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사전 합산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철(사진)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선 특성상 위성방송밖에 볼 수 없는 곳이 많은데 만일 합산 규제를 통해 가입자 추가 가입자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면 최악의 경우 방송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정치권의 유료 방송 합산 규제 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회사와 그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IPTV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이러한 합산 규제에 해당되는 곳은 KT밖에 없다. KT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IPTV·위성방송 하이브리드 상품(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등을 통해 653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1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문 사장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고 말하지만 합산규제 주장은 KT는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사전 규제를 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다”며 “규제 완화와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표방하는 이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통탄할 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권 거물들이 개입돼 있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사장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사장은 “케이블TV진영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KT스카이라이프를 살린 것은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OTS 상품이었다”며 “3년반 만에 210만 명가량의 가입자를 모았는데 우리 KT스카이라이프 역사 자체가 창조경제 성공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로 인해 현재 중단상태인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문제 역시 창조경제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미래부가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 등을 통해 DCS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DCS란 KT 지사에서 위성으로 방송을 수신한 뒤 이를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진제공=KT)© News1

(서울=뉴스1) 허재경 기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중인 이석채(사진) KT 회장의 도피성 르완다 출장에 발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이 회장의 르완다 출장을 두고 이례적으로 이날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 회장에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즉시 귀국하라"고 촉구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도높게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국회에 그 어떤 공식적인 양해나 불출석사유서 조차 보내지 않고 떠나버렸다"며 "한마디 공식적 양해조차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오만과 범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8∼31일까지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열리는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13'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아프리카 출장 꼼수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를 농락하지 말라"며 "이석채 회장이 없으면 아프리카 행사가 중단이라도 될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 알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이 회장의 공식 일정은 전체 행사의 둘째 날 아침인 10월 29일 오전 10시15분에 시작하는 10분 연설이 전부"라는 것으 ㄹ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측은 또 최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KT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관을 개정하여 당초에 자격조차 없는 자가 KT 대표이사 자리를 꿰차는 초유의 뻔뻔함을 보면서, 직원들 급여는 사실상 동결시켜놓고 본인은 몰염치하게 회사 돈으로 타워팰리스 사택을 마련하는 순간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 회장이 KT에 간 이유를 다 알아챘다"며 "이 회장은 공식 일정 10분 연설 마치고 국감장에 출석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KT 임원 출신 여당 의원으로 '이석채 저격수'로 불리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 권우성

"KT는 평균 연봉 6천만 원에 신입사원 경쟁률이 150대 1인 회사예요. 그런 회사 사람들이 자살할 때는 분명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KT 임원 출신 여당 의원이 '이석채 저격수'를 별러 화제다. 권은희(54)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KT 노무 관리 실태를 고발했다. 권 의원은 당시 "올해 들어서만 KT 노동자 8명이 자살했는데 직원들에게 국내 대기업에 비해 자살률이 현저히 낮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KT 경영진을 비판했다

"올해 들어서만 8명 자살... KT에 문제가 있는 것"

23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아래 미방위) 국정감사 도중 미방위원장실에서 만난 권 의원은 KT 출신이면서 어떻게 KT 문제를 거론하게 됐느냐는 물음에 "나도 힘들었다"고 운을 뗐다.

"(2009년) 이석채 회장이 와서 초반에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경영층에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기존 사람들과 괴리감이 커졌어요. 회사가 사원들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사원들과 경영진 간에 물과 기름 같은 게 생긴 거죠."

이공계 출신인 권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거쳐 지난 1986년부터 25년이나 KT에 몸담으며 KT 사상 두 번째 여성 임원으로 뽑혔다. 지난 2010년 KT네트웍스 전무에서 물러난 뒤 벤처기업 대표를 거쳐 지난해 4월 19대 총선에서 대구북구갑에서 당선해 정치계에 입문했다.

권 의원이 처음부터 'KT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계열사 임원이긴 했지만 권 의원 역시 이석채 회장 체제에서 2년 동안 일했다. 

