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 못참아” 네티즌 사이버 망명

[서울신문]“사이버 공안정국에 맞서 해외로 집단망명을 합시다.”,“공연히 시범케이스로 걸려 피해보지 말고 각자 조심들 하세요.”

정부가 인터넷 여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네티즌들이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사이버 활동의 공간을 해외로 옮긴다든지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자든지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책을 연내에 법제화하기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역시 최근 들어 네티즌과 포털 사이트에 명예훼손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네티즌 실명제가 의무화되는 사이트를 대폭 늘리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응책은 ‘구글’,‘야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사이트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다.23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나바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올린 글 ‘아고라에서 구글 게시판으로 이사가는 방법’이 ‘베스트글’로 선정됐다. 이 네티즌은 “정부의 공안 검열에서 자유로운 구글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불확실한 아고라의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대비”라면서 가입방법과 이용방법을 그림까지 곁들여 설명했다.40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구글에서 보자.’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해외 사이트로 옮겨가면 국내 사이트들과 달리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다. 수사대상이 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실제로 다음에서는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결정 이후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글이 사라졌지만 구글에서는 광고주 리스트가 지금도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다.

구글의 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 결과로 보기도 한다. 인터넷 조사기관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36만명이었던 구글 방문자는 올 6월 650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페이지뷰도 1억 9080만건에서 2억 8000만건으로 60% 가까이 늘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바람에 공연히 구글만 앉아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처럼 국내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자는 이들도 있다. 광고주 불매운동을 ‘칭찬’이라고 바꿔 표현하는 네티즌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에서는 “정부에 처벌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인터넷 소통은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 네티즌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해외 사이트 이동의 경우만 해도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여론을 일으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800MHz 로밍의무화 강행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K텔레콤이 제기한 800MHz 로밍 의무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열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으로 800MHz 로밍 의무화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지배력 원천이 투자 효율성이 높아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 독점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800MHz 로밍 의무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로밍 의무화를 강행할 경우, "800MHz 로밍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로밍 의무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규제 철학 대립이 예상된다.

LG텔레콤은 방통위의 발표로 로밍 의무화가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정위 심의 결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로밍 의무화를 고수하더라도 수용 불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또 ‘인간광우병’ 의심사례

텍사스 사망자 뇌조직 검사

미국 텍사스주에서 보건당국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22일 전했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당국이 20일 한 환자의 인간광우병 감염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인간광우병 의심 사례다. 텍사스주 누에이서스 카운티 보건국 어넷 로드리게즈 임시책임관은 한 숨진 남자의 뇌 조직을 주 밖으로 옮겨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피했다.

“주파수, 올 하반기 최대 이슈 될 것”

[인터뷰] 이재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에 대해 이재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올 하반기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송엔지니어가 아니라면 제대로 알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회장은 인터뷰 중에 ‘방송장악’과 ‘일방적인 TFT 구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DTV 전환일정에 따른 정책의 순수함과 촉박한 일정을 강조하며 열린 논의의 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방송기술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가진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방송 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이 올 하반기 가장 큰 언론계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10년 간 한나라당의 억눌렸던 한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여당은 KBS와 MBC만 장악하면 차기 집권까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이나 방송사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왔으나, 이제는 방송엔지니어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사안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처음 시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방송주파수를 통제하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DTV 채널배치(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위해 지상파방송사,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DTV채널배치추진협의회를 꾸렸다.

“지난 2005년 지상파 방송사와 옛 정보통신부, 학계 관계자가 모여 DTV 전환 이후 채널배치에 대해 1년 가까이 연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방송 주파수 회수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 이후 지금은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을 지상파 방송사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TFT를 구성해서 안을 낸 것이기에 검증이 필요하다. 추진협의회 내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주파수 정책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해외 주파수 계획을 답습하려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는 단일주파수망(SFN)을 사용하기 어려운 전송기술인 반면 일본이나 영국은 단일주파수망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다.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도 걸림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산업적 논리를 앞세워 통신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DTV 채널배치(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가. 협의회 내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파 혼신이나 채널간 간섭을 철저히 따져보려면 9월말까지는 힘들다. 중기나 장기과제로 상정해야 한다. 일단은 실무그룹 내에서 현실을 반영한 주파수 배치계획을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방통위가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공공성에 기반한 보편적 서비스라는 지상파의 역할과 시청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4500명 방송엔지니어들과 함께 맞설 것이다. 이는 지상파DTV 전송방식 이후에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위해 지상파-유료방송 제휴 고려를"

'방통융합시대…' 세미나

디지털방송 콘텐츠를 유료화 하려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방송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간 제휴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2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방송의 직접 수신 환경의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면 비용절감이나 추후 관리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제휴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이를 통해 직접 수신 환경에 소요될 비용을 콘텐츠 제작 활성화나 설비 디지털화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아날로그 방송의 직접 수신율이 19.6%에 불과할 실정이고 대부분 시청자들이 유료방송 서비스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디지털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상파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공문을 보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디지털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암묵적으로 무료 재송신이 이루어졌으나 디지털방송에서는 유료화 하겠다는 게 지상파방송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단순히 저작권 문제가 아닌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연관지어 논의할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난시청 해소 부분에서 케이블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가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다는 것이 최용준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유료 방송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수신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 중복투자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자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문제의 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간 윈윈 모델을 정부차원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용준 교수는 "국내 디지털TV 수상기의 저조한 보급률과 아날로그방송 종료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율 등을 감안하면 대국민 홍보 전담기구의 구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공간 규제 곳곳에 난관

[서울신문]정부가 유해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다. 잘못되거나 악의적인 정보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지만 ‘삭제’,‘처벌’,‘의무화’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많아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술적·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대목도 있다.

