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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신규 출시 단말기를 ‘시연폰’이란 이름으로 대리점에 내려 보내 개통을 강요하는 등 홍보비와 마케팅비를 대리점 주들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와 ’KT 갑의 횡포 피해자 모임‘은 흑석동의 한 KT 대리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부당한 영업 행위와 ’슈퍼 갑의 횡포‘를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 우원식, 은수미, 윤후덕 의원이 함께해 현장 조사도 진행됐다.

▲ 6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와 ’KT 갑의 횡포 피해자 모임‘은 흑석동의 한 KT 대리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부당한 영업 행위와 ’슈퍼 갑의 횡포‘를 고발했다. ⓒ미디어스

KT의 행태는 반사회적 기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남양유업의 행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갑의 횡포가 망라된 형태를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상품 밀어내기’, ‘불리한 계약 변경 강요’, ‘영업상의 말 바꾸기’ 등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갑의 횡포 외에도 통신사로서의 특수성을 악용한 ‘전산 접속 차단’, ‘미납 요금 대리점 떠넘기기’, ‘대리점 차감제도’ 등이 고발됐다.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행태는 ‘전산 접속 차단’이었다. 통신사의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진단 점을 감안하면 ‘전산 접속 차단’은 사실상 일방적인 영업 중단 횡포로써, 전산 접속이 차단된 대리점들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고사될 수밖에 없다.

▲ KT로부터 일방적인 전산 접속 차단을 당해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날리게 된 상황과 함께 KT의 횡포를 고발한 대리점 주. ⓒ미디어스

이에 대해 안 점주는 “전산 접속 차단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권리금만 1억 넘게 들인 가게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라며 “특히, 흑석동 전체에 KT 대리점이 한 곳 뿐인데 전산이 안 되다보니 고객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KT의 전산 차단 조치는 대리점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대 기업인 KT는 대리점주들이 대리점 해지 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적 구제가 불가능하도록 대처하는데, 전산 접속 마저 차단당해버린 대리점주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입금증, 수기 장부 등을 찾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산 접속 재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주들은 전산 접속 재개를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KT의 불합리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납 요금을 떠 넘기는 문제 역시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지적됐다. KT는 지금껏 대리점에서 판매한 휴대폰에서 미납 요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판매 대리점에 떠넘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납은 고객과 KT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행을 한 대리점 주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이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 주에게 묻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대리점의 경우 KT가 “미납 요금 16억 원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해 대리점 형태를 도매업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KT가 대리점주들에게 '시연폰'이란 이름으로 신규 단말기 개통을 강요하는 공문. KT는 이렇게 개통을 강요해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 홍보비와 마케팅비를 대리점 주들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스

KT의 이런 영업 형태는 신규 폰이 출시될 때마다 발생하는 막대한 홍보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대리점 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전형적인 영업비용 밀어내기 행태”라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전가시키는 악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KT의 횡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민주당 우원식, 은수미, 윤후덕 의원이 대리점 주의 증언을 듣고 있다. ⓒ미디어스

민주당은 KT 등 통신 재벌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향후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말을 듣지 않으면 전산 접속까지 차단하는 KT의 행태는 대리점 주들의 생존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의 다름 아니다”며 “굴지의 대기업인 KT가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미 법적 대응이 끝났으며, 현장 조사 이후 이석채 회장과 담판을 짓고 개선이 되지 않을 시 고발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KT와 관련된 법을 바꾸는 입법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서 KT를 담당하고 있는 은수미 의원 역시 “KT와 같은 슈퍼갑이 작은 대리점을 쥐어짜서 배를 불리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영업자 600만 시대에 슈퍼갑 KT가 서민의 생존권과 소망을 짓밟는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을 향해서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서영준 기자] KT가 LTE 주파수 경매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동통신 3사 모두 접수를 마쳤다.

KT는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경매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석수 KT 경쟁정책담당 상무는 "KT의 경매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경매안은 특정사업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LTE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타사에 비해 서비스 경쟁력이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이번 경매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2011년도 경매에는 특별한 장치 없이 오름방식만 진행돼 담합의 우려가 적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담합의 소지가 높다. 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절차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담합 방지를 위한 대책은 정부의 몫이며 경매가 끝난 후에도 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신고를 할 수 있는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경매전략과 관련해서 이 상무는 "경우의 수가 많다. 반드시 1.8GHz  인접 대역에만 입찰하는 것은 아니다"며 "1.8GHz 대역에 대한 가치는 정부와 경쟁사, KT의 판단이 각각 다르다"며 확답을 피했다.

