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담판 중간결산..덜주고 덜받는 쪽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협상이 28일 절반의 일정을 소화했지만 쇠고기와 자동차의 늪에 빠져 양국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당초 기대처럼 오는 30일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느 협상이든 막판에는 힘 겨루기를 벌이는게 일반적어서 조만간 상황 변화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양국이 설정한 협상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핵심쟁점의 진전이 없는데다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덜 주고 덜 받는 낮은 수준의 협상 체결 가능성이 갈수록 무게를 얻고 있다.

◇ 쇠고기.車 늪에서 허우적
한미FTA 협상 시한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때문에 오는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각 기준 30일 오후 6시)이지만 양국 대표단이 본국에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타결 가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30일중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는 시간은 이틀에 불과하다.

그러나 양국은 지난 26일 최종 고위급 협상을 개시한지 사흘째를 맞이하고도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분과회의와 농업, 섬유, 금융 등 분야별 고위급 협상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쟁점들은 이번 협상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에게 올라가게 된다.

양국 협상 대표가 이들 쟁점을 놓고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늦어도 29일중에는 미해결 쟁점의 목록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대 쟁점인 농업 분야에서 미국측 고위급 회의 대표를 맡아온 리처드 크라우더 USTR 수석협상관은 29일 오후 한국을 떠난다.

결국 양국이 분야별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이날 또는 내일이 시한이다. 실제 그런 분위기는 협상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협상 전술상 빠르면 오늘중 자동차 관세 양허안을 일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미측이 농산물 분야에서 보인 강경한 입장과 자국 정치권과 업계의 강한 압력을 감안할 때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안을 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 낮은수준 FTA 타결에 '무게중심'
협상단이나 정치권의 분위기를 감안할때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의 FTA를 시한내 타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쇠고기 시장의 재개방 문제에 단호한 입장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 등급 확정전에 쇠고기의 개방 프로그램을 약속해달라는 주문을 단호히 거부했다. 쌀은 한톨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 역시 견고하다.

받으려면 내줘야 하고 덜 내주려면 덜 받아야 한다는게 통상 협상의 상식이다. 결국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지키려면 일괄 타결을 위한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민감해 하는 분야에서 덜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협상단은 농업과 섬유 등 다른 분야를 주고받는 '빅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입장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따라 미국이 농업에서 요구 수준을 낮추는 조건으로 섬유와 자동차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미미한 수준에서 제시하더라도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협상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자동차와 농산물을 연계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막판 힘 겨루기 때문에 진전이 전혀 없지만 핵심 쟁점의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나머지 사안의 처리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결렬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밝혔다.


◇ 협상 연장 가능성 '꿈틀'
미국에서 진행중인 무역촉진권한(TPA) 연장 논의가 최종 고위급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작년말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미국 민주당은 최근 노동과 환경, 비관세 장벽 등에서 강화된 입장을 담은 새 통상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미국 행정부가 희망하는 TPA 갱신과 거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미 의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미국 상품에 철의 정막을 치고 있다"며 한국을 맹비난했던 미 하원 무역소위의 샌더 레빈 위원장은 "광범위한 무역정책 손질이 이뤄지면 FTA 문제가 이에 준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1일 만료되는 미국의 TPA는 의회가 주도권을 가진 통상협상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면서 권한 만료 90일전 마지막 업무 종료시까지 협상중인 FTA의 체결 여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FTA 시한이 3월말이 된 것이다.

물론 미국 정가가 새 통상정책 모델을 조속히 합의할지 또 연장될 TPA 대상 범위에 이미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협상을 완료한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외의 한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까지 포함할지 여부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협상단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TPA가 연장되더라도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TPA 시한 연장 가능성에 협상 타결 여부가 영향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 전망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 사흘째인 28일 오전 협상장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왼쪽)이 호텔을 나서고 있다.seephoto@yna.co.kr/2007-03-28 10:15:24/

진전없는 통상장관급 회담

김근태 "한나라 내용도 모르고 FTA 찬성…협상력만 떨어뜨려"

"협상 대상도 아닌 쌀과 쇠고기를 지켜?" "이명박·박근혜, 나라맡길 재목(材木) 아냐"

[ 2007-03-28 오후 5:56:55 ]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말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후회만 하지 말로 잘못을 빨리 바로 잡아야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미 FTA 졸속 협상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과즉물탄개'를 화두로 던지며 단식과 관련해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비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옛날에는 뭐하고 왜 지금와서 자리깔고 단식하냐는 데 대한 반론. 일부 메이저 언론이 복지부 장관 시절이나 당의장 시절에는 뭐했냐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응이다.

