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IPTV·케이블TV, 홀드백 1주→3주 늦추고 유료VOD에도 광고

IPTV는 VOD 시청 끝나면 가이드 채널로 자동 이동…시청자 "불편해"

IPTV와 케이블TV가 시청자들이 돈을 내고 보는 다시보기 상품(VOD)에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15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KT의 올레TV, SK브로드밴드의 BTV,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TV 등 IPTV와 전국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모두 유료 VOD에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런 방식은 IPTV가 먼저 도입했고, 케이블TV는 무료VOD에만 광고를 내보내다가 최근 유료VOD에도 광고를 붙여 방송중이다.

이와 관련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유료 방송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무료 제공 기간(홀드백·Hold-Back)을 늦추고 정액제 다시보기 상품을 출시하며 수익성 강화에 나선 것과 맞물려 있다.

유료방송들은 최근 콘텐츠 수익 확대를 위해 지상파 프로그램의 무료 제공 기간을 '1주일 후'에서 '3주일 후'로 옮기고, 지상파 방송의 VOD를 월 정액1만3천원에 무제한 볼 수 있는 정액제 상품을 출시했다.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홀드백 기간 연장으로 무료로 보던 VOD를 돈을 주고 보면서 광고까지 봐야 해 이중 부담인 셈이다.

가정주부 A(33)씨는 "예전에는 1주일간 기다렸다가 무료가 되면 지상파 방송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무료 제공 시점이 늦춰지면서 지상파 VOD 월정액 상품에 가입했다"며 "적지 않은 월정액을 내는데도 매번 광고까지 봐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홀드백 기간 연장으로 VOD에 광고를 붙일 공간이 줄어들어 유료 VOD에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유료 VOD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만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PTV는 케이블TV와 달리 VOD 시청 후 자체 제작한 가이드 채널로 자동 이동하는 방식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많다.

케이블TV의 경우 셋톱박스의 전원을 켰을 때에만 가이드 채널이 뜨며 VOD를 시청할 경우 이전에 보던 채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가이드 채널의 성격에 대한 논란도 있다. 다른 사업자들이 간단한 화면으로 VOD를 소개하는 것과 달리 KT의 올레TV는 스튜디오에서 연예인과 평론가 등이 출연해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은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과 큰 차이가 없다.

IPTV 업계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의 개정을 통해 케이블TV의 지역방송(채널4번)처럼 IPTV 사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직사채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방송 업계의 반발로 법 개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올레TV를 운영하는 KT 관계자는 "가이드 채널은 광고가 없는데다 VOD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직사채널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원욱 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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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대리점 업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률안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11일 11시 프레스센터 1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이동통신판매인 대리점은 3~4만개 정도 되지만, 대리점들의 협회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대리점에 속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은 대략 15만이 넘어선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리점 협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신업계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설립을 할려고 하면 방해공작이 들어와 번번히 무산됐다고 이동통신판매인협회 비대위측이 설명했다.

▲조해진 의원 법률안의 문제점

이동통신판매인협회 비대위(박희정 위원장)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조해진 의원 때문이다. 보조금을 줄여서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입법 발의한 조해진 의원의 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률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출했을 경우, 소상공인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벌금까지 물리도록 법률안에는 되어있다.

이종천 비대위 간사는 “조해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은 통신비를 낮추려는 법률안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뺏어서 대기업들에게 나눠주려는 법률안에 불과하다. 민생법안이라고 제출된 법률안이 어떻게 민생들을 죽이고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종천 비대위 간사는 “현재 통신업계의 유통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는데, 협회가 없어서 뿔뿔히 흩어져있는 대리점들의 밥그릇을 그냥 뺏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서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대리점협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 과다 경쟁은 대리점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리점들은 사실상 통신회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역할일 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게 되면 통신비의 매출은 통신회사의 몫이 된다. 결국, 대리점의 문제는 통신회사의 문제인데, 조해진 법률안은 손과 발에 해당하는 대리점만 처벌할 뿐, 정작 머리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률안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석채 회장의 중도하차 여부는 ICT업계를 넘어 경제계 전반에서 여전한 관심사입니다. 적어도 6개월째 이런저런 근거를 앞세워 다양한 모습으로 ‘조만간 사퇴설’을 양산했지요.

최근에는 양상이 퍽 달라졌습니다. 이석채 회장은 숙원 주파수(인접 1.8GHz)를 가져온 후, 사실상 대내외를 향해 ‘중도하차 없다’를 못박은 후,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는 취지로 일갈했지요. 안팎의 도란도란 입방아를 일거에 잠재울 요량이었을까요.

대체로 ‘곧 하차’를 함께 전하던 언론도 점차 두 갈래로 나뉩니다. 대표적 진보성향의 신문과 보수성향의 신문이 각각 ‘사퇴해!’와 ‘그냥 둬!’란 내용을 담아 연일 기사를 내보냈지요. 진보와 보수 간 힘겨루기 느낌마저 자아냅니다. 지난 해 종편이 뜰 무렵 잉태된 신문사 간 ‘사적(社的) 감정’이 KT를 매개로 불거졌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KT 사정과 무관하게 정치권, 기업인, 전문가 그룹의 각계 인사들이 KT회장을 향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림=최민    © it타임스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포스코ㆍKT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석달 만에 재개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수장 인선 과정에서는 잡음과 내정설이 춤을 춘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되는 몹쓸 고질병이다.

