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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논란에 대해 언급한 이찬진 대표

이어 이 대표는 "혹시 정부가 그렇게 하기에는 체면 깎이고 귀찮고 교환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이 문제라면 교체해 줄 전화기 값의 총합 정도를 KT 주파수 가격에서 깎아줘야 한다"면서 "직접 돈 주기는 힘들테니 다음번 주파수 경매 때 쓸 수 있는 크레디트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그는 "KT는 그 비용으로 전화기를 교체해 주러 다니면서 주파수 문제 없이 동작하는 무선인터넷 전화를 팔든지, 단순히 무선전화기를 바꿔주든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영업 기회도 얻고 주파수 문제 해소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방안은 KT에도 이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가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부동산 39곳의 감정가와 매각금액, 그리고 보증금과 월임대료 자료. KT 내부자료를 미디어오늘이 재구성. ⓒ 참여연대_131010

10일(목)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전국언론노조(강성남 위원장) 이경호 수석부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곳의 KT 사옥 매각에서 부동산의 감정가와 실제 매각가 사이의 차액 495억 원(손해액) 내지, KT AMC가 관계한 감정가 대비 저가로 매각된 차액 869억 원(손해액)에 달하는 엄청난 손해를 회사와 투자자에 끼쳐, 현저히 싸게 팔았다."고 주장했으며 "그 건물을 다시 비싸게 재임대한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고발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광철 변호사와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등이 검토·자문을 거쳐, 지난 2/27일 1차 배임혐의 고발에 이어 2차 고발을 하면서,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의문을 제시했다.

고발자들은 “KT의 경영을 대표하는 이석채는, 2009. 1. 14. K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16. 중임되었으며, 다수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러 KT 및 그 주주와 국민경제에 온갖 피해와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채 회장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한다.”며 이석채 회장 국감증인 출석 및 퇴진 촉구를 위해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각계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검찰 호소 방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t 이석채 대표이사는 2012. 3.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관련해서 감사원과 방통위에 의해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사실 확인됨)으로 고소되었고, 2012. 10. 부당노동행위로 피소된 적 있다.

이뿐 아니라, “2/27에는 KT를 경영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SMRT 애드몰 사업 출자 등에서 저지른 배임,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등의 출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임,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 관한 배임 등으로 참여연대 등이 1차 고발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 고발은, "KT가 건물 20개를 매각 후 재임대 방식에 따라 4703억 원(헐값)에 팔고 10년간 4044억 원(비싼값)을 내고 임대하였는데, 부동산은 헐값으로 매각하여 KT는 손실을 떠안고, 임차는 매우 비싼 값으로 함으로써 해당 펀드에 수익을 챙겨주었으며, 단기 이익을 위해 투자자를 희생시킨 것"에 대한 고발이다.

이는 "KT가 부동산 매각 후 4,043억(10년 기준) ~ 6,560억 원(15년 기준)에 달하여 사실상 건물 소유권을 10년에 걸쳐 넘겨준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산은 헐값으로 매각하여 KT는 손실을 떠안고, 임차는 매우 비싸게 함으로써 해당 펀드에 수익을 챙겨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2012년 부동산 매각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아주 AMC가 모집한 펀드에 대해서는 감정가 대비 100%에 부동산이 매각된 반면, 마찬가지로 KT AMC가 모집한 펀드에 대해서는 감정가 대비 76%에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발자들은, "KT는 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석채 대표이사가 KT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의 다수 판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되어있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다 계산해서 매각했다"며 "비싸다고 볼 순 있지만 그렇진 않다'고 말했고, KT 언론홍보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싸게 팔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 모두 합리적 경영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내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10~15년 동안 매각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중요 회사 부동산 소유권도 없어지게 된 셈인데 이는 저금리시대 기본 경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정남수 자산경제팀장은 '감정을 하는데도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KT처럼 매각하려면 이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특히 특정펀드에만 싸게 판 점에 대해 KT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대표이사는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에 대해 “반시장적이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강력 반대했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현재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가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유료방송업계는 합산규제에 찬성하는 케이블TV측과 반대하는 KT진영이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가 3일 케이블사업자(SO)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사업방해 행위’ 등으로 신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본지는 양측을 대표하는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각 진영의 가감없는 주장과 속내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국내 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 순서는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문재철 대표이사다. 문 대표를 스카이라이프 본사에서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쟁에서 KT는 빠진 채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가 전면에 나선 이유는.