김근태 전 의장은 이에 대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때는 지난해 1월 16일로 이 때는 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의장 경선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로 비판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당의장 시절의 행적과 관련해서도 1>미국이 정한 시한에 구속돼서는 안되고, 2>협상 내용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스크럼을 짜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3>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볼 농민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전 의장은 이어 자신은 한미 FTA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지만 현재의 모양과 방식으로는 한국의 이해와 이익에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전직 당의장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협상이 타결된 뒤에 찬반 여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협상이 끝난 뒤에 'Yes냐, No'냐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국민의 대표가 취할 자세가 아니며 국민이 뽑아준 공인(公人)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이와 관련해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찬성론자들의 진영이 공고해지고 반대진영의 스크럼도 강화되는 등 한미 FTA가 진정한 국민적 의제로 상승하고 있다"며 "김근태의 단식이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단식이 협상팀에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전 의장 진영의 한 관계자는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는 데 대해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폄하하는 일부 정치지도자와 언론에 대해 강한 성토를 한 것"일 뿐이며 "지금 단식은 졸속적인 협상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취지인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자신의 단식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선용 쇼'라고 비판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쇼라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막바지에 이른 한미 FTA 협상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FTA를 찬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당론을 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마지막 협상이라고 해서 몰아치는 과정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당론으로 찬성한다면 우리 협상단을 기죽게 만드는 것으로 철저히 국익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붰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이명박 두 대선주자가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쌀과 쇠고기는 이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두 사람은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재목이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쌀은 미국이 참여한 WTO 체제하에서 합의를 본 부분이고 미국에게도 쿼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으며, 쇠고기 문제는 오는 5월에 국제수역국에서 광우병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 때가서 한미가 협의할 문제로 두 가지에 대해 배수진을 치는 것은 미국의 협상력만 높여줄 뿐이라는 것이 김 전 의장의 주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이 대선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30일로 예상되는 최종 협상타결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범여권 대선주자군이 찬반 진영으로 극명히 갈라선 채 제각기 캠페인을 주도해나가는 첨예한 대치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세국면에 내몰린 범여권 주자진영은 반(反) FTA 기치를 내걸고 ‘필사적’ 기세로 반전을 꾀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 주자 진영은 FTA 찬성 기조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면서 맞대응을 시도하고 있어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선주자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만큼 FTA 이슈의 파괴력을 의식한 것으로 읽혀진다.

FTA 논란은 사회 전반적으로 지역·세대·소득에 따라 찬반이 팽팽한데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농민층의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유권자의 FTA 찬반입장이 대선후보 지지 여부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선주자군의 공통된 상황인식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단순히 경제이슈가 아니라 보·혁논쟁과 직결돼있는데다 대미관계와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시각차까지 맞물려있는 문제”라며 “올해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FTA 시간표’와 대선일정도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돌입 시기가 각 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일정(8∼9월)과 겹쳐있어 대선판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범여권 주자진영은 ‘승부수’를 띄운 분위기다.

탈당그룹의 천정배 의원에 이어 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이 27일 오후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고 협상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전의장은 천·김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지만 역시 반대쪽의 스탠스를 굳히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FTA 문제가 지지부진한 범여권 통합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촉매제가 될 개연성이 있는 점이다.

천정배-김근태-정동영 등식의 ‘반 FTA 연대’가 구성이 현실화될 경우 ‘FTA발’ 통합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란 관망이 나온다.