KT 또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최저경쟁가격이 가장 높은 대역에 대한 10%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도 경매로 나 온 4가지 대역 가운데 어느 대역이든 입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KBS, MBC, SBS, EBS 지상파 4사는 30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에 UHD 상용화 전략이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 매체 중심으로 수립된 것에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차세대 방송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케이블은 내년부터, 위성은 2015년부터 UHDTV를 조기상용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UHD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춘 지상파는 구체적인 상용화 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UHD 가용 주파수 확보도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한국방송협회는 지적했다.

지상파 4사는 공동 의견서를 통해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에서 UHD 방송이 우선 실시돼야 UHD 콘텐츠와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최대 콘텐츠 생산자인 지상파를 배제한 미래부의 차세대 방송 로드맵이 열차 없이 철로만 건설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사 한 관계자는 “미래부는 과거 유료방송 전용채널을 중심으로 추진했다가 결국 실패의 쓴 맛을 봤던 3D 방송의 케이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UHD TV수상기의 보급, 방송 플랫폼의 확보, 우수한 UHD 콘텐츠의 공급이라는 3박자가 충실히 맞아야 UHD 도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KT (36,700원 300 0.8%). KT는 진짜 경매 보이콧에 나설 수 있을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입찰에 응하지 않아도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만일 KT가 이번 경매에 불참하면 내년까지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게 된다. 불만이 크더라도 KT가 '경매 불참'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기 결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KT, '경매 보이콧' 초강경 모드 vs 미래부 "(KT 빠져도) 일정대로"

KT는 지난주 정성복 부회장 주재로 주요 사장급 및 부문장급 임원회의에서 주파수 경매 불참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확정한 주파수 할당안 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받지 못하거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일 수 밖에 없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KT는 현재 경매 불참시 시나리오을 사업 부문별로 마련 중이다. 이후 금명간 재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KT 내부의 기류에 대해 미래부는 적잖이 당혹해하면서도 KT가 경매에 불참하더라도 주파수 경매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입찰자가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매 입찰자가 신규사업자라도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2일까지 1.8GHz 및 2.6GHz 등 LTE 신규 주파수 경매 신청접수를 받는다.

◇ KT 'LTE 경쟁력 포기' 선언 가능할까…미래부 첫 정책 타격 불가피

현재는 KT 경영진 내부에 일부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KT가 경매 입찰을 포기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할당공고안대로라면 이번 입찰 포기시 당장 내년 말까지 1.8GHz 등 현안 주파수를 전혀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KT가 빠지면 경쟁사들은 광대역 LTE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비교적 저렴하게 할당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치열한 이동통신 3사의 광대역 LTE 서비스 경쟁에서 KT만 2년 이상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번에 매물로 나온 주파수 외에 또다른 신규 주파수 대역 할당계획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가 정부와 극단의 대치상황을 이어간다는 시각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경매 불참에 따른 패널티(불이익)는 없지만 미래부가 통신요금 정책과 유통정책(보조금) 등 갖가지 현안 정책 사안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기를 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KT가 경매에 불참하게 되면 미래부 역시 적잖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새정부들어 미래부 첫번째 현안정책이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레이어인 KT가 빠질 경우, 경매 흥행저조로 할당대가에 따른 예상수입(세입)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용제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전파는 소중한 국가의 자원이다. 희소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로널드 코스 교수는 일찍이 1959년에 주파수 면허권을 배분할 때 정부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 대신 경매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파수를 경매하자는 그의 주장은 당시에 조롱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미국은 94년에 경매제를 도입했으며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주파수 할당에 경매를 도입했으며 우리나라 전파법도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 대역은 경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동통신업계의 논란이 유난히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KT가 보유하고 있는 대역과 인접한 1.8㎓ 대역 주파수(D대역)다. KT가 이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을 경우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 반면에 SKT나 LG U+는 D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큰 활용가치가 없다.

　LTE용 주파수 할당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던 당시에는 D대역 주파수를 경매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SKT와 LG U+는 D대역 주파수가 KT에 할당될 경우 만회할 수 없는 경쟁력 열세에 놓이게 되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대역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입찰경쟁을 통해 해당 대역의 가치만큼 낙찰가를 지불하면 D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매방식을 고안했다.

