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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프로그램 출연을 미끼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을 빼돌린 케이블 외주제작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케이블 방송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케이블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 김모씨(32)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프로그램 편성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케이블 방송사 간부 임모씨(43)와 홍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케이블TV 맛집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제작하는 동안 모교에 도서를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479개 식당업주들로부터 8억7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블 방송국 편성제작국장 임씨와 편성팀장 홍씨는 2011년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18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매주 1회 45분간 8개 식당을 소개하며 1년3개월간 모두 500여개의 식당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방송제작비 등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식당업주들이 응하지 않자 도서기부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에게 속은 식당업주들은 1인당 160만~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지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결혼비용, 수입차와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데 썼다"며 "피해자들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네고 방송출연까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키 사회]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10일 이석채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헐값 매각 후 해당 사옥들을 높은 가격에 다시 장기임대하면서 부동산을 사들인 펀드에 수익을 챙겨준 비정상적 계약”이라며 “이로 인해 KT가 입은 손해는 최대 86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채 KT 회장이 위태롭다. 참여연대와 KT 새노조 등이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2013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 회장을 불러 각종 의혹을 따지기로 했다.

윤리경영과 관련한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법 위반 무단 용도변경, '윤리경영' 오점

KT는 지난해부터 양천구청으로부터 매년 강제이행금을 통보 받고 있다. 서울 목동에 있는 KT전산정보센터(KT목동센터)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을 위반하고 있어서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KT는 2010년 10월 27일 KT목동센터의 1층과 지하1층에 대해 각각 집회시설 회의장과 방송통신시설 구내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용도변경 직후인 같은해 11월 1층에는 예식장, 지하에는 연회장(예식 관련)이 들어섰다. KT가 예식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 일인 만큼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셈이다.

KT목동센터는 2006년 4월 확정된 목동중심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지침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한 곳이다. 명백한 국토법 위반이다.

양천구청은 2012년 2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 KT에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함께 수차례 시정지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KT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양천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후 매년 1억원에 달하는 강제이행부담금도 부과 중이다. 해당관할구의 시정사항을 KT가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금새 사그라들었다. KT가 KT목동센터를 2012년 11월 매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KT목동센터의 등기상 소유주는 농협은행주식회사다. KT는 2012년 11월 아주자산운용에 매각했고, 등기부에는 아주자산운용을 관리하는 수탁자 농협은행으로 등록이 돼 있다. 양천구청은 이에 따라 농협은행에 올해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강제이행금은 소유주에게 부담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농협은행에 부과된 강제이행금은 아주자산운용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은 KT가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자산운용 관계자는 "KT목동센터의 불법 용도변경 관련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강제이행금은 KT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KT가 KT목동센터의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KT는 KT목동센터를 아주자산운용에 세일즈앤리스 방식으로 매각을 했다. 건물과 토지 등을 매매한 뒤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예식장 임대 수익은 KT의 몫이다. 목동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예식장의 임대료는 주변 건물과 비슷하게 책정할 경우 연간 1억원을 훌쩍 넘는다.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고도 KT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다. 법을 무시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KT 관계자는 "웨딩홀 계약시 용도상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며 "양천구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을 당시 웨딩홀과 임대계약이 진행된 관계로 즉시적인 시정조치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정조치는 웨딩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용도제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웨딩홀 투자등 임차인이 중소기업인을 감안 계약기간 중에 해지의 어려움이 있다"며 "예식장과의 임대계약 만료시점에 바로 시정조치 예정이며 그전에도 예식장주와 협의될 경우 시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상복구를 하고 싶지만 예식장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선 KT가 목동KT센터를 활용, 최초 불법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임대수익이 강제이행금 보다 많아 바꾸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리경영을 경영핵심으로 내세우던 KT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법용도 변경 논란은 이석채 회장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감사 회피 의혹…전방위 압박 심각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중이다. 배임과 무리한 급여 인상, 친인척 회사 고액 인수, 노조탄압 등이 골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점에 주목, 31일 이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각종 의혹과 경영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회장은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부터 31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 정치권 안팎에선 회피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KT는 이와 관련해 "출장일정은 국감 전부터 잡혀 있던 일정"이라며 회피성 해외출장 의혹에 선을 그었다.

◇KT 이석채 회장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1년 동안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가 가장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유플러스의 2012년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는 234건, 전년(99건)대비 136.4% 늘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231건, KT는 159건으로 각각 40%, 2.6%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요구(120건, 17.2%)가 가장 많았다. 또 약정 관련 피해 발생 건수도 총 182건에 달했다.