먼저 분명히 해야할 게 있다. 최근 논쟁의 핵심은 합산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업제한에 있다는 것이다. KT는 IPTV외에도 다양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다. 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사업 개시 이후 줄곧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케이블TV측의 주장대로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위성방송은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해지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영업과 사업축소 계획을 만들어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규제 대응에 물불을 가릴 처지가 못된다.

-OTS(위성-IPTV 결합)상품의 경우 IPTV와 위성 영역을 넘나드는 서비스다. OTS의 경우 가입자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으로 가입자 수를 산정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른 IPTV나 케이블쪽에선 불리함을 안고 경쟁해야 한다. 이 점에서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행 법령상 SO, 위성방송, IPTV간의 지분투자나 사업적 제휴를 가로막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SO가 매체 겸영시에도 가입자 수에 법적 제한이 없다. 형평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해 온 통신이나 타 매체와의 사업제휴 등을 추진하지 않은 케이블TV의 폐쇄성을 문제삼아야 한다.

-KT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인데 유료방송시장에서 KT와 스카이라이프를 특수관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선진국에서는 매체간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을 통한 미디어 대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미디어 회사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KT와의 특수관계는 국내 위성방송 도입 이후 지속된 자금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형성된 것이다. 또 OTS 같이 국내 유료방송 서비스의 질을 높인 융합상품을 만드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종매체간 특수관계를 각종 규제에 포함시킨다면 사업자간 융합 및 제휴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CJ헬로비전, 태광 티브로드, 현대HCN 등 대기업 계열사의 매체가 방송시장 장악을 노린다고 비판했는데, KT도 대규모 기업집단 아닌가. KT의 독과점 우려는 어떻게 보나.

케이블사업자들은 지역독점사업권과 지역보도채널운영권을 소유하는 등 방송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케이블TV SO의 가입점유율이 지역별로 평균 50% 이상이다. 특히 광역 대도시는 70%에 이른다. 지금까지 SO의 독점으로 시청자의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지연되어 왔다.

-현재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KT계열을 제외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찬성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현행 법이 KT에게 특혜를 준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 법안이 시청자와 산업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케이블TV나 타 IPTV측에서는 ‘사업자간 3분의 1시장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는 사업자간 시장 나눠먹기일 뿐이다. 시청자 선택권 확대와 상품 경쟁력을 현저하게 낮출 것이다. ‘영업 제한’이라는 비상식적 사전 점유율 규제 도입을 왜 검토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반시장적인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믿는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사업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케이블과 위성은 수단·기술이 다른 방송서비스”라며 “획일적 규제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방송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인·허가 등 엄격한 규제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방송의 특성상 공정경쟁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규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보자. 엘리베이터, 버스, 기차, 비행기가 ‘수송, 여객, 운반체계’ 면에서 동일한 서비스이므로 수송방법과 수단·기술이 다르지만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되나. 지역여론 독점수단이 있는 사업자와 없는 사업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SO 지역채널은 지난 2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 총 108건의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이에 비해 스카이라이프는 한 건도 지적되지 않았다. 위성방송이 보도기능이 없는 직접사용채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유료방송 규제논란과 관련없이 스카이라이프에 궁금한 게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기후에 따라 수신상태가 큰 영향을 받는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만사항일 것이다. 개선대책은 없나.

위성 음영 해소를 위해서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조기 재개가 절실하다. DCS는 지난해 출시되었지만 케이블TV업계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 7월 ICT진흥특별법 국회통과로 내년 2월경에는 DCS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OTS같은 결합상품을 케이블TV, 다른 IPTV 등과 만들 생각은 없나?

위성은 음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약점이 있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IP망과 연결해야 한다. 과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측에 결합상품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 2000년대 초반에 위성과 한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의 결합논의가 있었다. 결국 케이블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들이 외면한 OTS는 3년만에 200만 가입자를 가진 인기상품이 됐다. 지금도 결합상품에 대해 다른 플랫폼이 제의해오면 언제든 환영하고 적극 검토하겠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석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그의 출석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 의원들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이 회장을 지난 4일 여야 합의하에 10월 31일 확인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2013' 행사로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르완다 출장이 예정돼 있다.