천 의원과 김 전의장은 26일 오찬회동을 갖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찬성 기조를 보다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FTA가 대미관계의 특수성과 맞물려 있는데다 자신들이 강조해온 경제도약 모델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진영과 각을 세우면서 보수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호재’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농민층의 반발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조심스런 대응기류도 읽혀진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그러나 농산물과 육류 등 개방에 취약한 부분은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측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이 돼야 하고 쌀은 개방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미 FTA 논란은 협상타결 이후에도 대선기간 내내 정국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이슈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4년 공사를 시작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향하는 영상자료원의 이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 1990년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 미술관 건물 내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둥지를 튼 지 17년 만의 일이다. 지상 2개층과 지상 4개층 2998평 규모의 영상자료원 신청사는 총 3개의 상영관과 영화박물관, 영상열람실, 그리고 총 463평에 달하는 복원 및 보관 공간을 갖추고 있다. 기존 자료원과 비교할 때 절대 면적의 증가보다 중요한 변화는 영화박물관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한국영상자료원은 수집한 자료를 복원하고 보관하는 아카이브, 소장 자료를 대중에 소개하는 박물관,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시네마테크, 각종 비필름 자료를 정리하는 라이브러리라는 일반적인 영상자료원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현재 상암 DMC의 영상자료원 신청사는 완공을 마치고 새 주인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의 이전은 오는 4월25일부터 진행되고, 사무국은 5월11일 이사한다. 제일 먼저 새로운 모습을 이용객에게 선보이는 것은 영상열람실과 상영관으로, 6월1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자료원에 비해 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는 것은 좀더 기다려야 할 듯하다. 현재보다 두배가량 넓어진 공간에 자리하게 될 영상열람실은 올해 11월부터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고, 본격적인 시네마테크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상영관과 신설되는 영화박물관은 내년 봄에야 대대적인 개관행사를 가질 것이다. 이처럼 주요 서비스 시설의 본격 개관이 이전과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것은 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영화발전기금이 예상보다 늦어진 올해 하반기에야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급 상영시스템 구축, 영화박물관 신설

아직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는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구교육팀 정혜연씨에 따르면 275평 규모의 영화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 그리고 체험교육시설로 나뉘게 된다. 상설전시관은 한국 영화사를 연대기별로 정리하는 가운데 특정 주제에 대한 전시가 이뤄질 것이며, 반년에 한번 정도의 주기로 전시를 바꿀 기획전시관에서는 임권택 감독 특별전 등을 개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교육팀의 박물관 관계자들은 현재 여러 가지 전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박물관을 관람한 이용객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한국영화 포켓북 시리즈 중 첫 9권은 이미 기획이 끝난 상태다.

고전영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자료원의 상영관 역시 설비나 규모 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된다. 서초동 시절 35mm영화만 상영할 수 있는 110석 규모의 시사실 A와 16mm 및 디지털 상영이 가능한 70석 규모의 시사실 B는 상암동에서 각각 312석과 150석 규모의 대형관과 중형관, 그리고 다목적룸으로 거듭난다. 일반 멀티플렉스 상영관급의 시스템을 갖추게 됨에 따라 앞 좌석에 누군가가 앉기만 해도 정상적인 관람이 불가능했던 현재 상영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세개의 상영관이 모든 포맷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점이다. 연구교육팀 김한상씨는 이에 대해 “2년 전 ‘욕망예찬’이라는 이름으로 김기영, 스즈키 세이준, 이마무라 쇼헤이의 영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16mm 일본영화는 모두 작은 규모의 시사실 B에서 상영해야 했다. 관객이 많이 들 만한 중요한 영화임에도 포맷 때문에 상영관을 변경하는 일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시네마테크로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영상자료원의 새로운 상영관은 내년 봄부터 분기별로 하나씩 1년에 걸쳐 네 가지 정도의 개관행사를 준비 중이다. 1900년대 초 아시아에서 찍은 영화를 묶는 기획전을 비롯하여 내년에 사망 10주기를 맞이하는 고 김기영 감독 전작전, 해외 자료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초청전 등이 그것이다. 현재 클래식 한국영화 릴레이, 외국인과 함께 보는 고전영화, 해피 투게더 독립영화 등 요일별로 순환하는 상설프로그램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우선 신청사 상영관의 정식 개관까지 1년 정도는 한주 단위로 특정주제를 커버하는 프로그래밍으로 “그간 서초동에 형성된 고정관객층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의 고전영화관은 4월부터 두달간 모든 상영프로그램을 중단한 뒤, 자료원이 이전을 마치는 오는 6월 신청사 상영관과 함께 재개관해 당분간 기존 고전영화관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전용수장고 등 최적의 자료보관 환경 갖춰