사안별로도는 단말기 보조금 지원 약속 후 불이행 경우가 114건으로 2011년보다 256.3% 증가했다. 가입 시 체결한 요금과 사은품 약정이 달라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요금(약정상이)과 사은품 관련 약정 불이행 피해 접수 건수도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성완종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해 50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각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수를 유치하기 위한 과열 경쟁 행태와 서비스 특성상 복잡한 요금 체계와 약정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판매 대리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감 있는 사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채 KT 회장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지속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감소세와 리더십을 위협하는 끊이지 않는 각종 외풍(外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KT는 연말까지 전쟁에 준하는 위기대응 전략을 전 임직원 참여 체제로 가동하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KT 대전연수원에서 열린 `4분기 영업전략 발표회`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간 무선서비스 영업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시(戰時) 체제`를 지시했다. 이 회장은 임원들에게 “현재 무선서비스 가입자 수가 계속 순감하고, 유선가입자도 급감하는 추세”라며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월말에 직원들 월급도 못 줄 만큼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본사와 계열사 주요 임원, 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실제로 KT는 올해 들어 이동통신 가입자가 줄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각각 이동통신 가입자를 13만명·65만명 늘리는 동안 KT만 27만명 가까이 잃었다.

이 회장은 “가입자 순증 경쟁 기반을 갖추고, 무선 중심으로 영업하면서 글로벌 사업도 병행할 것”을 주문하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무선 가입자 60만명 확대`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실제 전쟁에 임하는 것과 같이 조직을 운영한다. `전시 상황실`을 본사에 두고, 각 지역본부는 `5분대기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가입자 쟁탈 시장의 상황 변화가 보고되면 본사에서 즉시 예산을 편성, 5분내로 각 지역 영업단에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체제다. 영업부서가 아닌 직원의 모객 인센티브 제도인 `골든브릿지(GB)` 영업도 더 강화한다.

또 유통망 강화를 위해 경쟁사 대리점이나, KT 대리점이었다가 다른 곳으로 간판을 바꿔 단 대리점을 적극 설득해 다시 KT로 불러들이는 작업도 진행한다. 약화된 유통망을 다시 복구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서울 강북 지역 대리점이 올해 다른 통신사로 간판을 바꿔다는 등 올해 유통망에서 나타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했다. KT가 열세인 지역에선 새 결합상품인 `올라잇채널` 영업 강화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진에 대해 비방을 하거나 영업에 해를 끼치는 해사 행위를 저지르다 발각되는 임직원은 즉시 제재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 회장 본인과 경영진에게 쏟아지는 외부의 각종 비난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T는 이에 대해 “이날 회의는 각 본부별 영업전략을 발표하는 내부 행사로, 광대역 롱텀에벌루션(LTE48) 서비스 개시와 함께 성과를 더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는 KT의 이 같은 전시 체제 전환 소식이 알려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통신 시장에 보조금 경쟁을 다시 촉발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최근 보조금 경쟁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60만명 순증` 달성을 위해 앞으로 상당한 보조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3년 1월~8월 통신3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현황(단위:천명 자료:미래부)

KT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객 이탈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KT는 지난달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에서 4만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올 1월부터 KT를 떠난 고객이 35만명에 달한다.

실제 KT는 이동통신 3사중 유일하게 3개월 연속으로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향후 가입할 의사가 있는 통신사를 묻는 선호도 조사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KT는 일부 영업지부에서 ‘총력 전시체제’니 ‘결사항전’이니 하면서 고객이탈을 막기위한 충성서약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영업망이 아니라 이석채 회장 본인이라는 것이다.

KT새노조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이석채 회장이 마침내 전시체제를 선포했다”며 “경영 위기의 원인은 온데간데없고 또 다시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실적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회장을 비난했다.

KT새노조는 이번 경영위기의 원인이 이 회장의 각종 비리와 낙하산 인사와 이로 인한 경영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는 44%, 임원진 급여는 123% 인상한 바 있는데 주로 낙하산들에게 혜택을 돌리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새노조는 “KT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8월부터 일부 현장영업부서에서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 기조는 계속 되고 있다”며 “회사를 이 상황까지 끌고 온 것은 바로 이석채 회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동안 이석채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혁신 전도사’임을 자처하며 KT는 잘 경영되고 있는데 일부 불만을 갖은 임직원들이 회장을 흔드는 게 문제라고 주장해왔지만 스스로 전시체제를 선포할 만큼 KT의 경영 상태는 악화돼 있다”며 “이 회장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전시 체제’가 아니라 ‘자진 사퇴’”라고 일침했다.