포스코와 KT는 임기가 한참 남은 정준양ㆍ이석채 회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거나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이익이 크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까지 불거져 분위기도 매우 어수선하다. 회사ㆍ본인이나 청와대가 부인하고 나섰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개연성은 충분하다. 포스코의 경우 박태준ㆍ김만제ㆍ유상부ㆍ이구택 전 회장이 임기 중 정치적 압력으로 물러난 전례가 있는데다 최근 국세청의 전격 세무조사까지 겹쳐 더욱 그렇다.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이라면 몰라도 단 한 주의 주식도 갖지 않은 민간 상장사의 CEO에게 중도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영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문제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며 상법 등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러려고 주인 없는 반쪽 민영화 정책을 선택했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50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빚을 진 공기업 등에 전문성과 경영혁신 능력이 있는 수장을 뽑고 정부의 예산부담을 떠넘기는 우회로로 삼지 않는 것이다. 자원개발ㆍ4대강 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해 빚덩어리로 만들어 정부 재정에 큰 주름을 지운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당선인 시절 전문성을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철학 공유'에 방점을 찍자 금융지주 회장 등에 관치ㆍ낙하산 인사가 줄을 이어 여론이 들끓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공행상에 치우친 코드ㆍ낙하산 인사는 방만한 경영으로 혈세를 축내고 공공요금 인상만 초래할 뿐이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국내 최대 민영화기업인 포스코와 KT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흔들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양사 최고경영자 퇴진 압박설이 지속되면서 해당 기업 임직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와 KT의 CEO에 대한 퇴진 압박설이 양사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더욱 노골화, 구체화 되고 있다.

실제 일부 언론은 최근 청와대가 지난달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이석채 KT 회장에게 조기 사퇴 의사를 타진했다고 전했다. 사퇴 요구에 정 회장은 "명예롭게 은퇴하는 길을 택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반면 이 회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 회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평소 소신은 그대로다"고 전했다. KT 역시 "이 회장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황은 단순 '설'에 그치지 않고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동행 경제사절단 명단에 정 회장과 이 회장의 이름이 나란히 빠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앞서 지난 7월 박 대통령 중국 방문 시 국빈만찬과 지난달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그룹 총수 회동 자리에도 양사 회장은 불참했다. 게다가 포스코는 지난 3일부터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다. '우회적인 사퇴압박-언론 흘리기-사정'으로 이어지는 흔들기의 전형이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재계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특정 세력이 양사 회장 자리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역대 정권도 사실상 양사의 CEO를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혀왔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교체 대상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사실 이번 퇴진 압박설 당사자인 정 회장과 이 회장도 이전 이명박 정부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 회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 그룹이었던 '영포라인(영일ㆍ포항 출신)'과 손잡고 CEO에 올랐다는 소문이 지금까지도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TK(대구 경북)출신인 이 회장도 인사 배경에 대해선 자유롭지 못하다. 재계 일각에서 청와대가 전 정권 때 잘 나갔던 기업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이제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기업이 정권 때마다 CEO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기업 경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자산 81조원)와 KT(35조원)는 각각 재계 순위 6위, 11위를 차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들 기업은 이미 오래 전 민영화되면서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다. 100% 민간기업으로, 경영권은 기업 자체의 몫이라는 뜻이다.

재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CEO 자리는 경영 성적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이 포스코나 KT와 같은 민영화 기업을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체가 기업 경영에 부작용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KT민주동지회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KT민주동지회는 매월 소식지 '민주통신'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해 왔다. 올해 4월 KT노조가 KT민주동지회의 문자 수신을 거부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을 받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KT노조는 이어 지난 7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데도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라는 것이다. 반면 KT민주동지회는 "전 직원에게 공개된 연락처만 취합했으며 소식지 발송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진흥원로부터 KT노조의 민원을 이관받은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6·37조 위반(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으로 KT민주동지회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단서를 제출했다.

KT민주동지회는 안행부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가 확정될 경우 안행부 항의방문과 행정소송 등 불복종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욱 KT민주동지회 집행위원장은 “소식지를 못 보내게 하는 것은 조합원들 간의 소통을 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KT노조 관계자는 "임의단체 문자가 오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신고했던 것"이라며 "문자수신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다시 문자를 보내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꼴사나운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그러려니 할 정도로 고질이 돼버린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 얘기다. 요즈음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KT 이석채 회장의 인사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잇달아 불거지는 소문과 움직임이 세간의 큰 관심거리다.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에 '관치' 논란으로 유보했던 공공기관장 인사를 최근 가속화하면서 자산관리공사나 도로공사 등도 이미 'MB맨 물갈이' 파동에 휩싸여 자칫 잡음이 파문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은 상식 밖의 무리수 때문에 불거진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가해진 모욕적 퇴진 압력과 비리 뒷조사 등이 커다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게 좋은 사례다. 그런데 양쪽 다 임기가 2015년 초까지 남은 상태에서 KT 이 회장에겐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포스코는 전격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명박 정부 초기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

정권이 바뀌면 주요 공공기관장도 교체될 수 있다. 교과서적으론 재직 중 심각한 과오나 비리가 없다면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 게 맞지만, 새 정부와의 호흡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인사교체까지 납득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성이 큰 KT나 포스코 회장을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 맞는 인물로 교체하려는 것에 대한 반감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교체를 할 경우, 음모적 접근을 통한 축출보다 대상자들도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본다.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는 매 정권마다 그 자리가 정치적 논공행상을 위한 정실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KT나 포스코는 물론이고, 4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까지도 정권이 바뀌면 으레 교체 대상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그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최우선 하는 인선, 경영평가와 인사의 연계 시스템, 이사회의 역할 조정 등 합리적 과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경쟁에서 배터리 사용시간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KT가 광대역 서비스 적용시 28% 정도 휴대폰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확인할 수 없다며 자사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표현명 KT T&C 사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갤럭시S4 LTE-A와 LG G2로 실험했더니 광대역 LTE는 주파수를 1개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량이 28% 더 증가하는 효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광대역 방식은 시간당 전력을 평균 25mA를 소모하고, 주파수집성기술(CA) 방식은 328mA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도 이날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에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기술인 'NSRM(Network Socket Request Manager)'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LG G2(LG-F320L)에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NSRM은 다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LTE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개별적으로 발신하는 신호를 통합해 접속시킴으로써 앱의 네트워크 접속 유지 시간과 데이터 트래픽을 줄여주는 기술이다. 스마트폰과 망간 무선접속 시도 횟수를 대폭 감소시켜 LTE네트워크의 데이터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 배터리 사용시간을 40% 늘릴 수 있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SK텔레콤 역시 2011년 6월부터 모든 네트워크에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푸시(Smart Push)기술로 실험한 결과 대기시간은 기존 배터리와 비교할 때 77% 늘었고, 전류 소모량은 44%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NSRM 기술은 자사의 스마트푸시와 유사한 기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동통신3사 모두 경쟁사의 배터리 기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배터리는 칩셋이 소모하는 게 10%에 불과하고 디스플레이 등이 나머지 90%를 차지하는데, 칩셋으로 측정한 것만 공개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 주파수 경매, 이익 극대화 기회 스스로 져버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끝났다. SK텔레콤은 1조500억원에 1.8GHz 35MHz 주파수를 KT는 9001억원에 1.8GHz 15MHz 주파수를 LG유플러스는 4788억원에 2.6GHz 40MHz 주파수를 차지했다. 오름입찰 50라운드 밀봉입찰 1라운드 총 51라운드로 예정했던 경매는 마지막에서야 승부가 가려졌다. 경매를 주관한 미래창조과학부도 경매에 참여한 통신 3사도 모두 ‘합리적 가격과 결론’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신 3사는 원하는 주파수와 목적이 달랐는데 이상한 일이다. 경매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을 지칭한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어찌됐든 이를 결정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참여자 모두 불만이 없는 것은 이들이 담합을 했거나 생각보다 모두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번 경매는 경매 대상을 정하는 일부터 말이 많았다. 3사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랐다. 미래부는 고심 끝에 경매 대상까지 경매에 붙이는 방법을 고안했다.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감안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경매라는 대원칙에도 맞다. 경매로 거둬들인 돈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발전기금으로 쓰인다.