　즉 이번 경매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경매대상인 여러 주파수 대역의 낙찰자뿐만 아니라 D대역의 할당 여부까지도 입찰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점이다. D대역이 포함되지 않은 주파수 할당안(밴드플랜1)과 포함된 주파수 할당안(밴드플랜2)을 복수로 제시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시장가치가 높은 밴드플랜이 선택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D대역 주파수의 할당 여부도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SKT와 LG U+는 D대역 주파수가 경매에 포함되어 KT에 할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KT는 두 경쟁사가 모두 밴드플랜1의 주파수 대역에 입찰하고 자사만 밴드플랜2의 D대역에 홀로 입찰한다면 이것은 담합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KT가 D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두 경쟁 이동통신사의 시장점유율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KT가 D대역 주파수를 낙찰받으려면 두 경쟁사 입찰금액의 합계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원리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D대역 주파수의 할당 여부를 경매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자. 온갖 로비와 특혜시비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주파수 할당이 지연되어 우리는 주파수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사회후생의 감소라는 비용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주파수 경매에 따른 높은 낙찰금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경제이론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낙찰금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쟁시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금을 책정한다. 따라서 낙찰금은 이동통신사의 이윤을 국가로 이전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요금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3G 이동통신에 대한 필자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높은 낙찰금이 요금인상을 초래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동통신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시장원리에 따라 할당이 이뤄지는 경매를 앞두고 있다. 이번 경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업계에는 시장원리가 존중되는 성숙한 질서가 정착되고, 소비자에게도 저렴하고 질 좋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최용제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미래부가 담합 유도하는 셈
최고가 쓰고 낙찰 못 받을 수도

이래서 정부안 반대

김효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전파자원은 전파산업의 필수 생산 요소다. 이런 점에서 주파수 대역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파정책 당국자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 수요를 고려해 1.8㎓와 2.6㎓ 주파수 대역 할당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주파수 경매안을 토지에 비유해보면 어떤 토지를 쪼개어 민간에 불하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명동의 땅을 불하할지 또는 신사동의 땅을 불하할지를 해당 참여자의 의사(돈)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경매 방법을 정해 발표한 것이다. 또한 특이한 점은 A 사업자가 명동 땅을 100평 정도 구입하고 싶어도 다른 B·C 두 개 사업자가 신사동에 각각 200평을 산다고 하면 명동 땅을 살 수 없도록 만든 구조인 것이다.

　경매 전문가에 따르면 바람직한 경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입찰자 간 담합, 신규 사업자에 대한 경매 참여 저지, 입찰자를 경매에서 퇴출시키는 약탈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미래부의 경매 방법은 두 가지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두 사업자의 입찰 금액을 합치도록 해서 상대 입찰자인 KT의 참여를 저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경매 설계의 기본 원칙인 담합 방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 합리성·투명성 및 공정성에 하자가 있는 셈이다. 경매라는 것은 해당 주파수 블록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당하려는 수단으로서,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경매안에서는 KT가 제시한 입찰 가격이 경쟁사인 SKT와 LG유플러스가 다른 블록에 제시한 입찰 가격의 합을 상회할 경우에만 낙찰받도록 하고 있다. KT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낙찰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정부가 해당 주파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자인 KT의 경매 참여와 낙찰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 설계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이다. 경매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앞으로 국가적인 망신이 될 우려도 있다.

　둘째,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경매 설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경매안은 경매를 통해 할당안 자체까지 선택되도록 하고 있어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적 배분에 위배된다. 이는 결국 동일한 주파수를 두 개의 밴드플랜으로 나눠서 경매에 부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가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하는 것은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적정 가치를 내고 사용토록 하는 것인데, 오로지 돈의 논리에 따라 원하는 밴드플랜(할당안)부터 결정하라는 것은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배 방법이라고 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는 주파수 할당 시 대가할당 혹은 경매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경매 방식이 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사업자가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또는 후발 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각국 규제기관은 경매 방식의 부작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2011년 8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1.8㎓ 대역 경매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최초가액이 4455억원인 주파수 대역을 1조원에 확보했고, 그 결과 후발 사업자인 KT의 LTE 시장 진입이 늦어진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같은 시기에 2.1㎓ 대역이 없다는 이유로 단독 입찰을 통해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했다. 덕분에 이번 경매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얻기보다는 KT의 인접 대역 확보를 저지하는 데 전력을 다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매 방법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경매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타사의 주파수 확보 저지를 용이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소위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남은 기간 동안 이번 경매 방식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최초의 주파수 할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해 본다

김효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22일 국회에서 열린 휴대폰대리점 불공정피해 사례발표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통신사 KT의 ‘슈퍼갑’ 횡포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을 지키기’ 6차 간담회를 통해 은 의원은 “지난해부터 KT 문제를 다뤄왔지만, 거대기업이다 보니 특별근로감독까지 하고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은 의원에 따르면 KT 본사의 부당한 운영방침으로 2만 6500여 명이 해고됐고 부당퇴출 프로그램으로 1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날 KT새노조 이해관 활동가도 “이석채 회장이 들어온 후 KT직원 24명이 자살했으며 돌연사까지 합하면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사례발표에서는 9~10개의 대리점을 묶어 ‘연합대리점’ 체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본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은 의원은 “삼성의 불법파견 문제 및 각종 슈퍼갑 문제를 보면서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나 검찰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은 우원식 최고의원이 LG유플러스를, 은수미·이학영 의원이 KT를 맡기로 하는 등 해결이 필요한 ‘을 살리기’ 현안에 담당 의원을 배정했다.