국내 30대 그룹 중 계열사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국내 평균치 59.7%를 넘는 곳은 9곳이었다.

한진그룹(92.6%), 두산(82.7%), 대우조선해양(73.5%), 금호아시아나(72.5%), LG(70.6%) 등 5개 그룹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선진국 수준인 70%를 넘었다. 그러나 이들 상위 5개 그룹은 그룹 전체 영업이익률이 0~3%대에 불과해 영업이익 대비 총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풀려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높게 나온 성격이 강하다.

30대 그룹 중에 지난해 상정법인과 주요 비상장사 평균 영업이익율(4.8%·한국은행 조사)을 넘고 노동소득분배율도 국내 평균 59.7%를 넘은 그룹은 KT(69%)와 CJ(60%)그룹 2개였다.

 

KT는 계열사인 비씨카드(37.8%)와 KT렌탈(37.1%)의 노동소득분배율이 30%대에 머물렀지만, 덩치가 큰 주력기업 KT의 노동소득분배율이 69.8%로 높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대비 노동소득분배율이 높게 나왔다. CJ그룹은 업종 특성상 노동 투입비중이 높은 계열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계열사로는 CJ제일제당(58%·식료품)과 CJ대한통운(65.2%·택배업), CJ푸드빌(96.1%·레스토랑 체인), CJ E&M(77.7%·방송업), CJ CGV(56.6%·영화 상영) 등이 꼽힌다.

반면 동부그룹(48.7%), 롯데(48.3%), SK(48.1%), LS(47.7%), 신세계(47%), 삼성(41.9%), 포스코(41.4%), 부영(29.1%), S-OIL(23.3%), 한국가스공사(17.3%) 등 10개 그룹은 노동소득분배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고용 창출도가 낮은 이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을 추가할 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그룹은 500대 기업에 포함된 25개 계열사 중 삼성물산(71%), 삼성전기(70.8%), 삼성 SDI(91.3%), 삼성에버랜드(75.6%), 에스원(74.4%) 등 8개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70%를 넘었다. 이 중 영업이익률 4.8%를 넘는 100대 기업은 삼성전기가 유일하다. 하지만 그룹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30.2%)와 삼성생명보험(38.3%) 때문에 그룹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이 41.9%로 낮아져 23개 그룹 중 20위로 밀려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30대 대기업집단 중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자료를 올리지 않은 코레일 등 4개 공기업과 영업적자를 기록한 현대·STX·한국전력을 제외한 23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기업집단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개별 소기업을 제외하고, 500대 기업 중 30대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들의 영업이익과 총인건비를 그룹별로 합산해 분석했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가 KT에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3일 "이석채 회장 등 경영진은 불법경영으로 큰 과징금을 부과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노동탄압으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기에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청구에는 개인주주 35명이 동참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3만2천150주로 KT 발행주식(약 2억6천100만주)의 1만분의 1을 넘는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있다. 센터는 KT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잘못해도 회삿돈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경영진의 자세를 바꾸고, KT가 정도경영을 통해 바로 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KT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천187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마트TV가 발생시키는 가정 내 통신트래픽을 두고 KT와 갈등 중인 삼성전자(005930)(1,418,000원 0 0.00%)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망중립성 지침’ 토론회(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다.

이번이 미래부가 마련한 망중립성 기준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운영지침이다. 정부조직개편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들기 시작해 의결을 추진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이후 미래부로 오게 됐다.

특히 스마트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규제 이슈다. 삼성전자 임원이 미래부 출범 이후 공개 정책 토론회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와이브로 덕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지만, 통신장비 업계 빅이슈 였던 와이브로 정책 변경 공개토론회에는 패널로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얼마전 와이브로 장비 개발을 중단하고 LTE-TDD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기준안)’과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금번 2013년 기준(안)에는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망 혼잡, 해킹방지)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이메일(ghwns@msip.go.kr)이다.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 토론회> 프로그램