22일 정부는 ▲정보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이다. 나머지는 예산 투입과 제도 선진화로 해결하면 되는 부분들이지만 인터넷 정보의 생성과 유통·관리에 종합적으로 걸쳐 있는 이 대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촛불 정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악의적인 정보유포’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은 김경한 법무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과 맞물려 이날 정부 발표의 골자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댓글에 대해 이용자의 삭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 포털 사업자 등은 반드시 이를 들어주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포털업체에 삭제요청을 하고 30일간의 임시조치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포털업체가 이를 방치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를 반드시 삭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익명의 바다’에 숨어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개인과 집단에 상처를 내는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글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 없이 관련자의 요청에 의해 30일간 삭제조치를 한다면 개인·기업·이슈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삭제 요청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지금은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문제가 된 글의 삭제를 요청하고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지만 포털측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는 민사구제 외에 방법이 없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려 실제로 구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었다.”면서 “그동안 판례가 포털측의 책임을 인정해온 만큼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말했다.

방송법시행령 ‘케이블 특혜’ 논란

케이블TV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주 중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주 개정안이 의결되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 기준 완화.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 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및 언론시민단체들은 “자본에 의한 언론장악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문제다. 현행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1, 전체 케이블 TV 매출의 33%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방송권역에 상관없이 ‘가입자 기준 3분의1 초과 금지’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거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수익성 높은 알짜배기 방송구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구역은 외면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공공미디어연구소는 “방송구역 규제는 사전규제로 규제효과가 명확한 반면, 가입자 규제는 사후규제로 가입자 3분의1을 넘는다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어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SO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케이블TV 특혜법’이란 비판의 근거가 된다. 이는 IPTV 사업자의 허가기간을 최초 3년, 이후 5년으로 정한 것과 언뜻 형평성이 맞아 보이지만,SO나 위성방송은 기존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료방송인 지상파 방송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묶어 둔다는 측면에서 ‘지상파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광우병 의심 환자' 발생

정부 방침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가운데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와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통신'은 21일 매사추세츠주 보건당국이 케이프코드 병원에 있는 한환자의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환자가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 또는 CJD의 변종인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검사중이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3건이지만, 이들은 모두 광우병 최다 발생국인 영국과, 광우병 위험 기간에 영국으로부터 소와 쇠고기 등을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다.

지난 4월 9일 미국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아레사 빈슨도 발병 초기 광우병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지난달 12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미프리온질환병리감시센터(NPDPSC)가 빈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가 인간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발표했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당국은 "해당 환자가 (광우병과 관련된) 치명적인 뇌 질환에 걸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LA갈비와 갈비탕용 갈비 등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를 이번 주부터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日위안부는 자발적”악플에 네티즌 분개

한 보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안부 문제를 비하하고 독도 문제는일본측에사과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을분노케 하고있다.

지난 14일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우리는 일본에게 빚이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은 “종군위안부는 우리 나라 처녀들이 먹고 살기 어려웠기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며 이것을 '강제'라고 역사 왜곡하는 것은 반일 히스테리”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 글을 쓴 네티즌 ‘강인한’은 “여자가 몸을 바치면 죽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먹고 살기 힘들어 자발적으로 한 것을 무슨 피해를 보았다고 일본에 보상을 요청하나요. 그 먹고 살기 힘들때 그래도 잘 먹고 잘 지낸 것을 감사해해야지요”라며 “지금은 잘사니까 수준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게 '생명의 은인'에 버금가는 빚을 진 나라”라고 주장했다.

또,“냄비 근성, 그리고 잘못된 역사 의식을 지닌 자들로 인하여 현 일본 국민들은 칼로 짖이겨졌고 한국이 일본땅이라고 해도 분이 안풀릴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지금까지의 일본에 대한 망언과 비난에 대하여 정부가 일본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우리나라 교과서의 반일 역사 왜곡 내용을 전체 삭제하며, 일본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고개 숙이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이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는 물론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 ‘땅콩 붕어’는 “그분들의 피와 눈물이 지금의 나를, 우리를,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라며 “꽃같던 나이를 꽃보다 더 예쁜 나이를 일본인에게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같은 나라 사람이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놀랍고 치가 떨린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것 같다”고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같은 나라, 아니 지구상의 같은 종족이라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류로군요. 존재 자체만으로 끔찍합니다. 소름이 돋네요”라고 적었다.

포털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앞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고객의 ID나 비밀번호 관리 실수로 고객이 손해를 입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케뮤니케이션즈, KT하이텔, 야후코리아 등 5개 대형 포털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오던 총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자진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되는 불공정조항들은 10월부터 고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선되는 불공정조항들을 보면 포털사업자들은 그동안 임의로 사용·복제해 오던 고객들의 게시물을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려면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ID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포털사의 책임에 따른 환불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며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경우 일정 기간 사전예고를 한 후에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포털사의 관리부실에 따른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 사이버자산의 손실도 포털사가 책임을 져야 하며 3개월로 대폭 줄여 놓은 손해배상청구권 기간도 민법에 정해진 대로 3년으로 정정토록 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을 무려 계약금액의 20배까지 책정해 놓은 조항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고 손해책임한도를 광고료에 한정해 과소하게 청구토록 한 불리한 거래구조도 통상손해외 특별손해가 있을 경우도 배상해 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토록 조치한 약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이라며 “5개 포털사업자가 9월 말까지 자진해 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독도 '리앙쿠르' 표기 20년간 알고도 방치