KT가 이동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 제재로 이통사 한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부당하게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방통위가 이통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했던 지난 1월8일부터 3월13일,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심화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인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초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1차 기간(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보조금 위반율은 사업자별로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다. 3사 평균 위반율이 71%로, 과거 보조금 조사당시 위반율 41~48% 수준을 훨씬 웃돌며 역대 최대 위반율을 보였다.

이 기간 3사 평균 보조금은 41만7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KT 43만6000원,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1000원이다.

2차 기간(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위반율은 51%로, 사업자별로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 순을 기록해 KT의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이통 3사 평균보조금은 30만3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1차 기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1차기간은 이통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갔던 시기여서 시장은 과열됐지만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하기가 어려웠다"며 "위반율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만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2차 조사기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통 3사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시장 주도사업자 KT 한 곳에 대한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결정했다. 벌점은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 순으로 KT가 7일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영업정지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달 30일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1,2차 기간 조사결과에 따른 총 과징금은 669억6000만원으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수첩 / 농사짓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꼭 ‘쟁기탓’, ‘호미탓’, ‘남탓’하는 경향이 짙다. 표현명 사장은 ‘통신업계에서 스마트 혁명의 주인공은 KT’라고 자부심을 내비쳤지만, 채 1달이 되지도 않아 KT는 “900MHz는 간섭현상이 발생해서 사용이 어렵다”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때 KT는 ‘900MHz탓’을 했다. 900MHz는 국민의 것인데, KT는 국민탓을 하고 있는 셈이다. KT가 과연 통신업계에서 스마트한 기술력이 있기는 있는가?

▲16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KT안양지사에서 열린 KT 900MHz 전파간섭 검증에서 KT 무선액세스망품질담당 김영인 상무가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및 무선전화기와의 간섭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kt 제공

경쟁사들은 KT가 총알(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자회견을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T는 보도자료 제목도 ‘KT, “4천 700억 원 투자 물거품 위기”…900MHz 간섭문제 해결책 시급’이라고 붙이고 있다. 이러한 보도자료는 SK텔레콤 혹은 LGU+에서 경쟁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뿌리는 보도자료같다. 왜 KT는 스스로를 깍아내고 있을까? 정말로 ‘이석채 자르기’가 사실일까?

‘이석채 사퇴설’이 8월설로 루머처럼 떠돌고 있다. KT의 움직임을 보면 이석채 회장의 입장도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900MHz의 간섭현상을 해결할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4000억원이 물거품의 위기에 있다고 하니, 그것은 최고 경영자의 무능함을 대변하는 숫자일 수도 있다. 아무리 벌어도, 4000억원이 눈앞에서 사라질 판인데, 이석채 회장의 위치가 좋을 수만은 없다.

KT 홍보실은 ‘이석채 회장 사퇴설 8월설에 대해서’ “루머가 떠돌고 있을 뿐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KT한테 총알이 부족해서 경매제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는 말이 있다’고 묻자, KT 홍보실은 “그 부분은 대외비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KT가 900MHz는 간섭현상이 발생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8GHz를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도록 대박세일을 해달라고 공공연하게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주장 자체가 미래부가 실시할 경매제에 간섭현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간섭현상, 그것은 바로 ‘간섭해서’ 괴롭히는 것이다. KT는 더 이상 국가 정책에 간섭해서는 안될 것 같다.

경매제가 그렇게 부당하면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방송용으로 하던지 미래방송통신융합 시장을 위해서 오랫동안 묶어 두던지... 공짜 심리가 다분한 KT의 요즘 행태는 마치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한 것 같아 많이 아쉽다. 경매(競買)는 경쟁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KT한테만 싸게 팔라고 하면 그것은 경매라기 보다는 독매(獨買)에 가까울 것 같다. 차라리 그냥 덤으로 하나 달라고 우기는 게 낫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0일 KT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으로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지목하며 "국회 차원의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T의 C-Player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더 이상의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대응을 촉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쌍용자동차 이상의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직원 사망자가 195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자살자가 23명에 달한다"며 "단일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국회 차원의 조사나 적극적인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국회와 야당이 KT 노동자의 사망과 자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정책위와 을지로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KT(030200)(35,800원 0 0.00%)노동조합이 주최한 ‘미래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촉구 결의대회’에 KT전국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KT노조의 투쟁 방식을 비판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가 9일 과천 집회장에서 배포한 ‘KT 민주통신’ 유인물

KT노조원이 1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재벌기업과 정정당당히 승부하는 비(非)재벌기업은 KT가 유일하다.”