"작년 국감 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KT 노무 관리 문제를 제기한 시점만 해도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도저히 이래서는 회사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국가 발전이나 우리나라 통신 산업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KT 안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KT는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KT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공교롭게 지난 22일 검찰은 이석채 회장 고발 건으로 KT 본사와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출국 금지 조치로 25일부터 예정했던 아프리카 출장도 불투명해졌다. 이 회장은 오는 31일 국회 미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한때 직장 상사였던 이 회장과 국감장에서 맞닥뜨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냐는 물음에 권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올해 들어 자살한 노동자가 8명이나 되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부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쌍용차보다 심하고 팍스콘보다 심하다고 생각해요, KT는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고 신입 사원 경쟁률이 150대 1씩 되는 회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자살할 때는 분명히 회사에 문제 있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KT 고객 정보 가진 자회사 지분 해외 매각해선 안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석채 회장의 KT 부동산 '헐값' 매각과 친척 기업 투자 문제를 지적했지만 권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전산 관련 자회사(KT DS) 지분 해외 매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부동산 매각 문제는 배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국내에 매각했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더라도, 정말 심각한 건 KT DS 지분 절반을 해외 기업에 매각하는 문제예요. KT DS는 KT IT(정보기술)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고 KT 고객 정보도 다 갖고 있어요. KT에서는 해외업체와 '윈윈'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 회장에게 이 문제를 질문하고 싶어요."

권 의원은 지난해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IT 문제를 주로 다루다 올해 초 미방위로 옮겼다. 권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종편 특혜 등 '방송 공정성' 문제에 가려 미방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IT와 과학 분야 문제들을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날 KBS와 EBS를 대상으로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권 의원은 지난 3·20 전산망 마비 사태로 드러난 방송사 보안 시스템 허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미방위가 방송과 과학과 통신을 다 골고루 짚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방송 쪽을 많이 할애하더군요. 과학과 통신을 주로 짚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소프트웨어 집중해야... '정보통신기술진흥원' 만들어 창조경제 지원"

▲  "애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우리나라 IT 강국 기운이 기울었다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목표도 IT 강국을 유지해야 하고 소프트웨어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 권우성

권 의원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답게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컸다. 지난 21, 22일 대덕연구단지에서 진행된 정부 출연연구소 국정감사를 마친 뒤 '미래 산업'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휴대폰,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 대통령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은 뚜렷이 보이는 게 없어요. 소니도 그렇고 노키아도 그렇듯 삼성전자도 지금 잘 나가지만 잘 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10년을 내다 보고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소재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해요. 특성화 대학도 10~20개 대학에 나눠줘 비슷한 사람들을 양산하기보다 대학별로 소프트웨어 특성화, 소재 특성화, 바이오 특성화식으로 정해서 가야 해요."

19대 국회도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권 의원 목표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어 벤처 창업과 기술 거래 활성화를 돕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을 독려해 1조 원 규모의 멘토 지원 펀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애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우리나라 IT 강국 기운이 기울었다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목표도 IT 강국을 유지해야 하고 소프트웨어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도 '정보통신기술진흥원(가칭)'을 만들어 창조경제, 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이에요. 국가 R&D(연구개발)을 관리하면서 특허, 솔루션 등 기술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퇴임한 전문가들을 벤처 멘토로 만들고, 통신3사나 삼성전자, LG전자, CJ 같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1조 원짜리 펀드를 만들어 멘토를 지원하는 거죠."

아울러 권 의원은 대기업 여성 임원 출신으로서 이른바 '유리천장(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는 쉽지 않아요. 평직원일 때는 모르는데 관리자가 되면 남성은 감사실도 가고 기획실도 가고 어디든 가는데 여성은 주로 교육 분야나 연수원에 보내요. 오죽 억울했으면 '여성 인력은 노동력일 뿐이다'란 생각을 다 했겠어요. 정몽준 의원이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30%로 하는 법안을 냈는데 저는 하위 간부 직급부터 30%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상 여성 임원을 뽑으려 해도 아래부터 올라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비 원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느냐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이 이동통신회사 임원들의 국감 증인 채택으로 이어졌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장에서는 SK텔레콤(017670)(237,000원 500 -0.21%), KT(030200)(35,700원 100 +0.28%), LG유플러스(032640)(12,600원 400 +3.28%)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유성엽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고, 당일 저녁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으며, 자료 제출도 법원 상고만 해결되면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10월 31일 미래부 확인감사 때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논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임원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10월 31일 미래부 확감 때 이통3사 임원들을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 소송’ 관련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야당과 협의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중 이통사에 증인채택요구서가 발송되면, 각 사별로 참석 임원이 정해질 전망이다.

