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네티즌 53%, 미국산 쇠고기 안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절반 이상의 네티즌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H의 인터넷포털 파란(www.paran.com)이 4일부터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 구매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 조사에 따르면 8일 현재 총 4,502명이 참여한 가운데 45.9%의 네티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한 반면, 53.4%의 네티즌들은 구매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의 48%가, 여성은 29.8%가 구매 의사가 있다고 대답해 남성들이 구매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는 26.5%, 30대는 27.5%, 40대는 57.4%가 구매 의사가 있다고 대답해 높은 연령층의 구매 의사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경상, 강원 지역 에서 각각 45.6%, 46.8%, 54.3%, 50.7%의 네티즌이 구매 의사를 밝힌 것에 반해, 전라, 충청,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17.6%, 39.6%, 39.4%가 구매 의사를 밝혀 차이를 보였다.

감독 이어 작가까지 영화계, 촛불집회 지지 동참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

종교계에 이어 영화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집회에 연이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 시나리오 작가 연대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촛불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문성, 이원재 작가 등 22명이 함께했다. 젊은 감독들로 구성된 감독 조합을 주축으로 감독 10여명이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를 벌인 지 나흘만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과의 소통의지가 없는 정부는 폭력으로 촛불을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라며 "우리들은 이 땅에서 벌어질 불행한 미래를 막기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의 뜻을 지지합니다. 정부가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부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2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살코기만 전수 검사하는 전면 재협상을 즉각 선언하라"며 "촛불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폭력진압 책임자를 파면-형사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작가연대는 이에 대해 "쇠고기 전면재협상과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분노한 작가들이 촛불집회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손을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영화 및 드라마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이 이번 촛불집회와 관련해 공동 성명서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추격자'의 나홍진, '말아톤'의 정윤철, '웰컴투 동막골'의 박광현 등 영화감독 10여명은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미국 쇠고기 산업의 실상을 담은 영화 '패스트푸드 네이션'을 관람한 뒤 촛불시위를 벌였다.

정윤철 감독은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진실은 말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은 먹을 것을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힌 뒤 "영화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학대당하며 불결하게 죽어간 미국의 소들과 온 땅의 소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중동 ‘다음 죽이기’ 선봉에 서다

[한겨레] [한겨레21 이슈추적]

온라인 광장 ‘아고라’ 무력화 수순 밟기

뉴스 중단 이어 저작권법 등 규제 대폭 강화

경제 5단체·검찰·방통위·대한변협 ‘일사분란’

‘조·중·동의 뉴스 콘텐츠 중단 → 여타 언론사의 뉴스 공급 중단 → 블로그와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 열성 이용자 이탈 → 다음 광고주 광고 중단 → 다음 경영 악화.’

이른바 ‘다음 죽이기’ 시나리오다. 정확히는 ‘광장’(아고라)을 무력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가 7월7일 0시를 기해 미디어다음에 뉴스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다. 조·중·동은 7월2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공문을 보내어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전체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공교롭게도 전날인 7월1일 네이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 편집권을 뉴스 제공업체에 되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신문과 방송에 편집권을 되돌려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언론, 정확히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에 나선 조·중·동에게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뉴미디어(포털)가 올드 미디어(보수 신문)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대처가 갈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조·중·동이 다음에 뉴스 콘텐츠를 중단할 것이란 설은 6월 초순부터 돌았다. 뉴스 콘텐츠 중단은 다음 아고라에서 촉발된 보수 신문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응해 조·중·동이 준비하고 있던 1차 반격 카드다. 이를 주도한 것은 <조선일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아고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타깃이 된 것이 <조선일보> 광고주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신문 콘텐츠뿐만 아니라 주간지(<위클리조선>과 <주간동아>) 콘텐츠도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중앙일보>의 경우는 신문 콘텐츠만 끊는다.

조·중·동의 뉴스 콘텐츠 제공 중단은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다음 이용자들의 이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보수 신문들이 노리는 것은 다음과 네이버의 정치적 차별화로 보인다”며 “다음을 이용하는 보수적 이용자들에게 다음을 외면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 정보의 이용량을 따지는 페이지뷰(인터넷 방문자들이 열어본 웹페이지 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측이다. 매체보다는 제목으로 뉴스를 선택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특성상, 조·중·동의 뉴스가 전체 인터넷 페이지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의 이창영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이용자 조사기관인 ‘코리안클릭’의 자료를 보면, 5월 기준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뉴스 섹션인 미디어다음 트래픽(이용량)에서 조·중·동의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였고, 다음 전체의 트래픽에 견줘보면 0.4%에 불과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면 조·중·동의 철수가 다음의 전체 트래픽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강화하면 포털 대상 소송도 가능

2단계는 다른 언론사들의 추가 철수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중·동에 이어 다른 언론사들도 뉴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며 “뉴스 제공 중단이 결정된다면 시기는 7월 중순이나 하순이 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언론 3사는 다른 언론사들에도 다음에 뉴스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일간지와 경제신문 등을 중심으로 5~7개사의 추가 참여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에 뉴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의 온라인 뉴스를 담당하는 <쿠키뉴스> 관계자는 “아직 들은 것은 없다”면서도 “만약 논의가 있었다면 윗선에서 논의가 됐을 것”이라고 경영진 차원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중·동이 아닌 다른 신문사들도 뉴스 제공 중단에 참여할 이유는 있다. 그간 포털이 우위에 있었던 관계를 재정립하고, 뉴스 제공 이용료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도 누리꾼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당장 누리집(신문사 사이트) 방문자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민은 깊다.

3단계로는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누리꾼뿐만 아니라, 포털도 연대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등에 올라온 글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문기사 전체를 전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출처를 밝히고 기사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거나,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연결(링크)해야 한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를 모르고 기사를 그대로 옮겨놓는다. 현재는 이런 행위에 공간만 제공한 포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지만, 저작권법을 강화해 함께 처벌받도록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신문사들은 저작권법이 강화된 2007년부터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기사를 정보로 제공하는 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신문사들이 일일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무법인에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신문사와 법무법인은 소송 결과로 받은 보상액이나 합의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가지고 있다. 아직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건 신문사는 없다. 만약 저작권법이 이런 형태로 강화된다면, 다음 등 포털을 상대로 한 소송도 가능해진다. 그러면 포털은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포털은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 일일이 누리꾼들이 올린 글들을 조회하고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포털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

대한변협의 수상한 성명서

차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악성 루머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포털 등의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포털은 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인력·조직을 운영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방향의 정보통신망이용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포털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감시와 처벌이 다음 쪽으로 집중될 경우는 사용자들의 이탈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도 다음 아고라에 오른 글이 임시조처(블라인드처리)되거나 삭제될 경우 강하게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다음으로서는 임시조처·삭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홍보팀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춰봤을 때,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100%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무서운 것은 조·중·동의 이해에 맞춰 착착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다. 6월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이튿날 검찰은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발표했다. 7월1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 아고라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게시글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7월3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조·중·동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 운동은 위법이라는 법률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촛불집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이 광화문의 조선·동아일보사 사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던 시점에, 정부와 우리 사회의 권력기구들은 조·중·동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물론, 그 배후에는 조·중·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겨레> 6월20일치 보도에 따르면 경제5단체가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운동을 막아달라고 인터넷 포털에 요청한 것은 조·중·동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경제5단체는 포털들에 정식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일종의 구두 협조만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동의 압력에 밀려 ‘억지춘향’을 한 방증이다.