자료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된 것 역시 중요한 변화다. 영상자원관리팀 장광헌 팀장은 “무엇보다도 전용수장고가 생긴다는 게 뿌듯하다. 서초동 수장고는 사무용 건물에 변칙으로 만든 곳이지만, 상암동은 설계부터 목적에 맞춰서 이뤄졌기 때문에 필름의 영구보존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는 영상 5도를 구현할 수 있다. 이제야 비로소 해외 아카이브와 견줄 만한 자료보관 환경을 갖췄다”며 기뻐한다. 현재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비필름 자료는 전량, 필름 자료는 32% 정도가 신청사로 이전해야 한다. 오는 4월25일부터 5월11일까지 “12t 트럭 80대 분량”의 자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대이동이 이뤄질 것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이 1974년 한국필름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의 이사인 셈이다. 장광헌 팀장에 따르면 1990년 서초동으로 옮겨올 때와 비교했을 때 2007년 현재 필름자료는 6500벌에서 1만7천벌로, 비필름은 5배 이상 증가했다. 모든 자료의 1차 분류를 마치고 이전하기 위해, 추가로 고용된 계약직 직원들이 자료분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후 패킹과 라벨링, 꼼꼼한 확인작업을 거쳐 대장정에 오르게 될 텐데, 이를 위해 자원관리팀은 자료별 이전 시나리오를 매일같이 새로 쓰고 있다고 장광헌 팀장은 귀띔한다. 강점기 영화 등 자료원의 1급 희귀자료들이 특별관리 대상이며 운송보험은 필수다. 서초동에서 상암동까지 자동차로는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 그러나 그 이동은 가히 ‘미션 임파서블’급이라고나 할까.

상영관 대관, 비디오·DVD 대출 등 서비스 대혁신

오랜 더부살이를 끝내고 전용 건물 입주를 앞둔 자료원 사람들은, 눈코 뜰 새 없는 이사 준비에도 불구하고 내심 들뜬 눈치다. 신청사로의 입성은 단지 공간의 이동 및 확장을 넘어 자료원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 것과도 직결된 사건이다. 조선희 한국영상자료원장은 “아카이브의 역할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활용으로 나뉜다. 그간 자료원이 어쩔 수 없이 전자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귀중한 자료라도 대중이 이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이건만, 그간 영상자료원은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폐쇄적’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상암동 시대를 앞둔 자료원은 지금 파격적인 문호개방을 준비 중이다. 우선 오는 6월부터 1년간 자료원은 각종 단체나 행사주체에 대해 상영관을 무료로 대관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및 학술 목적의 시사는 8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져, 각 대학 영화과가 자료원 시설을 수업에 이용하기 한결 쉬워진다. 각종 영화와 영화 관련 서적을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역시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간 500원씩 받았던 열람료가 사라지고, KOFA 변환자료 이용료 역시 5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된다. 그간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했던 비디오, DVD 자료의 대출이 가능해지며, 인터넷으로 자료실 이용을 예약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현재 규모보다 2배 가까이 규모가 커질 자료실 안에는 디지털미디어를 위한 섹션이 생기는데, 이곳에서는 자료실이 텔레시네본을 보유한 영상자료 1천편의 VOD 관람이 가능해진다. 2600편에 달하는 영화의 O.S.T를 무료로 청취할 수도 있다. 인터넷상의 VOD 서비스 역시 확대되는데, 현재 저작권이 완료된 것 중 일부를 볼 수 있었던 VOD 서비스가 자료원이 직접 저작권을 구입한 영화 200여편으로 확대되어 유료 서비스로 제공된다. 달라진 서비스를 맛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서운할 뿐이다.

이사와 함께 자료원이 앞두고 있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있다. 인화기와 스캐너를 구입함으로써 복제복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숙원사업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비로소 영상자료원이 이름에 어울리는 전문장비를 갖추게 된 셈인데, 조선희 원장은 이에 대해 영상아카이브의 “선진화가 아닌 정상화”라고 역설한다.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소로 출범한 이래 30여년 만에 맞이한 한국영상자료원의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여년간 달라진 한국영화의 위상에 어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선진화든 정상화든, 한국영화의 팬, 그리고 현재의 문화를 즐기는 것 못지않게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 모든 변화는 반가울 따름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처럼 업그레이드된 각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한국영화계와 그 관객의 몫이다.