국감에서 통신비 원가가 이슈화된 것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방통위가 시민단체의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자, 시민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지난해 9월 25일 소송의 보조참가인이었던 SK텔레콤이 항소했고, 뒤이어 9월 26일 방통위가 항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 요구로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논란은 기업이 만든 상품이나 재화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가하는 상황에서 가격적정성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는 점은 분양원가 문제와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통신비 원가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권이 유지되는 이상 시장 기능은 사라지고, 각종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뺀 다른 나라들은 요금인가제를 없앴다.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이통3사가 유사요금제를 출시하는 이유는 바로 요금인가제 때문”이라며 “메이저사업자(SK텔레콤)가 밴드를 정하면 이를 따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사의견 같은 학자 초청 언론설명회
"IPTV·위성방송 규제말고 SO 규제 푸는게 답"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까지 KT의 노사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하면서 이석채 KT 회장의 퇴임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로 분류한 KT전현직인사 3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KT의 부조리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 36명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로 KT직원이 평균 6200만원의 연봉을 받는데 비해 11억5500만원의 거액을 받고 있었다.

명단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KT경영고문)과 공보단장을 지낸 김병호 전 의원(KT경영고문), 국민행복기금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병원 사외이사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로 분류한 KT전현직인사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최민희 의원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KT 이석채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서, 이 회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KT 광화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채 회장은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국감장에 서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확인감사에서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 지위 남용’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KT 측은 ‘르완다’ 출장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10월 17일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민언련, KT새노조, KT공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KT갑의횡포피해자모임 등이 광화문 KT 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KT 이석채 회장은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이석채 회장이 국감장에 서야 하는 이유…“비정상적 경영”

KT 이석채 회장이 국감장에 서야 하는 이유로 이들은 가장 먼저 ‘비정상적인 경영’을 꼽았다. 이석채 회장은 취임직후 KT 노동자 5992명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본인의 월급은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지만 같은 해 정작 이 회장 본인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는 44.4%, 경영진의 보수는 123% 인상했다”면서 “또, 사업성이 낮은 종편4사에 투자, 친인척에게 이익을 준 인수합병 등의 행위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밖에도 ‘통신사 사장으로서 도저히 해선 안 되는’ 불법 민간인 사찰을 돕기 위해 대포폰을 개통해 준 엽기적인 사고 역시 이석채의 KT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성근 공동대표는 역시 “기업을 통해 자신을 살찌우는 사기꾼 경영자들이 꽤 많다”며 “동양증권 현재현 회장이 대표적인물이지만 KT 이석채 회장도 그에 버금가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근 대표는 “기업은 쓰러져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낙하산으로 자기 사람 심기 바쁘고, 노동자들을 자르면서도 자기 월급은 44%를 올려 받았다”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아니다. 이석채 회장을 국민들이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역시 “이석채 회장은 KT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전해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그런데 임대 10년이면 사실상 해당 건물을 살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회사에 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낙하산 인사영입’…회사 경영은 기울어”

이 같은 비정상적인 경영행태가 가능했던 이유로 이들은 ‘낙하산 인사’를 꼽았다. 이들은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는 자르면서도 KT 이석채 회장은 낙하산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하산이 흥청망청 하는 사이 회사 경영은 나날이 기울기 시작했다”며 “이 회장은 지난 3년간 공기업 시절 확보한 알짜배기 부동산 1조 원 가량을 팔아 치웠다. 뿐만 아니라, KT는 현재 가입자도 계속 줄어들어 급기야 이동통신시장 내 점유율이 2009년 31.5%(1월 기준)에서 2013년 30.3%(7월 기준)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KT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월 단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와 BC카드, KT텔레캅, KTis 등으로 이어지는 노무관리 역시 논란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4년여 동안 이석채 회장은 KT를 완전 사유화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국민기업이 완전 무너지고 말았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이어, “KT 이석채 회장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르완다 방문과 같은 핑계를 집어치우고 국정감사장에 서야 할 것이다. KT회장의 국감을 피해 도피성 외유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이경호 수석부위원장은 “KT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발생한 손실을 노조에 떠넘기고 KT스카이라이프 등 계열사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르완다 정부와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미 지난 25일 계약 건이다. 이를 이유로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감 증언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기업이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도면을 공개한 채 경쟁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신 품질과 서비스 구성 등이 업체마다 달라 원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불거진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란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 등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에게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최 장관이 일부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원가 공개에 나서면 통신사들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최 장관 발언 ‘일파만파’