다음 주가는 ↑ 네이버·조선 주가는 ↓


대한변협의 성명서 발표에도 의혹이 있다. 대한변협은 6월30일 각 지방 변호사회에 ‘현 시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문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공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돼 발생한 시위의 양상이 초반의 순수성을 잃고 극한의 폭력시위로 변모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전제를 깔았다. 애초 시한은 ‘7월4일 오후 6시’까지였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전체 회원들의 수렴 작업이 채 끝나지도 않은 3일 오후 3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도 6월30일 당시 각 지방 변호사회에 보낸 공문에 실린 원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애초 시한을 하루 이상 앞당겨 서두른 이유가 석연치 않다.

다음의 광고주들에 대한 조·중·동의 압력도 예측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6월17일치 신문에 “삼양 ‘너트 라면’에 소비자 화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가 누리꾼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삼양라면은 다음 아고라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중·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두려워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다음에 온라인 광고를 내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부담이 계속 겹칠 경우 다음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정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조·중·동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나 매출액, 주가에 큰 영향이 없다면 조·중·동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집단에 대한 조·중·동의 영향력은 클지 몰라도,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대한 현재의 평가인 주식변동은 다음에 호의적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주가는 7월4일 낮 12시에 전날보다 2천원(+3.17%) 오른 6만5천원을 기록했다. 보수 신문들에 호의적인 조처를 취했던 네이버(NHN)는 1만2100원(-6.88%) 하락한 16만3900원을 찍었다. 다음은 조·중·동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네이버는 반대였다.

<조선일보>의 인터넷 부문인 <디지틀조선>도 같은 시각 전날보다 25원(-1.25%) 내린 1975원을 기록했다.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 차보험료 인하 목소리 “일리있다”

차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들과 이를 거부하는 손해보험사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손보사는 최근 낮아진 손해율이 고유가·촛불집회 통제등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당장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몇년동안 예정 손해율을 낮춰 적자구조를 만들고 사업비를 펑펑 써 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인하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고유가를 빌미로 비상급유서비스를 폐지한 것을 비롯 각종 소비자 혜택을 줄여왔기 때문에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하 불가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고무줄 사업비로 적자 구조 만들어

손보사들은 실제보다 예정손해율을 낮추고 예정 사업비를 높게 책정,적자 구조를 만드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업계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차보험(오프라인 임의담보 기준)예정 손해율은 중소형사 68∼69%, 대형사는 70%내외로 집계됐다. 손해율 감소추세에 맞춰 예정손해율을 낮췄다고 하지만 너무 내려잡았다. 결국 실제 손해율이 70%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예정손해율보다 높기 때문에 계속적자가 나는 셈이다. 반면 보험료를 구성하는 또다른 요소인 예정사업비는 오랜기간 고정됐던 28%를 넘어 30%대에 이르렀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007년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차보험 10조원중 책정된 사업비(25%)는 2조500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30.5%인 3조원 이상을 써 부담을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차 보험료는 이를 합쳐 100으로 구성된다.

즉, 실제 손해율보다 예정 손해율은 내리고 예정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를 많이 써 항상 적자구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14개 손보사 손해율이 크게 낮아졌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지난해 77.2%에서 올해 71.5%로, 2월은 76.1%→69.2%, 3월은 77.9%→69.7%로, 4월은 72.8%→69.7%, 5월(가마감 수치)은 74.4%→67.5%로 모두 하락했다.

최근 급격히 낮아진 손해율로 인해 과거와 달리 흑자구조로 전환된 이상 분명히 보험료 인하 여지는 생긴 셈이다.

■스스로 판무덤 누굴 탓하랴

손해율에 상관없이 리베이트등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관행은 십수년 동안 계속돼 왔다.

91년부터 2007년까지 16년동안 삼성,현대,LIG,동부,메리츠,롯데,제일,신동아,흥국쌍용,그린등 10개 손보사 합산비율을 집계한 결과 FY’97,98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100%대를 넘어섰다.자동차 보험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로 구성되는데 100을 넘으면 손해가 넘지 않으면 흑자가 나게 된다.

손해율이 가장 안정적인 60%후반일때도 손해율이 80%이상 치솟을 때도 합산비율은 항상 100을 넘었다. 이는 손해율이 안정적일때는 각종 리베이트등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업비를 펑펑쓰다가 손해율이 높아지면 사업비를 줄였다는 의미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손해율이 안정적일때 출혈경쟁을 하지 않고 자정노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흑자구조로 전환돼 보험료 인하 여지가 생길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출혈경쟁에 이어 최근에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비상급유 서비스 마저 폐지시킨 만큼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 보여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촛불 주최 종교인들도 사법처리 검토"(종합)

서울경찰청장 "구호·행진 등 채증자료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와 관련해 시국 미사·기도회·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들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집회 주최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종교행사 명목으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도 당시 나온 구호, 발언 내용, 거리행진 등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 위법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증이 이미 돼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촛불문화제 명목으로 열린 다른 촛불시위와 원칙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5일 촛불집회를 예로 들며 "종교행사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종교행사라도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거나 그 위에서 연좌하는 것은 집시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입장 표명은 지난주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 시국기도회, 시국법회 등을 개최하고 서울 도심 일대에서 행진을 벌인 천주교 신부·수녀, 개신교 목사, 불교 승려 등 종교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는 "종교인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이었지 실제로 현재 사법처리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종교행사가 시위 중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또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지도부 6명에 대해 "출입구에 경찰을 배치해 이들이 나오면 곧바로 붙잡겠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조계사측의 요청이 없는 한 경내에 직접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조계사 주위에 전ㆍ의경 2개 중대와 체포전담팀을 배치해 이들이 경내를 벗어날 경우 곧바로 검거할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이에 대해 어 청장은 "종교시설이 치외법권 지대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조계종이 협조해준다면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무리하게 경찰력을 투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라며 무리한 검거작전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어 청장은 향후 촛불집회 대응과 관련, "종교행사가 아니고 통제가능한 규모일 때는 원천봉쇄하겠다"면서도 "그때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도 "원칙적으로 서울광장은 경찰력을 배치하고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원천봉쇄할 것이고 너무 사람이 많아 원천봉쇄가 불가능하더라도 채증을 통해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털 vs 미디어, 공생의 갈림길에 서다

[이데일리 류의성 임일곤기자] 인터넷포털 다음(035720)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정대로 조중동 측은 오는 7일부터 뉴스 공급을 중단하며, 이에 따라 다음은 현재 뉴스화면 조정 등 작업을 진행중이다.