이석채 KT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국감 일정동안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과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박종석 LG전자 MC 사업본부장 등 총 31명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의 증인 출석일은 오는 31일(확인감사)로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 인프라 사유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Transform Africa Summit 2013 & Exhibition'(TAS 2013)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로 해외출장이 잡혀있다. 출장을 간다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불가능하다.  KT는 이 회장이 전시회에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석채 KT 회장 사진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철기 KT 언론홍보팀장(상무)는 "이 행사는 수개월 전부터 정해져있던 행사"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상과 장관들이 모이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회피성 해외출장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KT가 르완다와 사업을 한다'는 보도는 오래 전부터 나왔었다"면서 "공교롭다고 볼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냥 때가 맞았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회장이 이날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해진,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미방위는 오늘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31일 확인감사 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14일)에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 31일로 미룬 것"이라며 "반드시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일부러 31일로 출석 일자를 연기해준 것인데 출장 때문에 못나온다면 국회를 속이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넘어 정치적인 책임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선 이 회장 외에도 여러 기업과 협회의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 본부장(부사장)은 '휴대폰 단말기가격의 적절성 여부  및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추진 중인 여당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 문제로 채택됐고,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은 '지상파재전송 및 700Mhz 방송용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채택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종편 방송 책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막말 편파 방송' 문제로, 유호길  MBN 기획이사는 '종편승인 자료 위법 편법 사례 검증' 문제로 명단에 포함됐다.

국내 한 대기업 통신사가 군 관계자에게 2년간 뇌물을 건넨 대가로 30억원 상당의 부당한 수익을 거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1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당시 LG데이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육군 3군 사령부와 일정기간 전용통신회선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회선임대계약을 체결해왔다. 회선임대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이 제공되는 통상적인 국가계약과 달리 주관부서인 안전행정부가 복수의 통신사를 선정하면 수요기관이 서비스 내용을 검토해 이용신청을 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던 중 LG유플러스 회선관리팀장 김모씨는 3군 사령부에서 회선임대 업무를 담당하던 박모씨에게 '임대회선 신규청약이나 기존 회선 증속시 자사 회선을 사용해달라'며 2006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9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LG유플러스는 29억7000만원(월평균 1억3500만원)상당의 회선임대수익을 올렸다. 이 일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씨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을 선고받았고, 국방부는 금품제공의 책임을 물어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LG유플러스에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회선임대계약은 전자정부법상 국가정보통신서비스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없고, 금품수수 역시 회사와 관계없는 당사자간 개인적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회선임대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형식과 차이가 있지만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특성에 비춰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업체 선정 등에 대해 최초 기안해 그대로 결제되게 하는 지위에 있었고 김씨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다"며 "LG데이콤은 뇌물수수기간 동안 월 1억3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업체의 회선 증가 등을 위해 박씨에게 돈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회사가 직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2년간 5회에 걸쳐 뇌물을 줬고 사측은 김씨 업무나 회선임대수익 증가 과정을 감사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선고 직후 LG유플러스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속보>‘2001아울렛 수원점’이 입점 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의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각종 불이익을 빌미로 청약서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0월 1일자 1면 보도) ‘2001아울렛 수원점’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태파악을 위해 현장을 찾은 KT 관계자들을 쫓아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커지고 있다.

1일 KT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KT는 ‘2001아울렛 수원점’에서 KT를 사용 중인 130여명의 점주 중 일부 점주들로부터 ‘2001아울렛이 앞으로 KT회선 사용이 불가능해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무조건 변경·가입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KT남수원지사 직원들은 이틀 후인 25일, 상황 파악 및 고객관리를 ‘2001아울렛 수원점’에서 KT인터넷 사용 점주들에게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알리려 방문했지만 수원점 직원들의 제지로 제대로 내용도 전달하지 못한채 막무가내로 쫓겨났다.

‘2001아울렛 수원점’의 막무가내 출입제재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입점 점주와 KT는 물론 시민, 고객들 역시 황당함 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KT는 수원점이 불이익 등을 운운하며 계약을 통해 개별 영업 중인 특정업체 입점 점주들에게 KT회선 철수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LG유플러스로의 이전·계약 강요 역시 엄연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점주 A씨는 “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입장이어서 어쩔수 없이 눈치봐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선택할 권리가 있는 통신사까지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고 말했다.

KT남수원지사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2001아울렛 수원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도 모자라 허위사실 유포, 출입제재 등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게 어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33·여·인계동)씨는 “입점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도 모자라 백주대낮에 허위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방문한 통신사 직원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KT직원들도 수원점의 고객일텐데 아니라고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정확히 밝힐 것은 밝히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 아울렛’서 계속이에 대해 ‘2001아울렛 수원점’ 관계자는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며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KT직원들이 관리실을 통해 매니저 등을 만나지 않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KT '올레 와이파이'가 일정요금제 이하인 고객에게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 스포츠서울닷컴DB

[스포츠서울닷컴 | 황원영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개의 올레 와이파이(AP)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KT가 일정요금제 이하인 고객에게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와이파이를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 가입자였던 김모(43)씨는 최근 KT로 번호이동을 했다. KT가 단일사업자 중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지난 4월 유선인터넷보다 10배나 빠르다는 '기가 와이파이'를 시행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기 때문이다.