문제는 미래부가 판을 잘 짜놓고 운영에서 통신사의 눈치를 너무 봤다는 점이다. 시행세칙을 정하면서 라운드별 높일 수 있는 최저액을 너무 낮게 정했다. 미래부는 최저액은 최저액일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지난 2011년 경매를 돌이켜보면 통신사들이 최저액만 올릴 것을 예측했어야 했다.

경매 총액은 출발가인 1조9202억원에 비해 5036억원 상승에 그쳤다. 1.8GHz 35MHz는 SK텔레콤보다 더 높은 금액을 쓴 사업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에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미래부가 통신사 걱정을 너무 해 세수 극대화 기회를 져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래부의 통신 3사 이동통신 마케팅 비용 통제도 통신사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야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지만 보이는 현상은 소비자는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고 통신사는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물론 정책은 단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 다르다. 주파수 경매와 마케팅 규제를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단기적 정책이던 장기적 정책이던 국민의 눈높이보다 사업자의 눈높이에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닌지를 말이다.

- SKT·LGU+, “광대역 LTE·LTE-A 별개 기술”…KT, “마케팅 용어, 광대역+LTE-A 지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오는 9월부터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한다. KT는 이를 국내 최초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광대역과 LTE-A는 엄연히 다른 기술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업계에서 마케팅적으로 기술 명을 혼용해 논란이 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많다. 미국 AT&T는 고속패킷접속플러스(HSPA+) 상용화 당시 4세대(4G) 이동통신이라는 마케팅을 해 경쟁사와 갈등을 빚었다. 국내에서도 LG유플러스가 리비전A를 3세대(3G) 이동통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일 KT는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광대역 LTE-A 시대를 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발했다. 광대역 LTE-A라는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TE-A는 주파수결합기술(CA,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 기분”이라며 “광대역이라고 하면 20MHz를 묶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 표준이 10MHz씩 묶는 것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광대역 LTE-A라는 기술표준은 없다”라며 “KT가 자의적으로 정한 명칭”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말대로 기술면에서 보면 광대역 LTE-A는 없다. LTE 기술표준은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담당하고 있다. 3GPP는 LTE-A를 CA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CA는 다운로드 기준 10MHz+10MHz만 표준이 있다. 광대역 LTE-A라고 하려면 20MHz+10MHz가 돼야 한다.

KT는 1.8GHz 35MHz폭으로 광대역 LTE를 서비스하고 900MHz 20MHz폭을 더해 광대역 LTE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LTE-A를 할 계획이다. 광대역 LTE와 LTE-A를 동시에 하니 광대역 LTE-A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텔레콤&컨버전스(T&C)부문장 표현명 사장<사진>은 “광대역과 CA를 같이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내년 3분기에는 광대역(20MHz)과 CA(10MHz)를 수용할 수 있는 칩셋이 나온다. 그래서 광대역 LTE-A가 맞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명칭 논란과 상관 없이 KT 이용자는 서울의 경우 9월 중 최대 100Mbps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대역 LTE(LTE-A) 스마트폰 구매자는 최대 150Mbps를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LTE-A와 같은 속도다.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KT 서비스가 더 범용적이다.

KT의 150Mbps LTE 서비스는 9월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수도권(인천광역시 포함) 2014년 3월 광역시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LTE-A는 900MHz 주파수 간섭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역시 9월 출발 예정이다.

KT 이석채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의 거취는 KT와 비슷하게 민영화한 포스코는 물론 일반 대기업에도 적지않는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KT와 포스코의 경영진은 부침을 겪었고, 대기업에는 고문 또는 감사 등의 명목으로 '낙하산들'이 투하돼 왔다.

광대역 주파수 확보로 자신감
이 회장 '마이웨이' 선언
노조도 낙하산 임명에 저항
여권 일부선 부글부글

청와대 모 수석의 사퇴종용설이 나오자 청와대가 이를 전면부인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사퇴설이 나왔다. 민주당은 거꾸로 KT가 현 정권 인사들을 대거 받아들였다며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설은 아직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KT 내부의 저항이 강하다.

이 회장은 1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언급하면서 "KT의 모바일 사업을 추격자에서 선두주자로 역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일류기업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재계에선 이에 대해 이 회장이 일부의 사퇴설을 일축하고 '마이 웨이'를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KT 노조는 민주당의 이 회장 사퇴요구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정면으로 치받았다.