조선희 한국영상자료원장 인터뷰 “올해는 독립영화의 아카이빙을 본격화한다” -오랜 전세살이를 마치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이제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을 벌일 때가 된 것 같다. 여태까지는 의무납본 대상인 장편 극영화의 수집과 보존관리에만 주력했다면, “세상의 모든 영화가 자료원에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수집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올해는 독립영화의 아카이빙을 본격화한다. 2004년부터 한해 5천만, 6천만원 정도 예산 안에서 그해 독립영화제 수상작 20여편을 수집하고 있었지만, 그 이전의 독립영화는 거의 수집이 불가능했다. 2003년 이전의 독립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수집 대상이다. -올해는 이효인 전임 원장 때부터 논의되었던 디지털 아카이빙이 본격화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 파일로 생산되는 영화의 수집, 저작권을 구입한 고전영화의 인터넷 유료 VOD 서비스, 플래시 동영상이나 인터넷 영화 등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수집 등이다. 온라인 콘텐츠는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어서 일단은 분류와 선별, 이용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연구 단계다. -많은 변화를 구상 중인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비전 아래 진행되는 것인가. =자료원이 보유한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자료원 이전에 따른 가장 큰 변화가 상영관의 발전과 박물관 신설이라는 것이 영상자료원의 아카이빙 전략 자체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련한 인원 확충과 조직정비도 어느 정도 이뤄질 것이다. 박물관과 관련하여 내년쯤에는 영상자료원 산하의 한국영화연구소를 출범시키는 것도 생각 중이다. 그간 구술작업, 신문 자료 정리 등을 통해서 연구자를 위한 1차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원 본연의 임무를 다해왔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여 한국영화사연구 업적 자체를 대중화하는 것 역시 목표다.

FTA 최종담판..농업협상 `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협상 이틀째인 27일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초민감 품목의 처리 방향을 놓고 양국 협상단이 첨예하게 맞섰다.

농업 분야 협상 결과는 빠르면 29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안갯속'을 걷고 있다.

양국은 협상시한인 오는 31일 오전 7시를 사흘여 남겨놓고 농업과 함께 섬유, 금융 등 분야의 고위급 협상을 모두 가동하는 총력 협상 체제에 돌입,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90% 끝나고 10%만 남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FTA 특위에 참석해 "19개 분과중 통관, 정부조달 등 10개 분야에서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고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10%가 더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10%에 한미 FTA 협상의 성패를 가를 민감한 쟁점들이 모두 몰려 절충이 어렵다는 얘기다. 양국은 이날 섬유.농업.금융 등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었으나 팽팽한 줄다리기만을 거듭했다.

농업의 경우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협상에 나섰고 섬유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섬유담당 수석협상관이 힘을 겨뤘다.

이재훈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섬유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회수출 방지 등) 미측의 관심사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 분야는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과 클레이 로워리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지난 8일에 이어 2번째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김 정책관은 "일시 세이프가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특별히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 분야는 우체국 보험과 금융 일시 세이프가드 등 2가지 쟁점이 남아있으며 우체국 보험의 경우는 금융감독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상태다.

◇ 쇠고기 등 민감품목 평행선

양국은 그동안 고위급 및 실무 협상을 통해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다.

분유, 치즈 등 낙농품은 미국산 제품에 일정한 쿼터를 부여, 해당 물량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적용하되 쿼터 이외의 물량은 높은 관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처리 방향이 설정됐다.

또 과일류는 품목별로 계절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 철폐의 이행기간을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낙농품의 경우 쿼터량, 과일은 계절관세 적용기간이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둘러싸고 의견차가 있지만 원칙만 정해지면 품목별 양허안을 만드는 작업은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며 "최대한 의견차를 좁혀 최종 장관급 협상에는 2~3개 품목만 올리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이나 쇠고기 등 핵심 민감품목을 둘러싸고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방향도 못 잡고 있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이 쌀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FTA특위에 참석 "쌀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요구가 있을 때는 결렬될 수 밖에 없다"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쇠고기 뼛조각 문제의 처리 방향도 관심거리다. 미국 협상단의 고문 자격으로 방한중인 패트릭 보일 미국 식육협회(AMI)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FTA가 체결되려면 상대국에 의미있는 시장 접근이 이뤄져야한다"며 관세의 경우 한국은 길게는 15년간 현행 40%의 관세율을 유지하다가 없애는 것을 희망하지만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관세를 낮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합리적 기간에 쇠고기 시장 재개방 프로세스(절차)를 시작해줄 것을 바란다"며 갈비까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일정을 조기에 확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의 의제는 아니지만 장관급에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등급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 내용이나 일정 등을 앞서 약속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 손학규·정운찬 '찬성' 이명박·박근혜 '중립' 김근태·천정배 '반대'
농촌 표심등 이해 복잡 주자간 입장차
국회 비준동의, 각당 경선시기와 맞물려 본선 판세 좌우할 메가톤급 변수될 듯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들어선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27일 반대 단식 농성에 돌입한 반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한미 FTA 문제가 대선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농촌 표심의 이해가 걸려 있는데다 보혁 문제, 대미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는 사람은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 그는 “한미 FTA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 일부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당사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까지 거론했다. 손 전 지사는 연초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이 동북아 무역 허브로 떠올라야 한다”는 구상을 선보인 바 있다.