KT는 이 회장이 전시회에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며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국회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방위 핵심 관계자는 "14일 국정감사 때 이 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그날은 이 회장이 중이라고 해 31일 확인감사 때 부른 것"이라며 "한번 양해를 해줬는데도 31일 또 나오지 않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 의원들도 "노사 문제부터 경영 사유화 실태까지 지금 KT에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이 회장은 꼭 국감장에 나와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4일 미방위 국정감사에는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이 출석해 KT의 경영실태를 고발하고 통신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케이블TV 업계가 추진중인 8VSB(8레벨 잔류 측파대)전송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 저가 유료방송시장을 고착시키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미래부에 케이블방송의 8VSB 허용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KBS, MBC, SBS, EBS, OBS 등 지상파 5개사는 미래부의 ‘유선방송 변조기술 연구반’이 주최한 이해관계자 토론회에서 8VSB 도입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협회 측은 “케이블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명백한 특혜”라며 “끝까지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전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유료방송채널 간 형평성과 미디어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8VSB가 가지는 기술적 한계에 따라 중소PP는 기회를 잃게 되지만, 종합편성채널은 사실상 의무 전송 채널에 속해 특혜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종편 사업자들이 비밀담합TF까지 운영하며 8VSB 확대를 도모해왔다”며 “결국 종편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이 변경되면 유료방송 공정 경쟁구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이석채 회장이 가야 할 곳은?

이석채가 가야 할 곳은 아프리카 르완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감사장이다

KT 회장 이석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연한 결과다. 이석채를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 ‘죽음의 노무 관리’와 ‘KT 사유화’의 책임을 묻겠다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의 공언에 정치권이 화답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31일 이석채를 국회로 불러 ‘통신 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질의하기로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석채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대신 해외출장에 나설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 2013’ 행사 참석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를 방문한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석채에게 오는 1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석채가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31일로 늦춰줬다고 한다. 배려 차원에서 출석 일자를 연기해 줬는데, 하필 그날 해외출장을 가겠다고 떼쓰는 격이다. 이석채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음을 새삼 일깨워 준다.

KT에 묻는다. 그 행사에 반드시 이석채가 가야 하는가. 독선 경영으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1위의 KT를 흔들리게 한 장본인,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을 2009년 1월 31.5%에서 2013년 7월 30.3%로 떨어뜨리고 급기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월 단위 적자를 기록하게 한 무능 경영인 이석채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월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최한 만찬에 이석채를 떼어놓고 갔겠는가.

반면 이석채가 국회에 출석해 국민에게 해명해야 할 현안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치권 인사 마구잡이 영입’, ‘친인척 특혜 의혹’, ‘부동산 헐값 매각 논란’, ‘종편 출자 참여’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숱한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이석채가 직접 답해야 한다. ‘살인적 노무 관리’로 KT그룹의 전?현직 노동자를 일주일에 한 명 꼴로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에 노무 담당자를 파견해 노조 선거에 개입하고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에 대해 보복성 지방 발령을 자행하는 등 스카이라이프의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엄중히 경고한다. 이석채가 가야 할 곳은 아프리카 르완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감사장이다. 이석채는 해외출장 꼼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 국가 망신시키지 말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라도 다하라. 이석채가 끝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할 것이다. 국정감사장이 싫다면 곧장 법정에 서게 할 것이다.

2013년 10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신고리원전 3호기가 현재 부품 안전성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경태(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측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확인했다.

또 일부 케이블은 열노화와 방사선처리를 하지 않은 시제품이 사용돼 해당 부품 교체 또는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부품을 교체할 경우 원전 가동이 2년 이상 늦춰지는 점을 고려해 재검증하기로 하고 한국기계연구원에 화염 및 냉각재 상실사고(LOCA) 테스트를 의뢰했다.

화염시험은 지난 8월 2일 시작돼 이달 17일 결과가 나온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된 LOCA 시험 결과는 다음 달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두 종류의 시험 중 하나라도 불합격 결과가 나오면 부품 교체가 불가피해 원전 가동은 2017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한수원에 따르면 부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신고리 3호기는 내년 2월 건설 작업을 끝낸 뒤 6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8월 완공할 예정이다. 신고리 4호기는 한 달 뒤인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누구도 신고리 3호기의 재검증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고리 3·4호기의 정상 가동을 이유로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달 재검증 결과가 나오고 원전의 안전이 확인된 이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비극만 부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KT(36,050원 △100 0.28%) 이석채 회장 방식의 노무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석채 회장이 KT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측이 노조선거에 개입하거나 노조원을 회유해 어용화하는가하면 인사보복 등 전방(31,300원 △300 0.97%)위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명숙, 유승희 의원은 30일 국회의사당 의정관에서 ‘KT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고 KT에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범죄와 다름없는 노무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최근 전남에 있는 KT지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측의 노동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 KT가 자회사에까지 노무관리를 주입시키고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강압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6월 전남지역 KT에 다니는 A씨가 노사 단체교섭안 투표에서 사측이 찬성표를 찍도록 개입했다고 밝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유서에서 “단체교섭 찬반 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내가 찍은 찬성표를) 사진으로 남긴다”며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고 유서에 남겼다.