여권 일부에선 부글부글 끓는 듯한 기류가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역대로 KT나 포스코 CEO는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해왔다"며 "현 경영진부터가 지난 정권에서 투입한 인사들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권에선 대선캠프에서 일하거나 줄을 댔던 인사 중 약 700∼800명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명분이 약하다는 게 문제다. 정가 관계자는 "문제는 KT나 포스코나 모두 민영화된 기업이라는 것"이라며 "임기가 2015년까지 남은 두 민간기업의 수장에게 정권 교체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요 며칠사이에 언론을 통해 KT와 자유총연맹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공기업도 그렇다고 사기업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조직으로서 미디어펜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인없는 조직을 '회색기업'이라고 칭한다.
 
우선 KT 이석채 회장은 MB정권때 YS계의 추천으로 회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청와대에서는 그간 여러차례 이석채 회장에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설이 돌았고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29일자 기사를 통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제3자를 통해 이석채 회장에게 조기 사임을 종용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KT회장은 직원수만 3만2천여명에 달하고 자회자만 60개에 달하며 자산규모가 공기업포함 재계 15위에 해당하는 조직을 이끄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렇다 보니 현직 CEO는 나가려 하지 않고 새로운 정권은 그를 교체하려 하면서 양측이 잡음을 일으킨다.

그러면 KT에 왜 이러한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KT의 연혁을 보면 정부가 81년 체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을 분리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KTA)를 설립하였고 91년부터는 '한국통신'을 약칭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2001년 사명을 현재의 KT로 변경하였으며 2002년에는 정부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완전민영화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민영화를 했으면 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뚜렸한 주인이 없다. 대신 정부가 지배하는 국민연금이 7.64%를 소유하며 최대주주로 되어 있다. (2대주주는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4.52%, 우리사주 1.2%, 외국인 비중은 46%)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내지 주요주주인 경우라도 주주총회, 이사회 등 개최, CEO 선임, 안건 상정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은 없다.

즉 법규상으로는 KT의 CEO를 간택하고 중요 경영적 판단 등을 할 주체가 없는 꼴이다. 한마디로 무주공산의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번 선임된 CEO는 CEO 선임위원회 등의 위원들을 자기 측근으로 심어 장악할 경우 종신회장도 가능하다는 헛점이 발생한다. KT,포스코에 그런 헛점이 진행형이고 BS금융지주도 한바탕 시끄러웠다.

흔히 일부 언론이 주식 한주도 갖지 않은 정부가 KT의 CEO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선임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보도하는데 이러한 류의 기사는 그래서 거의 오보수준이다. 조선일보는 29일 이석채 관련 기사에서  "KT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돼 현재는 국민연금이 8.65%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며 정부 지분은 단 1주도 없다. 지분상으로 정부는 KT 인사권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셈이다"라고 하였고 30일에는 " 민영화된 공기업 KT엔 정부지분 0%, 개입근거 없어"라고 연거푸 KT 편을 들었다. 

과연 조선일보의 주장이 합리적일까? 현행규정상 그렇게 보도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주인없는 기업의 '사유화 리스크'를 이해한다면 정부의 인사개입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보여진다. 

국민연금 지침에 헛점이 있을 뿐 사실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CEO 선임은 정부에서 하는 것외에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기업들이 사유화의 늪에 빠져 농락당할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펜은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수정하여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이면서, 오너가 있는 창업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완전민영화되지 않은 회색기업인 KT,국민은행, 포스코, BS금융지주 등의 반관반민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CEO 선임 등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부 책임자들에게 해묵은 숙제인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을 수정하지 않아  회색 공기업의 인사논란을 반복적, 소모적으로 일으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의 헛점으로 인한 폐해와 개정시급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 있다.

한편, 최근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에서는 총재 선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있었다. 자유총연맹은 54년 만들어진 단체로서 안전행정부(13억)와 지자체(100억) 등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단법인이다. 법에 의해 독점성이 보장되거나 정부지원을 받는 공기업의 장은 통상 정부가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선없이 정부에서 총재를 내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유총연맹정관에 총재선출이 자유경선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경쟁이 붙었다. 그러다 보니 총재를 내정하려는 안행부와 자유경선을 주장하는 후보측이 충돌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총연맹 총재선출과 KT 회장 선출에는 유사성이 있다. 법과 규정에 의한다면 정부가 관여할 틈이 없는 것인데 그 법(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과 규정(자유총연맹 정관)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러한 법과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덜된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CEO 선임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해야 하며 자유총연맹의 정관에 총재선출은 안행부가 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해법 또 한가지는 관변단체에서 해제하여 순수민간단체로 바꾸는 것이다. 시대상황이 남북화해의 단계에 있어 50-70년대의 반공이라는 구호가 국가적인 방향성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남북평화통일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청와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장 인사를 재개했다고 한다. 지난 6월 관치인사 논란 등으로 중단된 지 3개월 만이다. 새로 인사위원장을 맡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한국수력원자력, 코레일,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등 당장 선임해야 할 기관장만도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KT, 포스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다. 공기업이 아니지만 정부가 은밀히 인사에 개입해왔던 기업들이다. 민영화된 지가 언제인가 싶지마는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온통 은밀한 로비가 움직이고 투서가 난무하고 음해와 꼴사나운 “나요 나!”가 춤을 춘다. 공신들은 공을 다투고 지연 학연의 비선을 타고 권력자의 책상에는 이력서가 쌓여간다. 지금 중도 퇴진 압력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KT의 경우도 지난 정권에서 낙하산 논란을 부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끊임없이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애당초 민영화 자체가 잘못된 탓이다. 주식을 팔았으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런데 주식은 팔고 경영권은 계속 행사해왔다. 그 결과 인사와 경영권이 허공에 뜨고 말았다. 그래서 KT도 그렇고 포스코도 인사철이 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꼭 사단이 터지고서야 인사 문제가 풀렸다. 못 물러나겠다는 저항이 길어지면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고 그제서야 마지못해 자리를 비워주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권력 주변의 명망가들을 다급히 사외이사로 들이거나 아예 저명한 좌익인사들을 방패막이로 이사진에 포진시키는 저급한 수단까지 등장할 정도다. 그 덕에 비전문가 박원순도 안철수도 포스코 사외이사를 하지 않았나.