최 장관은 지난 14일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부)가 제기한 항소를 미래부가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통신업체들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1년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 원가 및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내용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 이유였다. 방통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절하자 참여연대는 법정으로 갔다.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업보고서 대부분은 영업비밀로 인정해 비공개 대상으로 판결했지만 영업통계 등 영업보고서 일부와 약관 설명·심의 자료는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물론 피고인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미래부가 항소를 취하하면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정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신 3사 강력 반발

통신사들은 최 장관의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정보는 통신사들이 매년 미래부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와 요금제를 인허가받을 때 내는 약관 설명 자료 등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요금 인가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에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정보에는 핵심 경영전략과 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며 “경쟁사 등에 노출하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세계 민간 통신사 중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금을 인가받기 위해 정부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곳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자료를 공개해도 객관적인 원가를 산출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통신요금 체계가 음성 데이터 문자 부가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가 결합돼 있는 데다 서비스 구현 방식도 2세대(2G), 3G, 4G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산출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미래부 “세부 일정은 아직…”

미래부는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고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국가 기밀이 아닌 이상 국감에서 나온 자료 요청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보고 국민은 못 보나..요금인가제의 함정
보조금으로 단말기 가격 착시..보조금 공시제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서비스와 스마트폰의 원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까.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통신비와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문제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SK텔레콤(017670)(235,500원 0 0.00%)과 삼성전자(005930)(1,450,000원 0 0.00%)에 원가공개를 요구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4일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증인으로 나온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단말기 원가는 영업기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사실 기업이 만든 상품이나 재화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대표적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이 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어떤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가치를 반영해야지 원가가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통신비와 단말기원가 공개 논란을 시장경제 역행의 관점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상당하다. 원가공개라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지만, 대안없이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은 보고 국민은 못 보나…요금인가제의 함정

유성엽, 최재천, 이상민, 유승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통신비의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통신요금은 인가하는 상황에서 가격적정성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원가 자료를 보는데, 국민은 못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수십 년 동안 통신요금을 인가해왔지만, 국민이 요금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밖에 없는 요금인가제가 정말 통신비 인하의 대안인지는 논란이다. 오히려 통신3사간 요금제 베끼기 경쟁을 용인하고, 파격적·혁신적인 요금경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3사가 유사요금제를 출시하는 이유는 바로 요금인가제 때문”이라며 “메이저사업자(SK텔레콤)가 밴드를 정하면 이를 따라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민주)은 지난해 16개월 만에 해지한 사람이 6개월 차에 해지한 사람보다 더 많은 약정할인 위약금(단말기 할인 반환금)을 내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SK텔레콤이 정부에서 인가받자마자 KT와 LG유플러스도 하겠다는 것은 인가제를 빌미로 한 담합행위”라고 질타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라는 3사 과점인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된 5대 3대 2의 점유율 구조 속에서는 혁신적인 요금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자격만 된다면 제4이동통신을 선정해 시장에 긍정적인 충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OECD 이동전화 소매요금규제 현황(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년 기준) *유선전화의 경우 독일, 일본, 호주 등 9개국은 ‘가격상한제’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단말기 가격 착시… 보조금 공시제 도입해야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은 단말기 제조원가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업체에 유리한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없으며, 국내에 파는 것은 수량 비중으로보면 3% 밖에 안 판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고 사양 스마트폰외에는 살 수 있는 휴대폰이 거의 없고, 냉장고 가격에 버금가는 고가 스마트폰이 보조금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운 점도 엄연한 현실이다. 불투명한 보조금으로 제조사들이 출고가 안 내린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중저가 스마트폰 출고를 늘리고 국회에 발의된 단말기 보조금 유통구조 개선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해진 의원(새누리)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이통사 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판매 장려금 차별 행위도 정부가 규제할 수 있게 했으며, 단말기를 사러 갔을 때 소비자들은 출고가와 보조금, 제조사 판매장려금, 약정 등 가입요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백남육 부사장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제조사로서는 부분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아쉬움을 남겼다.