평소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김 씨는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표준요금제'를 추천받아 가입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개통한 그는 올레 와이파이 접속을 시도했으나 '접속할 수 없다'는 알림을 받았다. 김 씨는 KT 홈페이지 '모바일 요금제' 안내에 들어가 와이파이 접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KT는 현재 34요금제 이하(일반 요금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올레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34요금제 이하에 가입한 고객이 올레 와이파이를 사용하고자 할 땐 별도의 요금이 청구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같은 KT 사용자라고 해도 34요금제 이하 가입자는 '스마트폰 요금제'나 '와이브로 요금제', 부가서비스인 '데이터플러스' 등에 가입해야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요금제는 주로 중장년층이나 어린이, 또는 휴대전화 사용량이 적은 사람들이 사용한다. 2G 휴대전화와 3G 스마트폰 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요금제 고객은 올레 와이파이존을 이용할 수 없어 월 7200원이 부과되는 '올레 와이파이 싱글'이나 1만3500원이 부과되는 와이파이 멀티' 등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36)씨는 "요새는 34요금제 이하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잘 없다. 있더라도 중장년층인데 그들은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KT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에는 와이파이존 사용에 대한 안내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대리점 등에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 스스로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실제 KT 홈페이지 스마트폰 요금제 '스타일(Style)270'을 포함한 34요금제 이하 상품 안내에서 '올레 와이파이 별도 가입'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안내 페이지에는 '사용량에 맞는 데이터(Style안심데이터) 및 문자(Style문자)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가입하여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올레 와이파이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T 고객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며 "차차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 일반요금제 가입자들은 "일반요금제에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번호이동 이후에는 위약금과 약정 등으로 해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와이파이 가능 여부에 대해 꼼꼼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일반요금제 고객들이 부담하는 요금 역시 와이파이 구축에 사용될 것이므로 요금제에 관계없이 자사 고객에게는 와이파이를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타 이동통신사에서는 T 와이파이 존 등을 요금제에 상관없이 자사 고객에게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005490)(319,500원 0 0.00%)가 지난해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박탈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수등급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위도 박탈시켰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거래실태조사에서 포스코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허위 제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이후 올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현장 확인·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라고 결론내렸다.

당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협력사에게 고지하고,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한다.

포스코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 1월 10일 등록한 자료를 평가대상기간(2011년 4월~12월) 초기인 2011년 4월 29일 작성된 자료로 속여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평가대상기간(2011년 4월~12월) 동안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이라며 제출한 자료 중 일부도 포스코가 2012년 1월 초에 사후 가공해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포스코의 행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스코 건을 계기로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 눈밖 KT 이석채 회장 '낙하산 방패'
'MB맨' 정준양 포스코 회장 사의설 분분

 

KT와 포스코는 '오너'가 없다는 점에서 여타 재벌과 다르지만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이다. 각각 세계적인 통신, 철강 대기업이지만 그 출발은 정부 공기업이었다. 물론 현재는 정부 지분이 0%인 완전 민영회사이지만, 회장 인사에서 정부의 입김과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KT 이석채, 포스코 정준양 회장 모두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로 'MB맨'으로 불린다. 야당은 이들 취임 이후 매년 국감에서 정부의 인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여당의 결사 반대로 증인석에 서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올해 국감에선 여당이 더이상 이들을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여당에서 두 사람에 대한 퇴진 압력이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서 또 다시 야당의 방패막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정치권·노동계 협공받는 이석채 회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민주당의 핵심 실세 의원들이 '통신 공룡' KT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은 현재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은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위성방송·유선방송사업까지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들은 'KT 독과점 방지법' '반(反)KT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KT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안 심의와 함께 이석채(사진) KT 회장의 증인 출석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이석채 회장이 KT를 사유화해 국가기간 통신 사업자로서의 KT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결국 서유열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서 사장마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압박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이석채 회장의 살인적 노무관리로 매년 40~50여명의 직원들이 자살하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이 회장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두 노조 조직은 최근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회장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KT의 반사회적 행태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모든 언론 노동자 및 사무금융 노동자와 함께 규탄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련이 지난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KT 이석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하산 인사 논란도 이 회장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 회장이 지난 6월 친박계 홍사덕 전 의원과 김병호 전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을 두고 퇴진 압력의 '방패막이' '보험 가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이석채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친이ㆍ친박ㆍ심지어 친YS 등 정치권 인사들을 전문성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여 KT를 낙하산 집합소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심지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마저 "KT의 친박계 인사들의 영입에 대해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인 이석채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대통령의 방중을 수행하고도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과 더불어 국빈 만찬 초청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도 이번 국감 증인 채택에서 이 회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02년 정부 지분 매각 완료 뒤 케이티는 순수 민영기업이지만, 최고경영자 선임 등에 있어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 회장 전임자인 남중수 사장 역시 정권 교체 뒤 퇴진 압박을 버티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결국 물러났다.
    