패널들은 이석채식 노동탄압이 KT스카이라이프, BC카드 등 자회사로까지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원장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조에 개입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 노조의 자주성을 거세시켰다”면서 “이석채 식의 노무관리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BC카드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28,300원 ▽850 -2.92%)는 2001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라는 사명으로 KT가 30%의 지분율을 갖고 KBS MBC SBS(39,800원 ▽1,400 -3.4%)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주주로 참여하며 출범했다. 하지만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대기업 소유제한 49% 기준이 폐지, KT가 스카이라이프 지분의 51%를 보유하며 1대 주주가 됐다.

김기덕 원장은 스카이라이프가 KT에 소속되면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스카이라이프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02년 5월에 출범한 스카이라이프 노조는 98%의 가입률을 보여올 정도로 튼튼했다”면서 “하지만 이석채 회장의 친구인 김성익 씨를 노무 관리자로 임명해 노조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가 하면 노조위원장 선거에 직접 개입, 어용화된 복수노조 설립 등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KT는 BC 카드에도 비슷한 방식의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2011년 12월 노사합의로 순수하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KT는 인력재배치 대상자인 이른바 ‘씨-플레이어(C-Player)’리스트를 작성, 퇴직을 종용하거나 협박했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이석채 체제하에서 불거진 KT식 노무관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맞써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KT는 민영기업이지만 공공제를 다루는 곳으로써 공익성 공공성 상실해선 안되는 곳”이라며 “폭압적인 노무 관리를 벗어나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노사 관계를 적립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석채 KT 회장.

민주당이 이석채 KT 회장을 내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KT의 불합리한 노무 관리 문제가 정국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번 국감에 이석채 회장을 증인석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한명숙, 유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KT가 국감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KT의 노무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이석채 회장 체제 하의 KT는 죽음의 기업으로 불리고 있다”며 “회사의 감시망에 들어 온 직원들은 스스로 목숨을 놓아야만 고통이 끝나는 이른바 ‘죽음의 노무관리’의 범위가 BC카드, 스카이라이프 등 KT 자회사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 의원들은 또 “2009년 법 개정으로 KT 자회사로 편입된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소와 고품질의 채널선택권 보장이라는 위성방송 출범 당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구현하기 보다는 채널협상, 직사채널 운영, 신규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통신재벌 KT의 사적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덕(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원장) 변호사는 KT 자회사인 BC카드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적용되고 있는 이른바 KT식 노무관리의 7가지 유형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첫째, 인사노무관리를 위해서 KT가 담당 임원과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직접 파견하고, 둘째, 임원 및 관리자의 노무 관리가 강화되며, 셋째 노동조합 선거와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 개입하고, 넷째, 노조 집회, 노조 출범식 등 노조행사 참석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다섯째,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 등에 대한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 상의 불이익을 주고, 여섯째, 성과부진자 퇴출프로그램(C-Player)의 추진을 시도하며, 일곱째, 자회사 직원들 개인정보를 KT가 자회사로부터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노무관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은폐하는 일이 당연하게 회사에 일어나고 있다”며 “당장 고용노동부와 그 일선 행정관청은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폐지하도록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이라며 “입증책임 전환 등으로 노동자, 노동조합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KT와 KT의 자회사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위성 방송의 출범 취지에 맞게 스카이라이프를 사업자 공동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로 재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이를 위해서는 소유 규제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소유규제 강화의 측면에서 이종매체 간 겸영 제한의 취지를 반영해 소유규제 상한선은 30%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KT와 스카이라이프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부거래가 공정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요즘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KT, 포스코가 대표적이다. KT는 지난 2002년,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됐다. KT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42.09%에 이른다. 정부가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아 순수 민간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실상 지배주주가 국민임을 잊어버린 것에서 비롯됐다. KT는 100년 이상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이끌어 온 대표 기업이다. KT에 국민기업이라는 수식어가 줄곧 따라다니는 이유다. 지난 1982년 정부기관에서 벗어나 공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발족됐다. 자본금 2조5000억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했다. KT가 국민기업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것은 우리나라 ICT 발전을 이끈 이유뿐 아니라 민영화 당시 국민주 청약을 단행한 영향도 크다.