[뉴스투데이]◀ＡＮＣ▶

독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명칭이 리앙쿠르 바위로 바뀐 것을 우리 정부도 ２０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치해 왔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ＶＣＲ▶

외교통상부는 관련 외교문서를 찾아본 결과
20년전인 1988년에 미국 국립지리원이
독도의 명칭을 리앙쿠르 바위로 바꾼 것을
우리정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왜 변경됐는지, 또 변경된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정부가 대응했는지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앙쿠르트로 변경되기 전의 명칭도 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MBC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88년 이전엔 독도였다고 쉽게 확인해줬습니다.

◀ＳＹＮ▶바바라 틸렛/미의회도서관 명칭 담당국장
"1985년, 의회도서관은 '독도'라고
표기된 자료들을 입수해 지명위원회에
확인했더니 '독도'가 맞다고 했다."

외교통상부는 리앙쿠르라는 이름을 독도로
수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ＳＹＮ▶문태영 대변인/외교통상부
"문서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축적을 많이 해서 나가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료나 문서확보 등의 방식으로는
독도가 제 명칭을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박사급 연구인력 8명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연구작업을 이미
상당기간 축적하고 있는 상탭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외국 정부기관을 설득하고 시정을 요구할
범 정부적인 기관과 대책입니다.

또 미국 국립지리원 등을 상대할 수 있는
지리학 관련 전문가들의 확보와 일년에 30억원
안팎에 불과한 예산의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 '삐걱'

2012년 12월 말을 목표로 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작업이 정부와 업계의 '비용부담 떠넘기기'로 인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값비싼 디지털TV를 사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대국민 홍보에 필요한 재원을 놓고 정부와 방송사 및 가전업체들이 맞서고 있는 것.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 디지털 전환 실무을 맡을 민간단체 'DTV코리아'가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가전업체들이 디지털 전환 비용 분담금을 내지 않아 설립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DTV코리아는 방송사 가전업체 가전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정부 방송사 가전업계가 각각 20억원을 출연해 설립할 예정이었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만큼 이로 인해 혜택을 입을 방송사와 가전업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정부는 물론 업계의 분담금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전업계는 정부 추진 사업에 일반 기업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기대되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데다 앞으로 4년 동안 홍보 등 지원 사업에만 수천억원을 추가 분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가용한 주파수를 통신사업자에 경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없이 가전업계에 디지털 전환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사업 예산은 올해 17억원에 불과하다. 시행령 초안에 담겼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예산 규모 1200억원) 내용도 재정 관리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확정 단계에서 빠졌다. 연간 30억원가량의 디지털 방송 장비 관세 특례조항도 재정부는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10년 가까이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왔는데 우리는 전환시점이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나 기금 마련 계획도 서 있지 않다"며 "디지털 전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농심 "검찰이 네티즌 고소 권유했다"

[머니투데이 홍기삼 기자][검찰, 이례적 고소 유도 드러나… 손욱 회장 "소수 의견도 중요, 고소 안해"]

손욱 농심회장은 15일 "검찰이 (일부 언론에 광고한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 회사가 피해를 입은 수치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그보다는 내부적인 각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해 3월 발생한 노래방새우깡 이물질 사태와 관련,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불매운동을 벌인 고객들이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수 의견도 중요한 고객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에도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듣겠다’고 밝히고 고발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심의 한 임원은 최근 네티즌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의 수사관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검찰 수사관이 고발을 권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이날 기업혁신경영전략인 ‘신농심 경영’을 통해 창업 50주년이 되는 오는 2015년 매출 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현재 농심의 연간 매출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손 회장은 이날 △핵심역량강화 △신성장동력 개발 △고객가치 창출 △글로벌사업확대 등을 ‘비전2015’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라면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탈피, 식자재 유통, 조미식품 등의 식품서비스와 건강기능식품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만 목표 매출의 14%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중국을 비롯해 동북아,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4대 권역대에 생산판매 체계를 확장하고 생산거점도 현재 4개에서 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해외매출을 목표매출의 25%인 1조원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과 물류관리 체제를 재정립해 물류비용의 12%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과 출시간의 소요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미래’만 강조한 MB 실용외교 ‘독도 뒤통수’ 맞았다

[중앙일보 예영준] 한국 정부의 대(對)일본 설득 외교가 실패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선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끝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한 건 신뢰 관계가 무너진 한·일 관계의 현주소와 정부의 전략 부재 등 구조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는 최대 위기에 빠졌다.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한·미 동맹 복원이 쇠고기 파동이란 암초를 만나 휘청거린 데 이어 한·일 관계마저 급속히 냉각될 조짐이다. 남북 관계 역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얼어붙고 있다.