손 전 지사를 제외한 상당수 유력 주자들은 ‘중간 지대’에 서 있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가 필요하지만 농업 분야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범여권의 잠재 주자인 정운찬 전 총장도 전날 특강에서 “한미 FTA 체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쌀 시장 개방은 유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범여권의 주자로 꼽히는 일부 인사들은 한미 FTA 반대 단식 농성까지 벌이는 등 승부수를 띄운 분위기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한미 FTA 협상은 시간표에 따라 질주하고 있고 결과는 참상이고 재앙”이라며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립과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면서 단식에 들어갔다. 통합신당모임의 천정배 의원도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선 표심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지사는 “원칙의 문제”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특히 농촌 지역 표심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시장 등의 주장은 FTA 추진론에 힘을 보태면서도 농심(農心)도 잡는 교과서적 정치 행보지만 모호함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도 따른다. 김 전 의장과 천 의원의 단식은 참여정부에서 국정 일부를 책임져 온 장관 출신답지 않다는 비판이 강하다. 이들의 정치적 ‘성적표’는 좀 더 지켜봐야 명확해질 것 같다. 공교롭게도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시기가 8~9월로 예상돼 각 당 대선 경선 정국과 맞물린다. 한미 FTA가 대선 본선 판세를 좌우할 뇌관으로 등장한 셈이다.

"40여 개국 미국과 FTA 협상 중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미국과 FTA를 추진하다 중단한 나라가 40여 개국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주장하고,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면 마치 외교적 마찰이 크게 일어날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실익 없는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국가간 협상은 흥정을 해서 조건이 맞을 때 체결하는 것이지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무조건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뭉개길 비나이다

새벽에 애가 보챌 때 잽싸게 감기약을 먹인다. 바둥대는 손발을 누르고 도리질치는 입을 벌려 붙든 채 밀어넣는다. 울며불며 난리치지만 잠결이라 결국 다시 잠든다. 물론 살살 달래며 먹이고 싶다. 하지만 그러다 완전히 깨면 낭패다. 약기운에 아침에라도 푹 자야 애도 나도 기력을 회복하니 말이다. 내 마음이 급할수록 더 험하게 다루게 된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위군중을 토끼몰이식으로 다룬 걸 보고 아주, 심히 찔렸다. 3월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니 정말 급했나보다. 취재 중이던 기자들도 여럿 다쳤단다(달덩이 같은 <한겨레> 최원형 기자 얼굴에도 ‘기스’가 났다). 문제는 이런 다급함이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협상타결 3월(협정체결은 6월) 기준은 미국법에 따른 시한일뿐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체결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협상 내용을 국회에 알리고 의논할 의무도 없다(행정처리 지침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민의를 수렴할 통로가 ‘지대’ 막힌 거다. 이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 극한 저항과 진압의 불씨가 됐지 싶다. 국민은 그렇다쳐도 공사다망한 의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까?(그래서 열린우리당 ‘출신’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공부한다고 난리치는 모양이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손해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들려온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같은 것은 협정이 체결되면 로열티 물어내느라 자체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데, 이른바 선진경제는 서비스와 지식에서 결판난다며. 이 와중에 웬 CNN 한국어 방송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드냔 말이다. 우씨(나 CNN에 맺힌 거 결코 없음).

개헌 다음으로 한-미 FTA에 ‘페티시즘’을 지닌 듯한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맞는 말을 했다. “무조건 타결하려 한다면 우리가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된다.” 한마디로 ‘지구는 둥글다’는 거다. 제동을 걸 방법은 없을까? 체결된 뒤 친미파 의원들이 알아서 거부할 리 없으니, 그저 우리 협상단이 미국이 정한 시한을 넘기며 뭉개길 기대하는 수밖에.

한국 영화 침몰은 이미 예견된 일
		김민기/2007.03.16 오후 5:54:00

한국 영화가 침몰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세상은 좀 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침몰이 시작되고 있다.

왜 한국 영화가 침몰할까?
적정 수준에서 지속될 수는 없는 걸까?
원인, 그 원인은 뭘까?

