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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받은)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지난 6월 18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어느 KT 노동자가 남긴 유서의 마지막이다. 이 노동자는 2013년 단체협약 찬반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 찬성 도장을 찍고 증거로 남겨놓은 사진 위에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적었다. 한달 뒤, 지난 25일에 또 한 명의 KT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3년에만 벌써 25번째 죽음이다.

2006년 이후 KT 노동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만 281명에 달한다. 그중 2008년 12월 이석채 KT회장 체제 이후 사망자는 무려 20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2.5%에 달한다. 여기에 전체 자살자 28명 중 89.2%에 해당하는 25명이 이석채 회장 체제에서 나왔다. 한국 최대 통신업체 KT가 ‘죽음의 기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이유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KT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언론의 외면에 죽음의 기업 KT는 또 하나의 수식어를 달게 됐다. ‘아무도 모르는’ 죽음의 기업 KT. 왜 이렇게 된 걸까.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KT의 살인적인 노무 관리 때문”이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KT 노동자들이 왜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뜸 CP와 민영화에 대해 언급했다.

“민영화 전에는 ‘통신 공공성’이라는 게 있었죠. 이건희 회장의 한 통화랑 시골 노인의 한 통화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죠. 2002년 한국통신이 민영화되고 통신기술 환경도 변화하면서 회사는 점차 노동자들을 비용요소로만 간주하게 됐어요. 경영방식도 변화했죠. 더 이상 이건희의 한 통화와 시골 노인의 한 통화는 동일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골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인력 감축도 시작됐습니다.”

KT가 2006년 시작한 이른바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하 ‘CP프로그램’)의 CP는 경영학 용어로 ‘C-플레이어(Player)’의 약자다. 회사에 기여하는 가치가 노동자에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큰 노동자는 A-플레이어, 같으면 B-플레이어,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면 C-플레이어다. 이런 CP를 AP, BP로 만들자는 것이 경영학이 말하는 핵심이다.

KT는 CP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KT 밖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교환원, 나이 많은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있는 노동자 등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CP가 되면 지사로 원거리 발령, 업무전환배치 등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KT를 나가도록 종용했다. 그 결과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자살이었다.

이 위원장도 CP프로그램으로 인해 서울 을지로지사에서 경기도 가평지사로 발령받았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저도 적응을 못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 전화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만큼 수리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죠. 한 50대 여자 교환원을 개통팀에 배치해 전신주에 억지로 올라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한 노동자는 해고 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전주에서 포항으로 발령받아 민원응대 업무를 시작했고 지금은 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다. 이밖에도 6명의 노동자가 CP프로그램의 후유증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 [표 1] KT재직자와 명퇴자 및 사내계열사 포함 사망자 수 ⓒKT노동인권센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면 혁명이라도 하지 왜 그러고 있냐고 하는데 자살할 정도라는 건 힘든 것 뿐 아니라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저는 KT가 대한민국의 압축판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노동자 대부분이 40~50대인데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는 몰라주고, 정신병원에 다니며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죽은 동지들 대부분이 유서도 없어요. 삶을 놓아버릴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KT 노동자들이 이처럼 노동·인권 탄압에 시달리며 죽음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린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특히 지상파 3사에서 KT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렵다.

“사실 언론에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사태가 이런 데도 왜 언론에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죠. 일부 진보 매체에서는 우리 문제를 조금씩 다뤄주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방송은 2011년 MBC <PD수첩> 이후로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 한 방송사 기자가 KT 문제를 다루려다 불방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KT 문제에 대한 언론 침묵은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KT는 100대 광고주 가운데 10위권 안에 든다(닐슨코리아 조사). 전체 KT광고의 80~90%는 TV 광고비로 쓰였다.

이 위원장은 “민영화 이후 설비투자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모두 줄어든 가운데 늘어난 게 2개 있다. 바로 법무비용과 언론비용, 즉 광고선전비”라며 “결국 한국통신의 민영화 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언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일부 언론이 KT 노동자들의 소식을 간간이 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은 찾기 어렵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노동자들이 인터뷰를 하면 자신의 요구를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고 이것이 보도되는 걸 보면 부럽죠. 우리의 경우 보도된다 해도 대부분 불쌍하다는 이야기예요. 노동자들의 절규 이상을 말하지 않죠. KT 노동자들이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소유, 권역별 규제로 케이블방송사 인수 제한
제재 덜한 IPTV 위성방송과 경쟁 어려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소규모 케이블방송사(SO)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CJ헬로비전(대표 변동식)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곧 인수를 하고 싶어도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소유규제에 걸려 제한을 받게 되면 가입자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1일 CJ헬로비전에 따르면 이 회사가 앞으로 인수할 수 있는 SO는 최대 3개 뿐이다. 개별SO당 가입자가 7~8만명 정도라 늘릴 수 있는 가입자도 기껏 24만명이다. 올초 CJ헬로비전은 수도권 지역의 나라방송을 시작으로 강원도 지역의 영서방송, 전라남도 지역의 호남방송, 전라북도의 전북방송 등을 차례로 인수했다. 총 인수금액으로 2530억원이 들었으며, 가입자수는 51만명 늘었다.
　
이로인해 CJ헬로비전이 보유한 가입자수는 390만명으로 증가했다. 방송법상 케이블 TV 사업자는 '전국 77개 권역의 3분의 1(25개)ㆍ전체 케이블TV 가입자수의 3분의1(약 500만명)'을 넘지 못한다.