◇ 포스코 'MB맨 회장' 교체…'박의 사람'으로?

 

국세청은 이달 초 포스코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포스코의 경북 포항 본사와 전남 광양 제철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다.

 

포스코는 3년 전인 지난 2010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보통 정기 세무조사는 5년 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인 셈이다. 이를 놓고 대표적 MB맨인 정준양(사진) 회장을 향해 "물러나라"란 말이 안통하자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퇴진 압박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은 MB정부 출범 초기 이구택 전 회장이 돌연 사퇴한 뒤 2009년 포스코 회장에 취임해 지난해 2월 3년 임기를 마치고 회장에 재선임됐다. 그는 2009년 회장 선임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였던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왕차관' 박영준 전 차관의 개입설이 나돌았던 대표적 MB맨. 그해 민주당은 정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대에 세우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온몸으로 막아냈다.

KT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정 회장은 올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연일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수행하고도 만찬장에 초대받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박 대통령이 10대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때도 10대 그룹중 하나임에도 초청을 받지 못했다. 급기야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까지.

▲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지난 6월 7일 세계 최대 규모로 확장한 광양제철소 제1고로에 불을 넣는 화입식행사를 갖고 있다.

 

국세청 조사 착수와 때맞춰 임기가 1년 6개월 남아있는 정 회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마저 있었다. 그러나 포스코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자진사퇴설은 일단 잠복돼 있는 상태다. 정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그를 증인으로 부를 명분도 없지 않다. 바로 지난 4월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했던 대한항공 여승무원 폭행 사건, '포스코 라면상무'건이다.

 

포스코의 '갑질 문화'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던 만큼 정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회장은 사건 직후 임원특강에서 "포스코 이미지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다. 나 자신이 먼저 깊이 반성한다. 또 임직원 모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사과를 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요금을 한 번이라도 내지 않은 연체자가 74만명을 넘어섰으며 연체금은 총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통신 3사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는 KT 29만5414명, SK텔레콤 22만9277명, LG유플러스 21만9731명 등 총 74만4422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 연체금액은 KT가 1051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LG유플러스 732억원, SK텔레콤 417억원 순이었다.

특히 전체 연체자 74만명 중 12만명이 19세 이하로 이들이 연체한 금액은 184억원에 달했다. 10대 사용자의 연체금액이 가장 많은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82억원(4만9557명)이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동통신비는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요금부담이 큰 점도 요금 연체와 관련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요금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 업계가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7일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4년형을 선고받고,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마저 법정구속되자 그룹 임직원들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며 충격에 빠졌다.

그룹 측은 전날 밤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원홍씨가 대만에서 강제 송환됨에 따라 2심 선고 공판이 연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SK 한 임원은 "횡령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원홍이 대만에서 강제 송환돼 들어왔는데도 증언을 듣지 않고 선고를 내린 게 아쉽다"며 "이제 대법원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수감 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SK그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그룹 경영은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등 그룹 내 주요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에너지 등 내수 사업은 큰 문제 없이 굴러갈 수 있어도 전략적 해외 투자는 '올스톱' 상태에 놓인다는 점이다.