다음은 공지를 통해 7일부터 조선일보와 위클리조선, 중앙일보, 동아일보, 주간동아, 여성동아 기사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힌 상태다.

다음은 "뉴스페이지 내에서 해당 기사 콘텐트를 즐겨 보셨던 사용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사의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업계와 학계, 증권가에서는 뉴스 공급이 중단되면 양측 모두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감내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입장에선 매출 등 실적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콘텐트 공급처가 네이버보다 줄어든다는 점은 네티즌 입장에선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 양측 모두 피해..네이버에게도 불똥?

업계에서는 다음에 닥칠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조중동 뉴스가 제외되면 미디어다음이 이념적으로 편향된다는 것이 명확해 지기 때문에 향후 IPTV 사업이나, 신문법 개정 등에서 보수 언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중동의 일방적인 계약기간 파기와 담합 여부가 논란의 소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보통 언론사와 포털은 뉴스공급 계약시 기간을 정하는데 조중동의 이러한 조치는 계약기간 파기에 해당한다"며, "조중동 3사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담합의 여지 논란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면이 특정 정치색을 띠는 것은 인터넷 저널리즘을 퇴행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으로 포털의 균형있는 뉴스 편집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독자에게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 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층 이용률이 높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포털로 뉴스를 보고 있다"며 "조중동 뉴스 중단으로 네이버는 보수, 다음은 진보라는 구도가 형성되면 네이버의 젊은층 이용률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배분 등도 해결 방안"

다음 뉴스 공급 중단으로 포털과 언론사들간의 불편한 관계를 정립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포털의 뉴스 콘텐트를 제공하면서도 합리적인 광고 수익 배분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가져왔다. 포털에 종속적인 콘텐트제공업체(CP)로 전락했다는 자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아쿠아 프로젝트)`과 `뉴스뱅크` 등이다. 아쿠아는 언론사들이 공동 B2B 방식으로 뉴스 콘텐트를 판매하는 것이고, 뉴스뱅크는 뉴스와 광고 유통을 언론사들이 맡아 광고수익을 늘리는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은 언론사와 뉴스 트래픽을 나누기 위해 `아웃링크`나 뉴스 편집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픈캐스트` 같은 시도를 이어왔다"며 "근본적으로는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아쿠아프로젝트 등이 실현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도 "아쿠아 같은 방식으로 광고 수입을 언론사와 포털이 합리적으로 수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인터넷포털이 사실상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해온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책임 부여를 세워야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상호 윈윈 전략 계기돼야"

인터넷포털산업을 분석하는 증시 전문가들은 다음에 조중동 뉴스 공급이 중단된다면 양측 모두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입장에서는 주요 언론사의 콘텐트 상실로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고, 조중동의 경우에도 포털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이 감소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동희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조중동의 뉴스 콘텐트 공급 중단은 다음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자 비중이 67%에 달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콘텐트를 제공하는 접점으로서의 포털 본연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중동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 비중이 59%에 달하고 신문사 사이트 방문자 중 상당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다.

언론과 포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 역시 "최근 촛불시위도 과격 양상이 사라지고 진정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결국에는 양측 모두 반발씩 양보해서 타협점 찾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빠른 시간안에 해결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조중동이 뉴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경쟁사 대비 뉴스 콘텐트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다음 입장에선 사용자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다음이 최근 높아진 네티즌 로열티를 유지하면서도 조중동 등 전통미디어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향후 포털과 언론사 간 관계 모색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수 있다. 당장 다음 주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정윤철·박광현 등 충무로 감독들, 미 수입 쇠고기 반대 성명

[JES 김인구] 영화인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나섰다.

정윤철, 박광현, 민규동, 한재림 등 20여명의 감독들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쇠고기 수입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미국 쇠고기 산업의 실제 상황을 다룬 '패스트푸드 네이션'을 함께 관람하고, 이후 코엑스 인근 대로변으로 자리를 옮겨 쇠고기 수입반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패스트푸드 네이션'의 한 관계자는 "정윤철 감독을 중심으로 한 감독들이 영화관람과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성명 행사를 먼저 제안했다. 충무로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의 민규동, '웰컴 투 동막골'의 박광현, '효자동 이발사'의 임찬상, '슈퍼맨이었던 사나이'의 정윤철, '우아한 세계'의 한재림, '나의 결혼원정기'의 황병국 감독 등이 참석했다.

영화배우 중에는 박해일과 황보라가 참석했지만 이들은 영화 관람만 하고 돌아갔다.

조중동, 7일부터 다음에 뉴스중단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7일 0시부터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 뉴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

2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조중동 3사는 이러한 방침을 최근 다음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중동은 지난주 다음 측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했으나, 구체적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뉴스 공급 중단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촛불정국에서 다음이 '아고라' 등 인터넷카페에서 자신들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것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데 따른 대응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업계는 뉴스 공급 중단 시한 이전에 조중동과 다음 측이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중동,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키로

[지디넷코리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대 일간지가 5일부터 포털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중동은 지난주 구두로 ‘뉴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다음측에 전해왔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다음이 카페와 아고라서 벌어지는 조중동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을 묵인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조선일보가 광고 불매운동의 진원지로 지목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대한 공식 폐쇄 요청에 대해 다음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관계자는 “조중동으로부터 구도 통보만 있었고 아직 정식 공문은 받지 않은 상태”라며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중동 3개사의 뉴스가 일제히 중단될 경우 뉴스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중동과 화해하자니 네티즌들이 등을 돌릴 것이 우려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다음 관계자는 “뉴스 콘텐츠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속기관,한우를 미국산으로 판정

[뉴스데스크] ◀ＡＮＣ▶

쇠고기 원산지 단속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단속기관이 멀쩡한 한우를 미국산으로 잘못 판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ＶＣＲ▶

여수의 한 축산물 판매점입니다.

지난 4월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팔았다고
단속에 적발됐지만 재조사에서
결국 한우로 판정됐습니다.

◀ＳＹＮ▶ 쇠고기 판매업자
"우리가 아무리 등급판정서와 현장에서
작업해왔던 것을 다 증거로 내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쇠고기 원산지 검증은 1차로
소의 털 색깔을 비교하는 모색 유전자 분석과
2차 계통 분석, 마지막으로 3차 염기서열
분석까지 거쳐야 확정적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단속을 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 출장소는 장비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2단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경욱 계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출장소
"모든 경로를 다 거치면 효율성 떨어진다고
판단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2차 계통분석 까지만으로는
한우를 비한우로 오인할 수 있는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ＳＹＮ▶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관계자
"축산과학원에서 계통검사 실험을 해봤습니다.
도축장에서 한우로 도축되는 소 1200마리를
했는데 8마리가 비한우로 나온적이 있어요."