◇설득외교 왜 실패했나=정부는 일본의 해설서 개정 움직임이 5월 18일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뒤부터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전방위 설득 외교를 펼쳤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가장 큰 원인은 신뢰의 부재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관계 복원을 주요 외교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런 공약과 달리 정권 출범 후 인사·공천 파문에 휩싸여 주일 대사 임명을 두 달 가까이 지연시키는 실책을 범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의 방한이 취임 10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서로 관계 복원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들이 겹쳐 이명박 정부가 한·일 관계에선 실천보다 말이 앞섰다는 여론의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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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인맥의 부재=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했는지도 의문이다. 가령 사실 관계의 공식 확인 없이 언론보도만으로 주한 대사 초치란 강수를 둔 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시 성급한 조치로 인해 한국이 해설서 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결과가 됐다”며 “그런 사실이 일본 국내에 보도되면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득세할 여지를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을 해결할 물밑 채널이 사라진 아쉬움도 크다. 전통적으로 한·일 간에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거물급 정치인 간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해결한 전례가 있다. 김종필·박태준 전 총리 등이 그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지일파 인맥의 거물이다. 10년 만의 보수정권 출범으로 이 같은 비공식 채널을 복원할 여지가 생겼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했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정계 실력자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만났지만 역부족이었다.

◇MB 실용외교 최대 위기=이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라도 직접 달려가겠다는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미국·일본·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서둘렀다. 하지만 그 이후 나타난 대외 관계의 난맥상을 보면 성급함이 앞선 나머지 현안 점검과 전략 수립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쇠고기 파동'에 휘말린 한·미 관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답방 일정조차 연기해야 할 만큼 타격을 받았고, 7월에 발표키로 합의했던 한·미 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선언'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 대지진 현장까지 찾는 성의를 보였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를 탐탁지 않게 보는 중국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를 긴밀히 조율하겠다던 대북정책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휘말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조지워싱턴대 김영진(국제정치) 교수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창의적인 외교 정책을 개발하고 현안을 긴밀히 조율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선 그런 기능이 취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 규제벽에 `바람동력` 잃나

인허가 절차 최소 1년… 주민설득 과정 더 부담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절실한 현안이 되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100메가와트(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 인허가는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이는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인허가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강원도 산악지역에 100MW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지식경제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를 1년간 받아야 한다. 인허가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청의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등 거쳐야 하는 굵직한 관계기관만도 여러 곳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기설비 인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초지전용허가, 건축법에 따른 신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협의 등 복잡한 절차들이 얽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제만도 20여개에 달할 정도여서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정부의 사업 허가를 받는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도 무마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이 부분도 극복해야 할 까다로운 과제다.

경북 산악지역에 5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A사 사장은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당초 계획보다 사업 시작이 아주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허가 받는데 1년 넘게 걸리고, 여기에 풍력발전기 설치해서 준공검사 받고 상업발전을 시작하려면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절차를 간소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던 B사는 최근 사업을 포기했다. 반년 넘은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어렵게 마쳤지만, 최종 지자체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였다.

B사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주민 설득 절차가 아주 어렵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 환경단체 등살에다 지역 폭력배까지 동원돼 골치를 썩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특히 국유림 지역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비단 풍력발전 사업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게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는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7부 능선 이상에는 개발행위를 금지한다는 산림법 조항을 비롯해 1년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 등 규제완화를 검토할 법조항은 꽤 되는 편"이라며 "지경부는 국회 산자위 위원들에게 법개정과 절차 간소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日 해설서 독도 관련 언급 전문>

일,문부과학성 독도명기 최종조정안 설명회 (도쿄 교도=연합뉴스) 14일 일본 도쿄의 신주쿠에서 문부과학성 주최로 열린 독도명기 최종조정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문부과학성에서 발간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살펴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4일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오후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언급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략)..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DJ 복귀' 정선희, "조심스럽지만 소통으로 극복할 것" (인터뷰)

[마이데일리 = 고홍주 기자] 라디오 하차 37일만에 복귀한 정선희가 만감이 교차하는 심경을 전했다.

지난 5월22일 MBC FM4U '정오의 희망곡'(연출 유경민, 91.9Mhz) 진행중 촛불집회를 비하하는 소지의 발언으로 하차했던 정선희는 14일 방송을 시작으로 DJ직에 전격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에 대한 반응이 분분한 만큼 아직까지 조심스러울 따름이라는 게 정선희의 현재 심경이다. 14일 복귀 방송을 앞두고 만난 정선희는 "아직은 많이 조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전 11시50분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내 7층 스튜디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선희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짐작케 하듯 한층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정선희는 "그동안 라디오를 통해 소통을 해왔듯 앞으로도 제 진솔한 마음을 소통으로 전한다면 알아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응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선희는 스튜디오로 들어서기 전까지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말해 만감이 교차하는 현재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MBC 라디오국의 김도인 편성팀 부장는 "오랜 논의 끝에 정선희씨의 복귀를 결정했다"며 "임시 DJ로 나섰던 김효진씨의 일정 문제도 겹친데다 정선희씨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자숙 기간을 여겼으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금강산 출입금지 펜스에 北측 CCTV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구정모 기자 =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살 사건 발생지점 부근에 북측 군당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는 박씨의 피살 경위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북측의 주장과 목격자 이인복(23.경북대 사학과2)씨 목격담 외에는 물증이나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13일 현대아산이 공개한 금강산 해수욕장 사진을 확대해 보면 박씨가 넘어갔다는 군사경계선 부근 북측 영내에 CCTV로 보이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점이 육안으로 파악된다.

"금강산 출입금지 펜스에 北측 CCTV 있다" (서울=연합뉴스)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살 사건 발생지점 부근에 북측 군당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13일 현대아산이 공개한 금강산 해수욕장 사진을 확대해 보면 박씨가 넘어갔다는 군사경계선 부근 북측 영내에 CCTV로 보이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점이 육안으로 파악된다.(빨간 동그라미)

현대아산측은 이 구조물의 실체와 용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요청에 "현장에 자주 나간 직원에게 알아본 결과 펜스 뒤에 CCTV 1대가 설치돼 있다"며 "카메라는 펜스와 45도 각도로 남측 해변을 향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CCTV는 군사경계선 역할을 하는 녹색 철제펜스 바로 뒤편 북한 영내에 설치돼 있으며 해변으로부터는 100m 가량 떨어져 있다.