KT의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쳐서 규제를 하자는 소위 'KT 규제법'논란이 국회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KT는 '특정업체만을 타깃으로 하는 법률'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IPTV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IPTV와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산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 하지만 이 법의 적용대상 업체가 KT 밖에 없어서 업계에선 'KT 규제법'으로 불린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법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모든 유료TV의 점유율을)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를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건 정부까지 이를 거들었다는 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KT규제법 지지입장을 내비쳤다. 국회와 업계, 여기에 정부까지 힘을 합친 셈이다.

'외로운 타깃'이 된 KT는 거의 절망적인 분위기다. KT의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를 합치면 현재 653만 명으로 유료방송시장의 26.5%를 차지한다. 따라서 합산규제를 하면 지금보다 7~8% 이상 가입자를 늘릴 수가 없다. 특히 방송법은 각 지역별로도 KT가 점유율을 3분의1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선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라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지역에선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할 입장이다.

KT는 이 법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서비스개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이나 초고속 인터넷까지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인 'OTS'등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신규서비스도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용자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는 절대로 똑같은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합산규제를 하면 결국 혜택을 보는 건 시청자들이 아니라 케이블TV 업체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간벽지 등 케이블TV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 주민들에게 유일한 시청수단인 위성방송마저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더구나 전체 시장의 3분의1로 묶는 건 좀처럼 보기 드문 규제. 한 업계 관계자는 "1위 사업자가 50%, 심지어 70%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종도 많은데 이 점에서 KT규제법은 확실히 이례적"이라며 "업계 균형발전과 소비자 편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방위 국감서 '이통사 앱 장터 환불불가 시정' 등 여야 한목소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지적들이 잇따랐다. 스마트기기가 생활의 필수품이 된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IT 서비스와 업계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쏟아져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친북사이트 접속과 북한 찬양 라디오 방송 청취가 제약 없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고서에는 8월 8일 자로 차단했다던 '통일의 메아리'라는 친북사이트가 버젓이 접속된다"며 국감현장에서 직접 접속하는 모습은 시연했다.

김 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2011년 306건, 2012년 267건, 2013년 9월 말 248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총 821건의 북한 관련 인터넷 페이지가 접속차단 조치됐다.

그러나 통일의 메아리 사이트는 이날도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활용하면 메아리를 포함한 9개 북한찬양 콘텐츠를 방송으로 들을 수 있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구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SK텔레콤 T스토어, LG유플러스 유플러스스토어, KT 올레마켓 같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장터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 문제도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앱 장터에 대한 환불요구 건수는 2011년 1만8천건에서 지난해 6만4천건으로 3.6배로 늘었다.