문제는 다른 지방들 역시 실태는 마찬가지라는 것 .

실제로 3차 염기서열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곳은 서울의 연구소 한 곳 뿐입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처럼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부터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 발견된 쇠고기 전량 리콜

[오마이뉴스 이유경 기자]

▲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은 SRMs를 발견해 쇠고기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해당 사실을 알리는 식품안전국 사이트 화면.

한-미간에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26일(미국 현지시각)미국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s) 발견으로쇠고기가 리콜되는 일이 발생했다.한국에서는 25일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이뤄지고, 26일 이같은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 가능하게 된 민감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국(FSIS)은26일(현지시각)홈페이지에 텍사스 주 포트워스(Fort Worth)소재 벨텍스사(Beltex Corporation)의 프론티어 미츠(Frontier Meats)가 약 2850파운드(약 1300㎏)의 소머리를 전량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FSIS는 전량 회수조치를 단행한 이유로 이 소머리에서 SRMs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FSIS는 같은 날 미주리주 트림블(Trimble) 소재 파라다이스 로커 미트사(Paradise Locker Meats)가 120파운드의 소머리를 자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FSIS는 SRMs로 분류된 편도(Tonsils)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업계 "세금감면 줄이면 1000억 더 부담"

방송·통신업계가 올해 말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수립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신규 인프라 투자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부문에서 제외되면 사업자에 따라 최고 1000억원 이상의 세금부담을 더 안아야 하는만큼 이들은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회장 유세준)는 최근 오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앞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디지털방송 및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조치(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재 50%로 규정돼 있는 관세 감면 비율도 85%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가 요구한 관세 감면 비율 85%는 지난 2006년까지 지상파방송에 적용된 관세 감면 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협회는 PP의 디지털 전환이 달성돼야 다양한 장르의 고선명(HD) 영상 및 양방향 서비스 등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KCTA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반면에 PP의 디지털 전환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한미 FTA 체결 이후 PP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만큼 PP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통신계 역시 네트워크 투자 부문이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국내에 전송·교환설비 등을 구축하게 되면 지역별로 최대 7%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KT와 SK텔레콤은 세액공제를 통해 각각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단위로 연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로 기업에 이미 세 부담을 낮춰줬다는 점이 올해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전화 활성화, 일반전화 번호 사용해야...

[지디넷코리아]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번호이동성 제도의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공동 건의서를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 제출에는 ▲드림라인 ▲몬티스타텔레콤 ▲삼성네트웍스 ▲세종텔레콤 ▲SK네트웍스 ▲SK텔링크 ▲LG데이콤 ▲온세텔레콤 ▲하나로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10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참여했다.

사업자들은 이 건의서에서 “인터넷전화는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획기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120만으로, 일반 PSTN 전화 대비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1년 3개월동안 100여명의 인력과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준비를 완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정부 및 사업자간 협의에서 논의된 대로 이행명령 시기인 6월 30일에 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시내전화 사업자들의 역마케팅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부서를 포함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상용화 이후 ▲개통성공률 향상 등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문자메시지(SMS) 착신 서비스 ▲KT 전국대표번호(1588/1577) 호소통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PSTN)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07년 3월 발표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과 ’08년 상반기 상용서비스를 명령한 ’07년 7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위한 이행명령’에 의거해 정부, 연구기관(KISDI, ETRI), 11개 시내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이 준비해 왔다.

또한 ’07년 12월 말부터 ’08년 3월까지 전국 6개 도시에서 1500여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번호이동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검찰 "기업활동 저해하는 광고중단운동 단속"

사이버 폭력 어떻게 수사할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요구와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수사 의지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열린 사이버 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한 참가자가 수사에 검토될 법률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운동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을 집단적으로 협박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팀과 관내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사이버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어떤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것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게시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회의에 참석한 검ㆍ경 관계자들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협박을 유도하는 사례 ▲허위사실 또는 모욕성 댓글을 다는 행위 ▲집단적 협박에 가까워 정상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소ㆍ신고 여부를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 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요구와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수사 의지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열린 사이버 폭력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근 사이버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일방적인 언어폭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 강화를 골자로 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시내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들과 검찰 첨단범죄수사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kmpooh@yna.co.kr

검찰은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을 중심으로 위법성이 높은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시물에 대한 수사 외에도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특정 신문에 광고를 준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 홈페이지를 해킹하거나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비시키는 경우가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무부는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한 `촛불 시민'들을 형사처벌하겠다며 조.중.동의 시녀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카페는 회원들에게 언론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김철균 비서관 "인터넷, 부정적 영향 많은 게 사실"

청와대 신임 비서관들이 27일 당찬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2기 참모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확대비서관 회의에 참석, 밖에서 바라본 청와대에 대한 의견과 함께 향후 업무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은 27일 "인터넷이 새로운 미디어로 우리사회 민주화에 긍정적 기여를 해 왔다"면서도 "제대로 된 법·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지나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부정적 영향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촛불집회의 진원지 역할을 한 포털사이트 다음 부사장 출신이다.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은 "95년도 이전이 통치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협치(協治)의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의 버스개혁이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민간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버스개혁이 옳다고 변호했다"고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그 때 '왜 네가 같이 죽으려고 하느냐'는 비판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듣고 했는데 (버스개혁이 성공해) 대통령도 살아나고 저도 같이 살았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임 비서관은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매제로 유명하다.

한국경제신문 전략기획국장을 지낸 이동우 홍보1비서관은 "지금 국정의 많은 부분은 시장기능에 이미 해답이 있는 것들이 많다"며 "문제를 오로지 관에서 다 해결하려다 보니 인력이나 장비 등이 모자라고 정부가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재활용 시멘트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8일 방송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는 28일 오후 11시20분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편에서 1999년부터 정부 허가 아래 만들어지기 시작한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의 실체를 파헤친다.

제작진은 "'새 집 증후군'과 아토피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시멘트 속 유해 성분을 꼽는 사람들이 있다"며 "학계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조차 결론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폐기물을 투입해 만든 시멘트가 여전히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26일 말했다.

프로그램은 "폐타이어, 석탄재, 철강 찌꺼기, 폐수 찌꺼기, 폐유, 폐유기용제 등 유독성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다량의 폐기물들이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간다. 이런 폐기물들은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등과 함께 시멘트 소성로 안에서 부원료 및 보조 연료로 사용된다"고 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멘트는 소각 혹은 매립으로 처리하던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시멘트'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배출가스와 시멘트 제품에 남아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쪽에서는 '쓰레기 시멘트'라고 주장한다.