주인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공익의 대변자인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최소한 법적 장치는 갖추는 것이 좋다.

진짜 민영화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주인을 찾아주는 게 맞다. 아니라면 정부가 주식을 되사넣든지.

李회장 "때가 아니다" 거부

위에서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광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A(어드밴스드)"

"전 데이터가 2배라고요." "리얼리?"

요즘 TV는 물론이고 영화관과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보는 광고는 통신사 광고다.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집행한 광고비는 총 368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통신사 광고는 이미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상대방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그들만의 전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비를 아끼면 통신요금 인하, 서비스 차별화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주파수 할당비용, 망 투자비 등을 이유로 통신요금을 계속 인상한다는 것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집행한 광고선전비는 2011년 상반기 3005억원, 2012년 상반기 3524억원, 올해 상반기 368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 중 올해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 곳은 SK텔레콤(017670)이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광고선전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전분기보다 70.1% 증가한 1104억원을 사용했다. SK텔레콤 측은 데이터 LTE 시대를 알리기 위한 '눝' 캠페인과 세계 최초로 출시한 LTE-A 관련 광고를 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2위는 LG유플러스(032640)로 올해 2분기 동안 1분기(544억원)보다 100억원 넘게 증가한 684억원을 광고선전비로 사용했다. 케이티(030200)는 1분기 320억원에 이어 2분기에는 380억원을 광고선전비로 사용했다.

이통 3사는 '광고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고객을 빼앗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각사의 특색있는 광고를 계속해서 새롭게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광고대행사 TBWA와 함께 톱스타 하정우가 등장하는 광고를 만들어 최초로 LTE-A를 시작하다는 자부심을 표현했다. LG유플러스는 7080년대를 배경으로 '100% LTE가 아니면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문 호외판을 뿌리는 광고를 했다.

주파수 간섭 문제로 아직 LTE-A 도입을 하지 못한 KT는 그 대신 제일기획과 함께 인기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을 패러디해 데이터를 2배로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광고전쟁에 불이 붙으면서 상대방의 서비스를 비방하는 광고까지 등장했다. LG유플러스가 'LG유플러스의 LTE-A는 (SK텔레콤처럼) 3G망을 사용하지 않는 100% LTE'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100% LTE는 SK텔레콤 단말기에서도 관련 설정만 바꾸면 가능한 것으로 아무나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격한 것이다.

또 SK텔레콤은 광고를 통해 100% LTE인 LG유플러스는 LTE 음영지역에서 음성통화가 불가능하지만, SK텔레콤은 LTE 음영지역에서도 3G망을 통해 안정적인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의 광고전쟁은 활발한 반면 소비자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광고선전비에 보조금을 더한 마케팅 비용은 불법(과잉) 보조금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감소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전분기보다 5.9% 감소한 8528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했고, KT도 각각 7%, 10.4% 감소한 6249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전분기보다 0.8% 감소한 4462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했다.

마케팅 비용은 일부 고객에게만 과다한 보조금을 주는 '불법 보조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합법적으로 공평하게 사용할 경우 대다수의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는 투자비도 감소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LTE 전국망 구축사업이 끝나면서 설비투자(CAPEX)비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줄었고, KT의 무선분야 CAPEX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5% 줄었다.

반면 LTE 도입 등으로 가입자가 내는 통신요금은 계속 증가하면서 가입자당평균매출은(ARPU)는 SK텔레콤 3만4012원, KT 3만1615원, LG유플러스 3만820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이 줄은 만큼 광고전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나 비용인하에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채 지워지지 않는 응용 소프트웨어(앱)가 수십 종이 넘고 있다. 일부 필수 앱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앱도 많아 오히려 이용자들의 짜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에서 판매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앱은 무려 70여종에 이른다. 휴대폰 제조회사가 넣은 앱, 이동통신업체가 넣은 앱, 그리고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를 제공하는 구글이 넣어놓은 앱 등 모두가 수십개씩 탑재하다 보니 마냥 늘어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4'의 경우 ▦SK텔레콤용에 69개 ▦KT용에 64개 ▦LG유플러스용에 66개의 기본 앱이 들어 있다. LG전자의 '옵티머스G 프로'에 탑재된 기본 앱은 ▦SK텔레콤용 78개 ▦KT용 71개 ▦LG유플러스용 73개 등으로 모두 70종 이상이다.

모두가 꼭 필요한 앱은 아니다. SK텔레콤의 경우 관계사인 SK플래닛의 인터넷쇼핑몰 11번가, 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의 메신저인 '네이트온' 및 싸이월드 앱 등이 기본 탑재돼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자사의 음악서비스인 '지니', 동영상 서비스 '올레TV', 쇼핑서비스인 'U+ 쇼핑'앱 등을 기본으로 깔아 놓았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앱이 기본 탑재돼 있다 보니 저장 공간인 메모리 용량을 잡아 먹고 스마트폰의 처리 속도를 떨어뜨리며 배터리도 빨리 닳게 만든다. 안 쓰는 앱이어서 삭제하려 해도, 일부 앱은 아예 삭제버튼조차 없다. 대신 '사용 안 함' 버튼이 있지만 이를 설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타나 이용자를 불안하게 만든다.

기본 탑재된 앱은 건드릴 수 없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앱이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원하는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줄어드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앱을 끼워 팔기 하는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지울 수 없는 기본 앱을 무더기로 탑재한 것은 제조사와 통신업체들이 앱을 강제로 끼워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는데 시급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양지윤·최병호기자]매년 여름철이면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전 국가적 캠페인이 이젠 일상화됐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절전의 한계치를 경험한 국민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고통을 언제까지고 감내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전력정책의 실패, 전력공급체계 자체의 모순 등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국가의 전력시스템 전반을 짚어보고 `전력대란 고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진단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연이은 무더위 속에 온 나라가 절전에 나섰지만 전력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력위기의 원인으로 국민의 전력낭비를 지목했지만, 국민은 정작 정부의 전력정책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매년 전력난이 반복된다면 전력수요 예측 실패 등 정부의 '전력셈법'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쥐어짜기식 절전을 강요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정책을 재점검하고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정부의 가장 큰 전력셈법 모순은 전력수요 예측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해 그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을 결정한다. 하지만 수요예측이 처음부터 빗나가 공급이 수요를 지탱하지 못하게 됐다.

