHz 대역 각 20MHz 폭을 주력망과 보조망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900MHz의 경우 주파수 간섭 문제로 인해 상용화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900MHz의 경우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가 있어서 MC나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500여명의 인력과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서울 주요 4개 구조차 최초 적용이 불가능하고 정식 상용화 일정도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받지 못한다면 경쟁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KT는 자전거를 타고 오라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것.

경쟁사는 당장 40MHz 폭을 활용할 수 있는데 KT는 20MHz 폭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접대역 할당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기업이 자사를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주파수 고사(枯死)' 전략이라고 이 회사는 보고 있다.

◆"1.8GHz 인접대역 달라"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KT에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현재보다 두 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KT 측이 강조하는 바다.  

KT 관계자는 "인접대역 할당 시기가 늦어져도 국민 피해는 심각해진다. KT 인접대역 할당이 2~3년 뒤로 미뤄지면 통신사간 '두 배 빠른 LTE' 경쟁은 당분간 도심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KT가 인접대역을 즉시 할당 받아 전국 광대역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경쟁사는 자사 CA 구축에는 적극적이면서 KT에는 인접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자사 잇속을 위해 고품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재벌기업의 얄팍한 꼼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