프로그램은 "처음 '쓰레기 시멘트' 논란이 일어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쇠고기 고시 발효… 정국 긴장

오늘 관보 게재… 민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철야농성

홍준표 "가축법 개정에 교차투표 적극 검토"

정부 여당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26일 관보에 게재키로 함에 따라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25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정운천 장관 명의로 관보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두 달여 계속된 쇠고기 정국은 고시 이후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봉합과 파국의 기로에 서게 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시 게재는 행정절차와 국제협약에 따른 순리적 절차"라고 말하고 야당의 등원 조건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크로스보팅(교차투표)을 적극 검토하고 국정조사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속임수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반박했으며 원혜영 원내대표는 "고시를 강행하면 모든 게 끝"이라며 여당의 가축법 크로스보팅 제의를 일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고시 연기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였으며 자유선진당도 고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공포되면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약 8개월여 만에 재개되며 검역절차를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는 내달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품질체계평가(QSA)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하고 ▦30개월 미만 소의 4개 부위(뇌, 눈, 머리뼈, 척수)는 수입업자가 주문하지 않는 한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하며 ▦수출작업장 검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등이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추가 협상 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업부장관의 서한 등을 공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시가 발효되면 서명본을 넘겨 받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합의 문서가 없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과 관련, "양국이 시한에 대한 별도의 이면 합의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촛불들

세종로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촛불들

【서울=뉴시스】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26일 관보게재를 하기로 밝힌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와 관보게재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들어 다양한 유료TV 매체들의 등장이 본격화 되고 유료TV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기 있는 채널들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 이슈가 쟁점화 되고 있다. 2002년 독점적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경쟁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KBS2, MBC, SBS 등 핵심적 지상파 채널들의 제공이 거부되면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2006년 출범한 위성 DMB 역시 지상파 채널에 대한 전송이 거부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2003년부터는 온미디어와 CJ 계열의 핵심적 PP 채널들이 위성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중단하면서,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행위는 유료TV 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내 유료TV 시장에서의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행위는 이를 제재할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가 출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매체는 인기채널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하면서 진입 초기부터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2008년 도입이 예상되는 IPTV 서비스를 관할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서는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정이 삽입되었으나, 콘텐츠 동등접근 적용의 대상이 되는 채널들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서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신고, 등록, 또는 승인받은 사업자들에게만 한정된다는 법적 해석이 내려지면서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의 취지가 퇴색될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유료TV 시장에서의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은 왜 필요한가? 미국사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수직적으로 결합된 케이블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들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의회는 1992년에 수직적으로 결합된 케이블사업자들의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제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유료TV시장에서의 시장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시장으로의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봉쇄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있다. 또한 프로그램 접근규칙은 프로그램 공급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유료TV 배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이 자신들의 채널을 판매할 시장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료 TV 시장도 케이블 TV 사업자들에 의한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2002년에 위성방송사업자가 유료TV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아직 케이블TV에 경쟁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케이블 TV 사업자들에 의한 독점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행위는 유료TV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유인을 저해시키면서 소비자들이 경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봉쇄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제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업자들이 유료TV 배급시장에 활발히 진입하게 함으로써 장기적(dynamic) 관점에서 유료TV 배급시장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배타적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료TV 시장에서의 독점적 콘텐츠 제공행위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일 수 있다.

다양한 매체들이 모두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한 요구일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접근규칙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유료TV 배급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접근규칙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TV의 배급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법의 개정을 통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PTVㆍ방송법 `대기업 기준` 쟁점

방통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규제완화 추진

언론노조ㆍ시민단체 반발…도입 난항 겪을듯

이르면 오는 27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이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IPTV법 시행령에서 대기업 기준은 지배력 전이 방지, 망동등접근, 콘텐츠동등접근 등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근 촛불 정국이 쇠고기 이슈에서 `정부의 방송 장악 반대'로 옮겨가면서 방통위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에 진입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IPTV법 시행령에도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지난 5월 공청회에서 "10조원 제한도 더욱 풀어 10조원 이상 기업도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겸영금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에 대기업 기준을 10조원 이상이 아닌 20조원 이상 혹은 3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방통위의 입장은 지상파방송사 및 일부 언론ㆍ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대기업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기업 자본의 방송 시장 장악으로 인한 여론 시장의 왜곡과 방송의 상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23일 IPTV 대기업 진입 규제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과 같이 3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IPTV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대기업 기준 완화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옛 방송위원회 때부터 추진해 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 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2002년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했기 때문에 자산 총액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계 23위(CJ)까지 방송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상파방송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지상목표로 하는 일반 대기업과는 달리, 공영성 확보에 주력한 지상파의 자산규모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 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애를 태우는 것은 케이블방송 업계다. 한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대기업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LS, 동부, 대림, 현대, 대우조선해양, KCC, GM대우,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동양,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현대백화점, 영풍, 이랜드, 코오롱,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세아, 동양화학, 태광,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등이다.

IT업체 개발 국가전산망 접속 프로그램<br>개인정보 유출시켰다

한국일보 입수 DASⅡ서 확인

100여명 주민번호·사는 곳 고스란히… 행안부 "유출 가능성 없다" 거짓 드러나

정보기술(IT) 업체의 국가전산망 무단 도용(16일자 1ㆍ10면, 17일자 10면, 18일자 10면) 의혹으로 제기됐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 무더기 유출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또 국가전산망 접속 권한을 가진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 등도 상당수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온 행정안전부 등의 해명은 거짓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네트워크 통합증명 발급기(IS-2000)’ 개발 업체인 A사의 ‘DASⅡ’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국가전산망에 접속 가능한 이 프로그램 내 폴더 등에서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토지세, 자동차 과세, 농지원부 발급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특히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50여명은 본인 실명에다 사는 곳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 A사의 프로그램 내 폴더 등에는 전국 민원담당 공무원이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시스템 등 국가전산망에 접속 가능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 100여 개가 함께 들어 있었다. 경기 지역 자치구가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곳), 경북(10곳), 부산ㆍ수원ㆍ전남(6곳) 등도 다수였다.

이로써 해당 업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던 행안부는 거짓말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안부는 본보 보도 이후 “국가전산망 프로그램의 일종인 DLL(Dynamic Linking Library)이 불법 설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업무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국가전산망에 접속할 수도, 개인정보를 빼낼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었다. 일종의 해킹은 인정했지만, 정보 유출 가능성은 부인했던 것이다.