요즘 KT는 국민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당장 주력사업인 통신에서 실적이 부진하다. 무차별적으로 외부 인력을 영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력 사업과 무관한 계열사를 확장하는 등 재벌기업들의 나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재벌기업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오너가 사재를 털어 투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KT가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KT는 배당성향도 무척이나 높다. KT는 그동안 부동산·동케이블 등 많은 자산을 매각해 주주에 배당했다. 지난 2009년에는 당기순이익 가운데 94.2%를 배당했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순이익 중 68%를 배당했다. 지난해 KT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배당금이 무려 2388억원에 달한다. 국민의 자산을 매각해 외국인들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는 셈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도 순이익 대비 배당률은 5%대에 불과하다.

글로벌 기업은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때로는 책임을 묻기도 한다. 국민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진 교체는 주주와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다만 이사회가 제대로 동작할 때만 가능하다. KT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가 3명, 사외이사가 8명이다.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많이 두는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CEO의 고교·대학 동문 및 지인들 위주로 이사진들이 구성되다 보니 이사회의 독립성은 처음부터 묘연했다.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율도 100% 수준이다. 필요하면 정관을 개정해 얼마든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구조다.

현 KT CEO는 지난 2009년 KT 대표이사 후보자격이 안되자 아예 정관을 바꿔서 취임했다. 이전에는 CEO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와 전직 사장이 포함되도록 했지만, 이를 고쳐 전원 이사진에서 뽑도록 했다. 현 CEO가 구성한 이사진이 입맛에 맞는 차기 CEO를 뽑을 수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민영화의 결과가 재벌그룹 흉내내기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잘못된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 화두로 떠오르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KT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전문성 있는 선장이 필요하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사외이사들을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 KT 직원들이 이사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KT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OBS의 생존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뭉쳐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빈사 상태에 있는 OBS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BS는 인천·경기·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시청자, 언론노동자들의 노력 끝에 2007년 12월 개국했다. 하지만 △방송광고법의 불리한 적용 △방송위 허가추천 1년 지연 △방통위 역외재송신 3년 7개월 지연 등 정책적 차별을 받았고, 매년 적자가 누적돼 1,400억원 자본금마저 100억원대밖에 남지 않아 ‘생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OBS 생존과 시청자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책위원회가 발족하며 27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미디어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인천지역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언론노조 OBS지부(지부장 이훈기), 인천지역 시민단체 60여개가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렸고, 2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은 “거의 네트워크 체제로 구성된 지역방송은 서울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주로 내보내지만, OBS는 유일한 독립 지역방송으로 진정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다”며 “지역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는 독립 지역민방으로 자리 잡기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언련 박석운 공동대표는 “저질 종편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독립민방 취지 살리고 있는 OBS는 빈사 상태”라며 “그 원인은 재전송, 미디어렙 문제 등 OBS에 대한 방통위의 차별 조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대표는 “OBS 살리기를 경기·인천 지역만이 아니라 방송 공정성과 공영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하고 힘닿는 대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OBS지부장은 “10년 전 노력 끝에 방송을 만들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대한민국 유일의 독립지역민영방송 OBS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토로했다. 이훈기 지부장은 “OBS는 SBS-지역민방 종속관계를 타파하는 새 네트워크를 꾸리는 등 다양한 가능성은 지닌 곳”이라며 “OBS 제2의 창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대위는 OBS의 광고 판매를 SBS를 대주주로 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맡고 있는데다, 방송광고 총량을 구성하는 ‘결합판매비율’과 ‘신생가중치’도 각각 76.7%(타사 80~90% 수준), 17.3%로 타사보다 불리해 광고 판매총량이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OBS가 다음 달 미디어렙 재고시를 앞둔 만큼 방통위에 △OBS 생존을 담보할 실질적 광고 매출 보장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조속한 제정 △독립방송 OBS에 대한 근본적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공 | KT스카이라이프

“현대차가 국내 점유율이 높다고 규제를 받습니까,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다고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25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표정이었다. 회견 서두에 위성방송과 IPTV의 점유율을 합산해서 규제하는 방안의 부당성에 대해 강조하며 기자들에게 위 질문을 던지며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털어 놓았다. 이어 문 사장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합산 규제가 재벌 케이블TV사업자들의 지역 독점에 근간한 기득권을 유지, 확대시켜서 유료방송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규제는 방송과 통신의 발전적 융합과 기술 촉진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 “합산규제는 창조경제 역행”