김 의원은 "영세 개발업자에게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환불이 안 되고 컴퓨터기반 온라인 쇼핑몰은 다 되는데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만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유출하는 앱이 정부기관 앱을 가장해 공식 장터에서 유통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 공식 앱을 내려받았는데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 알아보니 (미래부와 관계없는) 민간 회사가 만든것이었다"며 "교육부와 농림부를 포하해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온라인 콘텐츠에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남 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매출을 통한 재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콘텐츠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남 의원은 "3월 독일은 외국 기업 구글에 인터넷 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자국에서 생산된 뉴스를 무단 사용한 구글에 탈세 혐의를 부과해 1천억원의 디지털 출판 관련 기금 출연에 합의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통위 입장에서는 물 만난 것 같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기금 설치에 대해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미방위,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논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4일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미래부에서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께 최 장관에게 "항소는 전 정부(방통위)에서 했고, 미래부가 항소를 취하하면 보조 참가인(SK텔레콤)의 항소도 취소된다. 미래부가 취하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최 장관은 "취하할 용의가 있다"며 "시기는 검토하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유 의원은 "KT의 유선 서비스, SK텔레콤의 무선 서비스 요금 인가 정보를 신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통신원가 산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최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도 "항소 내용이 정보공개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국감에서 자료를 공개하면 항소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열람은 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미래부의 '원가정보 공개 불가' 방침에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국감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냐, 기업의 편이냐?"라고 물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일반에 공개하지 못한다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국감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군사, 외교, 국방, 국가기밀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미래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런 논쟁이 국감의 한계를 드러내는 전통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논쟁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오후 2시30분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료가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미래부에 촉구한다"고 압박했고 결국 최 장관은 항소취하를 검토하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최문기 장관 "유료방송에 동일규제 적용해야"…케이블 편들어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KT그룹이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케이블TV과 위성방송, IPTV는 동일서비스가 될 수 없다. 특정사를 규제하면 시청자는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각각 KT그룹과 케이블TV업계를 대표한 증인으로 참석, 정치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며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DCS(특정 지역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해 인터넷망으로 각 가정에 송신하는 방식) 등의 IPTV 가입자를 위성방송 가입자로 분류해 KT그룹이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케이블TV는 권역별로 3분의 1 이상을 못 넘게 돼 있다"며 "IPTV와 동일서비스인 만큼, 전국 사업자로 분류해 권역별 규제를 없애고 누구나 3분의 1로 합산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합산 규제를 하면 케이블TV을 장악한 재벌 기업에 반사 이익이 돌아가며 시청자는 선택권을 제한 받을 것"이라며 "케이블TV 자체 점유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쪽을 제한하는 게 맞지, IPTV와 합산한다는 것은 시장규제에 덫을 놓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문 대표는 "유료시장에 60%를 넘는 케이블TV 업체들이 3분의 1 규정을 주장하는 건 자율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KT그룹의 합산규제와 관련해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대안으로 통합방송법 제정전까지 중재안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케이블TV과 위성방송, IPTV는 동일서비스가 될 수 없다"며 "특정사 규제보다는 소비자 선택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앞서 열린 의원질의에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행 규제방식을 개선할 의지를 내비쳤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 업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권재정 및 신설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은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의무재송신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엄 본부장은 지상파 재송신료 가입자당 280원 산출 근거에 대해 "원가 개념으로 협상한 것이 아니고 지상파 방송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케이블 등 유료방송 매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KBS1과 EBS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2조원을 투입해 국민 대부분이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케이블TV를 통해서 못보는 것이지 지상파를 못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업계와 케이블TV 업계는 지난해 초 재송신료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KBS2 재송신을 중단한 바 있다.

지상파 업계의 주장과 달리 케이블TV 업계는 재송신료가 과도할 뿐 아니라 저작권료와 시청권 보장 문제를 상계해서 적절한 비용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의) 직접 수신율이 10%도 안된다"며 "유료방송의 역할이 없으면 광고 커버리지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SBS의 경우 민간방송인 만큼 자율계약에 의해 적당한 보상 조정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KBS 등 공영방송의 경우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만큼 시청자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논란을 두고 케이블TV 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의견이 엇갈렸다. 지상파 재송신 논란에 대해서는 지상파는 저작권, 케이블TV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2008년 IPTV가 도입된 후 KT 그룹만 전국사업권 2개를 갖고 650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며 “유료 방송의 권역별 제한을 풀고 전국사업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그리 규제하면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면서 “오히려 케이블의 3분의 1 권역별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시장점유율 규제 정책은 FCC(미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도 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일단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규제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동일서비스로 보고 1년 반이든, 2년이든 일몰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4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 ▲ 인터넷 검색 서비스 권고안으로 인한 국내 포털 역차별 ▲KT 경영과 노사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먼저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가 미래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갤럭시노트3의 부품 원가는 25만원인데 출고가는 106만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구나 갤럭시노트3의 해외 출고가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70만~90만원"이라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9만원이나 싸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국은 삼성에서 20만원대 저가품을 출시해서 1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고, 인도에서는 12만원대 저가 휴대폰 출시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선택권 박탈하나"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 때문에 통신비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휴대폰 원가를 공개해 거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권고안'이 오히려 국내 포털을 역차별할 것이란 우려도 여러번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권고안에 따르면 포털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검색이 될 경우 자사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규정하는데 이것을 해외 포털사업자들이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고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은 또 다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만든 적이 없는 '검색서비스 권고안'을 만든 것은 또 다른 '포털 길들이기'"라며 "창조경제의 허브인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가이드라인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역시인터넷 검색 권고안 대상이 포털 서비스에만 집중되는 데 관해 "언론사도 똑같이 해당돼야 하는데 포털만 가이드라인에 순응하는 것은 '포털 길들이기'"라며 "여당과 미래부에서 포털에 악의적인 규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포털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영향력 가장 큰 포털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럼에도 정보와 광고의 구분은 명확히 해서 이용자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KT 경영과 노사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KT 직원 한사람씩 자살하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이 KT의 노동문제를 포함해 관심을 가져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KT의 주인은 외국자본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아니고 CEO도 아닌 국민"이라며 "KT에 문제가 있으면 원래는 이사회가 고쳐야 하지만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KT는 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KT의 자살률이 국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했다지만 2006년 0명이었다가 이석채 KT 회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늘어났고, 올해는 특히 8개월 동안 8명이나 자살했다"며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잘못하면 미래부가 지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KT 직원 한사람씩 자살하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이 KT의 노동문제를 포함해 관심을 가져라"고 촉구했다.