군사경계선 너머가 북측 군사지역인데도 철제펜스 부근에는 바로 눈에 띄는 초소가 없는 점에 비춰 CCTV는 군당국의 경계 감시장비일 것으로 추측된다.

CCTV가 실제 가동되고 있을 경우 북측의 감시 대상 지역은 경계선 일대일 개연성이 짙어 박씨가 북측 영내로 넘어간 시각과 장면, 당시 정황 등이 기록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강산 출입금지 펜스에 北측 CCTV 있다" (서울=연합뉴스)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살 사건 발생지점 부근에 북측 군당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13일 현대아산이 공개한 금강산 해수욕장 사진을 확대해 보면 박씨가 넘어갔다는 군사경계선 부근 북측 영내에 CCTV로 보이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점이 육안으로 파악된다.(빨간 동그라미)

현재 피살 경위에 대한 북측 주장 등을 재구성하면 치마 차림의 중년 여성인 박씨가 호텔에서 나와 성인 남성의 조깅 속도로 해수욕장과 북측 초소 인근, 사건 발생지점까지를 뛰어다녔다는 계산이 나오는 등 각종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반면 사건 현장과 관련해 채집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목격자 이인복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북측은 우리 정부의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한 상태이다.

향후 남북 관계에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은 박씨의 피살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사안이라는 점에서 CCTV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물증이 돼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새로운 악성 치매가 발견됐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이 병에 걸린 환자가 16명 있으며 그 가운데 10명이 숨졌다고 영국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가 10일 보도했다.

피에스피아르(PSPr)라는 이름의 이 병은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과 마찬가지로 뇌에 작은 구멍이 뚫려 스펀지처럼 보이는 증상을 일으킨다.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점차 정신력이 약해지고 몸을 못 가누며 결국엔 생각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숨진다.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과 같은 증세지만 기존의 검사 방법으론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보통 단순한 치매 환자로 분류하기 쉽다. 이번 연구를 이끈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국립프리온병리학감시센터 피에를루이지 감베티 소장은 “이 병이 발견되지 않은 채 지난 수년 동안 존재해 왔던 것 같다”며 이번 발견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병은 ‘인간 광우병’으로 알려진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과는 아직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은 보통 ‘광우병’으로 통하는 소해면상뇌증(BSE)에 걸린 소의 특정 부위를 사람이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아직 ‘인간 광우병’을 비롯해 이번에 발견된 피에스피아르와 같은 뇌퇴행성 질환의 원인과 발병 경로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감베티 소장은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가족 가운데 치매 환자들이 있다며, 유전적 요인이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에든버러에 있는 영국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감시기구에선 이 병이 발견되자 곧바로 자국의 기존 환자들의 임상 사례 가운데 새로 발견된 이 질병이 있었는지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비비시>(BBC)가 9일 보도했다. 정해관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뇌퇴행성 질환들에 대해 “전문가들도 현재 각각의 연구결과를 쌓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민간인 총격, 남북 합의서 정면으로 위반"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고 박왕자 씨의 총격 피살은 남북간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합의서로 보장한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남북간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 체결된 합의서는 남측 인원의 신체불가침을 보장하고 남측 인원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조사한 뒤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범칙금 부과, 남측 지역으로의 추방 조치를 취하며, 엄중한 위반행위는 쌍방이 별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성명에서 남북간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절차 없이 박 씨를 총격으로 사망케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에서는 북한이 조사단 파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홍양호/통일부 차관 :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되고 모든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문건으로만 배포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T·SKT, 지배사업자 '족쇄' 풀리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방통위 '이용약관 인가대상자' 지정 향배 주목]

반드시 정부인가를 받아야만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이 올해 '인가제'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7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는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의미한다.

10일 방통위 관계자는 "핵심 역무에 대한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대상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전년도 시장점유율과 시장상황을 평가해 장관령으로 매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방통위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방통위가 수립한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인가를 도매제공 대가산정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하거나 3년내 인가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정책 기조에서 인가대상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정책 역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견은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애초 요금인가제 폐지의 전제조건은 유ㆍ무선 역무단일화를 비롯해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재판매의무화법 등을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인데, 현실화될 시점이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 족쇄를 풀어주게 되면, 후발사업자에 대한 약탈적 요금행위를 정부가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게 방통위의 고민이기도 하다.