최근 유료방송업계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놓고 KT대 반KT 진영으로 나뉘어 상반된 입장에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은 각 방송 플랫폼별로 시장점유율 규제가 다르다. 케이블TV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과 전체 77개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현재 KT 계열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2462만중 653만명으로 KT그룹 점유율은 26.5%에 해당한다. (그래픽 참조) 현재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각각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에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KT그룹 가입자를 함께 묶어 가입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신규 가입자 모집에 제동이 걸린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이 법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친 유료방송 점유율은 3년 이내에 점유율이 3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가입자 증가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문 사장은 “전국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지역사업자인 케이블TV를 같은 기준으로 놓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케이블 사업자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지역보도채널도 위성과 IPTV에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TV의 전국 평균 디지털 전환율이 38.8%인 점을 들어 지역독점사업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문 사장은 CJ의 티빙, 현대HCN의 에브리온TV 등 스마트미디어까지 포괄하는 수평규제를 도입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스카이라이프 한 관계자는 “출범 10년인 2010년에 와서야 누적적자를 간신히 해소할 수 있었다”며 “만약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위성방송은 다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 케이블TV협회 “미국도 가입자 상한규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당연”

케이블TV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점유율 규제 법안은 특정회사의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공정하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미국도 SO, IPTV, 위성을 포괄한 다채널방송서비스(MVPD)시장 내에서 가입자 30% 상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안에서는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가입자수는 차별적이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참조) 케이블TV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이며 위성과 IPTV는 동일 유료방송시장이다. 두 플랫폼을 특수관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관련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T외 다른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의 독주를 우려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합산규제를 둘러싸고 KT그룹과 비KT연합군과의 구도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국회서 KT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합산 규제 논의

스카이라이프 "소비자 선택권 제한"vs. 케이블 "유료방송 독과점 우려"

KT스카이라이프는 25일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방송과 IPTV의 점유율을 합산해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문재철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합산 규제가 투자 감소, 방송산업의 정체·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플랫폼을 합산해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점유율에 대한 규제 강화가 소비자의 자율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료방송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는 각 플랫폼별로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케이블 가입자(1천500만명 추정)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2천400만명 추정)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개의 사업자만 있는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없다.

KT스카이라이프가 반발하는 것은 이 같은 유료방송간 규제 불균형 상황 해소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와 모회사 KT의 IPTV인 올레TV 가입자를 합산해서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케이블TV 업계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올레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가입자 증가에 위기 의식을 느낀 케이블TV 업계는 유료방송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합산 규제를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 6월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시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케이블TV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의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통일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신규 가입자 모집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친 유료방송 점유율은 지난 6월 기준 26.4%로, 업계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점유율이 3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합산규제 도입에 기대어 경쟁을 회피하고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하고 있다"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디지털 기술 경쟁을 외면해오다가 경쟁력을 상실하자 위성방송과 IPTV의 합산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산 규제가 도입되면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합산규제 도입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TV(IPTV)의 지상파 무료 다시보기 이용가능 시점이 기존 1주에서 3주로 일방적으로 연장돼 가입자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계약 조건이 변경됐는데도 수십만 원 상당의 해지 위약금은 그대로여서 가입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부산 북구 화명동에 사는 이모(여·29) 씨는 지난해 9월 중순 한 통신사 IPTV 상품에 가입했다. 1주의 홀드백 기간이 지난 방송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꼈다. TV와 인터넷, 일반전화가 결합한 상품으로 3년간 매월 3만2000원을 내는 조건이었다. 이 씨는 홀드백 기간이 3주로 연장되자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6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안내가 돌아왔다. 이에 실시간 방송 위주인 월 1만 원 상당의 케이블 방송으로 갈아타기도 어려웠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자 불만을 토로하는 가입자가 많다. 통신업계는 방송사와 을의 관계에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VOD(주문형 비디오) 무료 다시보기 시점이 본 방송 종료 1주 후에서 3주 후로 연장됐다. 이들은 방송사가 정당한 대가를 내고 저작물을 소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며 홀드백 연장을 재차 요구했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서비스 변경 합의는 통신사가 해놓고 비용 부담은 가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에서 IPTV 가입자가 가장 많은 KT 관계자는 "IPTV 이용 목적이 다시보기 한 가지만은 아니다.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홈페이지, 문자와 방송 자막으로 서비스 변경을 수차례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방송 통신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유료방송 업계의 관심이 9월 정기국회의 정상화에 쏠려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를 바꿀 두 개 법안의 생사(生死)가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플랫폼별로 다른 점유율을 통일(전체 1/3)하자는 내용을 담은 ‘IPTV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는 IPTV 사업자의 점유율 산출 시 특수관계인(계열사)의 점유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일하게 두 가지 플랫폼(IPTV,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겸영하면서 독과점 우려를 낳고 있는 KT를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역시 점유율을 동일하게 규제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두 법안의 목적은 ‘유료방송의 동일규제’라는 범위에서 맥을 같이한다.