이석채 회장이 지난 6월 통합 KT 출범 4주년을 맞아 내세운 `KT 국민기업론`이다. 오너가 없는 대기업으로서 재벌기업이 받아온 수많은 특혜에 맞서 싸워왔다는 뜻이다.

그런데 협력사, 자회사 등에서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오히려 이 회장 취임 후 독단적인 경영이 심해졌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KT 특유의 시스템 경영이 사라지고, 경영진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경영`의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KT 협력사가 각종 장비발주 비리 잡음을 언론사에 몰래 제보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협력사 생태계에 균열이 `CEO 리스크` 진원지의 한축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지난해 한 국내 통신장비 업체 사장은 KT 시험평가(BMT)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KT가 평가에서 1위를 한 자사 장비를 제치고 다른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다. 글로벌 통신장비 회사끼리 경쟁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평가에서 4위를 한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KT 전화 사업에서 단독으로 공급 가능 장비를 시연한 한 글로벌 업체가 선정에 탈락하고 국산 업체가 수주에 성공했다. 해당 글로벌 업체는 KT 구매파트에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해당 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 같은 사례는 KT와 협력사 간 신뢰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협력사 한 관계자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다르게 KT는 RFP 공개, BMT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진 편”이라며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경영진에서 직접 결정을 하는 형태로 구매방식이 바뀌며 절차의 의미가 희석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시스템 경영`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KT 내부에서도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에 오래 근무한 `정통 KT맨`들이 외부영입 인사 중심의 경영진에게 밀리며 주도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무진의 불만은 때때로 `이석채 회장 퇴진설`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한 글로벌 업체 임원은 “KT내부에서 이석채 회장의 거취는 거의 금기어지만 실무 임원 중심으로 불만이 많다”며 “협력사 불만을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도 본사 차원에서 좌지우지되는 형편이다.

KT스카이라이프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를 올렸는데도 배당, 콘텐츠펀드 조성, 야구단 등 본사 사업에 이익을 전달해야 하는 구조”라며 “콘텐츠 수급 결정은 물론 작년 임금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본사 영향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털어왔다.

때로는 KT 외부조직이 사업에 관여하기도 한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KT 이석채 회장과 절친한 사이를 강조한 한 컨설팅 회사가 각종 KT 관련 사업을 협력사에게 제안하고 다닌 정황을 확인했다.

KT의 변신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는 시선도 있다. 통신장비 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1년 전부터 기술조사팀을 적극 활용해 제안 단계부터 부실 기업을 골라내고 있다”며 “협력사가 워낙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 경영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을 둘러싼 이동통신사들 간 공방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KT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 방침을 규탄하자 경쟁사들은 “KT가 사주한 관제데모”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KT노조는 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KT노조는 “현재의 경매 방식은 재벌은 헐값에 주파수를 낙찰받고 국민기업 KT는 천문학적 대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두 개의 경매방식 중 KT가 기존에 사용 중인 주파수의 인접대역이 포함된 경매방안(밴드플랜2)만을 채택해달라”고 밝혔다. KT노조는 “밴드플랜2만을 채택하기 어렵다면 밀봉입찰 시 최고 입찰가에 상한금액을 정하는 방안 등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KT노조의 각 지역 조합원 5600명이 참여했다. 전체 노조원(2만4000여명)의 20% 이상이 참여해 최근 10년 이래 열린 노조 집회로는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경쟁사들은 “KT를 옹호하기 위한 관제데모”라며 반발했다. 한 경쟁사 관계자는 “사측(KT)의 적극적인 협조나 사주 없이는 5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그렇게 한꺼번에 업무에서 빠져 집회를 벌이기 어렵다”며 “주장하는 내용도 모두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들뿐이라서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른 경쟁사 관계자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KT가 직접 정책을 비판할 수 없으니까 노조가 대리인 격으로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며 “해직자 자살 문제 등 정작 노조가 나서야 할 문제는 외면하면서 사측을 대변하는 집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어색하다”고 말했다.