KT와 SK텔레콤은 지배적사업자에서 해제되는 그 순간부터 요금상품을 신고만으로 출시할 수 있어, 요금인가제 폐지와 맞먹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용약관 인가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지난해 시장점유율과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인가대상자를 정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방통 상임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요금 인하로 매출 손실이 크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약탈적 요금 인하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보기 힘들다"며 인가제 폐지 휴유증은 기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지난 연말 기준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44.3%에 달한 KT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점유율 80~90%를 합해 전체 초고속 분야에서 지배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가대상사업자 지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인터넷TV(IPTV) 사업 개시를 앞두고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해 초고속 역무에서 인가대상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PC방 3곳중 1곳 '집단폐업 위기'

전국에 있는 PC방 3곳 가운데 1곳이 집단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학교에서 200m 이내에 있거나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미용원 등 주택가 필수 시설물)에서 영업하는 PC방은 개정 법률에 따라 이달 말까지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마땅한 이전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로 예고한 등록 유예기간을 넘긴 업소는 영업장을 강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인터넷PC문화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2만500개 PC방 가운데 30%인 6150곳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밀집 지역 상권은 대부분 1종 근린시설로 이뤄져 있어 PC방 업소들이 마땅한 대체 영업장소를 찾기 힘들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작년 1월 게임산업진흥법과 건축법 등을 개정,올 5월17일까지 요건에 맞춰 등록하지 않은 PC방은 강제 폐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등록이 지지부진하자 이달 말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미등록 PC방이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8월부터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은 물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한.일 비교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독자적인 통신방식(PHS)을 고집하다 세계시장에서 고립됐던 일본이 차세대 이동통신(WCDM) 도입을 계기로 잠에서 깨어나 전세계 방송.통신 서비스 주도권을 잡기위해 환골탈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선전화는 물론 이동통신까지 시장 정체 현상을 빚으며 신규 투자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년간 논란을 벌이던 IPTV도 이제 법제화 마지막 단계에 있으나 지상파TV 실시간 재전송 여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언제 본 궤도에 오를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초고속인터넷 역시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투자에서는 앞섰으나 그 이후 더욱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댁내광가입자망(FTTH;Fiber To The Home)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에 뒤져있다.

기대가 컸던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 등의 주요 정책은 정부 조직개편과 장기간에 걸친 국회공전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한국의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한 로드맵이 거의 실종됐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비교함으로써 방통융합 서비스 강국 코리아로 재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NTT도코모는 올 초 그동안 유지해오던 PHS 방식의 통신서비스를 정식 중단했다. 더이상의 고립을 피하고 3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WCDMA에 더욱 주력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NTT도코모에 이동통신망 개방을 명령,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모바일 등 일본 3대 이동통신 회사의 지배력이 흔들리면서 소비자 편익 차원의 요금경쟁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를 시작으로 도코모, KDDI 등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인터넷망 및 이동통신망과 `펨토셀(Femtocell)'을 결합해 빠르면 9월부터 유무선통합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펨토셀이란 1천조분의 1을 의미하는 펨토(Femto)와 이동 통신에서 1개 기지국이 담당하는 서비스 구역단위를 뜻하는 셀(Cell)을 합친 이름으로 기존의 이동 통신서비스 반경보다 훨씬 작은 지역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초고속인터넷 모뎀처럼 생긴 초소형 기지국을 가정 내 유선 IP망에 연결해 휴대전화로 유무선 통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유무선 컨버전스 서비스를 위한 대안 네트워크 기술로 평가받는 초소형 통신중계기인 펨토셀(FemtoCell)은 이미 유럽의 여러 통신사들도 도입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통신회사들도 펨토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나 펨토셀을 이용한 유무선 융합 서비스 제공은 통신 시장경계를 모호하게 해 유무선 통신 사업자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선뜻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과 KTF를 중심으로 3.5세대 이동통신인 HSDPA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가입자 기반도 1천200만을 넘어서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휴대인터넷)는 상용화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입자수에서나 인프라 면에서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와이브로 사업자들의 투자이행 점검이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정부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앞으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수식어도 일본에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

당장 네트워크 측면만 봐도 일본은 NTT의 적극적인 공세를 앞세워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주력상품인 ADSL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FTTH(댁내광가입자망)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왔으며 2006년말 FTTH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은 또 올 2월 유선 광 통신과 필적하는 속도로 가정이나 사무실에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키즈나(KIZUNA)'라는 통신위성을 발사했다. 이 위성은 일본 정부의 e-Japan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며, 이 프로젝트는 세상에서 가장 앞선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초고속 인터넷 위성 발사를 통해 가정에서 하향 속도 155Mbps, 상향 속도 6Mbps까지의 광대역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인터넷은 BcN(광대역통합망), FTTH, 기가급(Gbps)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속도 경쟁이 세계시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도 BcN을 적극 추진중이어서 당장 일본에 뒤처질 이유는 없다.

하지만 빠른 인터넷 속도와 사업자 경쟁에 의한 요금 인하로 인해 인터넷 도메인 수 역시 일본이 한국을 앞질렀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3월 일본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 `.jp' 등록 수는 100만 3천285건으로 100만 건을 돌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kr'수는 93만3천188개로 일본보다 약 7만 개 가량 적었다.

◇ 방송 및 방통융합 서비스 =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뒤진 상태이다.

올해를 IPTV서비스 원년으로 규정한 일본은 법.제도의 정비를 끝내고 IPTV 서비스 규격의 통일화를 논의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서비스 규격 통일 노력은 가입자 유치에 장벽이 되고 있는 셋톱박스 등의 규격을 통일해 IPTV 서비스 보급에 탄력을 가하기 위해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KT의 메가TV,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가 서로 다른 셋톱박스를 사용해 이를 호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IPTV 서비스 표준화 포럼엔 NTT.NTT라라.KDDI.소프트뱅크BB 등 통신사업자, 아사히TV.도쿄방송.일본텔레비전방송망.일본방송협회(NHK).후지TV 등 TV방송 사업자, 샤프.소니.도시바.히타치제작소.마쓰시타전기산업 등 가전업체가 참여했다.

포럼은 8월 말까지 전가전 메이커 공통의 IPTV 신규격 버전 1.0을 마련할 예정이며, 버전1.0을 준수한 셋톱박스와 TV는 연내에 시판될 전망이다.