한 전산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까지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검찰과 감사원이 진상조사에 나서 사태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을 내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로 나선 네티즌 ‘광고주 압박’ 확산

ㆍ네티즌, 28일 수사 규탄 ‘촛불’… 온·오프 연계

검찰과 보수언론에 맞선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24일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번주 촛불집회와 보수언론 절독 가두 캠페인에 돌입키로 했다. 네티즌들의 광고주 압박이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이어지며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네티즌들은 오는 28일 광화문사거리에서 검찰 수사 등을 규탄하는 첫번째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광고주 압박 논란 이후 이 문제로 네티즌들이 집회를 갖기는 처음이다. 집회에서는 정부의 미 쇠고기 수입 협상과 검·경의 네티즌 수사, 정부의 보수언론 엄호 행태를 모두 겨눌 예정이다. 지금까지 광고주 압박운동은 기업에 대한 항의전화나 인터넷 불매운동이 중심을 이뤘다.

24일 다음 아고라는 “28일 오후 2시 광화문사거리로 모이자”는 네티즌들의 글이 꼬리를 물었다. 네티즌들은 “검찰과 경찰이 무법적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보수단체를 감싸고 있다” “조·중·동도 합법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중·동 폐간’을 외치던 네티즌들의 목소리는 보수언론 절독 가두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고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모임 ‘진실을 알리는 시민’ 회원들은 이날 아침 대구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중·동 절독 운동을 펼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생활협동조합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수백만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범죄행위에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은 구속수사하겠다는 사법당국의 방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의 본질은 무시된 채 일부 표현상의 무리한 점만 부각되고 있다”며 “과도한 표현이 문제라면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 될 일이지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 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법학)는 “언론사도 기사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윤리·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네티즌들의 압박운동은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영향력 행사”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사이트 ‘82cook닷컴’ 회원인 이주연씨는 “보수적인 주부들이 불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조·중·동이 작년과 올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검열"…문철수 교수

<아이뉴스24>

방송광고 심의제도를 현행 사전심의 제도에서 자율심의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방송광고 심의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방송광고 심의제도를 사전 심의에서 사후 심의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를 실행할 방침이어서, 방송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학회 공동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광고제도' 세미나에서 문철수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실질적인 심의를 하면서도 심의기준 개정 권한이 없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철수 교수는 사전심의의 문제점으로 ▲일종의 검열이어서 원천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방송 프로그램이 사후심의를 받는 반면 방송광고에만 사전 심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광고 심의 기준 모호성 및 일관성 부족 등을 꼽았다.

수많은 제품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직접 고발 없이는 규제 기관이 미리 적발해 조치하기는 어려우며, 방송 채널 증가로 방송광고도 대폭 늘어나는 등 사전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문철수 교수는 사전심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광고주, 광고회사 등이 공동으로 위원회 혹은 협의회 형태의 순수 민간 자율심의기구 ▲방송협회와 광고주협회가 공동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광고업계가 비법률적 규제를 담당하되, 광고주나 제작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가 법률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광고업계와 정부가 공동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문 교수는 "많은 소비자들은 기업의 상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며 "지금은 방송광고 사후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광고문화를 정립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공공성’ 대토론회 8人 “통제맞선 공공성 사수”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KBS·MBC 호평 운이 좋았을 뿐”

기존의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감이 1인 미디어와 수십만의 네티즌을 만들어냈다. KBS와 MBC가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운이 좋아서 시민들이 그들에 대해 환호하고 있는 것이다. 두 방송사가 침묵하는 바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방송사는 매번 부족한 제작비 타령을 하지만 소규모 인터넷 업체들은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만 가지고 대형 방송사가 하지 못한 걸 이뤄냈다.

KBS와 MBC 등 지상파 공영방송은 이제 말로만 ‘국민의 방송’을 외치지 말고 시민들이 감동할 만한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을 탄 프로그램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콘텐츠가 지상파를 탈 수 있도록 기존의 방송 틀 자체를 깨야 한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방통위 정치적 투명성 절실”

인터넷과 공영방송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자산이다. 특히 공영방송은 상대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고 비판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집권층이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진실의 무기다. 확고부동한 수호 의지가 필요하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사장 후보에 대한 검증권이 있어야 한다. 사측과 노조가 후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주요 경영진을 임명한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 우려를 없애야 한다. 비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재정조사를 완변하게 하고 수신료 인상률도 결정해야 한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공영방송 스스로 권력 내놔야”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을 통한 우리 서로간의 소통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방통위, 검찰, 경찰을 통해 무시무시한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정권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의 이간질이 이뤄지고 있고, 얼핏 들으면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있는가다. 공영방송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을 개방하고 내놓을 때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제2의 도약지점을 마련할 수 있다.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 내부 구성원들 뼈 깎는 성찰을”

공영방송이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우리 공영방송은 모든 정권 때마다 당시 대통령의 통치 행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비관해 노동자·농민이 분신자살을 할 때, 도시 빈민들이 생활고에 못 견뎌 집단자살을 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폭력을 당할 때 MBC와 KBS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시민들은 촛불시위를 하며 공영방송 수호를 외치고 있지만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로 재정립하는 게 옳다.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성찰이 필요하다. 정부를 견제하는 프로그램을 몇 개 만들었다고 해서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정책위원·MBC PD “책무만 강조, 재정지원 부족”

공영방송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종사자들의 잘못이다. MBC PD수첩에서 쇠고기 문제를 다뤘지만 종사자 누구도 PD수첩이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만들어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단초 정도를 제공한 것이다. 다만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책무와 의무만 강조했지, 재원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발적 상업화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절실하다.

조·중·동에 겨눠지고 있는 감시와 비판이 KBS, MBC에도 골고루 가야 한다.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연구 민언련 공동대표·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부가 매체 선전수단화 기도”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을 유예하겠다고 하고, 광우병 쇠고기 문제도 조금 더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이 시들해졌을 때 낙하산 인사뿐 아니라 법까지 바꿔서 완전히 모든 매체를 선전수단화해놓고 다시 하나씩 해나갈 것 같은 걱정이 든다.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에게 가서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직접 기업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안 사면 된다.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렇게 해서 좀 바뀌었다고 치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그런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된다.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더 여유있게 살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체질을 바꿔서 문제가 반복되는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한다.