해외 중장기 투자는 1년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 머물러 온 최태원 회장이 전적으로 담당해 왔다. 대표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곳이 태국이다. 최 회장은 구속되기 전 태국 잉락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재계 총수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조기 재해 경보시스템 수주 작업을 벌여왔다. 태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PTT그룹과는 석유 저장 창고 신규 건설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지난 3월 SK이노베이션이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수주 경쟁에서 탈락했을 때도 최 회장이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왔다. 또 터키 화력발전소와 터널 공사 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대주주의 장기 부재에 따른 문제는 단기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적 투자에서 나타난다"며 "이 상태가 좀 더 지속되면 당장 SK의 미래 성장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는 'KT 올레'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체 응답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소비자행태조사'(MCR)에서 'KT 올레'는 9.6%의 응답율로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빠름~빠름' 광고로 2위에 올랐던 KT 올레는 올해 'ALL-IP' 등 친근한 CM송을 활용한 광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3.7%의 응답율을 보인 '삼성 냉장고' 광고, 응답율 3.2%의 공동 3위로는 'LG 에어컨', '이가탄', '동서식품 커피' 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휴대폰 보조금 단속과 소비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규모만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 폰 경쟁으로 100만원대 이상 고가 제품이 잇달아 등장했는데,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이통 3사와 알뜰폰(MVNO) 사업자의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사용자는 716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ㆍLGㆍ팬택 등 국내 업체를 비롯해 애플 등 외국 업체가 국내에 출고한 LTE 스마트폰은 총 88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업체 중 유일하게 명맥을 잇고 있는 애플이 아이폰5를 30만~40만대 판매했다고 가정해도 이통사들이 판매하지 못한 채 재고로 쌓아둔 스마트폰이 약 100만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출고가가 100만원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1조원 이상 현금이 묶여 있다는 얘기다.

이통사별 재고 품목은 다양하다. SK텔레콤은 LTE-A(어드밴스트)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면서 LTE로 출시됐던 `갤럭시S4 LTE`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회사 신형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일찍 나오면서 판매가 둔화된 탓이다. 특히 `갤럭시노트3` 출시로 `갤럭시S4` 재고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믿었던 아이폰5 판매가 부진해 큰 타격을 입었다. 아이폰 교체 수요를 예상하고 수입 물량을 늘려 잡았는데, 예약 가입 이후에는 판매가 그다지 늘지 않았다. 여기에다 정부 보조금 규제가 더해지면서 아이폰5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됐다. 연말에는 아이폰5SㆍC 등 출시가 예상되고 있어 재고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G2`와 `옵티머스G프로`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팬택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했다. LG전자 스마트폰이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시기와 달리 최근 팬택으로부터 공급량을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재고로 인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물량을 크게 줄이기 시작했고 제조업체들은 이에 맞춰 생산 물량을 줄이고 있다. 판매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절반 가까이는 출고된 지 3개월 이상 된 제품이다. 출고가가 지나치게 높아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판매 가격을 낮출 경우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통사도 재고 스마트폰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특정 회사 인기 제품만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바람에 재고가 무려 100만대에 달한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낮추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처벌 받고, 이미 구매한 물량이라 제조사에 출고가를 내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재고량이 줄지 않아 이통사도 제조사로부터 구매 물량을 연초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재고량이 계속 늘면서 이통사 주문도 크게 줄었다"며 "IT 업계 특성을 고려해 재고품에 대한 가격인하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테크’ 2011년 4월 출자 뒤
종편 사업 승인 직후 KT에 매각
KT “콘텐츠 확보 위한 조처”

케이티(KT)가 <동아일보> 계열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의 지분 30억원어치를 동아일보 간부의 누나가 대표인 업체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은 24일 “채널에이 주주로서 30억원을 출자했던 ㅇ테크가 동아일보 쪽이 자본금을 완납하고 사업승인장을 교부받은 직후인 2011년 5월11일 보유 지분 전체를 케이티와 케이티 계열사인 케이티캐피탈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리·창호 공사 업체인 ㅇ테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아무개씨는 김광현 동아일보·채널에이 소비자경제부장(겸직)과 남매 사이다. 김 부장은 2011년 1~5월 ‘방송설립추진단 경영기획본부 뉴미디어팀장’을 맡아 채널에이 설립에 주도적 구실을 했고, 채널에이 산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시사 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을 진행하기도 했다.