KT노조 차완규 정책실장은 “통신업계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주파수 정책으로 인해 회사가 롱텀에볼루션 시장 경쟁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조합원 모두 갖고 있다”며 “경영진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집회를 연 것인데 관제데모라는 지적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노조에서 하는 행사나 집회에는 사측이 관여할 이유도, 방법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미래부는 이날 설명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다. 윤종록 2차관은 “주파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통사들 모두 정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수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KT(대표이사 이석채)와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이 ‘KT 특혜’라고 불리는 1.8㎓ 주파수 대역을 KT에 우선 분배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규탄하는 3박4일 투쟁을 시작한다. 

9일 KT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KT사측과 KT노조는 각 지역본부 노사담당 등에게 9일부터 시작하는 3박4일 농성에 지사별로 50여 명씩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KT노조는 오전, 오후를 나눠 각 시간대에 5000명을 동원한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반차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노조가 작성한 ‘세부투쟁 일정표’를 보면 이들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강행군을 벌인다. 9일 16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10일부터는 국회, 광화문 등 선전전을 진행한다. KT노동조합은 배낭과 침낭 등을 ‘투쟁물품’으로 지급하고, 노동가요와 율동 등을 가르친다. 매일 그날을 평가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도 계획했다.

▲ 7월 9일부터 3박4일 일정 중 일부.

▲ 7월 9일 집회에 등장할 현수막 내용과 주요 구호들.

추진 사업관련 특수 관계인들에 특혜 의혹, KT측 “사실 무근”

KT 내부 친박인사 영입, 법무팀 보완 등 방어벽 강화

마무리단계 들어간 CJ그룹에 이어 검찰의 다음 타깃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 수장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최근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KT의 이석채 회장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후 정부의 공기업 손보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렸다. 이 회장도 그중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공기업 수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얼마 전 KT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KT가 검찰수사에 대비해 검찰 출신인사나 정계에 끈이 닿는 인사를 바람막이로 세웠다”는 말이 무성했다.

최근에는 KT가 최근 홍사덕 전 의원과 김병호 전 의원 등 한나라당 출신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고문으로 영입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배임ㆍ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 회장이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회장이 청와대 등 정치권에 라인을 만들기 위해 영입한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퇴진설 도는 이 회장의 노림수

홍사덕 전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좌장으로 불렸던 사람이다. 박근혜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유신은 수출 100억달러를 넘기기 위한 조치였다”거나 “유신을 얘기할 때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고 좋은 부분은 빼는데 참 비열한 짓”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새누리당을 탈당,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KT 관계자는 “단순히 경영 자문 차원이지 정식으로 고용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석채 KT 회장의 퇴진설과 관련해서도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KT의 인사를 두고 바람막이 인사조치라고 불리는 이유는 더 있다. 최근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을 지냈고 뉴라이트 후신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했던 변철환씨를 경영연구소 상무로 영입하기도 했다. 변 상무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제안센터기획팀 팀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KT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앞서 검찰출신 인사를 고위직에 올린데 이어 이번에는 잇따라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을 두고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용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하다.

KT는 지난해부터 법무팀을 대폭 강화, 법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검사 출신의 정성복 사장과 남상봉 전무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박병삼 상무를 영입했다.

KT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강화했고 사회적으로 준법경영·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라 법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의 조치와 연결지어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도 다분하다.

CJ수사 다음은 공기업수장

검찰 주변에서는 “CJ그룹 수사가 재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다시 기업 수사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기업 수사하고 바로 기업 수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어서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검찰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검찰이 KT관련 정보와 고발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인사에 따르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그 일환으로 이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특수1부는 4대강 비리 수사, 특수2부가 CJ 수사를 맡고 있고 특수3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특3부가 전 정권 권력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재계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다음 타자로 G그룹과 D그룹 그리고 H가문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검찰 주변의 움직임과 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KT 에 대한 검찰 수가가 우선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 검찰 소식통은 “KT수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가 아니라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KT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해 특수관계에 있는 여러 인물들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새정부 들어 공기업 수장 교체와 관련한 여러 소문 중 하나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중국서 돌아온 박 대통령 공기업 수장교체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현재 청와대는 공기업 수장 후보군을 검증 중에 있지만 후보들 중 일부가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되거나 당사자의 고사 의사표시 등으로 수장교체 작업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 친박계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부분도 상당해 청와대가 고민에 빠졌다는 소리도 무성하다. 최근 사기업에 대한 수사는 박차를 가하는 반면 공기업에 대한 여러 비리 의혹은 손대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점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야권에서 재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일 주파수 경매 할당안 철회를 요구하는 KT 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의 면담요청을 거부했다.