최용익 새언론포럼 회장·MBC 논설위원 “외부의 견제·감시도 매우 중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유지 문제가 내부 구성원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의견은, 사실적으로도 옳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과거의 언론 발전 과정을 보면 내부 소통이 되지 않아 언론 자유의 신장이 되지 않은 적은 없다. 물론 일정 부분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모든 부분의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견제와 감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포털 다음의 아고라와 같이 전문성으로 포장된, 제도권 언론이 아닌 곳에서 끊임없이 비판해야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KBS 노조 집행부는 자신들의 회사를 담지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KBS 사장 선출 공개논의 필요”

지상파의 무기는 규모와 질, 신뢰도에 있다. 규모 면에서는 케이블 방송 등 다른 미디어들이 접근하고 있다. 질적인 분야에서도 상당히 발전했다. 유일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신뢰도다. 현재까지는 압도적이고 따라서 영향력도 크다. 신뢰는 편집기능에서 나온다. 모든 시간, 장소를 다 보여줄 수 없기에 편집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장을 몇 시간이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신뢰를 준다. 이것 역시 방송의 위기다. 방송의 공공성을 다 해체해 버릴 수 있는 정부와 부딪혀서 비현실적인 소리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수세보다는 공세가 더 유리하다. KBS 사장을 어떻게 지킬까보다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공격적으로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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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포털의 실시간 인기검색어 ‘조작’ 입증됐다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의 이른바 실시간 인기검색어가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시간 인기검색어란 동일한 시간대에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지칭하는 말로, 일단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오르면 올랐다는 사실 때문에 검색하는 사람들을 더 늘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의 실시간 인기검색어는 그 자체로 누리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이다.

실시간 검색어 조작은 일종의 해킹에 의해 이뤄진다. 즉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하는 업체에서 불특정의 수많은 컴퓨터를 일종의 검색어 조작 프로그램으로 감염시킨 뒤, 감염된 컴퓨터들이 특정 단어를 일제히 검색하도록 원격조종하는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

감염된 컴퓨터가 특정 단어를 계속 검색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모니터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프로그램돼 있기 때문에, 정작 컴퓨터 사용자는 자기 컴퓨터가 검색어 조작에 동원되고 있는지 알수 없다. 검색어 조작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흔히 내려받아 쓰는
공개 프로그램에 숨겨 두는 방법이 동원된다.

특히 MBC는 이런 방식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할 능력을 갖춘 업체는 자신들이 이미 감염시켜둔 컴퓨터가 수백만 대에 이르고, 언제든 검색어 조작에 동원할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온라인 마케팅 제안서'라는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실제 MBC는 이 업체에 전화해 검색어 조작을 의뢰한 결과, 약속 시간에 의뢰한 단어가 정말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라 10여분간 자리를 지켰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들은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하면 엄청난 홍보 또는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MBC는 전했다.

인터넷 포털 관계자들은 현재 기술로 조작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으나 포털측이 대책 마련에 소홀한 사이에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의심스런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MBC는 전했다.

LG파워콤, 과도한 경품-현금 제공...'불법 영업은 진행중?'

◇ LG파워콤이 "규제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불법적인 경품 공세와 텔레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어 말썽이다.

　'말로는 규제, 실제로는 방치?'

　LG파워콤의 과도한 불법 경품공세가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LG파워콤 본사에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선 길가는 행인들이 20만원의 현금과 과도한 경품을 내세운 전단지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한달전 스포츠조선에서 지적(5월 20일자 31면)한 상황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전단지의 내용도 똑같았다.

　LG파워콤측에 이같은 상황을 다시 얘기해주자, "본사와는 관계없는 하부 대리점의 무분별한 영업 탓"이라며 "원칙을 지키도록 계속 얘기하곤 있지만,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며 마치 모범답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듯 똑같은 답변을 했다.

　"한달전에도 조사를 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이 관계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계약관계를 끊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LG파워콤측은 다른 업체도 비슷한 이벤트를 수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 경쟁업체들의 고객유치 전단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에 따르면 상품가격의 10％를 넘는 경품이나 현금을 지급한 경우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이 뿐만 아니다. 고객정보유출 파문으로 경쟁업체들이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에서도 LG파워콤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수시로 들어와 수신자를 귀찮게 하는 LG파워콤의 문자메시지는 "LG파워콤 현금 이벤트/인터넷 설치 가입시 현금 20만원지급/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발신자는 "휴대폰 뒷번호를 무작위로 설정해 보낸 것 뿐이다. 귀찮게 했으면 죄송하다"며 황급히 둘러댔다.

　LG파워콤측에 상황을 설명하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발신번호를 알려주면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문제다. 과다 경품을 받은 뒤 해약할 때나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이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의 인터넷상담목록(전화제외)에는 올들어서만 모두 60건의 민원이 올라있으며, 해지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한달전에 비해 회원수가 100여명 늘어난 안티파워콤(cafe.naver.com/antipowercom)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5만원을 받고 LG파워콤에 가입한 A씨는 이사를 한 뒤 다른 내용의 초고속 인터넷 상품이 들어와 해지를 신청했지만,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씨는 "이사하고 나서 동일한 회선이 아닐 경우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들었다.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6개월이 지나면 사은품(13만원) 위약금이 없다는 말을 믿고 신규가입한 B씨는 집안 사정으로 해약을 하기 위해 위약금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1년이내 해지시 사은품 위약금이 부과되며, 설치비와 할인반환금까지 합쳐 23만원을 내야 한다"는 고객센터의 답변을 들은 A씨는 억울한 상황을 안티파워콤 게시판에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LG파워콤은 현재 통신업체의 악재로 자숙해야 되는 분위기에도 아랑곳없이 '나홀로 행보'를 지속하며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경쟁사의 어려운 틈을 타 가입자를 빼앗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맞벌이 부부 2년 육아 휴직…'신이 내린 직장용?'

[CBS 사회부 최승진기자] 22일부터 육아휴직이 대폭 확대 실시된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또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기간도 3살까지로 크게 늘렸다.

기존대로라면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올 1월1일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산후휴가 1달보름을 빼면 육아휴직은 연말까지 10개월반밖에 쓸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시행된 육아휴직 확대로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간 휴직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출생후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취지에 맞게 과연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아주 특수한 업무 영역이나, 사업주의 배려가 없다면남자든 여자든 직장에서 1년을 휴직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우리의 고용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인 경우라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 이같은 우려는 한 실태조사에 그대로 나타났다.

21일 취업ㆍ경력포털 스카우트에 따르면 직장인 982명을 대상으로 '실제 육아휴직을 써 본 적이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89.5%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 첫번째 이유로직장인들은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26.6%)라고 밝혔다.

'제도를 잘 몰라서'(15.5%) 또는 '동료에게 미안하거나 왕따 될까 봐'(13.9%) 못썼다는 케이스도적지 않았다.

반면에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대개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28.8 %) 혹은 '2개월 이상~3개월 미만'(28.8%)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휴직기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육아 복지정책과는 너무 거리가 먼 단면이다.

실효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탁상행정의 '생색내기'로 끝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靑대통령실장.수석 전원 교체-1-2

李대통령 오늘 오후 6시 직접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류우익 실장을 포함, 공석중인 사회정책수석을 제외한 수석 6명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새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청와대 진용은 새 정부 출범 117일 만에 전면 개편되게 됐다.

그러나 이동관 대변인은 유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원칙은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을 교체한다는 것이나 일부 수석의 경우 다른 자리로 갈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조각과 첫 비서진 인선 때 일일이 소개한 관행을 정착시키고 싶다고 해서 내정자 발표를 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장에는 당초 정.관계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정길 울산대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의원, 홍보특보에는 박형준 전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국정기획수석에는 박재완 정무수석의 이동이 확실시된다.