방통융합 서비스의 또다른 형태인 일본식 지상파DMB인 `원세그'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원세그(1seg)란 디지털방송이 6MHz대역 한 개 채널을 13개 `세그멘트(segment)'로 분할해 영상이나 데이터, 음성 등을 송출하는데 그중 1개 세그멘트만 할당받아 모바일용 방송을 하는 일본식 지상파DMB이다. 원세그는 12개를 HD방송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세그먼트로 휴대전화 단말용 동영상 방송을 한다는 데서 이름지어졌다.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세그 대응 휴대전화 단말기 출하 대수가 서비스 개시 1년 4개월만에 1천만대를 돌파한 1천177만5천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지상파DMB가 광고 등 수익모델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일본의 지상파DMB인 `원세그'는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일본은 또 원세그 기술의 고립화를 막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브라질에 그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차세대 방송.통신 주도권 일본에 빼앗기나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세계 최초로 3세대 이동통신을 상용화하고 지상파DMB를 개발하는 등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섰던 방송.통신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독자적인 통신방식인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를 고수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됐던 일본은 NTT도코모를 중심으로 3세대(G) 방식인 WCDMA, HSDPA 서비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무선인터넷도 전면 개방, 통신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또한 일본 통신사업자들은 빠르면 9월께 기지국을 대신하는 초소형 기지국 장비로 인터넷망에 연결해 유무선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펨토셀'을 상용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방송통신 융합기술에서도 올해를 IPTV 원년으로 정한 일본은 법제화 단계를 이미 지나 NTT, 소니, 아사히TV 등 통신.가전.방송 대기업 등 15개사가 `IPTV포럼'을 구성, 사업자별로 상이한 IPTV 서비스 규격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IPTV 서비스 규격이 하나로 통합되면 IPTV 서비스 이용자는 IPTV용 공용 셋톱박스 한 대로 다양한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에 맞는 셋톱박스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 사업자 이동도 수월해진다.

또 도시바의 자회사 MBCo가 추진하던 위성DMB가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하자 곧바로 `원세그'라는 이동방송 기술을 개발, 브라질에 이를 수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SK텔레콤과 KTF가 3세대 HSDPA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의 특허 기술이 상대적으로 많은 와이브로(휴대인터넷)는 아직 수도권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그나마 가입자도 20만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는 등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또 펨토셀 서비스는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도 적극 도입되고 있지만 KT와 KTF, SKT 등 국내 통신사업자는 펨토셀의 유용성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투자 결정은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는 이미 이동통신망 구축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 투자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기존 기지국에 적용되고 있는 무선국 허가, 개통 절차 등 제도적 이슈에 대한 개선 등 아직은 풀어야 할 장벽이 많기 때문이다.

펨토셀이 기지국으로 해석될 경우 개설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되며 따라서 인빌딩 중계기와 같이 신고 없이 개설이 가능하도록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방송분야에서도 지상파DMB 서비스 사업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IPTV 서비스 역시 지상파TV 실시간 중계 여부, 70개 채널을 채우기 위한 콘텐츠 부족, IPTV 규격 표준화 미비 등 여러 문제가 내포돼 있는 상태이다.

일본처럼 IPTV서비스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령 KT 메가TV와 하나로텔레콤 하나TV를 보려면 서로 다른 셋톱박스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차세대 통신시장에서 일본에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것은 물론 IPTV 서비스에 이어 펨토셀과 같은 유무선 융합서비스에서 조차 후발주자로 전락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모두 뒤처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ADSL(비대칭가입자회선) 방식의 초고속인터넷에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설비투자가 많아 일시적으로 IT강국의 명성을 들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ADSL보다 훨씬 빠르고 IPTV의 기초가 되는 광통신(FTTH) 분야에서는 일본에 뒤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와 지식경제부의 업무관장도 아직 불명확하고 향후 방통산업 진흥을 위한 로드맵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IT전담부처가 없던 일본이 총무성에서 방통융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없다” 병원마다 아우성

ㆍ1000명당 1.9명 OECD 최하위… ‘대란’ 우려

ㆍ간호사 “처우열악 탓” 병원 “배출인력 부족”

#경기도 ㅅ시에 있는 ㅅ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이다. 이 병원에서는 수간호사가 ‘나이트(밤) 근무’를 하고 있다. 원래 수간호사는 행정업무를 위해 ‘데이(낮) 근무’만 하지만 간호사 인력이 절대 부족해 어쩔 수 없다. 지난주에는 근무 도중 피로를 이기지 못한 30대 여간호사가 쓰러지기도 했다. 이 간호사는 몇시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병상으로 투입됐다.

병원 관계자는 “기준에서 20여 명이나 간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간호사들의 피로도도 문제지만 이것이 곧장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에 있는 400병상 규모의 ㄱ병원은 지난달에만 간호사 10명이 사직했다. 그러나 지원하는 간호사가 없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이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몇달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 병원 관계자는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더라도 교육시킬 시간이나 인원이 없어 바로 실무에 투입된다”며 “이로 인해 소소한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털어놨다.