◇"전력수요 예측 실패가 가장 큰 원인"

22일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보면 문 열고 냉방영업 등 전력낭비 때문에 전력난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블랙아웃이 왔던 2011년 9월15일부터 따져도 정부의 전력수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전력수요 예측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02년부터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보면, 정부는 전력수요를 연평균 2.5%~5%대로 예측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전기 소비증가율은 7%대를 기록해 정부 예측과 실제 수요가 2배 넘게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수요예측과 최대 전력수요 추이(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

특히 블랙아웃이 닥쳤던 2011년 당시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치는 6650만㎾였지만 실수요는 7300만㎾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정부는 수요를 6700만㎾로 내다봤지만 실제는 7600만㎾나 됐다. 예측과 실제의 차인 900만㎾는 원자력발전소 7기의 발전량에 맞먹는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수요예측에는 인구증가와 기온상승, 전기제품 수요증가 등이 전혀 반영 안 됐다"며 "발전소를 짓는데 평균 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요즘 발전용량이 부족한 것은 이미 기본계획을 할 때 다 예견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전력셈법 모순은 전기요금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국내 전기요금은 원가에 비해서는 물론 석유 연료비보다도 낮고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 낫다"며 "턱없이 싼 전기요금이 가정과 공장할 것 없이 전기를 펑펑 쓰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전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국내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각 92.8%, 89.4%였다. 전기 100원을 팔면 한전은 90원만 얻는 셈이다. 단위열량당 가격도 전기는 1030.7달러지만 등유는 1696.0달러로, 조금이라도 싼 전기를 쓰게 된 구조다.

◇주요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2012년 기준)(자료제공=한국전력)

이처럼 원가 대비 가격 자체가 워낙 낮고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전기소비량은 2012년 기준 9197㎾h에 달했다. 이는 일본(7868㎾h)은 물론 OECD 평균(7617㎾h)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했을까.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오일쇼크 후 석유 중심의 에너지구조에서 벗어나려고 석유값은 높이되 전기요금은 일부러 억제했는데 지금은 이게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오일쇼크 막기위해 확 낮춘 전기요금이 `발목`..구조적 모순 극복해야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싸고 안정적인 전력기반을 정착시켰지만 값싼 전기요금 덕에 다른 나라보다 전력 소비율이 너무 높다"며 "너무 싼 전기료는 전력당국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에너지구조 변화 등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한전의 전력독점을 깨고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한다며 도입한 민간발전사 전력판매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기대와 달리 민간은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보다 전력은 적게 생산하면서 판매수익은 더 많이 올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발전사의 전력판매를 도입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발전자회사의 총 전력판매량과 판매가격은 216만5162㎿와 153조5984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포스코에너지와 GS EPS 등 민간발전사는 12만8769㎿를 판매하고 15조4637억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한전에 판 전력량은 전체 전력의 3.5%지만 판매금액 점유율은 6.9%로 판매전력 대비 2배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판매단가도 발전자회사는 연평균 ㎾h당 71원이었지만 민간은 120원이으로 연평균 가격 변화율과 판매량을 비교하면 발전자회사가 그동안 190.3%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민간의 수익율은 무려 7710.9%나 됐다.

◇발전사별 전력 판매단가 추이(2012년 기준)(자료제공=이원욱 민주당 의원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력구조 선진화를 빌미로 민간발전회사의 이윤만 챙겨줬다고 지적했다. 민간발전사의 전력공급 비중이 늘면 전기의 공공재 성격은 사라지는 대신 민간이 공급을 줄이거나 가격 담합이라도 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는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민간발전소 비중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처럼 전기요금 적자는 한전이 책임지고, 이윤은 발전사가 챙기는 구조는 국민 세금을 민간발전사에게 바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수요 예측 바로잡고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정책 재수립해야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력셈법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력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돼 매년 동하계 절전운동과 민간발전기 가동, 전력수급 관리에만 1조원이 든다"며 "정부는 전력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귀담아듣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전력수급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현황(22일 기준)(자료제공=한국수력원자력)

전기요금도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에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기 활성화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요금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원가에 접근시켜 사회적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싼 전기를 공급하기는커녕 전력난 때 수익만 챙겨가는 민간발전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전력당국인 한전은 적자인데 민간은 판매단가를 높여가며 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구조는 정책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전국전력노동조합 관계자는 "지금의 민간발전사 전력판매제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발전사에 수 천억원의 특혜를 주는 셈"이라며 "국민에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하겠다면서 민간발전사를 들여 놓고도 매번 전력대란을 겪는다면 전력공급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 전기료를 또다시 인상할 조짐이 감지된다. 요금을 올려 전기사용을 억제하면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국민은 이 논리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듯하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린 게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든지 절전규제 등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해왔다. 앞으로는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해서 전력피크 수요조절 방안을 검토하겠다. 10월 중에 요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8월 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했던 말이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피크시간대와 경부하시간대의 요금차이는 당연하다. 기업이 경부하시간대에 조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국민 대다수는 '전기료가 또 오르겠구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여당에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서민은 안심할 수 없다. 올해 초에도 정부는 전기요금을 더 이상 안 올릴 것처럼 하더니 4%를 기습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기료는 약 20% 인상됐다. 폭탄이 따로 없다. 서민이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것은 어쩌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부 탓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싼값에 전기를 잘 써왔으니 현실화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을 게다.