여기저기서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이 나올것이다.
그것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요소가 크다고 본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 하는 작은 민족주의'

또는 이렇게 비꼬아서 지칭할 수도 있다. '쪼존한 민족주의'

한국 영화가 살아남으려면 '쪼존한 민족주의'를 깨고
'세계를 포용하는 민족주의'로 의식전환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손익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살얼음판을 벗어나지는
못 할 것이다.

어쩌면 이는 관객의 몫이 더 클 수도 있다.
초등학생 때부터 굳건히 심어져온 '쪼존한 민족주의'가 한류와
붉은 악마를 낳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지나치게 한국적인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혹자는 이 말을 오해할 것이다.)

영화의 형태, 이야기, 분위기, 느낌, 정서, 캐릭터 등에서
지나치게 한국적이기를 고집하는 관습이 바뀌어야 한다.
영화라는 분야에서 '쪼존한 민족주의'를 떨쳐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다.

한국 외의 국가, 일본, 중국, 태국, 홍콩, 아시아에서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제작하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정서와 감정이 많이 다르겠지만 국제적으로 통하는 것을 정서,
관습, 예절 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한국적인 뭔가만을 강조하고
영화를 만들면 실패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관객의 사고방식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관객은 '쪼존한 민족주의' 연못에서 살고 싶어하는
물고기와 같다.
더 맑고 깨끗한 개울, 연못이 있는 게 확실한데도 그네들은
과거의 '쪼존한 민족주의'를 바꾸는 것에 인색하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화 스텝들도 전문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즉, 미술, 시나리오, 편집, 조명, 카메라,... 등등의 스텝 분야에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와서라도 실력이 된다면 인정받고
살아남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쪼존한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세계에서 잘 팔리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한국 영화가 크게 부흥한 것은 한민족 정서의
재발견과 재해석이라는 '민족주의' 정서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국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민족주의'가 시대상황에 맞게 탈바꿈되지 못하고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게임 등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익했던 '민족주의'가 '쪼존한 민족주의'로 되어버린 것이다.

본인의 주장이 억지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민족주의' 사고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 영화와 한류는 국제적으로
외면 당할 것이다. 그 이후는... 예전처럼 안방TV와 영화관은
헐리우드 영화와 미니시리즈로 꽉 찰 것이다.

필름 2.0의 게시판에서 옮김

마산시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18일 제109회 임시회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맞서 우리역사와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시 의회가 제정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2주년 기념식을 3월19 15:30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갖기로 했다.

이 날 기념식에는 시장, 전의원,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의회 자문위원 등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며, 특히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마산시의회 박중철 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된다.

마산시의회는 지난 해 남다른 역사의식과 조례 제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형균(경기도 안산시 거주), 김화홍(경남 고성군 거주), 경남대 총학생회, 활빈단 단체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시애틀=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전세계 온라인 광고시장은 전체 광고시장의 20% 수준인 1천150억달러로 성장해야 한다."

데이비드 야쿠보스키(David Jakubowski) 마이크로소프트(MS) 애드센터(Adcenter) 이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MS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인터넷 이용시간은 TV, 라디오 등 전체 광고매체 접촉시간의 20% 수준"이라며 "따라서 현재 전세계 인터넷 광고 매출 220억달러는 지난해 전체 광고 매출 5천700억 달러의 20%인 1천150억달러로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온라인 광고시장이 지난해 보다 5배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어서 주목된다.

야쿠보스키 이사는 이어 자사 인터넷 광고기법을 TV, 전광판 등 오프라인 매체로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S의 애드센터는 IPTV(인터넷TV)를 연구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IPTV의 광고기법을 개발 중"이라며 "인터넷이 IPTV의 광고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속도로에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해 실시간 교통패턴을 파악한 뒤 광고를 싣는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에 쌍방향 광고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 애드센터는 지난 2004년부터 싱가포르,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에 설립, 시범 서비스를 거친 뒤 올해 상반기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IT 성장한계에 정부 책임론‘솔솔’

규제 존속이 신기술 도입 저해

韓銀등“정책 근본적 변화 필요”