KT 노동조합은 이날 새벽 성명서를 통해 "주파수 정책을 입안한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합리적 주파수 정책 입안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면담 계획에 대해 민원기 미래부 대변인은 "장관은 하루종일 원래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며 "면담 요청도 아직까지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KT 노조와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는 예정돼 있던 일정 때문만이 아니라 KT 노조와 면담을 하면 SK텔레콤 등 경쟁사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을 느껴서 인 것으로 보인다.

KT노동조합은 전날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정부의 부당한 주파수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은 통신 재벌에게 국민기업 KT를 고스란히 바치는 꼴"이라며 "향후 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동단결 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노동조합은 KT가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반박성명서를 내 "금번 할당 방안은 KT 인접대역을 할당후보대역으로 포함시켜 경쟁왜곡에 따른 일시적 투자집중, 소모적 마케팅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미래부는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안이 'KT 특혜방안' 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SK텔레콤(204,000원 ▽1,000 -0.49%)은 “정부의 주파수 정책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든 KT(35,350원 △250 0.71%)는 자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제4안을 최종 결정한 것은 KT 인접 대역을 할당 후보대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시장경쟁 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주장에 따르면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즉시 수도권에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한 할당조건은 수도권의 네트워크 구축 소요기간과 기존 단말기의 광대역 서비스 지원 등을 고려할 때 KT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쟁왜곡에 따른 일시적 투자집중, 소모적 마케팅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언론과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공정한 주파수 할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KT 인접 대역 할당은 명백한 특혜시비 요인임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면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과소평가 또는 무시함으로써 이번 주파수 경매안이 ‘KT 특혜방안’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T는 특혜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900MHz 활용에 대한 말바꾸기를 일삼고, 재벌담합을 운운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말 바꾸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무차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수십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연간 매출이 24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기업 KT가 경쟁사를 재벌로 운운하며 담합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반기업적인 사회정서에 편승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정책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인 KT는 자숙하고,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위한 최선의 주파수 정책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진실을 왜곡해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부당하게 우리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홍사덕 전 의원과 김병호 전 의원이 최근 KT 자문위원으로 영입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대통령도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오전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만약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대통령의 낙하산이냐라는 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시중에서 소문처럼 돌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해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KT 인사권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단행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낙하산 인사냐, 아니냐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중요한 것은 거론된 두 분이 KT에서 현재 맡게 된 역할이 전문성과 자질을 본인들이 갖추고 있는 일을 맡게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KT 인사권자가 책임지셔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급하게 하느라고 부실입법하면 안 된다는 걱정들이 당 안팎에서 많지만 여러 가지 부실입법 방지, 과잉입법 방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그런 면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산분리 강화법을 두고 대놓고 삼성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그런 주장이 성립되려면 다른 모든 기업은 이 법에 해당 사항이 없고 오직 삼성만 해당사항이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러면 삼성만 문제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건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반박했다.

SKT가 LTE-A 세계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네티즌들로부터 물매를 맞고 있다. 특히 43초만에 LTE-A로 영화 한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기술에 대해서 “데이터 요금 폭증”이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다. SKT는 LTE-A 세계최초 상용화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SKT가 43초만에 영화한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LTE-A를 세계최초로 개발했지만, 데이터 요금 폭증이라는 네티즌들의 물매를 맞고 있다. LTE-A가 '계륵'같은 존재가 될까 우려된다.

LTE-A는 LTE를 속도면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 신기술로, 현존 무선망 최고 속도인 150Mbps를 구현한다. 기존 LTE보다 2배, 3G 보다는 10배 빠른 속도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용하는 유선의 광랜 속도(100Mbps)보다도 빠르다. 800MB 용량의 영화 한편을 43초면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기술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불필요하고, 데이터 요금만 폭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inee***은 “세계최초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세계 최고가 되어라”고 말했다.

youn***은 “영화 한편 다운로드하는데 영화요금 1만원, 데이터 요금 1만5000원이면, 택시타고 극장가서 보고와도 저것보단 싸겠다”고 말했다.

csi***는 “데이터 1.5기가 요금제 쓰는데 1분20초면 한 달에 써야할 거 다 쓰겠다”고 지적했다.

kjs1***은 “(SKT의 LTE-A)는 브루조아를 위한 서비스다. 어떤 서민이 감히 LTE로 영화를 (보겠는가?)”라고 말했다.