문제는 전기요금만 올리면 블랙아웃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전기요금과 블랙아웃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안고 있어서다. 더불어 온난화 문제까지 겹쳐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블랙아웃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

먼저 국내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용과 상업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계한 부문별 전력소비량 비중을 살펴보면 2002~2011년 주택용 평균전력소비량은 18.8%였다. 매년 20%를 넘어간 적이 없다. 반면 산업용은 매년 50% 이상이었고, 평균전력소비량은 51%였다. 상업용은 평균 30.2%에 가까운 전력을 소비했다. 나머지가 기계전자 부문(16.4%)이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총 전력량의 80%가 넘는 전력을 산업용과 상업용으로 소진한다는 얘기다.

산업용 전력 중에서도 제조업(특히 기계ㆍ장비와 석유화학) 분야의 전력소비량이 48.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하계ㆍ동계피크의 부하 비중은 산업용이 각각 49.5%와 47.7%로 가장 높았고, 상업용은 27.6%와 28.5%였다. 주택용은 10.9%와 11.6%로 비교적 낮았다. 계절별 전력부하가 주택의 전력소비량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 전기료 인상 불안 언제까지

이 때문에 전력소비량과 부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윤상직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아직까지 산업용 전기료를 획기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시간대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는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있다.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는 정부를 지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낮은 산업용 전기료를 쫓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기업까지 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4월 일본 화학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가 경북 구미공단에 탄소섬유 공장을 짓겠다며 2년간 약 600억원의 투자를 결정한 것 역시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었다. 이 기업은 2011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30~40% 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석유화학 분야는 전력소비량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은 제조업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년 5억3000만t에서 2010년 6억6800만t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9.8%로 껑충 뛰었다. 이 중 석유화학 분야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9%를 차지해 금속제품(13.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력소비량도 중요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면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그러면 전력소비량이 다시 늘어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문제는 실제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8월 평균기온은 1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각각 1.7도, 4.3도 더 높았다. 겨울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평균기온은 2003~2004년에 비해 각각 -4.8도, -0.8도 더 낮았다. 점점 여름은 폭염, 겨울은 혹한의 날씨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당연히 냉난방기구 사용량이 증가하고, 봄과 가을은 사라지면서 블랙아웃 공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블랙아웃 공포가 나타나면 전기료 인상 논의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온난화로 인한 악순환은 가중되고 있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은 물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원전도 마찬가지다. 환경전문가들은 "우라늄을 채굴하고 핵연료로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며 "원전에서 냉각수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LNG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다는 게 중론이다.

정리해보면 블랙아웃 공포와 전기요금 인상은 악순환의 고리로 얽혀 있다. 싼 전기료를 바탕으로 전기를 펑펑 써대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문제가 한꺼번에 맞물려 있다는 거다.

전문가들이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탄소세 부과를 통해 전반적인 전력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승래 한림대(경제학) 교수는 7월 초 열린 '대한민국 행복에너지 탄소세 입법공청회' 기조연설에서 "에너지 세제 강화 과정은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직접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친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탄소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전기료 인상 명분 있어야

악순환은 단순히 수급조절과 국민발전소 같은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에도 전기 아껴야 된다는 정부의 엄포에 국민이 에어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게 된 건 무작정 산업용 전기료를 낮춰준 결과다.

이처럼 '전기 먹는 하마'들에게 적절한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는 한 정부가 아무리 전력수요계획을 잘 세우고, 국민발전소 캠페인을 벌여봤자 블랙아웃과 전기료 인상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전력소비량을 줄이고, 전기에만 집중된 에너지소비구조를 다변화하며, 친환경 전력생산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도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배재정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임 인사를 하고 있다. 2013.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인턴기자 = 민주당은 21일 ‘KT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배재정 당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5년 내내 KT에 낙하산을 투입했다.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 관료 출신, 뉴라이트 단체 인사 등을 가리지 않았다"며 "사장 말을 듣지 않으면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알박기'가 바로 이석채 회장"이라며 "이 회장은 취임 이후 자신과 친분 있는 인사들을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본사와 계열사 요직에 앉히고, 심지어는 친인척까지 자리를 만들어줬다. 마땅한 자리가 없으면 다른 회사를 사들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 자리가 위태롭게 되자 이번엔 보다 광범위하게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친YS(친김영삼) 인사를 또 다시 마구잡이로 영입하고 있다"면서 "말이 영입이지 사실 보험용 ‘포석’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는 동안 KT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며 "지난 7월엔 사상 처음으로 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고, 상시적 정리해고제나 다름없는 면직제도 등 살인적 노무관리로 올해 8월14일 현재 벌써 10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목숨을 끊는 '죽음의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KT는 이 회장의 개인 회사가 아니다. 정권의 낙하산 집합소는 더더욱 아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게 됐다는 점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주파수 경매 2일차가 시작됐다. 1.8GHz D블록을 중심에 둔 이동통신3사의 전략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장외 전쟁도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이 D블록 적정가 논란과 관련해 KT의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적정가를 거론하는 것이 경매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가 된 것은 D블록 적정 낙찰가가 5천억원 수준이라는 추정치다. 지난 2011년 경매 당시 1.8GHz 대역 20MHz 폭이 9천950억원에 낙찰된 것과 비교해 올해 D블록은 15MHz 폭인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LTE-어드밴스드(LTE-A)를 시작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KT는 “D블록 적정가에 대해 직접 얘기한 적 없다”며 “전문가, 학자의 분석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마련된 주파수 경매장 입구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전송 방식 허용 여부는 `태풍의 눈`이나 다름없다.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위성방송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간 단순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아니다. 8VSB 전송 방식 허용 여부에 따라 방송 시장 경쟁 구도는 물론이고 방송 생태계에도 후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는 10월 미래창조과학부의 8VSB 허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찬반을 달리하는 방송사업자가 한치 양보 없는 논리전에 돌입했다. 미래부가 최종 결정을 위해 방송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방향성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8VSB 전송 방식은 단지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방송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신중함을 견지했다.