국내 간호사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 대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정부 모두 해결 방안을 찿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간호인력과 비교하면 국내 간호사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된다.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1.9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6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최근 신규 간호인력 증가 요인인 병상 증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교사 의무배치 등을 감안하면 예상 부족 인력은 내년에 최대 4만540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수급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간호대 정원을 매년 10%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인력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중소병원의 열악한 처우’를 꼽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의 급여가 노동 강도에 비해 매우 약하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처우와 병원시설이 모두 열악해 간호 인력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은 처우보다 간호사 수의 절대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처우개선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모집해도 인력이 늘 부족하다”며 “간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간호사 부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휴간호인력 활용방안으로 간호사 재취업교육센터 및 간호사인력 고용정보센터를 개설하고 병원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노동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배경택 의료자원과장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문제해결이 아니라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쪽으로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 일자리가 사라진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 취업박람회에서 많은 구직자들이 기업 관계자들과 상담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용우 기자 yw-kim@chosun.com

中企 신규채용 30%이상 줄어

비정규직 구조조정 늘고 건설현장 일자리는 급감

창업시장마저 얼어붙어

경북 구미의 전자부품 임가공 업체 T사에 근무하는 김모(39)씨. 월급 200만원을 받는 그는 요즘 출근길 회사 게시판에 구조 조정 명단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됐다. 최근 회사가 70여명의 직원 가운데 20명 이상 구조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수주물량은 작년 대비 50% 가까이 급감했다. 지난 4월부터는 잔업시간도 절반 이상 줄었다. 연초부터 전기료·출장비를 아껴가며 전 직원이 비상경영에 돌입했지만, 회사는 적자만 쌓여 가는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아이들 학원도 보내지 않고 있다"며 "여기서 쫓겨나면 당장 수입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의 도금전문회사인 삼우금속은 올해 들어 10명 정도의 종업원이 정년 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지만, 단 한 명도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다. 방효철 대표는 "지금도 일손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이 본격화되면서 서민 일자리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일쇼크와 원자재값 상승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내수불황으로 창업 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박사는 "저임금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모아 둔 재산이 부족한 서민들은 한 번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 회복불능의 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부터 줄이는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은 불황이 오면 인건비부터 줄인다. 8일 취업정보업체 '인크루트'가 255개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올해 상반기 중 1107명을 채용했다. 지난해 1761명보다 37.1% 줄어든 수치로, 작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새 일자리가 3분의 1 이상 사라진 셈이다. 대기업들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채용을 한 것과도 대조되는 모습이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올해 초만 해도 신규 채용이 늘 것이란 기대감이 컸는데, 경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 채용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심우일 박사는 "단순 임가공이 많은 중소 제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건비 이외에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 비정규직보호법 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비 정규직 사원을 내보내는 기업도 있다. 대구지역 섬유업체 P사는 최근 포장 등 단순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8명을 내보냈다. 회사 관계자는 "일감이 줄어든 데다 이들을 계속 고용하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일당 하락세

고용 효과가 큰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용직 일자리도 급감하고 있다. 최근 A건설사는 예전에 목수·용접 등 12명이 1개 조를 이루던 작업반을 8명으로 줄였다. 조금이라도 건설 단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처럼 건설현장 고용이 줄어 들자 일당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 H인력소 관계자는 "최근 단순작업의 1일 노임이 5000~1만원 정도 내렸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관급공사에 최저 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건설 단가를 낮추려는 건설사들의 노력이 인건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저임금 노동에는 외국인들이 몰리면서 내국인 고용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퇴직자들의 탈출구였던 창업시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내수부진으로 가게를 차려도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창업 상담 건수가 작년보다 50% 이상 줄었다"며 "이마저도 대부분 직원을 두지 않고,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창업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부산권 채용박람회장을 가득 메운 구직자들. 일자리를 갖기 위해 기업들의 안내부스를 기웃거리지만 취업까지는 멀고 험난하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미국의 두 얼굴

[한겨레] 법원, 캐나다 수입 제동…목축업자, 한국엔 구매 압력

일본, 정상회담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거부

미국 법원이 30개월이 넘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다름 아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한국에 수출을 재개한 미국 축산업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 사우스다코타주 북부지원은 지난 3일 ‘목장·축산업자 법률소송 기금’(R-CALF) 등이 지난해 10월 “농무부가 30개월령 이상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면 미국 소비자와 쇠고기 생산업자들을 광우병 오염원에 노출시킨다”며 농무부를 상대로 낸 ‘30개월령 이상 캐나다산 소·쇠고기 수입금지 해제’(OTM 규정) 철회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농무부가 캐나다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조항에 대해 목장·축산업자 법률소송 기금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알리라”며 “필요하다면 오티엠 규정 조항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목장·축산업자들은 농무부가 1999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월령의 캐나다산 소·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자, 이를 중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모두 140만5천마리의 소를 수입했다. 현재까지 캐나다에서는 13건, 미국에서는 3건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전세계 광우병 발생 19만 건 가운데 99%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 축산협회(NCBA) 등 쇠고기 관련 업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을 포함한 모든 월령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일본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구를 거부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7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현재 20개월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는 일본의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받았으나, “식품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인 식견에 근거해 판단해 가겠다”며 당장은 수입 조건을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檢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0여명 출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홈페이지

네티즌 "너무한 처사.. 당당히 입장 밝힐 것"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차대운 기자 =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털 측에 사실조회 요청 등을 통해 이들 네티즌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터넷 ID가 도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를 입은 광고주 회사를 상대로 한 실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진행 경과에 따라 수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광고중단 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체들의 영업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며, 영업을 위해 신문 광고에 의존을 많이 하는 일부 업체들 중에는 사업을 중단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평범한 일반인인 네티즌들에 대해 굳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카페 운영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을 출국금지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출석해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