14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권 의원은 "KT의 주인은 외국자본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아니고 CEO도 아닌 국민"이라며 "KT에 문제가 있으면 원래는 이사회가 고쳐야 하지만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KT는 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KT의 자살율이 국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했다지만 2006년 0명이었다가 이석채 KT 회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늘어났고, 올해는 특히 8개월 동안 8명이나 자살했다"며 "KT는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잘못하면 미래부가 지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문기 장관, “LGU+ 반발, 이해시켰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KT가 갖고 있는 900MHz 주파수에 대한 혼간섭 문제를 대역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결론을 냈다. 조정이 이뤄지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LG유플러스가 반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00MHz 주파수는 조정하기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다”라며 “KT와 LG유플러스가 서로 이해가 걸려있지만 이해를 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의 KT의 900MHz 주파수 혼간섭 문제 질의에 대해 미래부가 이같이 답하면서 지난 2010년 이후 4년여를 끌어온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KT는 지난 2010년 4월 이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무선전화기와 전자태그(RFID) 주파수와 중첩돼 제대로 쓸 수 없었다. KT는 지난 7월 혼간섭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간담회까지 열 정도였다.

논란은 남아있다. 미래부의 해결책은 KT가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무선전화기를 피할 수 있는 대역으로 주파수를 옮겨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그만큼 LG유플러스의 800MHz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가 가까워진다. 전파는 가까울수록 혼간섭 위협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부는 이해를 시켰다지만 규제기관 정책에 반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신사다.

한편 미래부가 조정을 해주면 KT의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광대역 LTE에 우선을 두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 전국망 구축 이전에는 지방은 LTE-A로 2배 빠른 LTE를 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새누리)이 14일 미래부 국감 첫날을 맞아 ‘유료방송 교차 점유율 해외사례와 시사점’, ‘중장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기가인터넷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교차 미디어 점유율 문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방안과 주요사례들을 발표하며, 국내에 유일하게 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두 가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KT(030200)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할 당시 공익심사도 거치지 않고 합병한 부분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간 인수합병 시 공익심사를 통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규제하고 있다. 2002년 19.2% 점유율의 Echostar와 14.1% 점유율의 DirectTV 합병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 영국역시 공익침해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여론독점이 우려되는 M&A 금지를 금지하는데, 2007년 루퍼트 머독계열의 ITV지분 매입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 독일 역시 방송기업의 점유율 30% 상한선을 두면서 여론지배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미디어 시장규제의 원칙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이른바 다양성 원칙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언론사 및 미디어 시장에서 M&A 합병의 공익심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옛 방통위원회 관계자는 “KT의 스카이라이프 인수 때 공익성 심사는 아니지만 콘텐츠 투자 활성화 같은 약속은 있었다”면서 “당시 너무 쉽게 인수를 허가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SK텔레콤(대표 하성민), KT(회장 이석채),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이동통신사들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통3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 계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회사 최고경영진이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이통사-대리점 ‘갑을관계’ 국감 이슈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계약, 대리점 피해사례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래부와 산하기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은 14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5일에 감사를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이석채 KT 회장을 오는 31일 확인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사문제도 걸려있다. 앞서 지난 6월 KT의 한 직원이 ‘15년간의 사측 노동탄압이 끝났으면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노조는 최고경영자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 길에 오를 것으로 보여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감 회피용 출국’ 이라는 지적에 KT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출장이라고 해명했다. 

미방위는 노사 문제부터 KT 경영 사유화 실태까지 이 회장이 반드시 국감장에 나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리점이 목표가입자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차감하거나 연체자 요금 대납을 강요한 정황들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감을 며칠 앞두고 대외적인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업계 자료들도 쏟아지고 있다. 