케이티의 전자공시 내용을 보면, 2011년 5월11일 제3자로부터 채널에이 지분 26억900만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온다. 2011년 4월 종편 4사에 각각 20억원씩 출자한 계열사 케이티캐피탈의 2012년 말 사업보고서를 보면 채널에이 지분이 3억9100만원어치 더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케이티의 채널에이 지분 26억900만원어치와 케이티캐피탈이 더 확보한 채널에이 지분 3억9100만원어치를 합하면 30억원어치로, 이는 제3자로부터 같은 시기에 매입한 것이다. ㅇ테크는 2011년 4월 채널에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주주 명단에 30억원을 출자한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 쪽은 “30억원을 출자했던 ㅇ테크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지분 전량을 케이티에 매도한 것을 케이티 쪽에서 확인했다”며, ㅇ테크가 진정한 투자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채널에이 지분을 매입했다가 대기업에 넘겼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채널에이는 2011년 4월 사업승인장 교부 전 동아일보 사주 쪽 ‘사돈 기업’인 이앤티,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차명 회사인 리앤장실업으로부터도 거액을 출자받았는데, 이 두 업체도 채널에이가 사업승인장을 받은 이후 지분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ㅇ테크 대표 김씨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투자하고 아니다 싶으면 회수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으나, 채널에이에 출자한 과정과 단기간에 지분을 매도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케이티는 채널에이 지분 매입에 대해 “계약에 의해 거래 상대방을 먼저 공개할 수 없다. 종편 출자는 미디어 사업 확대와 콘텐츠 확보를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김광현 부장은 ㅇ테크의 출자와 지분 매도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SK텔레콤 T멤버십의 '빵집할인' 기업이 파리바게뜨에서 뚜레쥬르로 바뀌면서 할인율을 20%로 높이자 동네빵집이 반발하고 나섰다. 할인혜택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25일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파리바게뜨가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10% 할인한 것도 동네빵집에는 엄청난 타격이었는데 20%로 올릴 경우 문닫는 동네빵집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며 "통신사는 빵집할인 혜택을 줄 여유가 있으면 통신비를 할인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고객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할인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뚜레쥬르의 매장수가 파리바게뜨의 1/3수준인 1280개로 적어 할인율을 높여야만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동네빵집들이 반발하고 있어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뚜레쥬르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할인률을 20%로 올린 것에 대해 대한제과협회가 제동을 걸고나서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제과시장에서 뚜레쥬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으로 크지 않다"며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뚜레쥬르 빵을 접할 수 있도록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휴사업을 두고 '동네빵집 죽이기'로 몰고 가는 것은 시장경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비자 혜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8년전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파리바게뜨가 SK텔레콤과 제휴계약을 맺고 20% 할인혜택을 제공하자 2005년, 자영 제과사업자들이 불공정 할인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제과사업자와 SK텔레콤은 할인율을 10%로 낮추는데 합의, 신고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된 바 있다.

대한제과협회에서 SK텔레콤의 빵집할인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 이외에 카드사 제휴할인 등 다양한 방식의 제휴할인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때문에 할인율을 낮추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면서 제과시장의 혼선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동네빵집과도 제휴서비스를 맺고 할인을 해주는 서비스를 지난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특별 포스터.[사진제공=아우라픽처스]

천안함 프로젝트는 현재 서울 아트나인, 인디스페이스, 아트하우스 모모, 씨네코드 선재, KU 시네마테크, KU시네마트랩, 인천 영화공간 주안,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거제아트시네마, 광주극장, 대전 아트시네마, 대구 동성아트홀, 부산 아트씨어터 씨앤씨, 부산 국도앤가람 예술관 등 전국 14개 극장에서 상영 중이며 오는 27일부터는 성남 미디어센터와 고양 미디어센터에서도 추가 개봉한다.

비행기 이착륙 때 귀 아프게 듣던 전자기기 전원을 꺼 달라는 안내가 사라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즈는 미연방항공청(FAA) 자문위원회가 주 중에 회의를 열어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달 말 FAA에 새 지침을 권고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최종안에는 비행기 이착륙 등 고도가 낮을 때도 전자책과 인터넷 음악 및 동영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기기를 완전히 꺼야 하는 현재 규정보다 대폭 완화돼 항공기 문화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와이파이에 연결해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규정 완화는 모바일 기기와 무선 인터넷 확대의 산물이다. 항공사와 조종사는 전자기기가 비행기 운항과 각종 고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규제당국도 전자기기가 항공기 운행 장치에 끼치는 영향을 밝히지 못했다.

적지 않은 승객은 이착륙 때 전자기기 전원을 끄는 것을 잊거나 무시한다. 비행기 승객 경험 협회와 소비자가전협회가 내놓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 여행객이 이착륙시 전자기기 전원을 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일일이 인증하지 않는다. 대신 항공사는 비행기가 전자기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항공사는 와이파이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하며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근거를 제출한 후 고객 스마트 기기에 생방송 TV와 스트리밍 영화, 음악을 전송하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