=IT 성장엔진 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자 아닌 보완자 돼야. IT 성장 한계에 정부 책임론 대두.-규제체제 존속이 신기술 도입 저해. IT839정책 핵심엔진 되기에 미흡한국의 ‘성장엔진’인 IT(정보기술)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도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IT산업의 성장견인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밝힌 한국은행의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는 컨버전스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IT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과거 IT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아래 급성장했지만 최근 통신서비스 등 IT서비스업의 경우 과거의 규제체제 존속으로 신기술 도입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TV(인터넷TV)의 경우 방송통신통합법 제정 지연 등으로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돼 주요국과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에 대한 규제도 미국 일본에 비해 서비스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범위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IT산업의 급속한 기술 및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시장 주도자’가 아닌 ‘시장 보완자’로 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IT산업 육성정책인 ‘IT 839’의 경우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이 하향식의 정부주도 정책보다 상향식 시장주도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의 올해 정책방향 설명회에 참석했던 이중희 신흥증권 연구원도 “IT 839정책은 여전히 시범 및 한정된 서비스 수준에만 머물고 있어 기대만큼 국가 IT 산업을 이끌 핵심엔진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와이브로의 경우 다음달 수도권에서 서비스가 실시되지만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고 요금제가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준에 못미치고, HSDPA도 킬러 콘텐츠 미비속에 사업자의 성급한 추진은 비용만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 '공룡 DB', 콘텐츠 활성화에 걸림돌

대형 할인마트가 동네에 들어서면서 재래시장 상인과 동네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 가격이 싸고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재래시장과 구멍가게보다는 대형 할인마트를 찾기 마련이다.

재래시장으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권 문제와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수많은 시민의 생존권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포털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내 포털은 최근 자체 DB(데이터베이스)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포털에 들어가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포털이 인터넷에서의 대형 할인마트가 된 셈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에 대한 시장 조사에 나서면서 중소규모 CP(콘텐츠제공업체)들은 포털의 내부 DB화 작업이 전체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털,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문제는 없나?

키워드를 통해 포털에서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것은 '스폰스 링크'이다.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국내 포털 빅3가 공통적이다. 이는 키워드검색 광고로 일정정도의 광고비를 받고 검색결과 최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상품개념이다.

스폰서 링크 다음으로 노출되는 것은 업체 자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광고 상품이 뜬다. 일정의 등록 수수료를 받고 최상위 다음으로 노출시켜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포털로서는 수익의 근원지이다.

에컨데 '안면도여행'이란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네이버의 경우 광고상품 다음으로 '지식iN'이 노출된다. 지식iN은 네이버의 가장 큰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네티즌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일종의 UCC(이용자제작콘텐츠) 개념이다. 지식iN은 네이버의 자체 DB로 움직인다.

다음의 경우에는 '카페'가 노출된다. 물론 이곳에 노출되는 안면도여행과 관련된 카페글은 모두 다음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자체 이용자의 콘텐츠들이다.

엠파스는 광고상품 다음으로 '열린게시판'이 노출된다. 마찬가지로 엠파스 게시판을 통해 안면도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자체 DB가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포털에서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면 대부분의 관련 콘텐츠가 내부 DB로 연결돼 이용자들은 포털이 준비한 콘텐츠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안면도여행과 관련된 전문 블로그나 외부 사이트로 아웃링크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구글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구글에서 '안면도여행'으로 검색하면 '안면도넷', '안면도 여행 전문 블로그', '한국관광공사 여행사이트' 등의 정보가 노출된다. 이를 클릭하면 모두 해당 사이트로 아웃링크된다.

국내포털의 경우 구글과 다르게 대부분의 서비스를 자체 내에서 모두 소화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 독점, 저작권과 콘텐츠 활성화에 걸림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회장 최내현) 등은 이러한 포털의 내부 독점 콘텐츠 상황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 전체 콘텐츠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내현 회장은 "특정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약 50개정도의 관련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중에 40개 정도가 네이버 자체 DB"라며 "검색을 이용한 포털의 부가서비스가 더욱 강력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를 빗대 '도로공사가 전국의 길을 닦아놓고 요충지에다 식당, 리조트 등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는 꼴'이라며 이는 심각한 독점으로 치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저작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네이버의 '지식iN', 다음의 '카페', 엠파스의 '열린 게시판' 등에는 이른바 [펌] 기능을 이용해 다른 전문 사이트에서 가져온 콘텐츠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카페와 블로그 등에는 전문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거나 언론사의 기사를 옮겨놓는 등 저작권 침해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포털의 검색 시스템은 내부 독점뿐만 아니라 저작권 이슈까지 담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최 회장은 진단했다.

최 회장은 "검색결과 화면에서 몇 %이상은 아웃링크 방식으로 규정해 밖으로 내보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웃링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