업계도 대부분 이에 동의하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KT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KT 대 反KT’ 진영의 신경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 플랫폼별 각기 다른 점유율 규제현황. ⓒ천지일보(뉴스천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으로 구성된 유료방송은 동일한 서비스 틀에 묶여 있지만 플랫폼마다 점유율 규제가 각기 다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으로 구성된 유료방송은 동일한 서비스 틀에 묶여 있지만 플랫폼마다 점유율 규제가 각기 다르다.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77개 권역의 1/3 초과 소유 금지 ▲전체 SO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라는 두 가지 규제를 받는다.

반면 인터넷TV(IPTV)는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소유 금지’라는 규제만 받고 있고,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다.

이런 비대칭 규제의 문제는 KT가 위성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OTS(위성+IPTV결합상품)를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불거졌다. KT는 OTS로 4년 사이 1위(26.4%) 사업자로 올라섰다. 같은 시점에 서비스를 시작한 SK브로드밴드(7.1%)나 LG유플러스(5.2%)와 비교해도 월등히 앞선 수치다.

디지털방송 기준으로는 KT가 절반에 가까운 42.4%를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CJ헬로비전(11.4%), SK브로드밴드(11.4%)와도 3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디지털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천지일보(뉴스천지)ⓒ천지일보(뉴스천지)

이렇듯 KT 독과점이 점점 현실화되자 케이블 업계는 물론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들도 차별을 가져오는 점유율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과열 마케팅과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KT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PTV 업계 관계자도 “향후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면 이는 요금 인상, 콘텐츠 질 저하 등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 우려하며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T 측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우려해 미리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일하게 점유율 규제를 해버린다면 다른 사업자들은 현재 시장에 안주해 오히려 서비스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통3사, 소비자 혼란 빠트리는 LTE-A 홍보전 그만
 
주파수 경매 후 “최대 속도” 우리가 최고 주장 실상은 혜택도 못 받는 서비스 웃겨
 
이동통신3사의 도가넘는 경쟁이 도마에 올랐다.최근 주파수 경매가 끝난후, 이통3사들은 앞 다퉈 자사가 확보한 블록이 최대 속도의 서비스를 자랑한다고 홍보에 열을 올려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했다.
 
먼저 통신사별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일단은 팔고보자는 식의 거액을 쏟아 붓는 홍보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일종의 배짱 영업이라는 비난으로 뭇매를 맞고있다.
 
16일 KT는 주파수 경매에서 그토록 원하던 D2 블록을 확보한 후 ‘광대역 LTE’와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개시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지적이다.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또 ‘LTE-A’ 서비스 역시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
 
이를두고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KT가 존재하지도 않는 ‘광대역 LTE-A’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SK텔레콤도 다르지 않다.다시말해 소비자를 기만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KT가 ‘광대역 LTE’와 ‘LTE-A’ 전략을 앞세우자 SK 역시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 받은 C2 블록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맞불을 놨다.오십보 백보의 뻔한 상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통신전문가들은 SK텔레콤이 확보한 C2 블록은 주력 주파수가 아닌 보조 주파수이기 때문에 전국 서비스 개시 시점은 오히려 KT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보조망을 인식하지 못하는 LTE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는 ‘광대역 LTE’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단 고객부터 확보하자는 배짱 영업의 행태다.
 
