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2006-10-27 16:13] “해외에 있는 우리 영화를 방치하다니…”
오후 2시에 재개된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소재 한국영화를 적극 회수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195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유산의 상당수가 해외에 방치되고 있다”며 “잃어버린 영화유산을 찾는 것은 국가적 의무다”라는 말로 영상자료원의 회수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춘사 나운규의 ‘아리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운을 뗀 뒤 “우리는 아직 한국영화 국보 1호인 아리랑 필름의 소재도 아직 모른다”며 “고전영화 찾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내 미보유 한국고전영화 480편이 해외에 흩어져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해외소재 한국영화를 수집하겠다고 진작에 말을 했지만) 매일 그 자리다”라는 말로 조선희 영상자료원장을 몰아세웠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영상자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유럽 164편, 미주 258편, 아시아·호주 64편을 합한 총 486편이 국내에 되돌아오지 않은 채 해외에 남아있는 것으로 돼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근대문화제로 지정될 만한 우리 영화사의 귀중한 자료들이 회수계획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면서 “정부가 해외소재 한국영화 수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도 “영화유산이 지금은 개별 제작자나 개인소유지만, 먼훗날 우리 모두의 공유재산이 될 것이다”라면서 “1950년대 이전의 우리 영화유산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근대 영화유산의 멸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조선희 영상자료원장은 “올해 안에 해외소재 필름회수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480여편 전량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왜 회수가 늦어지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년 동안 관련 예산이 동결된 상태다”라는 말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화시장의 다양성을 파괴할 우려” [3보: 2006-10-27 14:20]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정위가 상영부문을 중심으로 해 수직계열화 된 영화시장에 대해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상영부문이 영화계 성장의 과실을 독식해왔다고 언급한 뒤, 이 과정에서 CJ, 오리온, 롯데 등 영화시장의 빅3로 불리는 기업의 상영관이 계열 배급사의 영화에 훨씬 유리한 거래환경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CJ는 (주)CJ와 CJ엔터테인먼트·시네마서비스 그리고 CJ CGV를, 오리온은 쇼박스와 메가박스를, 롯데는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와 롯데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롯데시네마를 각각 제작자본 투자와 배급 그리고 상영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여당 내 한국영화발전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빅3 영화관이 2005년 47.9%의 스크린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배급시장에서는 빅3가 전체 개봉영화 편수의 30%를 차지한다. 아울러 전체 관객의 59.6%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 수치는 87.6%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그리고 나서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을 상대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빅3 영화관이 관객들의 호응도 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동일계열 회사가 배급한 영화를 더욱 우대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의혹을 나타낸 것이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전국 800만 관객을 동원한 ‘웰컴투동막골’과 360만 관객을 모으는 데 그친 ‘친절한 금자씨’를 예로 들었다. CGV가 타 계열의 ‘웰컴투동막골’에 146개 상영관을 내어준 반면, 동일 계열의 ‘친절한 금자씨’에는 이보다 많은 191개의 상영관을 제공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스크린 감소 비율에서도 상영 2주차에 ‘웰컴투동막골’이 28%를 나타냈지만, ‘친절한 금자씨’는 16% 밖에 줄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영화가 그렇지 않은 영화보다 스크린 감소율이 12%나 높은 것만 봐도 불공정 거래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대단히 사랑하는 영화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국민 문화소비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화시장의 다양성을 파괴할 우려 또한 있다”며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특히 빅3 상영관이 공정거래법 제3조2항(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1항에 의거해 상영부문까지 확대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영화시장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영화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및 계약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해야 한다”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2006년도 국정감사의 스타로 떠오른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17일 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과 함께 준비한 실무자료를 토대로 동일한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빅3 상영관이 마케팅을 위해 초대권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행, 제작·배급사들의 수익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3개 영화관의 초대권 발행수가 2003년 70만장에서 지난해 146만장으로 늘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33만장에 달하는 초대권이 발행됐다고 밝히면서 “대형 영화관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한국영화시장에서 제작·투자부문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크린쿼터 무너지는데 영진위는 뭐하고 있나” [2보: 2006-10-27 13:11] 영진위가 스크린쿼터 축소 등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영진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영화시장이 미국에 전면 개방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전 10시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영진위 위원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발표된 직후인 올 3월 7일 비판성명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이 성명에서 위원직 사퇴라는 선명한 의사를 표명하는 대신,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비판하기로 결의했다는 각오만 표했다”며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는 “2기 영진위는 한미BIT(투자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고 했을 때 영화인 비상대책위와 공조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지켜냈었다”며 “이와 비교해 3기 위원회는 전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할 당시) 영진위와의 협의는 고사하고 정보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당시 영진위 위원 9명 전원이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사퇴에 대한 결연함이 꼬리를 내렸다”는 말로 천 의원의 비판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이어 화제를 한미 FTA 협상으로 돌렸다. 지난달 6일 한미 FTA 전자상거래 분과회의에서 우리 협상단이 영화 등 주요 서비스산업이 포함된 디지털 제품이라는 정의를 수용, 디지털 영화시장 전면개방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영진위의 대책을 캐묻기 위한 것이었다.