4개 SO 인수 이후 CJ헬로비전은 총 39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해 아직까지 110만명 정도의 가입자를 더 모을 수 있지만, 권역별 규제가 걸림돌이다. 인수 이후 보유 권역이 18개에서 22개로 늘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연내 1~2곳의 SO를 더 인수할 계획인데, 최대한 늘리더라도 3개가 최대 가능한 숫자"라며 "이래서는 시장규제 없이 계속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KT 스카이라이프나 규제가 케이블TV보다 훨씬 약한 IPTV와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나 결합상품은 모두 가입자 기반 사업이라서 가입자 확보에 제동이 걸리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케이블TV만 이중규제에 묶여있는 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IPTV와 위성방송 사업을 둘다 하는 KT는 두 사업의 가입자(각각 450만, 400만)를 합치면 8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범 직후 최문기 장관이 나서 "유료방송 소유규제를 완하하겠다"고 공헌했지만 국회 문턱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 공정성 특위에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 일단 9월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 TV 업계 관계자는 "하루빨리 케이블TV를 옥죄는 이중규제가 폐지돼야 IPTV나 위성방송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영(51,여)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낸 가운데 차영 전 대변인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차영 전 대변인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활약했다.

2002년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인 근정훈장 중 3급에 해당하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공무원 직을 떠난 그는 기업인으로의 변화를 꾀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KT에서 마케팅전략담당 상무로, 이후 2007년까지는 KT 고문으로 활동했다.

차영은 서울시 영천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0년 민주당 여성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으나 새누리당 길정우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또 그는 1997년 `나는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 2006년 `젊은 그녀 전쟁터를 즐겨라` 등의 책을 집필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다.

한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영은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KT는 폐전선 수천톤을 대리인을 내세워 편법으로 중국에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는 지난 2012년 8월 입찰을 통해 폐전선 처리를 시도했다. KT가 신고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획 내역을 보면 폐전선 피복을 5개 업체에 70~6000톤을 위탁 또는 자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개 업체가 8500여톤을 재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D업체는 6000톤을 수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낙찰 받은 업체들이 기술부족과 과도하게 많은 물량 등을 이유로 처리를 포기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폐전선 중에서도 지정케이블인 젤리케이블은 허가 받은 업체마저도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기술로 처리하겠다고 나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시 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2년 전국에서 발생한 수천톤의 폐케이블을 6개의 지사 물류창고에 보관하다 처리가 어려워지자 직접 수출하겠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수출이 아닌 제3의 업체인 A메탈에 위탁해 편법으로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출되는 폐기물은 ㎏당 800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며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양만 따져도 68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더 많은 양이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막대한 양의 자원이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폐기물로 취급돼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 수출 인허가부서인 한강유역청 폐기물관리과에 접수된 서류에는 수출자가 A메탈이고 해상운반자는 P서비스이며 수입자는 중국의 ‘티안진’으로 확인돼 KT는 빠지고 대리업체를 내세웠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 한강유역청 담당자에게 “KT가 수출한 것이 아니라 A메탈이 수출한 것 아니냐”라고 확인한 결과 “실수로 잘못 봤다”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아울러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반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현재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KT와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출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애초 서류 심사 과정에서의 실수가 과연 실수가 맞는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앞으로 경찰 수사와 한강유역청의 자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8월 1일부터 단문메시지(SMS) 용량을 한글 70자, 영문 160자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KT는 지난 2011년부터 이를 시행해 왔다.

이는 SMS 전송 용량을 기존 80바이트(byte)에서 국제 표준인 140바이트로 확대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SK텔레콤 고객들은 한글은 기존 40자에서 70자, 영문∙숫자∙기호는 80자에서 160자까지 SMS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SMS 용량 확대는 사용 단말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오는 9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부터는 70자(한글 기준)까지는 SMS로, 용량 초과시에 MMS로 표시되며, 일부 기출시 단말*에 대해서는 9월 중 표시 화면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업그레이드 대상 단말기는 갤럭시S4, 갤럭시S3 LTE, 갤럭시팝,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 LTE3, 옵티머스 G프로, 옵티머스 뷰2, 베가 아이언, 베가S5, 베가S5스페셜, 베가 넘버6다.

단말 하드웨어 상 업그레이드를 적용할 수 없는 단말의 경우에도 40자(한글 기준)가 초과돼 화면 상에 MMS로 표시되더라도 140바이트에 해당하는 70자(한글 기준)까지는 SMS와 동일하게 과금(건당 20원)된다.

SK텔레콤은 휴대폰 SMS 뿐만 아니라, 유무선 T월드, 네이트온, 문자매니저 등 PC를 통해 보내는 웹 발신 SMS에 대해서도 9월 중 140바이트로 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국내 통신사 처음 SMS 서비스 용량을 70자로 늘려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오는 9월부터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