◆ “국감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최근 SK텔레콤의 ‘T-스토어’가 전체 애플리케이션 환불 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234건으로 국내 이통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대표가 국감장에 불려갈 경우 경영에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 통신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국감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변명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는다”며 “증인 출석요구나 국감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방식 변화를 두고 업계가 KT와 반(反)KT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3대 유료 방송 매체마다 제각각인 시장 점유율 규제를 한 잣대로 통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되면서 KT는 ‘반대’, 나머지 업체들은 ‘환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가 자신들은 케이블과 동일서비스가 아니므로 동일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자 반(反)KT 진영은 KT의 안하무인에 황당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료방송 매체들이 서로 다른 점유율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특혜를 누려온 KT가 이를 놓지 않기 위해 생떼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는 방송법에 따라 1개 업체가 전국 77개 권역의 3분의 1, 약 1500만명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 점유할 수 없다. 즉 CJ헬로비전, 티브로드, C&M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은 한 사업자당 25개 권역, 500만 가구 이상 모집이 불가능하다.

IPTV에도 3분의 1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케이블TV와 달리 IPTV법의 규제를 받는 IPTV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까지를 포괄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약 2450만명)의 3분의 1, 약 800만명을 모집할 수 있다.

문제는 위성방송이다.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의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는 무제한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입장에서는 KT가 IPTV서비스인 올레tv를 이용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가입자를 모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무제한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꼼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서비스(OTS)를 만들어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이러한 불만은 더 가중됐다.

OTS의 경우 IPTV와 위성 영역을 넘나드는 서비스인 만큼 가입자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으로 가입자 수를 산정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이석채 KT 회장도 올해 2015년까지 IP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해 1500만 가입자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61.2%에 해당된다.

가뜩이나 2009년 6월부터 올해까지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방송의 시장점유율이 80%에서 61.6%로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KT의 ‘독과점’ 질주를 방치하면 업계 자체가 공멸할 것이라고 케이블TV 업계는 강조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보통 소비자들은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을 비슷한 서비스로 인식한다”며 “다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인데 누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 역시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동일서비스니 동일규제가 맞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윤종록 미래부 차관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이를 동조했다.

국회 역시 여당 사무총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규제를 해야 한다는 맥락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규제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로 통일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때 계열 위성방송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KT는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KT의 IPTV 가입자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친 수는 647만명(중복 가입자 제외) 수준으로 이미 3분의 1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는 100만~150만명에 불과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문 사장은 “이는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시도로 합산규제는 투자감소, 방송산업의 정체후퇴, 소비자 편익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져올 것”이라며 “창조 경제에 역행하는 특정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법안은 폐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이자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심판대에 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미래부를 중심으로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산하기관이 감사를 받고, 하루 뒤인 15일에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

이번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서는 KT 노무관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논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수신료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아직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라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정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주요 이슈들도 많다. 이통사-대리점간 갑을관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보도 등도 뜨거운 감자다. 포털 검색 중립성, 망중립성, 인터넷 정보격차 해소 등 인터넷 관련 현안도 다뤄진다.

이번 미방위 국감 증인으로는 이석채 KT 회장,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등이 채택됐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번 국감의 핫이슈인 이석채 KT 회장.

이 회장은 미래부 확인감사인 10월31일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로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와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이유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부동산 헐값매각, 정치권 인사 영입, 종편 출자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회장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출장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 출석하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14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KT 측에서 이 회장 일정으로 인해 31일로 출석 일자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출장이 계획돼 있어 참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통신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참석한다.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근절 및 상생협력 방안'을 이유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채택됐다.

제조사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에서는 백남육 부사장이, LG전자에선 박종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 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적절성 여부 및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 논란 이슈에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합쳐진 KT그룹과 케이블TV 및 IPTV 진영간의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열리는 방통위 국감은 종합편성채널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이슈다. 종편PP 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종편의 편파 방송 논란과 재승인 심사안 등과 관련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막말·편파 방송'이라는 이유로 종편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과 채널A 김차수 보도본부장, '종편승인 자료 위법 편법 사례 검증' 차원에서 MBN 유호길 경영기획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지난달 5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기본계획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안으로 지적되는 재승인 기준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구글코리아 대표도 방통위 국감에 참석한다.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해정보 심의, 정보유출 관련'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활성화, 미래부와 방통위 간의 업무 분장,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의 미래부 조직, 과학기술 인력 양성,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과 한계,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망중립성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이슈가 논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