박 의원은 “한미 FTA에서 우리 영화를 지키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미래 경제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영진위가 소극적·미온적 대응을 하는 동안 우리 영화는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점차 우리 손을 떠나고 있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덧붙였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근거로 “미국이 제4차 한미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늘릴 수 없도록 하고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영화발전을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당초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 성공을 위해 의약품 분야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자 영화분야 양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며 “이 때문에 영화인들은 ‘디지털전송을 통한 영화상영 전면 개방은 사실상 스크린쿼터를 없애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올 9월말 현재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이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론조사기관 mrck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자료를 이날 영진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응답자의 48.8%가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답했다. 반면, ‘잘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은 22.5%로 절반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34.0%)라거나 ‘외국영화와의 경쟁 속에서 더욱 발전할 것이다’(30.1%)라는 반응이 64.1%를 차지, ‘관람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위축될 것이다’(33.1%)라는 반응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이번 여론조사의 실무를 맡은 mrcK는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영화 ‘괴물’의 폭발적 흥행, 다른 한국영화들의 선전 등 양적·질적으로 높아진 한국영화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영화계 심각한 양극화, 개봉영화 84%는 투자비도 못 건져” [1보: 2006-10-27 1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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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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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봉된 영화 중 84%가 투자비도 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왕의 남자’와 ‘괴물’ 등 잇따른 최고 관객동원 기록 갱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영화제작비 및 관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05년에 개봉한 81편의 한국영화 중 16%에 불과한 13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긴 관객을 동원했을 뿐 84%에 달하는 영화는 투자비도 못 건질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2004년 40%의 한국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에 비하면 투자와 제작 그리고 배급을 포함한 제작부분의 수익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영화제작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특히 영진위가 제출한 ‘04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과 영화산업 수익성 향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2004년 영화제작산업 수익률이 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천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를 제외하면 전체수익률은 -11.8%로 떨어져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영화제작부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수익배분구조가 지나치게 극장 측에 유리하게 편중되어 있고, 최근 영화시장이 와이드 릴리스(대규모 동시개봉) 위주로 개편되어 일부 블록버스터에 스크린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영화제작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동안 대형 극장체인은 매년 2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일부 영화들이 수백 개의 스크린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동안 30%의 영화는 스크린을 10개도 못 구해 눈물을 흘렸다”며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극장과 제작부분간의 이익분배 비율조정 등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화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해야” 한편,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소외현상이 심각하다”며 “영화관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노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펴낸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인용,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1명 중 60세 이상 국민의 73.7%, 소득 하층 국민의 59.4%가 연간 단 한 차례도 극장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화관람비도 노동공급을 위한 필요비로 보고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에서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경우 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획기적인 성장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제도를 영화관람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상을 공연과 스포츠 관람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안정숙 영진위 위원장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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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화배급시장제도개선책[1].pdf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런 인터뷰 요청이 ‘참 익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요청이 있어왔고, 2년 전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말죽거리 잔혹사>가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불러왔을 때도, 그리고 최근 스크린쿼터가 존재하지만 국내 영화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같은 종류의 인터뷰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매체들이 독립영화가 상영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필요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터뷰가 반복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영화와 함께 영상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입니다.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예술적 역할이 낮게 평가받아왔고, 보도 기능이나 오락 기능이 강조되어 왔지만, 분명 방송은 영화가 해온 영상 문화의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혹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방송은 영화를 아우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의 시장 규모는 영화의 시장규모를 압도하며, 영화를 방송을 구성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포괄해 왔습니다. 
방송의 영화에 대한 역할은 편성 방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이 영화에 대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영화를 프로모션하는 기능입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KBS2TV의 '토요영화 탐험', MBC의 '출발! 비디오 여행', SBS의 'TV 박스 오피스' 등의 프로그램이 개봉하는 영화나 DVD가 출시되는 ‘볼만한’ 영화들을 소개하는 것은 방송이 영화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모든 방송사가 매주 1회 방영하는 연예정보 프로그램 역시 개봉 영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방송사의 토크쇼 프로그램들은 개봉 영화를 홍보하는 장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야심만만>, <상상 플러스>, <놀러와> 등 방송사의 인기 토크쇼 프로그램들의 주요 게스트는 주로 곧 개봉을 앞둔 영화의 배우들입니다. 그들은 방송 출연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곧 개봉할 영화를 홍보하며 방송의 프로모션 기능을 극대화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프로모션 기능의 백미는 뉴스 보도입니다. 주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어온 영화가 뉴스 보도를 타게 되면, 전혀 다른 프로모션의 기회를 갖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영화가 소개되는 것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것, 몇 배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영화판의 속설입니다. 예능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화가 ‘돈 안들이고’ 소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뉴스 보도의 영향을 받아 흥행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편제>입니다. 그리 많은 관객이 들지 않던 <서편제>의 흥행은 청와대에서 <서편제>를 보았다는 뉴스 보도로 롱런의 기틀을 마련했고, 한국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KBS가 국내 유일한 독립영화 전문 프로그램인 [KBS 독립영화관]을 폐지한다고 하여 영화단체들, 문화예술단체들이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독립영화관]은 국내 지상파 방송사 내에서 영상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방송의 공공적 역할을 거의 유일하게 담당해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립영화를 방영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자, 다른 방송의 영화 프로그램이 외면하는 저예산영화를 포괄해온 독보적인 프로그램이었으나, 낮은 시청률 등의 사유로 폐지가 검토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방송사의 영상문화에 대한 공공적 역할의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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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택 대표는 "국내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제작 능력은 매우 우수한 편이지만 이렇게 뛰어난 제작 능력에 비해 투자나 배급 능력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자-제작-배급'의 삼 단계가 제대로 결합해야 방송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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