외교안보수석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경제수석에는 박병원 전 재경부차관, 사회정책수석에는 박길상 전 노동부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은 정동기 전 대검차장과 이동기 전 수원지검장, 정종복 전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박영준 비서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기획조정비서관에는 정인철 전 인수위 전문위원, 신설되는 인터넷 담당 비서관에는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 시민사회비서관에는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의 기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무기획비서관에는 김두우 정무2비서관, 민정1비서관에는 장 다사로 정무1비서관, 민정2비서관에는 오세경 변호사, 언론2비서관에는 박선규 전 KBS기자, 홍보기획비서관에는 곽경수 언론2비서관, 메신저관리비서관에는 이성복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가빴던 7일간의 韓美 마라톤 쇠고기협상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3일 시작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19일 오후(현지시각.한국시각 20일 오전) 일주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미간의 치열한 밀고당기기와 물밑 신경전이 계속된 끝에 일단 4.18 한미 쇠고기 본 협상에 이은 `추가협상'이 일단락된 것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8시간 넘게 계속된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에게 "서울로 간다"고 `깜짝 선언'을 했다. 또 한미 양측 관계자들은 모두 `상호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곧이어 주미 한국대사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은 실효적이고 상호 만족할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지한 협의를 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레첸 하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안에 근접했다"고 화답했다.

이로써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협상내용을 각각 보고한 뒤 사실상 `재가'를 받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렇듯 결과만 놓고 보면 일주일만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지만,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 우여곡절과 반전이 많았다.

한국 협상단의 전격적인 방미, 급작스런 귀국 행보, 미국측 요청에 의한 `회군', 예정됐던 협상의 잠정 연기, 예정에 없던 협상대표들의 비공식 회동, 길었던 비공개 협상과 짧았던 브리핑 등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경제관련 협상'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변수가 뒤엉킨 고난도 협상이었음을 증명했다.

지난 일주일간 공식 장관급 협상 5차례, 비공식 회동 2차례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협상테이블이 차려진 것만 봐도 이번 협상의 합의도출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지적이다.

하멜 부대변인은 협상기간에 농반진반으로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느냐"라고 말했지만, 한국측 협상대표단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던 만큼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내려 여장을 풀 겨를도 없이 USTR 청사로 직행, 첫 협상에 임한 것은 지난 13일.

김 본부장 등 한국 협상팀은 13일과 주말인 14일 총 6시간 정도에 걸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내 수입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 마련에 주력했다.

휴일인 15일을 쉬고 16일 협상을 재개한다는 공식적인 예고를 깨고 15일 저녁 느닷없이 김 본부장이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워싱턴 D.C.의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차편으로 뉴욕으로 가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었다. 이 때 USTR측이 "서울로 돌아가서 전화로 협의하느니 차라리 남아서 계속 협상을 하자"고 제안, 김 본부장을 다시 워싱턴으로 불러들였다.

미국 일부 언론은 김 본부장의 급작스런 귀국 행보를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튿날인 16일 열릴 예정이던 제3차 협상은 갑작스레 하루 순연됐다.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던 낙관론에 금세 먹구름이 끼었다.

우여곡절 끝에 17일 재개된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대표 간의 3차 협상도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방안마련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미국측은 슈워브 대표가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미중 전략대화의 중요한 일정까지 빠져가면서 쇠고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색을 냈다.

한미 양측이 `심리적 데드라인'으로 여겼던 18일에는 오전 예정됐던 협상의 잠정 연기,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간의 비공식 회동에 이어 저녁 늦게 협상테이블이 차려졌다. 3시간반 정도 계속된 협상은 또다시 마침표를 찍는 데는 실패했다.

마침내 19일 오전 8시 40분께 5차 협상이 시작됐다. 양측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선에서 막바지 절충작업에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마라톤 협상 끝에 일주일간의 협상을 끝냈다.

김 본부장이 협상장을 나오면서 던진 "서울로 간다"는 한마디는 모든 것을 웅변했다. 일주일을 끌어온 협상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경제5단체 "네티즌 불매운동 경영활동 저해"

경제5단체 공동 기자회견경제5단체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dohh@yna.co.kr

인터넷 포털에 협조공문 발송..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일부 보수성향 신문에 광고를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티즌들이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과 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인터넷 포털의 대표이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5단체가 비공개로 발송한 공문은 NHN(네이버)과 PARAN, 디씨인사이드, 네이트, 야후코리아, 다음 등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업체의 대표이사들에게 18일 오전 전달됐다.

경제5단체는 공문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핵심적 활동"이라며 "그러나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한 기업의 리스트와 연락처를 인터넷 포털에 게시하고,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 특정 신문에 광고를 한 기업은 콜센터가 마비되거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전화 등으로 경영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인상, 내수침체 등 악화돼가는 국내외 경제환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기업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기업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글들을 철저한 관리 해줄 것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내용 게시로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견 게시 내용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 ▲해당 사이트 운영에서 네티즌들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 등을 주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촛불집회 등을 계기로 특정언론에의 광고 게재와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이을 연계하는 네티즌들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회원사들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문 발송 배경을 밝혔다.

與 '인터넷 실명제' 띄우기…네티즌·업계는 반발

이 대통령 OECD IT 장관회의서 '인터넷 신뢰' 발언 재점화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에서의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인한 폐해와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안팎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8일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힘이)폭발적이다"며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인터넷에서 자기 주장을 할 때)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 하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이를 수사해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뒤늦게 밝혀졌을 때는 벌써 폐해가( 만발한 사후약방문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인터넷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고 유포하고 퍼 나르고, 사회를 왜곡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번 촛불시위가 이같은 인터넷 문제로 인해 확대됐다는 입장을 폈다.

주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이미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 실천하고 있어 지난 4월 선거에서도 폐해가 확실히 줄었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적절한 수준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미디어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책임성은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적 논란거리"라며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의 책임성 강화 문제가 논의되고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도입은 해묵은 논란거리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OECD IT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재점화됐다.

인터넷에서 유통된 '잘못된 정보'가 광우병 우려를 확산시키고, 이것이 촛불집회로 연결되면서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됐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대다수 네티즌들과 인터넷 업계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렵고 이는 곧 인터넷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도 주요 사이트는 제한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사이트에 글을 쓸 때 실명을 의무화하면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포털이 두려워 하는 것은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서비스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또다른 여론통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는 현재 하루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인 포털 16개, 동영상 사이트(UCC) 5개, 하루 이용자 수 20만명 이상인 미디어 15개 등 모두 36개 사이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고치기만 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실시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실명제 확대 연구반을 꾸려 가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