LG유플러스 역시 B2 블록을 낙찰 받은 후 “최대속도 300Mbps까지 지원하는 ‘LTE-A’를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망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관련 업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LTE 단말기 사용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이동통신 3사가 아직 서비스 개시 시점도 불명확한 LTE-A를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일단 고객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똥배짱 영업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단말기 교체, 통신요금 변경 등 쌈짓돈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일종의 도덕적 해이의 모루쇠 영업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이통3사가 거액의 광고비를 쏟아 부으면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은 “광대역, LTE-A 가 단순히 속도 경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더 비싼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이용해야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는 속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통신요금 인하라는 사실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CEO 교체설로 홍역 … "비정상적인 관행 끊어야"

"정권이 바뀌면 기업 CEO 교체가 당연시 되는 '비정상적인'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한다. 포스코와 KT 뿐만아니라 금융권, 정부기관 등까지 '정권 교체=CEO 교체'라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돼 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이석채 KT 회장 '교체설'에 대한 재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정치권이 민간기업을 공기업 취급하며 CEO를 좌지우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

전문가들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CEO 평가와 무관하게 정권교체기마다 현실화된 'CEO 교체'는 이미 'CEO 리스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오세경 건국대 교수는 "민영화된 주식회사를 정부가 아직도 공기업으로 인식해 사장 인선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CEO 흔들기는 기업죽이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도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보고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CEO는 경영을 통해 평가 받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부터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난 광복절 축사 내용처럼 '정권 교체=CEO 교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공기업 인식 만연 = 포스코와 KT가 '회장 교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회적인 사퇴압박-언론 흘리기-사정'으로 이어지는 '인사외풍'의 전형이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포스코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와 포항 포스코 본사, 광양제철소 등 3곳에 조사인력을 투입해 회계자료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정준양 회장 사퇴 압력'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포스코는 2005, 2010년 5년 단위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정 회장 거취는 관심거리였다. 포스코의 부인에도 정 회장과 MB정부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포스코를 괴롭혀 왔다. 또 최근에는 "정 회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물론 포스코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특히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정 회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만찬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사퇴압박설'은 급속히 퍼졌다.

KT도 마찬가지다. 얼마전에는 청와대에서 이석채 KT 회장에게 사임을 종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을 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정권획득 전리품으로 전락 = 4년마다 뒤풀이되는 CEO리스크는 포스코와 KT가 민영화 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됐다.

박태준 초대 회장에 이은 2대 황경로 전 회장은 김영삼 정부에서 1년 만에 밀려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만제 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유상부 회장으로 교체됐다. 그 후임인 이구택 회장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정준양 현 회장으로 바뀌었다.

정 회장은 취임 때부터 '이명박 정부 실세'의 지원을 받았다는 설로 시달렸다. 정 회장은 지난 2009년 2월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현재 임기를 1년 6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다.

KT CEO 교체 과정도 늘 외압설이 불거졌다. 실제 이용경 전 사장에서 남중수 전 사장으로 바뀔 때도 그랬고, 남중수 전 사장에서 현 이석채 회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남 사장이 버티다 구속돼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남 전 사장은 표면적으로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노무현 정부와 가깝기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이석채 회장의 KT CEO 취임도 순탄치 않았다. 그는 KT 경쟁업체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바 있어 당시 정관대로라면 CEO 공모에 나설 수 없었다.

하지만 KT는 이 회장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정관을 고쳤다. 당시 업계에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이 회장을 KT CEO로 만들었다"는 설이 돌았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여의도에선 '아무개 국장, 아무개 보좌관이 KT에 가고 싶어 한다'말이 심심찮게 돌았다. 또한 Y모씨, H모씨 등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운 유력인사들이 KT CEO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소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예측가능한 승계구도 만들어야 = 포스코와 KT는 정부가 한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한 민간기업이다. 자산 규모로 재계 6위 포스코(81조원)와 11위 KT(35조원) 대기업이다. 다만 이들 기업은 사실상 지배주주가 없고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포스코는 2000년 9월 완전 민영화가 됐다.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지만 지분율은 6.14% 수준이고 외국인 주주가 51.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2002년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순수 민간기업이 됐다. 국민연금(8.65%), 미래에셋자산운용(4.99%), 자사주(6.6%), 우리사주(1.1%) 등으로 분산돼 사실상 지배주주는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CEO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우선 정치권이 민영화된 공기업을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를 끝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CEO 선임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CEO가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안정성이 떨어져 경영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경영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내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KT 내외부에선 제너럴일렉트릭(GE)처럼 경영자양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예측가능한 승계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GE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뽑아 길게는 10여년 동안 '승계 플랜'을 진행한다.

현직 GE CEO인 제프리 이멀트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멀트는 1994년 24명의 CEO 후보군에 선정된 뒤 6년반 동안 교육과 평가를 받고 2001년 잭 웰치에 이어 CEO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