논란이 된 8VSB는 디지털TV 전송 방식으로, 1개 채널당 6㎒ 대역폭을 사용해 아날로그 케이블에도 고화질(HD)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이다. 디지털TV를 가진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HD 방송을 즐길 수 있다. 현재 지상파만 이 기술을 사용해 HD 방송을 송출 중이다.

문제는 8VSB가 다른 디지털 변조방식인 쾀에 비해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쾀은 6㎒ 대역폭에 채널을 4개 이상 넣을 수 있지만 8VSB는 단 1개 채널만 전송할 수 있다.

또 8VSB가 완벽한 양방향 디지털방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화질 화면을 볼 수는 있지만, 주문형비디오(VoD)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할 수는 없다.

8VSB 전송 방식 허용을 둘러싸고 방송사업자 진영은 사분오열됐다. 방송콘텐츠사업자간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종합편성채널과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는 찬성을, 지상파 방송사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SO·PP 등 동일 사업자 진영에서도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등 온도차가 상당하다.

디지털 전환 비율이 낮은 SO와 MPP는 8VSB를 찬성하고 있다. 중소 PP는 퇴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 PP 관계자는 "8VSB를 허용하면 케이블 채널 자체가 줄어든다"며 "특히 시청률이 낮은 군소 PP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종편이 찬성하는 것은 8VSB 허용 이후 HD급 화질을 제공해 시청자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는 8VSB 연구반 회의에도 불참한 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지상파 방송사는 종편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사업자간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대안 제시도 잇따르고 있다. 8VSB 전송 방식을 허용하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당장의 디지털 전환 숫자를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가 시장 고착화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8VSB 전송 허용이 가능한 가구를 소득 등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도입`을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규제 필요성과 형평성,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은 각각의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허용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내달 28일 PP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이르면 10월 중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8VSB란=8레벨 잔류 측파대(8-VSB, 8-level vestigial sideband) 전송은 디지털 신호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지상파 채널에서 사용하고 있다. 8VSB는 1개 채널당 6㎒ 대역폭을 사용해 아날로그 케이블에도 고화질(HD)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전송 대역 효율이 낮아 전송 가능한 채널이 줄어든다.

도로가 있어야 그 위를 달리는 승용차도 팔린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도 없는데 승용차부터 먼저 판매되고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KT가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단말기부터 판매하고 있는 것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다.

이통3사 중 유일하게 LTE-A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KT가 LTE-A 단말기 판매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는 물론, 지난주 나온 LG전자의 LG G2까지 대대적 이벤트를 겸비한 판촉 행사에 적극 나섰다. 일반 LTE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한 단계 진화된 LTE-A 단말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LTE 나왔을 때에도 최신폰으로 3G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LTE폰 이용자가 많았다”며 “최신폰을 찾는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LTE-A폰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의 LTE-A 구축은 쉽지 않다. 현재 LTE에 쓰는 1.8GHz 대역과 함께 보조 대역인 900MHz 대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900MHz가 전파 간섭 문제로 상용화가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대역을 LG유플러스의 800MHz 인접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중이나 전파간섭 문제와 수개월에 달하는 행정 처리 시간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언제 시작될 지 모르는 LTE-A 단말기를 팔고 있다. KT 고위 관계자가 “올해 안에 LTE-A를 시작하는게 어렵다”고 밝혔듯, KT LTE-A 단말기 구매자들은 고급 승용차를 샀지만 이를 일반 자동차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단말기에 대한 고객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시작될 수 없는 LTE-A를 지원하는 제품을 내놓는다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차라리 서비스 시작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먼저 내놓은 이통사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들 제품의 판매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KT의 너무도 발 빠른 단말기 판매가 아쉬운 이유다.

박근혜 행정부가 무엇을 하는 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공공기관과 KT,POSCO 등 소위 주인없는 회사의 CEO가 물갈이 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KT,POSCO,KB금융지주,BS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S,MBC 등은 공공기관도 아니고 오너기업도 아니며 뚜렷한 지배주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회색기업'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들 기업의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고 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정부,현 CEO, 노조, 언론, 정치계 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에서 회색기업들의 CEO 선임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회색기업의 CEO 선임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일부 CEO는 주인없는 회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부의 사퇴 시그널을 무시한다. 배째라 식이다.

BS금융지주 이장호 회장도 금감원이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사임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텼었다. KT의 이석채 회장의 경우도 BH에서 사임을 요구했다는 설이 있어 출입기자들이 이 회장의 거취를 문의하였으나 KT측은 이러한 설을 부인하면서 KT가 민영화된 기업이므로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노조도 한 술 뜬다. 주인없는 회사이다 보니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 노조도 목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중앙일보는 관치의 폐해만큼 경계해야 할 것이 노조에 의한 통치라며 '노치(勞治)'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와 유사한 용어는 예전에도 있었다. MBC,KBS 등 소위 공영방송에서 노조가 경영을 한다고 해서 노영방송이라는 말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조는 자본주의체계에서 인사권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계도 정부가 '회색기업'의 CEO 선임권을 행사하려 하면 식상한 표현인 '관치금융',  '낙하산'  등을 동원하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한다. 이들 언론사들의 '관치금융' 및 정부의 CEO 선임권 비판주장의  맹점은 정부외에 '회색기업' CEO의 장기집권을 막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관치금융'이라는 언론보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의원이 "BS금융지주의 경우 정부 지분이 1%도 없는 완전한 민간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6.09%를 통해 BS금융지주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박민식의원의 발언은 인기영합식 발언이라고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회색기업 상황은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선생노릇하는 격(谷無虎先生兎)이고 무주공산에 노조와 주식도 없는 CEO가 주인노릇하는 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사회적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기업들이 295개 공공기관 및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색기업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들 기관들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과 관련하여서는 기관장의 임명권뿐 아니라 임면권도 정부당국이 갖도록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공운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회색기업들과 관련하여서는 시급한 법령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창업오너가 없는 공적 기업에 대한 CEO 선임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공영 방송사와 관련하여서는 여당에 과도하게 유리한 구도를 깨기 위해서 MBC의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만약 정권초기를 넘겨 실기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도 이러한 폐해가 다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사회의 불안요소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