▲skt의 lte-a 신기술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다. 네티즌들이 원하는 것이 속도가 아니라, 데이터 양에 대한 요금 인하이다. LTE-A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bria***는 “솔직하게 지금 쓰는 lte도 느리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영화한편 43초지만 영화 한편 받으면 데이터 끝이라는 함정이 있는데 굳이 저게 필요한가? 데이터 전용 요금제로 음성, 문자 거의 없는 그런게 나오지 않는 이상, 솔직히 여기서 더 빨라봤자다”고 비판했다.

nogo***는 “커버리지를 제대로 구축해야한다. 지금 (SKT) LTE도 툭하면 못 잡는데, LTE-A는 SKT 회사 근처에서만 잘 터질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weas***은 “속도는 이미 lte로도 충분하고 이젠 속도가 두배가 아니라 데이터 용량을 두배로 늘려줘야한다”고 말했다.

wogn***은 “내 데이터도 43초만에 날라가겠군!”라고 말했다.

dkue***는 “나는 갤럭시3로 3G를 쓰고 있다. 3G로도 동영상과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는데도 끊김 하나 없다. 무제한이라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서 아이패드를 테더링해서 즐겨 쓴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통신환경이 최적의 환경이다”고 답변했다.

podo***은 “비싼 통신비 받아 *먹고 뻑하면 터지지도 않아서 3G로 넘어간다. 기존 LTE나 기지국 선점을 하길 바란다. 한달 휴대전화 요금 6만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졌나. 4인 가족 평균 통신비가 20만원 가깝게 된다. 지방 소도시 월세값이다. 통신비 거품을 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o***은 “이런 속도는 원하지 않으니 요금제나 내렸으면 좋겠다. 뭐에 쓴다고 속도 올리고 요금도 자꾸 올리는지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소비상승이 몇십배 되겠다”고 불평했다.

suzu***은 “수년전부터 봐왔지만 SK광고는 유치하다. 최근에는 눝(LTE 세로 쓰기)을 세로로 써서 한글 눝이라고 했다. 광고가 하루에 수십번 나오면서 광고라기 보다는 군대 보급품 전량 소비해야 문제없다는 수준의 쓸데없는 광고 도배질이다. 그 비용으로 기본요금 내려주길 바란다. 광고비용 허비로 주세감면 누림수 수준이다. 기왕 광고할려면 머리를 제대로 쓰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SKT의 LTE-A 기술에 대해서 옹호하는 댓글은 조족지혈(鳥足之血)처럼 보였다.

skyl***는 “참 이해가 안되는 댓글이 많다. 기술의 발달을 왜 못 받아들이고 징징대는가? 무궁화 타던 시절보다 ktx를 원하는 사람이 많듯이 조금의 차이라도 더 빠른 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거지, 자기가 필요없으면 안 쓰면 되는 것이지 너무 (댓글로) 나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GSMA 이사회서 트래픽 규격화 추진 제안

(상하이=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이석채 KT 회장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규격화해야 하며 일정 수준을 벗어나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사업자에는 별도로 과금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 2013'(MAE 2013)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이 회장은 이날 상하이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트워크는 유한한 자원인데 지금처럼 용량 제한을 안 두고 마구잡이로 콘텐츠를 유통하면 결국 다른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네트워크를 이용해 돈을 벌면서 이런 부담만 전가하는 행위를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최근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으로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난 따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사용자에게만 데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던 기존의 요금제에서 벗어나 해당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과금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LTE 트래픽량은 2천838TB였지만 같은해 11월에는 2만3천614TB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 유튜브를 지목했다.

그는 "유튜브를 보면 필요 이상으로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용량이 클수록 화질이 좋은 게 아니다"며 "품질은 좋으면서 트래픽 비용은 크지 않은 최적점(옵티마이제이션)을 다같이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이사회 회원으로 속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에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다른 회원사들도 관심을 나타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트워크를 해운화물에 빗대어 "컨테이너 규격이 통일된 이후 화물 선적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듯이 네트워크 트래픽에 이러한 규격화가 도입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화물선이 있다고 아무 짐이나 실어 나를 수 있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네트워크 과부하로 결국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 주체는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TE 서비스를 시작한지 1~2년밖에 안됐는데 이미 다른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2~3년마다 3~4조원씩 들어가는 투자를 어떻게 계속하나.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 후손들이 써야할 네트워크 자산을 미리 가져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트래픽 과부하가 결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료 증가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소비자들에게 얼마든지 써도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영상 퀄리티에도 차이가 없다"며 "통신요금은 그대로 유지하나 대신 소비자들이 받아보는 동영상의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크게 만든 제작자가 부담을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이날 GSMA가 주관하는 아시아 지역 최대 IT 전시회인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 2013'에서 프랑코 베르나베 GSMA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기조연설에 나서 '이동통신사의 미래: 가상공간에서의 경제'(The Future of Telcos: The Cyber Space Economy)를 주제로 연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